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6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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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성인과장입니다. 건설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위우량과장입니다. 도로과 문상영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김용화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9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4억2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 예산 1,117억5천만원보다 5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5억6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305억3천만원보다 14억1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태풍매미 응급복구비로 대체 지원되면서 34억7천만원만이 감액되었으며 여수 수산시장 진입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18억원, 양여금 사업인 서교로타리에서 돌산대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7억원, 동문동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부담금으로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1억4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19억2천만원보다 22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천동 상군장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55백만원, 태풍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자력복구사업 126건에 12억9천만원, 공설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공사비로 2억9천만원, 읍·면·동 주민건의사업비로 7억원, 연등천 준설사업 외 6개 하천정비사업으로 2억9천만원, 재난방재비로 7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억6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54억8천만원보다 22억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1천만원,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으로 5억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0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8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656억7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635억5천만원 보다 21억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산단로 선형개량공사 및 설계비로 2억5천만원, 봉두도로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원, 한재터널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8억5천만원, 태풍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23건 복구공사비로 2억8천만원, KBC에서 심곡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7천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억5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림공영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측량감정비로 11백만원, 돌산진모지구 토사매립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2억4천만원이며 인건비로 2백만원, 서교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비로 6천만원, 서교주차장 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편성서에 보게 되면은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의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파악 못 하셨습니까? 도로과 예산 중에 KBC에서 심곡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랬는데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확·포장이기 때문에 도로과에다 예산을

덕수

김덕수위원

예?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확·포장이기 때문에, 확장포장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걸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가 확·포장이 아니던데? 지금 현재 옛날의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꾸불꾸불한 도로를 지금 직선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쪽으로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심곡마을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닌데?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은 도시계획과에서 쭉 예산을, 이게 지금 국장님 처음에 우리 본예산 신청했을 때에 거기 심곡마을에서 안심산 온천까지 도로를 편성을 했다가 그게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삭감했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도로과에 있던 것 그냥 그대로 여기다 명시한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확장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확장계획 도면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확장도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개략적으로 지적도에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한번 좀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제한이 고지 100미터 또는 녹지, 그린벨트 옛날로 그린벨트입니다. 거기는 개발행위 제한이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4월 5일 식목일 날 지금 불법개발행위를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의 명의로 동향보고를 도시계획과에 올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경유해 동사무소에서. 또 이쪽 사회복지과에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4월 5일이고 오늘이 벌써 두 달이 지난 6월 5일이 가까워져 갑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 행위자가 계속 개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 계고를 했고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계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행위했을 때부터 미리 초창기 단계에서 차단을 시켰으면은 그 사람도 쉽게 포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공사가 다 끝나갑니다. 끝난 단계에서 계고하고 고발하고 하면 뭐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걸 저희들한테 읍·면을 통해 가지고 도시과에 진달이 돼서 저희들이 그걸 감지를 하고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그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중단을 해라 하고 두 번을 계고를 해도 그 사람이 계속 행위를 하고 있어서 검찰에다 고발을 해 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고발조치 후 원상회복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적으로 원상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 결과는 원상회복은 어렵고 벌금조치나 뭐 그런 선에서 끝난다 그 말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벌금으로 몇 백만원 문다든가 그 행위를 봐 가지고 몇 천만원 문다든가 그 행위절차를 사법기관에서 그건 조치가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과 예산이 우리 이번에 1회 추경 때 실지 요구한 것보다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아, 당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때, 본예산 말고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용구

백용구위원

반영이 몇 %나 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시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올린 것이 많이 켄슬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시 재정 형편은 시장님이나 기획관광국장에서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 국장님은 예산요구 했으면은 얼마만큼 반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니요 제가 기획관광국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 시비 예산만 증액된 부분은 9억5천만원뿐이 안 됩니다, 사업비로. 그리고 그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6억6천, 총 플러스 2억9천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주로 증액된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충무동 고지대 소방도로 그리고 시설비, 광양만권 도시계획수립 용역부담금 2억2천, 이래서 9억5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경찰서 오동도간 도로 1억31백만원 무선 여천고등학교 5억56백 이래서 2억9천만원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건설과는 총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16억78백만원, 감된 부분이 5억66백만원 이렇게 해서 실질상으로 플러스는 시비만 11억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은 제가 나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로과 총 22억91백만원 시비 플러스, 감 된 부분이 11억75백만원, 이래서 플러스가 11억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총 플러스 된 것이 25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것이.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해서. 이렇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신 것 아니냐, 제가 이 우리 예산안만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어찌 됐든 예산안으로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적다, 실질상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이 읍·면·동에 우리 국장님 소관이 엄청 많은데 지금 행사성 경비가 너무나 많이 편성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건설국장 나름대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이 형편상 저희들이 원한만큼 확보가 못 됐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지마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얼마라도 더 자기 국에, 우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시장님한테나 말씀하셨다면은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규모 상으로 본다면은.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정기예금이 3,600억 있습니다, 3,600억.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엄청 순세계잉여금도 5백 억이나 됩니다. 이런 정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딱 보고 이것은 우리 국에도 얼마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전체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도로 내고 하는 것인데. 행사성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앞으로 다음 추경부터는 좀 지금도 노력하셨지만 많이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지금 오림동에 터미널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터미널 뒤에 사실은 육교가 정말로 잘 못 되게 서 있거든요? 거기가. 육교자리가 아닌 데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동에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남체육관에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러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광림동에서 두 번이나 건의를 올렸어도 이게 안 된다고 내려왔다고 그러거든요? 내동에서 터미널 옆에 들어오면은 체육관 올라가는 데가 조그만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흰선으로 그려서요. 그러면 저쪽에 산이 있죠? 산 밑에 돌이 좀 놔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건널목을 넓은 데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을 타고 산 밑을 타서 저쪽에 중앙학교 올라가는 조그만 거기서 흰 선 하나 그려 주시고 그 밑으로 흰 선 하나 그려 주시면은 리어카를 끌고 건너와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인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갈 수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늘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두 번이나 넣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이라는 통보가 늘 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 시에서 두 번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갔을 시는 그것이 조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요 또 광림동에 전남병원 뒤에요 저기 고인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95년도에 문시장 있을 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제가 알기로는 박평석의원이 철저히 반대를 했고 문시장님이 임기가 8개월 밖에 안 남아서 거기 자기가 아파트를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회사가 지금 세 번 넘어갔거든요? 세 번 넘어가서 이 좋은 회사에서 그 땅을 인수를 받았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허가민원과에 물어보면은 빌라로 12동이 허가가 났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이것이 진짜로 빌라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은 무슨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거환경사업으로 탈바꿈해서 도로를 내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전혀 안 서거든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있다 허가민원과장 좀 있을 때 그때 답변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됐습니다. 사실은요 늘 우리 국장님에게 어려운 부탁을 제가 자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광무동이라는 데가 서민들만 산 데다가 전부 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로 소방도로가 나야 될 데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쪽 일부만 남묘호렌게교 뒤까지만 나고 거기는 개선사업으로 금만 그려져 있지 용역이 안 서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남산동 꼭대기도 소방도로가 나고 연등동 꼭대기도 나는데 광무동 시의원 도대체 뭣하고 있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진즉 도로가 터져야 할 곳이 지금 저렇게 못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원한 답변은 안 듣더라도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허가민원과장님 오신 것 같네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회사에서 준비가 지금 아직 안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전에 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란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할 것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허가가 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짓도록 그렇게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미피해로요 집 한 채가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 돼 가지고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 집도 앞으로 분명히 이번 루사가 다시 온다면 비가 온다면은 무너지게 딱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복구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복구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 문제가 우리 광무동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도와주신 김에 좀 최선을 다 해서, 광림동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광림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뭔가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국장님에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어떤 공사품질을 유지하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이 부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실의 주된 원인이 동절기에 많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뭐 전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작년 2003년도에 보면은 한 80% 이상이 9월 이후에 발주가 돼 가지고 겨울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작년도 우리 시에 35%의 어떤 이월,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그래서 지금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6월이 됐는데도 이렇다 하게 크게 공사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년도 하고 똑같은지 금년도에 좀 조기 발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서현곤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할 때 기술감사계만 3년을 했습니다. 제가 전남도 내의 현장은 거의 속속들이 다니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자랑같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방지 그 공로로 제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여기 여수시에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국장이 만들어 준다, 기술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렇지마는 부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거다, 지금 현 상태에서 부실공사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종용은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 워낙 건 수가 많다 보니까 수해복구만 해도 거의 1,033건입니다. 많은 그런 물량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손이 못 미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 조금 하는 데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거의 태풍피해는 발주가 다 끝났고요, 그 많은 건수를 했지마는 전국에서 저희 시가 그래도 제일 잘 했지 않느냐 하는 행자부 회의 때도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기발주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대형공사도 있습니다마는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에는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좀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자제를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공사가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지면은 그 동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사전 또 준비도 시킬 게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동에 대해서 문제점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에 통보가 잘 되지 않고 주관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각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와 가지고 항상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업이 시행되면은 의원님들이나 동에는 무조건 통보를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 몇 개 과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서 통보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고 그런 일들이 금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지역의 일이라 죄송합니다마는 법면, 안심산의 그 법면 있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거기서 세 명이 사망하고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개선되고 나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법면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계속 태픙이라든지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고 또 다시 보수하고 그런 어떤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법면 절개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태풍피해 난 그 이후로 법면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산에까지 올라가고 안심산 거기도 제가 꼭대기까지 한두 번 올라가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지마는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그런 공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는 좀 법면을 줄여가지고 융기가 나더라도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피해가 안 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봐라 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안심산 거기는 워낙 법면이 높아 가지고 산 그런, 산이 높은 그런 것 절개의 높이가 높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토질 자체가 아주 미세립토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토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법면을 메워도 그러한 위험성은 조금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상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법면을 메워서 하다 보면 그런 피해를 최소한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도 이제 우기철이 다가옵니다마는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오리목 나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제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뭐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도 있지마는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국장님, 양여금사업은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양여금사업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도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쭉 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은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도로 또 행자부로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계획.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뭐 그 코스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양여금이 결정돼서 시로 내려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양여금 사업한 것들을 보면 시의 어떤 주요사항이나 완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뒤떨어진 여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주

