엄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때에 분열과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여 정진해 나가면 반드시 그 뜻과 땀방울에 비례하여 희망이 살아 숨쉬는 영월군으로 우뚝 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과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금번 추경예산안이 소홀하거나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형수입니다. 예산담당 김기철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유영목. 혁신분권담당 이재현입니다. 이상 앉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당초 16억 959만 5,000원보다 2억 5,751만 3,000원 증액 계상된 18억 6,71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에 1,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 예산절감분 3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경대학 발전협의회 회의비 120만원, 지역개발 투자유치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1,000만원 등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유치 안내책자는 영월군 관내의 투자 가능지를 수록하여 공공기관유치와 민자유치사업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국내여비의 예산절감분 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분권 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기획관리 사업예산 학술용역비로 영월발전종합계획 학술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영월의 미래상과 군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게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6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액입니다. 법무감사 국내여비 예산절감 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이동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을 주제로 한 ‘방랑시인 김삿갓’ 외 8곡을 CD로 제작하여 여행사와 관광버스에 배포하여 영월을 알리는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당초예산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311쪽부터 387쪽까지의 읍면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입니다. 56쪽에 세경대학 발전협의회 회의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식대인지, 수당인지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이것은 회의비하고 식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4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라고 하셨는데요. 그 위원 구성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에서 또 추천이 됐습니다만 그 공무원하고 당연직위원인 의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외부요청위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수당은 저희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지급을 하겠습니다. 외부위원들한테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본예산에 5회분에 걸쳐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변이나 이런 데를 자꾸 집도 못 짓게 하고 또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그 소송건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16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소송비가 모자라서 모자란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 중에 지금 인건비가 약 1억 8,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각 읍면 공히 700만원에서 영월읍을 제외하면 약 1,20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상동읍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상동읍이 전혀 없는 이유가 아마 당초예산에 세울 때 그렇게 정확하게는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동읍에서 수당을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에는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아마 조금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현원 대비 정원관계를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원 대비 정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남으면 남는 대로 절감분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10원도 변동이 없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10년 이상 예산심의를 해보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급별로 수당이 인상이 됐는지 추가요인이 생겼는데 상동읍에 직급별로 10원도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읍면 예산분을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그대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수당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인지 우선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세히 파악...

이것은 금액에 직급별로 좀 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0원도... 다른 읍면은 수당이 다, 전국적으로 다 올라 올 거예요, 추경에. 유독 상동읍만 안올라왔다고 하면 상동읍에 1차적으로 우선 문제가 있고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각한다면 상동읍 직원들 아주 훌륭하다고 표창을 줘야 할거 같아요. 다른 읍면은 전부 수당을 타는데 우리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당을 안타겠다 하는 그런 편성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이런 통제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읍면 예산 올렸을 때 사업예산은 조금 전에 엄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 부분은 안 올려야 한다. 올리지 말아라, 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할 부분을 상동읍만 빼놓은 것이 된다 말입니다. 상동읍에서 실수로 빼놨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취합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다시 한번 상동읍하고 검토를 해줘야 한다 말이에요. 상동읍의 요구자료도 좀 검토를 해야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본 건은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연말에 가서 정례 추경때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9개 읍면 공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 있는 통제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본다고 그러면 물론 전체적인 것은 정례 추경에 가서 해소가 되겠지만은 다른 면에는 연말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 추경이라는 것이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3회, 4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4회, 5회 한다는 것을 추정하지 말고 당장 추경이 섰을 때는 그 현시점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9개 읍면 공히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예산이 충분하다 그래도 연말까지 계상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은 일괄 세워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실과라든가, 이 부분은 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방만하게 편성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남으면 남는 대로 쓰고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연말에 가서 급하면 무조건 이것은 안 세워주고 못 배기니까 하겠다는 그런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석균 행정담당입니다. 최선회 서무담당입니다. 김영길 공보통계담당입니다. 권원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병훈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1억 4,400만 4,000원보다 1억 7,708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2,1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장교체에 따른 명패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월 8일에 개최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결의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이장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1,340만 3,000원과 고용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667만 2,000원, 산불감시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553만 7,000원, 산재보험료 1,022만 2,000원 등 총 3,5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231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통역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각종 행사개최시 필요한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통계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군정홍보 광고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개발을 위한 도서나 자료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절감분으로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10대 구입비 1,5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우편 서버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지원운영비로 3개 마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사업비로 3개 마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훈련장 사열대 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02만 6,000원과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 집행잔액 110만 5,000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축사업 317만 4,000원 등 총 530만 5,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3쪽에 보험금 이장 상해보험 가입금 184명에 대해서 3만원씩 55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계상하지 않았다가 새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것을 세우게 된 배경과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예산 계상목적은 이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업무를보는 중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이장들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해보험가입은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지금 3개 시군이 가입이 안됐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가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일을 보시다가 장애나 후유 있을 때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남모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실지 정부의 제일 밑에 준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행정의 전체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로서 이러한 상해보장 같은 것은 이미 15개 시군이 됐는데 3개 시군이 안된 데에 지금 이것을 지원을 결정했다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공무를 보다가 중경상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똑같이 3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여기 많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3만원씩 일률적으로 하게 된 기준, 그 관계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보장내용은 타시군은 보면 1인당 만원도 있고, 보험회사별로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낫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3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많은 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물론 보험회사들하고 계약을 할때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리고 의료비쪽 그런 혜택 차원에서 3만원 그러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상해보험가입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타시군은 기준을 만원 선에서 이것을 세웠는데 넉넉히 세우느라고 3만원씩 세웠다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이장 명패제작이 40명이 되는데 이것이 이장을 관두고 나가면 자연적으로 면직을 하게 되는 것이 184개리에 40명씩 상당히 많은 이장들이 바뀌고 교체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것인지, 대부분 이장들이 높은 연령을 나타내는데 연령기준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1년에 40명이 관두게 되는 원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 명패제작은 작년에 184개리에서 이장 명패제작을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하고 지금까지 교체되신 분이 한 40여명 되는데 그 교체사유를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별로 아마 연령이 오래 됐다든가 또 이장을 오래 하셨다든가 이런 아마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 지원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개 마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사업비인지 아니면 군비, 도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3,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시범마을당 1,000만원씩 해서 산불진화장비라든가 마을앰프, 또 방독면 등 민방위 관련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63쪽 상단부에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대학을 육성시키는 이유도 되겠고 또 공무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 공무원 중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 전체적인 숫자하고 그 대학교별 인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영월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공무원 32명인데 세경대학에 13명, 방송통신대 5명, 디지털대학에 9명, 세명대학 3명, 연세대학교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조광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성기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종우입니다. 지적담당자 최일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408만 8,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절감분 446만 2,000원과 국내여비 중에 예산절감분 19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절감액 27만원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서류작성 전용 필기대 구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한 책상구입이 되겠으며 1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절감분 77만 4,000원과 또 국내여비 중에도 2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절감분 383만 4,000원 감, 국내여비 중에 64만원 감,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절감분 118만 2,000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명에 대해서 168만원을 계상 요구했으며, 국내여비 중에 예산절감분 7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절감분 155만 6,000원과 또 여비 중에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민원봉사과에는 여비를 당초에 세웠다가 아주 각 분야별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그 동안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왜 이렇게 직원들 여비를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더 세워주지는 못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기준에 넘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다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각 담당별로 과태료 징수나 또 현장출장 등 담당별로 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정액 1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