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우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시회 휴회기간 중 남우 의원님외 1인이 발의한 의안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대학교정상화촉구결의안(남우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대학교정상화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대학교정상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영동남부지역의 유일한 종합사립대학교인 동해대학교는 1992년 개교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가 있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우리 11만 동해시민은 물론 영동지역민들은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촉발된 학내 분규는 수습되기는커녕 일련의 사태에 뒤이은 재단의 부도 등으로 동해대학교 및 재단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가뜩이나 발전이 더딘 우리지역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해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당국, 시민 및 사회단체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해대학교정상화촉구결의안, 강원영동남부지역의 유일한 종합사립대학교인 동해대학교는 1992년 개교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래가 있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우리 11만 동해시민은 물론 영동지역민들은 누구나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 촉발된 학내 분규는 수습되기는커녕 일련의 사태에 뒤이은 재단의 부도 등으로 동해대학교 및 재단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가뜩이나 발전이 더딘 우리 지역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뜻있는 단체들이 조직되어 동해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 입장만을 담은 정상화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측 또한 각 내부단체들의 이견으로 진통만을 겪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동해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동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단체들의 존립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일치된 의견으로 통합단체를 구성하라. 둘째, 시민사회단체가 진정으로 조속한 동해대학교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시민이 바라는 입장을 먼저 정리 결정한 후에 학교측과 대화에 나서서 정상화방안을 도출하라. 셋째, 재단 및 학내 구성원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처분사항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정상화대책을 시행하라.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의 파행적 운영의 고통은 고스란히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시행하라. 다섯째, 위의 열거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므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화합된 행동을 보이자. 이상과 같이 동해대학교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4년 5월 29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해대학교정상화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남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대학교정상화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동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5월 25일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윤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 각종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정원승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총정원에 다시 반영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분권, 분산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3명과 강원지역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전문인력 의사 1명, 지방이양사무인 통신검사업무 전담인력 1명 및 동사무소 민원창구 인력 확충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84인에서 59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74인을 581인으로 하며 정보화 한시정원 기간 만료에 따라 2명을 감하는 대신 기간 만료된 한시정원을 순 정원에 재반영하고 분권혁신, 보건의료, 통신검사 등 인력 충원에 필요한 7명을 증원하여 현재 584명에서 591명으로 하면 표준정원 591명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기시행 중 동해야외공연장 건립, 시청사 별관 증축, 삼화동무릉회관 증축, 동호동사무소 증축 등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발한상가 매각과 북삼동복지회관을 해당 마을단체에 무상 양여하고 공공사업추진에 따른 인근지 공유재산과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는 물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인접토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건물 4동에 1,906㎡이고 예정가격은 14억 8,400만원으로 1,500석 규모의 동해야외공연장 건립과 회의실 확보를 위한 동호동사무소 증축, 시청사가 협소하여 사무실 확보를 위한 별관 증축, 쌍용양회의 지원을 받아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될 삼화동무릉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대상은 토지 16필지에 4,889㎡로 대장가격 856,816천원과 건물 14동 1,109㎡로서 대장가격 238,852천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북삼동복지회관을 현 관리업체인 북삼동위원회에 무상 양여하고자 하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미분양된 발한상가 13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토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만우동 58-5번지외 9필지 864㎡를 실점유자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주차장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발한동주차장 조성사업 편입지내 건물소유자와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발한동 250-2번지외 3필지 841㎡를 대체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의회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청사 및 동해야외공연장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취득물건 발생과 발한상가 매각 및 북삼복지회관 양여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토지 추가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삼동복지회관 무상양여건은 지방재정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무상양여후 일정기간 경과후 임의매각 등 양여 목적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번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삭제시켜 향후 충분한 연구검토의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처분 대상재산에서 북삼동복지회관 무상양여건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5월 25일 의안심의회에서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동의 내용대로 의결키로 하였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4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성장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활체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또한 스포츠마케팅 구현을 위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다수 유치 개최되어 종합경기장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지난 2월에 조성된 보조경기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01년 2월 28일부터 동해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대행 관리하고 있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천곡동 363-1번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보조경기장입니다. 부지면적은 3,578평이고 경기장 면적은 6,400㎡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규격은 가로 100m, 세로 64m의 토사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제한, 시설의 사용제한과 사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수탁자가 관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의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300만원 미만의 시설 유지 관리성격인 소규모 보수는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해서 수탁자가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에 대한 인조잔디 조성시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보조경기장위탁관련 예규조례 및 준용조례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5일 의안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종합경기장내보조경기장위탁운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인사잡음 마찰과 시정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결코 곱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의정이 화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여 집행부와 대의회 관계는 물론 시민정서마저도 양분시키고 있는 업무미숙과 행정시스템의 문제는 더욱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실례로 금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법령상 문제가 있고 건강체험엑스포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와 부지의 해결, 예산의 확보방안 그리고 의회 합의 등을 요구해 왔으나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이상 의회 경시적인 독단적 업무수행 사고를 버리고 지휘부는 업무연찬과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