강용주위원

양여금사업을 결정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이나 또는 각 지역구의 어떤 현안 이런 걸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동에서나 이런 어느 지역이 조금 급하다 하는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청탁을 받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각종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정리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되는 측면이 없는 건지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재정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재정비가 6월 4일 날 금요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우리 시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몇 번 지금 바퀴를 도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회에서 자꾸 여러 가지 거론된 것이 많아가지고 한 두 서너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초기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입안, 초기 입안이 그렇게 엉터리였다는 말인가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입안이 엉터리였다기보다는 위원들이 자꾸 요구한 사항이 많고 저희들 입안권자 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러한 서로 이견이 많아서 이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수정을 해 가지고 또 재차 올리면은 또 자주 이견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입장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도시계획재정비에 아무튼 뭐 집행부 나름대로의 몇 가지 원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확이 훼손된 것들은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원칙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그것이 바꿔졌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계속 우리 시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오히려 우리 시의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될 것들이 훼손되거나 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유보기간이 긴 이유로 아파트가 새롭게 신규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재정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 버리거나 이런 염려나 우려들이 실제로 현실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벌써 지금 거의 3년째 시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자꾸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6월 4일 날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원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결정과정이 입안하면 그것을 1차 위원회에서 뭐 수정 보완 검토 이런 걸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받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참고해 가지고 정리된 의견을 도로 올리거나 이렇게 돼야지 다시 또 수정된 것을 또 다시 보여 주고 그것을 또 다시 검토받아서 또 다시 뭐 어떤 민원이 생겼다더라 그래갖고 또 다시 수립하고 이런 기간 자체가 너무 지난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거나 뭐 민원 수렴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도시계획재정비가 훨씬 더 원칙에 훼손되어 가는, 그것을 아니라고 국장님 주장하시지만 몇 차례 신문에도 났잖아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도시계획법상 그런 절차를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고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지금 6월 4일 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또 수정안이 나오면 또 다시 시에서 또 한 바퀴 돌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때 자문을 얻고 또 이 앞 전에도 한 번 그런 걸 계획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냐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국장님,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 공람공고 거쳐야지 신문공고 내야지 의회 의견청취 해야지 그런 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일수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재정비하면서 계속 그냥 몇 년간 날만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아무튼 6월 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좀 마지막 절차로 좀 정리되어서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여문지구 지금 현재 아파트 신규허가 건이 몇 건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여문지구요?

용주

강용주위원

예.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GDB하고 미래알 아파트하고 두 건

용주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여문지구가 도로상태나 각종 기반시설의 상태로 봐서 더 이상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몇 차례 확인된 저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과에 다시 여쭤보겠지만 국 입장에서 볼 때 여문지구에 신규아파트가 새롭게 이렇게 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 지대, 그 지역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줘야할 것인지 이걸 허가를 내주게 되면 결국은 교통문제든 주차문제든 학교문제든 난개발문제 등 각종 문제들이 또 다시 주민들과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데 이와 관련된 원칙적인 입장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이제 어떠한 아파트를 짓고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상 모든 서류를 다 검토를 합니다만 검토를 했을 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을 시에는 그 민원인이 제출된 서류는 저희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행정상에 하자가 없을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것이 부결이 됐을 때는 불가능하고 가결됐을 때는 그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허가를 내줄 것은 내주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최근에 문수동 지구에 원앙아파트 뒤편에 있는 고락산자락에 지금 미래알 아파트라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아파트 측이 이겨가지고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주아파트를 지을려다가 여러 가지 난개발과 주변시설의 미비 이런 조건으로 시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대주아파트가 졌던 그런 지역인데 명칭만 바꿔진 아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보 또는 부결이 됐는데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주무부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이럴 때 이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것은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법상 그것이 행정소송에 만약에 시에서 졌다 했을 시에는 그 판결에 따라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행정심판 저는 그런 절차를 잘은 모릅니다만 그 서면으로 직접 현장을 주요하게 시찰해보거나 그 주변에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다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뭔지 수렴을 해보거나 이런 실질적인 절차 없이 서류로만 당신들이 그냥 어느 날 어느 시에 장소에서 만나서 서면으로만 보고 결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할 만한 법규나 근거가 없다면 가령 그 행정 심판하시는 위원회 위원들 그분들에게만 그냥 우리끼리 말로 로비하면 허가가 돼 되버리는 그런다면 이게 올바른 어떤 지방자치나 민의의 수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이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행정심판 절차가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그럼 주민들의 의견과 전체적으로 여수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했던 도시계획위원들의 입장은 뭐냐 이런 서로 충분한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한번이라도 의견을 청취를 했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심사로만 그것이 모든 사항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는 국장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많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허가 내줄 수가 없다, 영원히 저 입장에서는 안 내줘 버렸으면 쓰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걸 안 해 줄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입장이든 공익의 입장이든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사전적인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채 내려지는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전 필요하다 이런 느낌들이 이번 행정심판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내주시고 아무튼 우리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관련된 해당 당사자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뻔할 뻔자지만 주민들이 머리띠 메고 데모할거라고요. 그리되면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악순환이 너무나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어서 그만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지금 최근에 여문 지하 주차장 관리 승인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여문 지하 주차장이 부결된 이후에 여서～문수지역의 주차장과 관련된 대안들을 몇 년 전부터 우리시 의회에서는 여문 지하 주차장이 부결 또는 유보된 계속 그런 지점들마다 대안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뭐 다른 대안들은 준비를 하시는지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대안을 준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좀 주차장을 만들어 볼려고 제가 건교부를 세 번을 갔습니다. 가서 저희 시 입장도 설명을 했고, 여수시가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다, 건교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좀 도와달라고 세 번을 갔습니다마는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기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국장님, 지난 2004년 시장님 각 동 시정보고회 때 여문지구 주차장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대안들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거치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졌고 그것을 공청회나 토론회를 바로 조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차장과 관련된 아무튼 대안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장님이 당시에 현장에서 지시가 내려졌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정이 지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6월 둘째 주 6월 7, 8, 9일에 동, 거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할려고 공청회를 열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6월중에 공청회를 한다고요?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주예요.

용주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위원님들 잠깐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큰 국 건설교통국 정책질의만 하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세부적인 질의는 각 과에 갈 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용주위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혼자서 할애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마무리해주세요. 제가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질의를 하시면서 간단 간단 해주십시오.

용주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산건위를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미 루사 태풍 지역은 지금 현재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6월말로 우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공사장 10개를 제외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에 6월말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수동 흥화아파트 뒤편에 산자락이 상당히 많이 절개되고 토사가 유실되고 해가지고 신고가 되어서 일부 그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서 상당 부분이 보수가 안된 채 방치가 돼있거든요. 같은 태풍피해인데 물론 이제 신고절차가 잘못됐든지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리 놔두면 여름에 또 다시 문제가 나면 바로 이게 무너질 것이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한 1억5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못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로 이렇게 무너진 지역인데 어째서 부분적으로 처리만 하고 완결이 되지 않는지 이것은 올 여름 지나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이 당초에 태풍피해가 났을때 그게 포함 돼서 복구비에 책정이 됐어야 할 것인데 일부 구간만 책정이 되고 일부 구간은 책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걸 이번에 어떻게 해볼까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이 캔슬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복구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 조금이라도 잔액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데 치라도 모태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는 마치고 도시계획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91, 92, 105, 106, 124, 세출은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422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7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1, 2차는 언제쯤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쪽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전용이 돼가지고 사업비는 안 줄어들었는데 사업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감된 것을 내년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원래 계획은 2004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전지역이 다 그럼 2005년도로 연기되는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전국이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일단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상이 일부 나간 곳이 안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일부 나간 것은 사업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저는 보상이 일단 나가면 빈집이 안 생깁니까. 빈집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희 동네 동에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더라고요. 코렉스에서 귀거래다방 가는데 이런 부분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귀거래 있는 데는 지금 사업발주가 돼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거기는 발주가 됐지만 앞으로 추후에 1년이 늘어난다니까 다른 지역 역시도 보상은 받았는데 빈집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예 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이 1년 늦어진 것은 괜찮지만 보상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철거나 이런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항시 있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디 사업 포장을 덜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빈집철거를, 보상하고 나간 집 철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해야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는 안 하더라도 우선 철거하는데 비용을 투자를 어느 지역이 됐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427쪽에 여기는 저희 동문동입니다만 지금 우체국에서 여자고등학교 가는데 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전통 있는 학교인데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는 안된다 도저히 거기를 확장을 하면 물론 편리는 하겠지만 학교 전통도 있고 편리는 하겠지만 그리 되겠냐 해서 제가 조금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왜그런고 하니 거기를 도로를 냈을 경우 물론 도로는 편리하게 쓰겠지만 주민이 엄청 줄어듭니다. 이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서 일단 그 대안으로 수궁다방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예산이 2002년도에 5억7천인가 얼마 서져 있지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이 됐는데 그것이 어찌 올해 안 세웠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올해 어떻게 하든지 보상비를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줘야지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워낙 많은 데 저희도 아이들은 다 컸지만 저 구름다리 밑이나 우체국 앞에 아이들을 내려주면 좋은데 학교까지 꼭 등·하교 시간에 학교까지 태워다 준다니까요. 그 걸어가는 학생들 있지, 차가 복잡하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안으로 수궁다방에서 그 동사무소까지만 하면 주로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오면 위험성도 적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해서 상당히 유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상당 부분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앞으로 가능한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저는 2002년도에 5억7천인가 세워가지고 이제 3억 세워서 언제 공사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우리 동네거니까 강력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성을 봐서 2002년도 예산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참고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할려다 안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아까 진남초등학교 뒤에 거기 금년에 일 하긴 하게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요, 보상된 노선은 올해 발주를 하고 안된 데는 지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4월 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니까 어떻게 빈집이 아까도 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아 가지고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내가 분명히 알아갖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실랍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여름 우수기 오기 전에 빈집철거라도 우선 발주해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철거해서 해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422페이지요 무선～여천 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라고 해서 13억23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디까지 됐습니까? 도로공사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도로공사가 여기는 사실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갖고 쭉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국비를 타고자 해서 처음으로 국비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억지로 지금 13억을 올려놨었는데 행자부에서 이걸 없애버릴라 그랬습니다. 없애 버릴려고 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명칭이라도 넣어놔라 올해 사업비가 적더라도 우선 등록이라도 해놓고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조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적지만 우선 명칭만 넣어놓고 내년에는 많이 갖고 오려고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보상은 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보상 일부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체적인 보상은 다 못했구만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보상 일순위로 책정이 됐고, 금액은. 그럼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시비로 했는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앞으로 보상도 계속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해야 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할려면 철도가 완공이 돼 가지고 철도가 없어져야 지금 평면교차가 되는데 지금 설계는 입체교차로 설계가 돼가지고 사실 철도가 없어지면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상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8개소가 건설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확정은 됐으니까 지금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사님 가시면 안됩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간사님들 어디가는데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자문위원회 위촉하는데 간사님들 세 분만 가세요. 그래야지 정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88, 92, 106, 125, 12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은 42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재난재해기금까지 봐 주세요.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34쪽입니다. 공설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공사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봉두 1구하고, 봉두 2구, 대포 1구 그래갖고 농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3개소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이쪽에 많이 발생돼 갖고 있는데 이 민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제 화장장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겸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앞으로 공설화장장 문제 때문에 지금 막말로 이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사업이 실질상으로 만약에 이주가 된다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민원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화장장하고 관련은 안됩니다만 우리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저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화장장에서 민원들이 강하게 발생하니까 당초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모임체를 가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더라면 이런 예산도 확보해 놓고 공사를 착공하면서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물론 화장장 얘기입니다만 다 무시해 버리고 갑자기 무시해버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농로 및 하천정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건설과에 대해서는 화장장이니까 제가 안 묻겠습니다마는 여기 화장장 내용이 나와 있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450페이지 연등천 상습 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상습 침수가 되니까 근본대책을 세울려고 용역을 하신 것인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십니까? 도원 사거리 시청에서 좀더 화양면쪽에 가다보면 도원사거리 안산파출소 있는 데 비만 오면 거기도 상습침수가 되거든요. 차가 못다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려고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연등천은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원사거리랄지 시가지 침수 부분은 저희들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건설쪽은 해당이 없네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서위원님은 거기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거기는 들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번에 우리가 55억 태풍 매미 때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55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46쪽에 보면 준설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하천,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유지관리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많은 양은 집행이 안 됐고요, 유지관리는 이따 가을쯤 돼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본격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다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연등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왜 도비하고 시비가 감이 됐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세입에서 말씀이지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세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444페이지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444페이지요. 연등천 자연형 하천은 저희들이 세입에 125페이지 나옵니다만 그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도비가 이게 감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10억 정도를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비 7억5천에서 5억49백으로 감이 됨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비까지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습지구 침수에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환경 하천도 같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용역이 끝났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갖고 지금 1단계, 2단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위원님이 질문하신 2억 연등천 침수 예방사업 안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만조시에 연등천이 범람하고 있기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연등천 둑을 그 서시장 주변을 약간 높여서 그 뒤편에 시가지 쪽의 물을 연등천으로 펌핑하는 작업을 옛날에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저 밑에 남산동에 연등천하고 바다하고 연결된 데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관문을 만들고 바닷물이 만조시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시키면서 연등천 물을 밖으로 품어내면 해결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우선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할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등천 침수 예방 사업을 257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억 내지 한 4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자연 하천으로 만든다는데 그럼 용역을 아직 납품 안 받았지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은 지금 상류에서부터 해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형 하천은 보랄지 여울이랄지 또는 징검다리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호안이랄지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만 가동이 되면 연등천에 오염원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연등천 상류지역에 고기가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 예방 그 차원은 아까 2억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럼 준설은 지금 이번에 어디까지 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1차 준설이 저희들이 하천복개 해가지고 시민회관 밑으로 복개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 준설을 해냈고 그 다음에 남산동 남산교 주변에 좀 퇴적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준설을 했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언제 했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지금 주차장 밑에랄지 전부 백프로 준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번에 1억 정도 들여서 또 남산교에서 여기 범민교 쪽으로 하상 정리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것 갖고 됩니까, 준설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 많이 못하거든요. 우선에 차근차근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준설이 지금 하천이 3분의 2가 지금 이어져갖고 있는데 이것이 안 급하다 그러면 뭐가 급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래서 1차는 했고 2차도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후인지 모르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물이 들어오는 것만 차단하지 물이 들어와서 빠지는 것은 차단 안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수해가 많이 난 거예요. 그 난간보세요. 엘보 그 몇 미리입니까, 들어올 때는 범람해서 들어오는데 나갈 때 못 차고 나가니까 엘보 그 조그마한 걸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난간을 했을 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등천 침수와 관련해서 작년 9월달에

태호

정태호위원장

하여튼 공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하세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440페이지요 읍·면·동 건의사업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6억4천 올라온 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690만원이요?

용주

강용주위원

아, 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690만원이지요?

용주

강용주위원

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건의사업 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계서 용품이랄지 도면이랄지 출장 그런 거랄지 그런데 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용주

강용주위원

시설부대비로요.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기금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461페이지에 4월 31일 현재 잔액하고 있지요, 제일 마지막 오른쪽 잔액표 나와 있지요. 광주은행, 광주은행, 농협 재해 나와있지요. 그 액수하고 지금 아직 지출이 안된 금액이 이게 왜 은행이 따로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이것이 계속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다가 할 때도 있고 농협에다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우리 기금운영이 은행하고 계약할 때 이건 어떠어떠한 항목은 광주은행입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은 농협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그렇게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게 안하고 그때 우리가 적립할 때 어느 것이 이자가 조금 많은가 봐갖고 그쪽으로 쫓아갈 때도 있고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립 안 되고 다소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회계 통장에 남아 있는 게 있고, 이것은 정기예금성 금액이다 그 말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액수가 안 맞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알겠습니다마는 기금은 일반회계 15억을 저희들이 빌려준 금액 그것 때문에 그러지 다른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출해줬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빌려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작년에

덕수

김덕수위원

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아직 안 받았는데 곧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해대책기금인데 15억, 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우리가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런데 기금은

태호

정태호위원장

기금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특별회계 그 성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으로 갔다, 광주은행으로 갔다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70, 106페이지입니다. 세출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11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466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리돼 있는데 어린이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국장님 돌아가시라고 하지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7천만원 3곳, 5천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됐는데 그 밑에 2건은 어찌된 겁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은 3건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3건의 보조가 있는데 밑에 보면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 교통정보센터 구축 사업 이것은 뭡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03년도 국고보조가 왔는데요,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가지고 넘어온 돈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요,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요, 국비가 32억이 확정돼가지고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을 않고 못하고 우선 5억만 약18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5억 정도 지금

32억이 내려왔다면 32억이 어느 어느 것, 요구할 때 어디 어디 걸 요구했습니까?

행자부 경찰청 소관으로 해서 32억이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2억이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에 얼마, 뭣에 얼마 부기가 명시됐을 거 아닙니까? 요구할 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 및 ITS구축사업입니다. 총괄 센터건물하고 ITS시가지 전반적으로 다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총 32억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총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비는 32억입니다. 그건 편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되면 시비는 다시 입금이 될 겁니까? 시비가5억이 있잖아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시비가 38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부담률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억만 우선 부담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국비 제로 해놓듯이 그러시지 보조사업 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라고 하면 누가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시할 필요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 내시 내려온 공문 있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복사해갖고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가지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교통정보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국비 시비해가지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70억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국비를 40억하고, 시비를 30억을 들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9개 시가 좀 서로 따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다가 저희 시가 32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개 시가 32억이고, 그 외에는 10억 내지 20억 정도 주고 해서 저희는 32억을 가져왔고, 나머지 38억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교통정보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2개년 사업이고 또 지금 내시가 지금 안 내려오고 공문은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만 그 드릴겁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시유지를 물색을 하겠습니다만 그 물색만 해 놓고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구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내일 모레 2일부터 울산을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자문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시유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아직 정확한 장소는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건의할 때는 석창사거리 우리 시 건물 교통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두고 건의를 했는데 선을 깔아야 될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시내 안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우리 시유지가 적당한 데가 있으면 그렇게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해하기 쉽게 고속도로 정보센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도로를 지금 체증이 생기고 하는 것은 신호등이 일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증이 생기고 주정차 관계도 있고 또 사고가 네거리에서 빈번하게 나는데 얼른 사고조치를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거리에다가 CCTV를 20 몇 개를 그 숫자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CCTV로 인해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이 되고 또 도로가에 텔레비젼 화면으로 그렇게 전송이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보여줌으로써 예를 들면 출근시간에 교통이 막힌 데를 2분 신호를 줘 가지고 티운다든지 퇴근시간에 그렇게 한다든지

현곤

서현곤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15개소가 해놓은 데가 군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 대전이라든지 서울 과천이라든지 한 15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국에서 15개 정도 해놨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전라남도에는 아직 없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처음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 겁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 7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주로 어떻게 보호구역을 하는 거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울타리 그런 개선사업인데요 표지판도 세우고 특별히 세 군데를 저희들이 무선초교, 남초교, 중초교 해 가지고 정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차가 못 다니게 구역을 정합니까? 학교 주변으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차가 다니는데 그 인도로 그 차를 차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가려진다든지 그런 저도 그건 한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하면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직 해놓은 데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장

저기 소속 대시고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속을 대고 말씀해 주세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울타리 관계는 제가 못 봐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면 같은 게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부산시경에서 교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경에서, 가보셨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안 가 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근데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들어보세요. 거기가 얼마 전에 3백인가 들었을 거예요. 부산 전체 골목에 다 비칩니다. 전체 비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청에서 70억 들여서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몇 년 계획입니까? 이 계획이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선 계획을 기본시스템 설치를 하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타 시·군에는 전부다 경찰청에서 하는 데 없습니까? 시청에서 전부다 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경찰청으로 이관한 데도 있고 시에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갖고 있을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태호

정태호위원장

경찰청에서 부산시경은 그렇게 잘해놨어요.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위원들도. 이거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32억이

태호

정태호위원장

32억 중에는 이것 저것 여러 가지잖아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건 5억만

태호

정태호위원장

5억 세워 가지고 뭘 한다 그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70억들 예산을 내년까지 5억 세워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올해 늦게 돼 놓으니까 18억을 해주라고 했는데 좀 적어서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여수시 신호기에 지금 전자식으로 교체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개소수가 거의 되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몇 프로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디만 안 됐냐면요, 소호동에서 무선로 그쪽하고 지금 무선 올라가는 장미아파트 앞에서 저쪽 민드래미재 그쪽, 개소수는 51개소이고 그쪽만 거의 안 되고

덕수

김덕수위원

51개소, 전체 몇 개입니까? 신호등이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51개소인데, 51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어기 수로는 변두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보다도 지금 시내 구간에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여수시내에 신호등이 몇 개소이고 몇 프로가 전자식으로 돼 있냐라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아니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163개소에서 51개소를 했습니다. 숫자로는 보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40%밖에 안되네요. 30% 정도 좀 넘네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정보센터를 해놓고 나면 163개소 중에서 도심지에 있는 신호등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전자식으로 바꿔야됩니다. 그러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바뀝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바꿔서 센터를 만들어서 CCTV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교통통제를 각 상황에 따라서 타이머로 조정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작동하게 돼있는 것을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무선으로 콘트롤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구축할려고 하는 망이지요. 그런데 교통정보센터는 여수시내 앞으로 도시확장이랄지 봐갖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실지 중심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수시에서 또는 경찰서하고 얘기되는 곳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구 시에서 예산을 들였을 때는 시 중심지역에 어느 곳이라도 급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정함이 타당하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는 뭡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LED 지금 도로에 다니시면요, 파랗게 점점이 자세히 보면 전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된 것을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전구가 하나가 아니고 작은 전구가 짝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LED인데요 이제 수명으로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기존 전등은 약 6개월 정도면 전구가 지금 나가고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몇 개소나 바꿔봤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40개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보충질의 마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부산에 가니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범죄자도 잡아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경에서 해야되는데 시청에서 하니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 과장님 터미널 뒤에서 한번 만났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까 아까 소호 그 건너가는 길이요.

옥심

박옥심위원

늘 교통이 참 무서운 곳 아닙니까? 어렵지요. 교통사항이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저쪽 연등천에서 저쪽 연등쪽입니다. 광무동 쪽이 아니고 걸어오면 전혀 건널목이란게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주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내려가자면 럭키아파트에서 차가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고 고무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바퀴를, 바퀴 들어가는 저쪽 돌골마을로 들어가는데 있지요. 그러면 거기도 건널목 행선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주시든가 차가 바로 거기서 나오고 오토바이가 넘어와 갖고 거기 위험하다고 그리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가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에 도로, 인도가 딱 나왔드만요. 나온 데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 거기 오토바이, 차가 부딪쳐 버리거든요. 조그마한 골목을 하나 해야 되겠고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러면요, 저희들이 경찰에서 어차피 그것은 규제심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안 됐던 모양인데요, 제가 참석을 이 다음에 할 기회가 좀 몇 개월 건너서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거의 알겠습니다. 저쪽 중앙여고 올라가는 데 거기 건널목 횡단보도만 하면 되겠지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지요. 2개,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거기를 교통 관련하는 경찰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왜 그걸 더 느꼈냐면 저번에 외국을 가서 보니까 그 산꼭대기 이런 좁은 데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나라는 해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실지로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이 경찰서에서 현장답사도 안하고 안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부탁하고 싶어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67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재정지원에 따른 버스 운송비용 및 수입금입니까? 수입금 그래놓으면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수입금입니다. 수입금 조사용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조사 용역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수입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위에 학술용역비 그리 항목이 돼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수입금도 조사한다 그 말이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위에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BIS정보시스템은 아까 교통정보시스템에다가 추가로 방을 설치해서 버스를 한 마디로 버스 정류장 한 240개소 정도에다가 인터넷 화면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다가 칩을 달아 가지고그 버스가 예를 들면 서교동에서 오동도 가는 버스다 그러면 다음 정거장 올 때까지 1번 버스는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알려줍니다. 거기에가 게시가 나오고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와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1번 버스를 탈 분이 20분 정도 남았다 했을 때 빨리 가서 서시장 가서 물건도 사오고 그럴 정도로

용구

백용구위원

완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네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있는 것이요 개인 모바일 서비스에도 그게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화 되는 거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좋은 시설인데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고 대전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게 되면 교통정보센터안에다가 놓고 그렇게 했는데 건교부를 아까 국장님하고 같이 세 번을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이 학술용역 이걸 용역을 해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번에 해주십사 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현 세대도 의식 개조가 돼야 하거든요. 개혁이 돼야 되거든,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질서를 잘 안 지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유치원에서부터 다시 배우는 사람들도 의식개혁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지켜지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좋은 시설인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시설은 좋은 시설인데 저 백용구 먼저 의식개조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여하튼 앞으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버스가 지금 3차선 정도 버스 주차 승강기에 바짝대야 되는데 2차선에서도 이 시스템이 됩니까? 화면에 비치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 안에가 칩이 있기 때문에요, 버스 안에가 장치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교통정보센터안에서도 버스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됩니다. 거꾸로 역으로 우리 시에서 버스가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 그런 것 것까지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몇 시에 오고 그것은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되겠지만 친절하고 또 요새 보면 버스운전자들 많이 노조하잖아요. 데모하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시민불편사항이 친절 안 하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제일 불편사항이 많은 게 지체하고 기다리면 안 오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중앙지역은 괜찮은데 변두리 지역은 시간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 동문동 같은 경우는 20분이 돼도 버스가 한 대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세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스카이볼링장 어찌됐습니까? 스카이볼링장의 주차장 어찌됐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개방을 오늘부터

태호

정태호위원장

왜 무료 개방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분이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장

얼마에 1억 얼마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1억6천1만원입니다. 끝에 만원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차가 이 앞에 TV나 라디오에 20%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TV에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맨트로 해가지고 한 겁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 그래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하고는 얘기가 안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탁관리자가 일요일 날 쉬어야 되고 토요일 날은 몇 시간 지정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리 돼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주차장법에 보면 위탁관리 해가지고 1억6천1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일요일날 돈 받지 말라, 야간에는 돈 받지 말라 이런 것이 상위법으로 위배가 안되냐 그 말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위배는 안 되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송할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송을 할려고 하고 있는지 아냐, 모르냐 그 말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와서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통보한 공문을 좀 주시고 과장님, 공문을 좀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약서대로

태호

정태호위원장

계약서대로 하는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제 다시 주차관재시스템 같은 기본 시설을 완비를 해주고 또 주변에 주차단속이라든지 거기 도면에 보시면요 민주 당사 있는 쪽으로 길이 지금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그게 되고 관재시스템을 넣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답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쪽에 단속을 해주고 또 저 위에 무료주차장이 그런다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만들 때 시민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20% 밖에 안 들어가고 이 위에다가 공짜주차장을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언제 없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또 주차빌딩 짓는다 그랬죠? 차도 안 들어가는데 주차빌딩 지어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이런 발상으로 교통행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얼마짜리예요? 주차장이, 70억 80억 아닙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런 것 해결부터 안 하시고 관재센터 그것 만들면 뭐할 것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게 이용이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을 완비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할 것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태호

정태호위원장

주차장 711페이지 718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여수시내버스조합에서는 단체행동 할 그런 운전기사들의 조짐은 없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아직 없고요. 단체행동은 아니지만 인제 자가용 영업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택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가용 단속관계 그런 부분만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버스는 부재 없지 않아요? 버스는 부재가 없고 버스운전기사들은 동요가 없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분명히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덕수

김덕수위원

두 번째 제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466페이지 버스노선 시간표 책자 제작 그랬는데 이것이 뭐예요? 액수는 적습니다만 시내버스운송조합하고 시간 관계가 협정이 끝났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노선 시간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바뀝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몇 년 만이 아니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시 바꿔 가지고 노선도 94개 노선에서 83개 노선으로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들이 과로하지 않게끔 시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했고 그래도 목적은 다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 봄에 또 한번 불편한 데는 다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 수첩관계는 저희들이 그전에 못하고 시민협에서 한번 한 수첩이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호응도 좋았고 지금은 그 노선이 전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사용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 내에는 바꿀 계획이 없다 그대로 나갈 것이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답하면 되는데 자꾸 길어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잘 좀 지급을 하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분배에 문제성이 많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방법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716쪽에 주차장 화장실 설치하는데 몇 평이나 할 계획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대강 예산을 요구했으면 몇 평 정도나 하려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지금 24평방미터입니다. 8미터 곱하기 3 해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7평 조금 넘구만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렇게 지어도 됩니까? 화장실을, 화장실을 이렇게 지어도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규격은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수요를 봐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바꿔져 가지고 제35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체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 언제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대변기 11개인데 남자용은 3개 여자용을 많이 지어라고 전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여자용은 8개 소변기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 여건과 그 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공중화장실 기준이고요. 저희들 이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시장, 구청장이 짓는 데는 이렇게 해야 돼요. 10평 이상은 해야죠. 그리고 전에 나왔습니다. 여자화장실을 더 늘리라고 못 들으셨어요? 전에 TV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화장실만 짓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뉴스까지 다 나왔다니까요. 우리 예산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이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보통으로 몰랐는데 어디 가다 보면 지금 현재 법 바뀐 것이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연구 해 가지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공중화장실하고 규격이 맞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기준을 지켜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스카이볼링장 주차장 주차관재시스템 이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애당초 스카이볼링장을 만들려고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목적자체가, 그렇다면 꼭 경쟁입찰을 붙여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관리를 하든 직영을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염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0원 받을 것 1시간에 500원만 받는다든지 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시키는데 주차장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이 500원이니까 그것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상이 있으니까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해도 서비스는 일반 위탁을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초과해도 서비스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구

백용구위원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죠. 그런데 오래되었습니다 금액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리면 결정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나중에 심사해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목적에 부합되게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워봐야지 한번쯤은 1안이 아니면 2안이라도 세워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도 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해봐야죠. 제가 어제 농업축산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청과조합 석창 쪽 이전 말이 나오길래 꼭 그걸 석창 쪽에만 할 필요가 있냐 침체된 동정 쪽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군청자리 같은 것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외곽으로 나간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 편리하고 구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정보센터도 보니까 석창 처음에는 검토하셨다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여러 개 해서 우리들이 교육받으러 가면 팀이 8개 팀이 있다면 제안을 각자 한 팀에서 10개씩 내라고 합니다. 8개 팀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 몇 개만 고르는 것입니다. 장소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사람 있으면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두서너 개만 고르면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73페이지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2명 이것은 어디 요원들을 이야기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 일용인부임 2명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덕수

김덕수위원

공익요원들하고 여자 분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아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자도 있고

덕수

김덕수위원

뒤에 3명 따로 있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남자 2명

덕수

김덕수위원

남자 2명은 뭐예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일용입니다. 300일짜리 여자는 280일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안 보이던데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아니 같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차량 운전원들 아닙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운전원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같이 다녀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제복 입고 다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3명 3명으로 해야지 혹시 단속반이 2개 반이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3개 반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개 반이에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을 매일

덕수

김덕수위원

단속만 하면 됩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자, 서교동 쪽에는 오후 2시에 온다 전남병원 건너편 2시에 온다 그러면 2시에 차를 안 대버려요. 한번 지나버리면 계속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그러면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덕수

김덕수위원

자, 그 부분이 있으니까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에 차 주차되어 있는 것은 단속 안 합니까? 인도에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에 대져있는 이륜차 단속할 수 있죠?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사실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하십시오. 이륜차도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니까 다 모르지 단속을 이륜차도 단속권한 있어요. 법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법을 안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이 공익요원 몇이고 직원 몇이고 일용은 몇 입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33명에서 30명까지 숫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하고요. 제대하고 보충하고 그런 사이에 33명 정도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지금 현재 33명인데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32명

태호

정태호위원장

공익요원이 스티커 끊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같이 있으니까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그것 아니죠. 그것 물어볼랍니다. 지금 공익요원은 주차 스티커를 못 끊게 되어 있는데 끊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보조원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보조원이면 보조원 행사를 해야지 왜 스티커를 끊느냐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조례에 보면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공익요원 몇이고 현황을 단속 나갈 때 단속요원 누구 누구 나가는가 현황을 좀 주세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현황 숫자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숫자는 나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현황 주라고요. 관등성명까지 해서 주시라고요. 하루에 스티커 몇 장 끊는가 한 달 치만 좀 줘보십시오.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자,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하세요.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서류로 서교주차장 관재소 설치하는 것 추가로 도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 민주당사 옆으로 새로 길도 나고 해서 저희들 단속체계도 강화를 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할 때 저희들도 단속도 강화를 할랍니다만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관재소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사실은 기본 시설입니다. 기본 시설인데 그것을 못해 놓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이 방금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산시경에서 관재소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시경에서 전부다 해서 지었습니다. 부산시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월 유지비 관리비로 2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부산직할시입니다. 이것은 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구 검토 한번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나 모든 교통망은 우리시보다 여수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량

위우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 하고요. 시설은 우리가 운영하도록

태호

정태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88, 93, 94, 104 세출은 469부터 48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일괄적으로 봐주세요.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479쪽에 자산터널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자산터널이 지금 현재 오동도 입구에서 지금 현재 돌산 2대교 쪽으로 이렇게 터널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현재 오동도 입구가 주말만 되면 관광철에는 교통 체증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체증을 예방도 하고 돌산 2대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여수역으로 가는 도로로 관통하기 위해서 터널을 밑으로 위로 올려서 해주도록 저희들이 익산청에다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밑에 있는 사업비는 64억이고 위로 올린 것은 보상비까지 합해서 약 한 500억 정도가 드는데 그 500억을 말하자면 2대교 공사에다 포함시켜서 익산청에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익산청 이야기가 그러면 설계를 느그들이 해서 우리한테 주라 그래서 설계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운남개발인가 거기서 공사해 놓은 동굴은 무시하고요?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현재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오동도 입구에서 지금 새로 터널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것은 없애버리고 그 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었거든요.

박순영위원

터널을 안 뚫고 그냥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터널을 뚫는데 뚫으면서 거기가 고가가 되어서 역 있는 데로 해서 고가로 해서 나가야 만이 17호선이 교통 기능이 도로 기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오동도 들어가는 도로하고 같이 중복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평일날에도 관광철에는 교통체증이 생기고 도로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터널을 그 터널은 무시하고 역전 그쪽에서 뚫어나갈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대략적으로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운남개발에서 뚫은 터널은 완전히 무시합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착공은 안 했는데 국도 17호선이 지금 당초는 세관 있는 데서 해 가지고 옆으로 해서 곧 원래 당초 계획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세관에서 오동도 쪽으로 더 내려가서

용구

백용구위원

오동도 쪽으로 내려와서 터널 뚫게 안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처음에는 높이가 낮았는데 높이를 올려 가지고 2차 수정이 되었거든요. 도로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시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터널을 다시 뚫는다 이겁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오동도 주차장이 협소한 것 알고 계시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동도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운남개발인가에서 뚫어놓은 터널이 80% 정도는 뚫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시도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금 저희들이 저희 동문동이 다른 동에서 싫어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쪽에, 하수과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공사를 해 가지고 엉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평화 조선소 있는 데까지 거의 국도17호선 인터체인지 부분까지는 거의 다 오게 되거든요. 올쯤 되면, 그러면 국도 17호선은 실지 저희들이 봐서는 돌산 제2 대교도 앞으로 지금 시작해도 7, 8년 걸리는데 10년 이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도 촉진시킬겸 터널 부분을 개통을 시켜서 이 건너편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터널 그러길래 그쪽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만요. 이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KBC 입구에서 심곡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게 확포장 공사가 삭감이 되었는데 전에 본예산 때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투융자 심사할 때도 실지상 그 안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곡마을까지는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한 것으로 5억이 이야기 됐는데 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저희들 예결특위에서도 다음에 올라오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 예결특위위원들이 이야기됐던 사항인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면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장황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유심천 개발하고 연계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는 유심천 개발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거기를 가서 보시면 알지만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버스가 다니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래서 그 버스 회차지까지만이라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심곡 정수장간 차도 선형개량사업 및 포장공사를 했는데 공사 했습니까 혹시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이랑 같이 해야 맞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6천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같이 해야 맞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혹시 저는 집행했을까봐 놀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473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대개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해서 매년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대강 투여가 되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전체적으로 72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용주

강용주위원

이것이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도로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전거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이 목으로만 꼭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것이 양여금사업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자전거도로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올 때

용주

강용주위원

오히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다 그렇게 지적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목을 정확하게 다른 어떤 목으로 이걸 바꾸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실태하고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든지 이것이 뭔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일반교부세로 옵니다. 그래서 자전거사업은 시에서 판단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판단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좀 시의 재량이 넓어진 것이죠.

용주

강용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자전거를 이용할만한 도로가 크게 많지 않은데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비용 산출이 되든지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472페이지에 신기동 육교승강기 전기 및 회선 사용료하고 또 관리비 위탁관리비가 있네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그럼 앞으로 기존에 있는 육교도 다 승강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지금 추세가

용주

강용주위원

이것이 법률이 강화되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리고 장애인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기존육교도 다 이렇게 개보수를 할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니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준데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기동 육교만 승강기가 있어 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거기만 장애인이 다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럼 이런 형평과 관련돼서 해결방안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래서 있는 육교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신설 육교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승강기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주

강용주위원

시 승강기 이용실태 같은 것이 혹시 나오나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아직 현재 승강기 있는 육교가 별로 없고 지금 이마트 터미널 앞에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육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든 또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육교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기동 거기만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것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여수시에 육교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시내권에 있는 서시장 앞에 있는 육교나 사실 이런 데들이 훨씬 이용률이 많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두나 대안이 없이 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계획과 대안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육교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교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21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21개인데 관리를 하고 있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관리를 특별히 관리인이 지정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노후가 심하게 됐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볼트 같은 것 풀어진 것 있으면 조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태호

정태호위원장

정기적으로 순시 안 합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순시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관리를 하고 정비계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안 가시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현장에 가보기도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내가 육교를 걸어서 집에서 출근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림동 한재터널 내려가는 육교인데요. 거기가 미끄럼 방지턱을 해놨는가 오늘 한번 가보시고 그것이 뭡니까? 물이 고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으로 까만 골탕을 가지고 해놨는가 어쩠는가 진짜 너무 했습디다. 아침에 우리 의사국 직원 보고 사진 좀 찍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빔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전부다 비추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요. 현장을 가보셔야 알죠. 현장을, 그리고 서교동 육교말입니다 우레탄으로 까세요. 쩍쩍 벌어져 가지고 아주 흉해서 못 갑니다. 여수 시내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녀요. 현장을 가시고 일을 좀 하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오늘 한번 가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이왕 육교 말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마디 드릴게요. 사실은 광림동 육교 저번에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노인들이 몇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미끄럽게 해주라 했더니 몇 개월 안됐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벗어져 가지고 우스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왕 말이 나오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남병원하고 서교동하고 도로에요 거기가 육교가 앞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생각에 본예산에 올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제가 마무리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덜 끝났어요?

용주

강용주위원

예. 그러면 육교를 새롭게 설치할 때 설치를 어떤 근거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육교를 새롭게 신설 어디 지역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해줍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민원 낸다고 해서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육교 필요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횡단하는 학생들 수가 많다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과에서 담당자하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롭게 육교를 신설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나 또는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현재 신설 요구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472페이지 가로등 원격제어 데이터 요금이 뭡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원격시스템을 하는데 전화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회선요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화회선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195개소 전체를 다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기동 육교가 준공일이 언제예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4월20일경에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월20일 준공 그러면 9개월 틀렸네요. 8개월로 되어야 합니다. 자, 473페이지 공단로 선형개량공사 실시 설계비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것은 육교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도로고 나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나가는 도로가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거기가 자꾸 차량 전복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커브 지점을 완화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보험사에서 혹시 청구 들어온 것 없어요? 보험회사하고 혹시 재판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복사고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는 것 없어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74페이지 둔덕～낙포간 확·포장공사 이것 왜 15억이 삭감되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것은 지역개발양여금인데 중앙에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이 감되었어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국도17호선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이것이 말하자면 17호선이 아니고 77호선이거든요. 노선으로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끝나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말하자면 시행 단계에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지금 신기동 쪽에 고락산에다가 등산로에 가로등을 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만 도로과에서 했더만요. 야간에 산에 불이 벌게요. 이 생태계를 파괴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더만 자기들은 무조건 말기고 싶다 이거예요. 또 이번에 예산에 신기동 주공 3단지 아파트～대인산간 등산로 보안등 설치하고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쌍용사에서 무선산 약수터간 보안등 설치하고 또 나왔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공원녹지과에 협의했느냐 하니까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대요.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하려면 몇 백억 들여도 다 못합니다. 여수시내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주민들 권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올리게 된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보안등을 설치하면 지금 남산도 지금 너무 등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 해 가지고 보안등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줄이고 5년 만에 생태계가 복원되었다하거든요.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여수시는 산을 죽이려고 시작하고 있는 판인가 녹지공간을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등산로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좀 월권행위 같아요. 도로과에서,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사실상 망마경기장 뒤에 거기 보안등을 해놓고 저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보고 저녁을 먹고 저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저도 거기를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저녁이면 올라가는데 실지 이용객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의외로 상당한 인원이 야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다. 새벽에도 가고 있습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실지 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모든 산 등산로에다가 다 해야죠. 거기만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서 다닙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것입니다.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용주

강용주위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기동에서 대인산간이 지금 현재 지난해 됐다가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다 그리고 아무튼 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공해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것을 꼭 그 구간만 보완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올렸습니까?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여수 산에 전부다 차곡차곡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하여튼 저 자신도 상당하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민원도 서로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또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내무위원들이 하도 질문이 길어서 질려버리네요.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한재터널공사가 언제까지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번에 18억 온 것이 예산 마지막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그 민원 들어온 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집이 금이 가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 다 해결되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에서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시공회사하고 주민들 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것은 시공 상의 문제라고 다른 현장 전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시행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 보상은 피해보상은 시행사 잘못으로 났기 때문에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회 안 있습니까? 교회는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교회는 밑에서 진입로가 있었지 않아요. 도로가 끝나면 다시 진입로 나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다되면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종전보다 좋게 도로가 될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진입로가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그것 재판에 소송해 가지고 패소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는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소송해서 크게 저희들한테 실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그쪽 교회에다가 돈 준 것이 7천만원 정도 가있습니다. 가있고 지금 아파트도 32평짜리인가 얻어서 교회 측에서 활용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보상비도 4억8천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나머지 전체 땅을 사주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래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판도 시공회사에서도 법무팀에서 상당히 검토를 깊이 했어요. 하고 저도 가능하면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협의로 해서 느그들이 손해 보더라도 거기서 조금 조정을 해주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봐라 하고 상당히 유도를 했는데 법무팀에서 재판으로 끝까지 가도 회사에서 크게 실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감정가 나온 것 4억8천 수령해 가고 재판을 취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착터널로 해서 터널을 이쪽으로 인공으로 해서 30m를 더 빼려고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교회 밑으로 해서 터널을 30m를 이쪽으로 더 빼고 그 터널 위를 성토를 해버리면 오히려 종전보다 훨씬 교회가 안전감이 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 없이 나중에 재판이 어떻게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교회 측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교회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금년 장마기간 같은 데 피해가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언덕 위에가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시 경관 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가능하면 그런 건물은 못 짓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일단 보상 계획이 섰다한다면 교회 측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건물을 철거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가능하면 소송보다도 협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가능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만 종고산 구봉산도 저가 보안등을 전에 해줬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저희들은 또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벽 3시부터 산에 올라 다닙니다. 종고산이 됐든 구봉산이 됐든 저희들 선거 때 되면 4시부터나 올라갑니다. 인사하러 올라가는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해주라는 민원도 있고 물론 생태계에 조금 지장은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우선 시민들이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안 해주면 능력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 종고산에도 몇 개하고 구봉산에도 몇 개 했습니다만 참 양비론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참작하십시오. 또 다른 곳에도 해주라 그러면 그 동네 민원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하시고 하여튼 양비론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실주가 아니니까 생태계 변화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박옥심위원님 간단하니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요 지난번에 늘 광무동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진남초등학교 앞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서 인도가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그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자전거도로를 공사한다고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인도가 파손되어 가지고 말도 못하거든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해주시고 진남초등학교 지하 아시죠. 거기 인건비는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그때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지하 속에 창고가 있죠. 저번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합디다 거기는 어째서 비가 오면 속에서 물이 올라오죠. 또 그런데다가 비만 오면 지하도 전부 샙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놔도 더러워서 보도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비가 오면 창고 속에가 물이 올라와서 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가 전부 샙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도로교량에서 물이 틈새로 나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중모터를 해 놨거든요.

옥심

박옥심위원

새로 했습니까?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수중모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전 것이죠?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그전 것이 고장이 나서 물이 배수를 못하고 그것이 차버리거든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볼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물이 참 이상합니다. 비만 왔다 하면 그 물로 해서 바닥에 한강이 되어 버려요.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한번 점검해 가지고 모터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박옥심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시고 이것으로서 도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출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대림공영 486페이지 대림공영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측량 감정비가 뭡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지금 봉두 2구 석산인데요 93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허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허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림공영에서 또 허가를 내주라고 허가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처분을 저희들이 하니까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대림공영에서 사실상 신청한 채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거기가 급경사가 많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측량 감정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법정수수료도 받을 수 있네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선 지출 후 받는 거네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기면, 그 다음에 토사매립에 15톤 점프 임대료 이것이 뭡니까? 어디서 흙을 파 가지고 합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여수관내 각 공사장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했을 때 토사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진모매립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부기 상 10대 3일 해 가지고 9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차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수시로 지출되는 거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수시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터미널 앞에 육교 있죠? 그것을 시청에서 법이 바꿔져서 자동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왕 받으려면 빨리 받으십시오. 받아서 안에 청소 좀 해야 살지 못 살겠습니다 더러워서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6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6월 달까지는 거기서 이마트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광림동 전남병원 뒤에 거기 빌라 허가 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아까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은 집 빌라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것은 4층으로 160세대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5층 557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몇 동입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15층 11동 557세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고인돌은 어쩝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그 부분까지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7分會議中止) (15時06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태영 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이종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김태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병곤 보상과장입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08억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약 2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리 사업소 인원이 본예산 편성시보다 감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약 1억원 감액하였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이 정부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5억원을 포함하여 약 24억원이 증액된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국가보조금이 2003년 보조내시 통보 시는 421억원이었으나 그 후 350억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세출예산도 보상비에서 71억을 감액한 4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38억원이 증액되어 2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약 14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한 39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6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화장 국도 17호선 진입도로 공사비에 23억원, 웅천택지개발사업비에 14억원 그리고 기타사업 토지보상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지구 민원 관련 주민이주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웅천지구개발 토지보상비 중 약 51억원을 우선 활용부지를 확보하고 차후 택지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 조치코자 합니다.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백만원의 잉여금을 증액하여 1억6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모공유수면 매립지구의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인부임 외 예비비 8백만원을 감하여 합한 1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억원과 해양수산부 추가위탁 수입금 3억원 등 약 7억원이 증가하여 6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양만권 어업피해보상비 등 3억원과 예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중대한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산단주변마을 특별회계입니다.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가시라 그러고 각 과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같이 하죠?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산단지원과장님, 공영개발과장님, 보상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세출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산단주변마을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667페이지부터 674, 공유수면매립사업 683부터 687, 공업용지조성사업 705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560페이지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기본계획용역 있잖아요? 묘도하고 광양하고 기본설계를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국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5월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납품이 7, 8월중에 용역업체에서 기획예산처에 최종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 7, 8월에 납품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인제 예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또 후속조치로 기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또 그게 끝나면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인제 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끝날라면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하더라도 2012년도까지 걸리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박람회를 대비할려면 사업을 빨리 앞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우리가 먼저 해서 정부의 사업을 빨리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서 기본설계로 25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 말이죠? 기본설계를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용역을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결정됐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인제 예산이 서면 용역발주를 할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용역발주를 해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요, 입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용역입찰입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655페이지 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가 다 결정됐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지금 1차년도로 월하, 평여를 지금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주택지까지 분양을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두암, 적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언제까지 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2006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2006년까지 끝난다고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비예산 지원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에 안 주고 차례차례 준다 그 말이에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남수부락은 몇 %가 이주됐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남수는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주한 세대는 얼마나 돼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사람들이 32세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머지 세대는요? 나머지 세대는 건축에 관계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세입자들은 나가고 또 개별적으로 갈 사람도 있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공가가 많이 있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지금 공가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연관단지를 조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철거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에요. 산단에서 이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희망에 의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주를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냐고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아직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막상 이주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특별한 마을을 정해서 이주를 하면 모를까 어떻게 생각하면 걱정스럽더라고요. 막상 돈 받은 것은 많이 받은 것 같애도요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돈이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걱정도 돼서 진짜로 다 주민들이 원하는 길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상당히 그렇게 외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화려하게 이주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새로운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주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672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웅천택지개발지구 어업피해 영향평가 조사용역 이거 1억 왜 삭감시켜 버렸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곤 : 이것이 작년에 1억을 세워 갖고요 당초 한 2억5천정도 수대에서 필요하다 그래 갖고는 1억을 더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그래 갖고 금년에 우리가 그쪽에서 계약을 하니까 한 99백 정도의 용역계약을 해 갖고 계약은 87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 없는 돈이라서 1억만 삭감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억5천을 예상했다가 1억 미만에 돼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

담당

보상담당

김병곤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미평 선경아파트 사면 보강공사 편입토지보상은 이게 뭡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선경아파트 안전성 검토를 해 본 결과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강공사를 할라고 보니까 기 편입이 된 토지가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작년에 5필지를 보상을 했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나머지 2필지에 대한 342㎡를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미평지구는 지금 산단사업소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지금 넘어간 겁니다마는 묘하게 선경아파트 이걸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1차로 지금 이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관리권을 벗어났는데도 하자보증기간이에요? 그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원래 그게 인계가 됐는데 건설과로 인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보강공사를 아마 우리 택지개발 소관 부서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아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게 아니고 산에가 법면이 해마다 침하가 돼 가지고 남의 토지를 이미 먹어버린 거라. 그래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공사비는 따로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공사비는 저희들 따로 풀예산에 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쪽에가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우리 저희들 쪽에가 서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본예산에가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본예산에

덕수

김덕수위원

본예산에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도원지구 민원관련 주민이주사업비는 어찌된 겁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미아파트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인데 지금 우미아파트하고 이것은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 후에 우미아파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투자한 예산은 우미아파트에서 우리가 전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건축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평가금액 전부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보상비는 그렇게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상비 전체를 우미아파트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우리 인제 택지분양가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 분양가에다가?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 계약서는 있습니까? 우미하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수하도록 돼 있으니까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투자비를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구두로만 계약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미아파트하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협약체결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협약체결 했고 그 협약체결서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674페이지에 액수는 8천만원인데 이거 분양택지 해약 반환금 해 갖고 이거 뭡니까? 과오납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저희들이 분양택지가 지금 현재 선금을 받고 진행된 것이 19건입니다. 그 중에 선금만 내고 지금 해약했을 경우에는 선금이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나 선금 말고 중간 크기 이렇게 내놓고 가정형편상 사업한 사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 2건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어디 건입니까?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2건 정도 반환할 계획을 잡고 8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소리여. 지금 계약된 19건 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다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예. 그건 예측을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예측을 해서 미리 편성해놨다?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그래야지 이것이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부도가 나서 계약해 놓은 금액을 선금은 떼지만 중간 그것은 계약대로 반환을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미리 예측 금액이다. 그 말이죠?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예. 예측 금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과장님 설명이 좀 이상한데 관하고 계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예. 저희들 인제 공문도 촉구하고 그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용주

강용주위원

웅천택지 개발에 지금 매립과 관련해서는 어쩝니까? 매립을 꼭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까? 아직도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웅천지구 택지개발공사 용역 공모를 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까지 전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웅천 택지개발을 지금 하는 근본적 이유는 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 때문에 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구 여수시와 구 여천시 사이에 남아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수요에 대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400세대

용주

강용주위원

그럼 현재 웅천 택지개발과 관련된 보상비, 민원관계는 전부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지금 1단계만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92% 정도 보상이 되고 있고 8%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지금 어떤 보상가격 때문에 찾지 않는 사람은 극히 없고 근저당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든지

용주

강용주위원

2단계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2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1단계 공사를 해 가면서 그 공사비가 지금 많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별회계가, 그래서 선분양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2단계에는 또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매립은 몇 단계에 포함돼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매립은 1단계에가 일부 있고 주로 3단계에가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럼 매립을 이게 인제 애초에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현재 웅천개발을 할려고 보니까 꼭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 같은 것은 안 되는가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모든 계획이 그리 돼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자연환경 보전차원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 과정에서 장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흄관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훨씬 해수유동이 좋아져 가지고 그걸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도에 들어가는 현재 있는 그 다리를 지금 헐고 교량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수가 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승인을 환경부하고 검토를 마쳤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조건부로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아까 박옥심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여수산단에 4천 세대가 지금 인제 이주를 하는데 이주해서 특별히 보상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제 보상을 설령 좀 받는다 하더라도 차후 생계가 좀 막막해서 이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지금 현재는 워낙 이주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이주하는 게 별 이득이 없다 남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뭔 대안 같은 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이주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보상비가 대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논밭이 대부분 없고 달랑 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보상 협의금액이 낮은데 그래도 월하, 평여를 해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제일로 문제가 세입자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에 주택공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산단 주변마을에서 이주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특별분양 관계를 협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최대한 우선 분양을 해 주겠다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번 6월달에 분양을 하는데 거의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다음 단계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단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여수산단의 경제적인 기여하고 반 환경적인 기여하고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지금 이 문제는 산단과 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공발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분야에서 지금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서현곤간사와 사회교대)

용주

강용주위원

공발협이 용역의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 거기서 여수산단의 지역 기여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1차 경실련에서 또 했드만요. 그래서 그 결과가 6월초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본 후에 공발협 경제분과위원회에서 그걸 논의를 하자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용주

강용주위원

그럼 그 논의를 이어서 지금 판단을 하신다 이 말인가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686페이지 진모지구 한번 봐 보실랍니까? 이거 14백만원이 실지 진모지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에 관한 관리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지금 진모지구는 아시다시피 옛날 공사 계약해서 한 것은 지금 다 정산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사토를 가지고 이용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부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짜로 흙을 받아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리 하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주무과는 어디예요? 진모지구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허가민원과는

덕수

김덕수위원

돌산 진모지구 토사 매립에 따른 장비 임차료 해 갖고 나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허가민원과 예산이 아니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자기들이 했다고 여기 올라왔어요. 그래 갖고 990만원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진모지구는 산단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건데 이거 월권행위 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건축현장에서 흙 나온 것을 진모지구에다 버릴 때 허가민원과에 돈이 있어 갖고 그때그때 도로 준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이여?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그 흙을 진모지구에다 버렸을 경우에 그때그때 그 돈에서 지급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자기들이 거기 와서 받아놓고 지키고 있으면서 한 차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모지구 관리권이 공영개발과에 있는데 다른 데서 관리하면 안 되지. 그것이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허가민원과에서 그 예산이 있다면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진모매립장에다가 버리는데 그런데 원인자가 정리까지 해라 그러니까 아마 그 장비 정리비를 아마 세웠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한 것은 그런 원인자가 없이 조금 조금씩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있는 데는 원인자로 하여금 정리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진모지구에 우리가 배상해 준 돈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시에서 투입된 금액이 전부 정산이 돼야죠? 이 다음에라도 언젠가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글쎄요, 인제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야지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먹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할 때 산출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다른 과에 지출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업의 주체가 지금 공영개발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돈을 줬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이치가 맞아요, 틀려요? 그럼 차라리 그 돈을 이쪽 공영개발과로 넘겨버리든지 특별회계로 지금 다른 데 가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670쪽에 주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 갑자기 12억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자계산이 이게 맞는 것인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작년에 예탁한 정기예금이 38건에 391억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91억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12억입니다. 12억인데 만기를 연장해 가지고 12월에 해야 될 건데 올해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자수입이 한 3억3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본예산에 3억3천만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3억이 더 들어왔거든요. 갑작스럽게 추경에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그래서 인제 올 6월 이후에 발생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까지 12억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해서 예산에 세입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3억3천만원 몇 개월 분입니까? 이자가,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3억3천만원은 이것이 작년에 예탁을 38건, 391억을 이자결산은 12월에 그것을 계획을 해 갖고 해야 될 건데 올해 1월달에 이자계산을 12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원이 2004년도 이자수입을 올해 이것을 3억3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예측해 논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자야 많이 들어온 건 좋습니다마는 기간계산이 지금 본예산부터 잘못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월

용구

백용구위원

잘못 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계산 잘 하십시오.

태영

배태영관리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봉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차양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환경부로부터 2004년도 수도정비화 시범사업시로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수도 관망관리, 누수관리 등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9억92백만원보다 37억29백만원이 증가한 237억21백만원으로 19%가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 1억2백만원 소라, 율촌,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비보조금 4억8천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4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4억7백만원, 동력비 및 약품비 감액 3억94백만원, 수선교체비 6억63백만원, 심곡배수지 계통 배수관로시설 5억85백만원, 돌산읍 둔전리 급배수관 매설 2억3천만원 소라, 율촌,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4억8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소규모 시설공사 15억44백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및 예비비로 2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2억79백만원보다 2억1천만원이 증가한 64억89백만원으로 3%가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화정면 여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7천만원,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과 시설노후에 따른 수도유지를 위한 사업의 예산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1억2천만원보다 36억58백만원이 증가한 177억78백만원으로 26%가 증가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6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조정액 8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하수처리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 용역비 1억85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24억56백만원과 기타 예비비로 10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7억26백만원보다 79억52백만원이 증가한 276억 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은 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및 일반 운영경비 8억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감액 68백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및 실시설계비 감액 10억8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와 슬러지 처리시설 등 설치사업비 63억3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시민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 깊은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지금 여수시 전체적으로 변두리지역이 수돗물을 제대로 못 잡수신 가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번에 못 하더라도 수도 용역을 좀 내서 1차, 2차로 그렇게 좀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여수시에 변두리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상수도시설이 열악하고 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가 봉계지구라 그래 갖고 둔덕, 주삼, 삼일 이 지구가 지금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약 49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동과 봉산동 일대에 고지대 아파트에도 물이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요 사업비가 한 4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오림동에 내동마을 거기도 열악한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동마을에는 이번에 7천만원을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를 해서 설계 후에 소요사업비가 나오면 거기도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얻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계지구는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해 갖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할려고 환경부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사업비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그것은 지방상수도사업이니까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해야지 그 보조를 할 수 없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방채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동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려놨는데 거기도 46억 보조를 하기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것도 지방채를 얻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금 열악한 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특히 심한 방금 봉계, 국동, 오림동 내동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사실은 똑같은 변두리지역이라도요 연등동은 참 물이 잘 나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도 물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이 있는 광무동에는 지금 남묘호렌게교 저쪽으로 한재 쪽 있는 데까지요 전혀 물이 약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면 수도과에다 연락을 좀 하면 그때는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고는 원 위치로 돌아서고 만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참 가구수가 많네요. 그런데 수도과에 이야기하면 물이 전부 새서 그런다 그러거든요. 근데 새서 그런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시 안 되면 변두리 쪽, 똑같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연등동은 광무동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100%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무동에 이쪽 진남초등학교 뒤에서부터 뺑 돌아서 한재까지요 꼭대기는 전체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수도과에 계신 분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공사가 아니더라도 원 수도관을 올려서라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재조사를 해서 조금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모든 것은 다 예산이 문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또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옥심

박옥심위원

예. 부탁합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묻는데 감리가 있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감리, 감리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항시 상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감리는 일요일을 빼고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요일 빼고는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일요일은 안 해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요일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일요일은 우리 감리비 계상이 토요일 오후부터는 계상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정을 할 때는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감독은 그러면 우리 소장님 소관에서 누가 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책임 감리 용역을 주는 데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지원업무 수행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붇는다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마다 샘플링해서 별도 보관해서 날짜를 차별로 해서 검열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레미콘이 들어올 때는 몇 루베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슬럼프시험이나 강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 차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루베에 얼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통 몇 루베에 합니까? 보통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차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레미콘이 한 7루베 정도를 싣고 오거든요. 7루베를 싣고 오는데 그 사업장의 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큰 데는 물량이 많이 들어간 데는 50루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한 데는 한 두 차에 끝날 것 같으면 두 차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종화동 쪽에 지금 관로 묻는 것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류관 묻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방류관 관로가 지금 각이 많이 져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굴곡이 많다 그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원래 설계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처리가 가능할는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이번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물론, 그 관로를 레미콘으로 해서 엄청 두껍게 해서 파도가 쳐도 안 넘어가게끔 만들어놨는데 레미콘 상태를 보니까 아주 강도가 안 좋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리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감리가 없습니다. 두 번을 갔는데 감리를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감리비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의회 때문에 다시 한번 가 볼라는데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 좀 챙겨봐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인지 지금 현재 각이 많이 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음에 한번 가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소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가면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만약에 시공이 부실이 됐다면 재시공을 시키고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토사가 많이 내려가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받아야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운남레저인가 거기서는 매립허가는 살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평화조선소부터는 쭉하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매립이 돼 버렸거든요. 실질상 거기가 길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거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2, 3일 내에 소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제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이 잘 아실 건데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어색해 하시네요. 원래 레미콘 7루베 실으면 과중량으로 해서 걸립니다. 레미콘 차가, 6루베만 실어야만이 차량 중량에 안 걸려서 도로파손이 없습니다. 6루베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쪽은 어찌 돼 있습니까? 사도, 상하수도 급수시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고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낭도의 여산에 저수지 수원지를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낭도 여산의 수원지를 막은 것은 사도의 문화재나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도변으로 해서 연결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낭도에서 배로 운반을 해서 사도 주민들한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그 인도교 예산이 언제 설란가도 모르는데 미리 선투자를 해놓고 지금 경도 쪽에 우리 수도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수중으로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쪽으로 그렇게 공사를 어떻게 바꿔보실 방법은, 꼭 안 되는 것을 꼭 할라고 하지말고 바꿔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낭도 여산의 수원지를 막고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는 데까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시설은 지금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수원지까지 전부다요?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더 물어볼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어째서 그냥 일이 많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질의가 됩니다. 지금 연등 하천이요, 종말처리장 공사를 지금 많이 잘하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하는 도중에 나무인가 시멘트로 만들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건널목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이 늘 쓰레기가 계속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은 맨홀공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회의했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7개소에 대해서는 맨홀보수공사를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그 사항은 연등천 정화사업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나오셔서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544쪽에

현곤

서현곤간사

아, 잠깐요. 세입부터, 그럼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세입 83, 94, 128, 129,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 541페이지부터 553페이지 같이 전부 보겠습니다. 자,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집행은 혹시 상반기에 좀 하셨어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혹시 집행은 좀 하셨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집행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억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한 3천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8천만원 어치가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통 1년에 한 1억 정도는 했는데 이번에는 좀 3천만원 추가됐네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혹시 이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수질검사 저희들이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간이급수시설은 분기마다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분기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대장균이 많이 나온 것이 혹 가다 나올 수도 있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그럴 때는 정비를 해 가지고, 재점검을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하게 되고 불합격이 되면 계속 정비를 하게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희들이 보통 약수터 같은 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나온다고 팻말을 붙여 놓거든요.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한번 판정이 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인데 그것을, 폐쇄된 곳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장균이 많아 가지고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대장균 판명은 취수하는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손에서 조금 균이 들어가도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명이 나올 때는 또 재검을 하면 합격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총 122개소였는데 여기는 191개소로 또 나왔습니다. 늘었네요 몇 개소요? 작년에는 122개소였는데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191개소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그 숫자는 놔두더라도 지금 혹시 여기서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못 먹는 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데는 없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용구

백용구위원

191개 중에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191개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수질검사 했으면 최근에 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549쪽에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아까 내용에 보충질의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닙니다. 금방 수질검사

현곤

서현곤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수돗물이 없어 갖고 각 가정에서 지금 샘물을 먹고 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에서 수질검사를 안 해 줍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가정 지하수 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 안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샘물, 지금 철둑 너머에 외동에 가면 수도가 각 가정에 없어요. 그래 갖고 각 가정마다 샘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반상회를 하니까 도대체 수질검사도 한번도 안 해준다 해 싸서 그때 내가 시에다 한번 전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특별히 인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시설관리과에서 무료로 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소관 외입니다. 그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외다?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과로 보내십시오. 저희들이 검사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그랬거든요. 내가 그 주민들보고 그러지 말고 시에 가 봐라 그러면 아마 한번에 이렇게 몽땅거리면 수질검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도 시를 무서워서 그런가 못 옵디다. 그래 가지고 거기만 가면 그 소리를 하거든요. 의례껏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먹는 물이 수도가 없어 갖고 수 년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나와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주지 의원님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취수가 어디예요? 저희가 앞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어디냐 그러면요 지금 외동입니다. 철둑너머 외동요.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외동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외동마을에가 수돗물 먹는 집은 몇 집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샘이에요.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예. 한번 좀 봐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백용구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549쪽 하수도과장님, 지금 학술용역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68백만원 삭감이 맞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안에 967쪽을 보면 68백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 협의내용 변경이 68백만원 돼 가지고 있거든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1억2천만원 돼 갖고 있는데 본예산안에는,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68백만원 예산을 감시킨 것,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부기가 1억2천은 그대로 살려놓고요 68백만원만 지금 감시킨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68백만원 부기내용이 본예산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 협의내용 변경 거기가 68백만원이 서졌다 그 말입니다. 부기내용에가 68백만원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 금액을 감액시킨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기가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금액은 많은데 부기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부기가 틀립니다. 틀려, 그게 맞습니까? 잘못됐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는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이 추경에 나온 내용 하수종말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나온 그 내용이 맞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시설 협의내용 변경 상층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본예산 그 부기가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럼 이건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 사업비에서 변경 감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책자,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 수입 21페이지부터

용구

백용구위원

수입은 없습니다. 비용만,

현곤

서현곤간사

28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25쪽에 과장님,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과장님!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수선비에 4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이번에 또 올라왔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그리고 추가로 밑에 15백만원 5백만원 올라왔고요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정수장이 이렇습니다, 둔덕정수장이 1차가 1969년도에 설치됐습디다 그리고 2차는 78년도에 설치되고, 학용도 역시 79년도에 설치됐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정수장 가압장 모든 시설들이 노후상태입니다. 사실은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지금 예산상 그렇게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면 수선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는 가능하면 많이 좀 세워둬야만이 물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밑에 해산가압장 밸브 조작판넬 이설비 그것은 왜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이것은 가서 위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바로 도로 옆에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가 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방음벽이 있지마는 사고 나면은 인명의 문제도 있고 또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근무하는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에서. 그래서 이 근무하고 있는 이 판넬을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그 뒤에 2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보면 삭감된 금액만큼은 전부 다 1회 추경에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랬죠? 추가로 올라오고 그 금액 올라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은 본예산에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대로, 넘어온 그대로 예산 해 주는 것이 낫지 추경 때 다시 올리고 또 추가해서 올리고 그러면 삭감할 이유가 안 없습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회복 시켜 주도록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또 일반재료비 같은 것도 보면은 총괄적으로 일반재료비를 정수장 일반재료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할 때는 전부 다 분리해서 지금 또 요구를 했거든요? 분리해서. 그러면 예산안 요구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분리할 데는 분리해서 좀 아, 이건 더 해야겠다 그러면 전부 다 쪼개서 요구를 하고 어쩔 때는 한꺼번에 전부 다 올리고, 자잘한 것은 몇 건 해 가지고 또 추경에 요구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예산요구가 있는지.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재료비는 이렇습니다. 재료비는 액화연소투입기를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 추경에 증액을 시키는 것은 왜 증액을 시켜야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 많은 부기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묶어서 하고 그런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재료비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총괄적으로 쓸 수 있죠? 금액만 확보만 되면은. 그러죠? 꼭 명칭이 예를 들어서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걸 안 쓰더라도요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 액화염소나 뭐 이런 것을 안 쓰더라도 다른 걸 총괄적으로 쓸 수가 있죠? 또 33쪽에 좀 봐 주실랍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그런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백위원님 좀 답변을 드릴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재료비를 올릴 때도 총괄적으로 했지마는 세부적인 것은 어디에다 쓸란다는 이런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계획은 있겠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집행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액화염소투입입니다. 그래서 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 꼭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물은 곧 시민한테 물을 우리가 공급해서 주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이 추경안을 보면은 실질상으로 전년대비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추가가 지금 돼 가지고 있거든요? 33쪽에 우리 수선비를 보면은 당초는 2억54백뿐이 안 되는데 지금 근 4억 돈이 지금 추가가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설 전체를 사실 공장 같으면은 올 수선을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이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요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또 상황이 또 바꾸어집니다 늘, 또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수선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것은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매년.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매년 증가됩니다, 수선비는. 수선비는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도 4억6천뿐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매년 증가된다는데. 지금 본예산 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2003년 예산액 대비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5억을 올린다는데 5억5천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 본예산에는 오히려 적게 요구를 했잖아요?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아니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각 실·과끼리 이렇게 자체 구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지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뭐 정리가 되고 그런 사항이지 필요 안 해서 우리가 요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서류상으로 전부 다 필요하겠지마는 제가 지금 그 서류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언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경영분석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운영이 안 되죠? 오동도관리사업소나 여기나 지금 자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회계 이 부분은 수지 타산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안 씁니까? 그러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글 안하면 차입한다든지 뭐 해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또 신규로 나온 예산들이 또 더러 있습니다. 뭐 34쪽에도 보면은 새로운 예산이 또 요구를 하면 뭐 전기 기계보수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 뭐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않고 지금 추경에 나온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신규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또 그렇다면은.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본예산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자잘한 여기 보면은 지금 요구한 33쪽에 보면은 8백만원 6백만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요구했다 그 말입니까?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원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재원이 100억이라 그러면 100억 가지고 각 과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빠진 것이지 저희들이 필요 안 하고 요구를 안 해서 빠진 것은 아니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필요한데 배분할 때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우리 총 390억 이번 예산 중에서 순수한 시비만 해서 25억9천만원뿐이 할당이 안 됩니다, 시비가.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 능력이 없는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 범주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고 그런 예산이 배분하면서 잘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같이 이걸 꼭 필요한 사업에 수리하는데 쓴다 그러면 다른 데 걸 좀 줄여서라도 써야죠 우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서라는 것이 제가 뭐 예산이 어느 부분에 안 들어간 걸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급을 요한 데 만큼은 예산 더 요구해서 쓰시고 어차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자체갖고는 안 되니까 시급을 요하면 전입해서 써야죠, 수돗물 새는데 가만히 놔두고 돈 없다고 보고 있을 겁니까? 긴급수혈을 해야죠,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시설관리과에 지금 예산 투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은 수돗물을 만드는데 아주 지장이 있는 그런 시설만 지금 교체한다든가 수선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 잘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8백만원 천만원 이런 데 들어갈 돈이 시급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시급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자본적지출에 보면은 60쪽에 보면은 오림동 터미널 뒤 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 정 급할 것 있으면 실시용역을 좀 늦게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수리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겁니다, 계획 자체가. 앞으로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규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너무 많다, 좀 부족한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큰 단위가 신규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적지출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참고하십시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그 결산을 2003년 것을 결산을 해 보니까 3월중에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3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 했던 것을 이번에 다 이렇게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이라든가 뭐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상수도사업 비용 7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끝에까지 보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지출 끝에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과에 한 마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 때 자기들 건축하고 있는 정화조를 어떤 걸 묻어야 되느냐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게 좀 혼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홍보활동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혼선이 오지 않도록, 지금 업자들은 자기들이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비싼 것 쓸려고 하고 팔아먹을려고 하고 있고, 실지는 그게 필요 없는데도. 그걸 홍보활동 좀 잘 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그리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다 오셨습니까?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서현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 서 중부민원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희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흥순 민원봉사과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152만4천원이 증액된 40억3,298만5천만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단가 인상분 1,745만6천원과 호적오류 정리 및 주민등록번호대사인건비 1,266만8천원 등 3천12만4천원이 증액됐으며 사업예산은 2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위탁관리비 180만원과 흡수식 냉온수기 헤더밸브 교체공사비 추가분 494만6천윈이 증액되었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사업용 전기시설 교체비 46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1,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중부민원출장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0쪽, 605쪽부터 6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540쪽 오류호적 및 주민등록번호정리 인부 이건 뭡니까?

담당

담당호적민원

전숙룡 : 작년도 호적이 전산화되면서 100%, 그러니까 그 동안의 행정착오라든가 기재 착오 등 등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이 한 18,500건 그 다음에 16,800건 약 3만5천 건 정도가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것은 호적 중앙 시스템에서 검색이 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인식을 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문이 잘못된 것은 컴퓨터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의 인부를 사서 대조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대법원에서 금년 말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현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금년 말까지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원래 호적업무는 대법원 업무죠? 법원 업무죠?

담당

담당호적민원

전숙룡 : 예. 대법원업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부임을 보조받아 갖고 해야지 그냥 종이쪽지 하나로 해라 그러니까 했습니까?

담당

담당호적민원

전숙룡 : 안 그래도 작년 교육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위임사무인데 어떻게 국비지원이 안 되냐 그러니까 삭감이 돼 버렸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삭감이 돼 버렸다고요?

담당

담당호적민원

전숙룡 : 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이신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안 물어볼려고 했는데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청사 오수정화시설 산업용 전기시설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김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권유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이 부분은 산업용으로 분류해서 전기요금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 배관설치하고 선로구성을 바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킬로를 할 거예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신호

이신호위원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얼마나 돼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월 11,000㎾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얼마냐고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70톤짜리 두 개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이 오수정화시설은 산업용으로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청사에서 전기담당 관리인도 있고 그 기계실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고 아직까지 했다는 것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됐는 줄 알았드만, 이번에 그러면 예산 이거면 됩니까?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예. 이것가지고는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은 몇 킬로면 돼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전기가 계약전력이 30㎾고요 월 한 11,000㎾ 정도 지금 소모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절감효과는 얼마나 돼요?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한 23만원 해서 1년이면 한 2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이번에 투자한 공사비는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3백만원 되겠구만 그러면.

박일

박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35分會議中止) (16時45分繼續開議)

태호

정태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록을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4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정태호 간사 서현곤 위원 최종선 위원 이길용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백용구 위원 박옥심 위원 박순영 위원 강용주 위원이신호 위원 김덕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장기생 ○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허가민원과장 김용화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보상과장 김병곤 상수도과장 윤영욱 하수도과장 차양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희연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건설과장 임운필 도로과장 문상영 관리과장 배태영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행정지원과장 박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