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28일 제1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직무대행
박태옥 위원께서 이현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이기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호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8일자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4년 5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는 제도이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전산망 발전과 주민의 의식수준향상 등으로 읍면 행정의 효율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명예 읍면장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조한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호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8일자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4년 5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제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2조, 제7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8조3항에서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피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50% 감액부과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선량한 신고행위 정착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억제와 무상제공금지 등 의무를부과 하고 주민신고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상위법령과 환경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중간부분부터 주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종이봉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우리 부과 즉 말해서 업소에 부과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신고포상금조례에서는 안되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자기가 인정했을 때는 50%만 한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50%만 하는데 위에 보면 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1회에 대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것이 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명확한…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8페이지 제13조3항에 보면 군수는 위반 사업주가 2항의 기간내에 자기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50% 감액된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되어있고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당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로 부과함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아닌지 싶어서.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건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되어가지고 가중되어서 과태료 부과규정이 일반 우리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항시 1차 위반 과태료에 한정해서 부과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가 몇 차례 중복되었을 때라도 항시 주민신고에 의한 1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갑기
김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는 것 같으면 커피 자판기 설치해가지고 '커피는 셀프입니다.' 이렇게 붙인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간 손님이 밥을 먹고 자기가 직접 커피를 뽑아먹는 것 하고 주인이 뽑아다가 대접을 했을 경우에 그게 과태료 처분이 됩니까, 안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업소내에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서 커피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위원
셀프인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마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에 가니까 밥을 먹고 커피 셀프라고 분명히 붙여놨는데 커피 한 잔 빼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빼주면 걸린다 그러니까 손님이 가서 빼먹으면 괜찮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가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여기서는 신고대상은 안되고 신고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대상은 안되고 셀프라든지 금전을 넣어서 빼주는 것도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위원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밥을 먹고 난 뒤 본인이 가서 빼먹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뽑아주는 식당이 있거든.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뽑아주더만 지금은 우리가 뽑아주면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가 안맞는 말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런데 단속을 가가지고 우리 단속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에 나와있거든요.
갑기
김갑기위원
설치를 하면 안된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외부에서 일반 사람들이 신고하는 대상은 안되고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행위의 대상은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에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셀프인 경우에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셀프라든지…
갑기
김갑기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마산에 가니까 자판기 설치는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빼주면 자기들이 1회용품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자기들은 자판기만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와서 빼먹는 것은 자기가 1회용품 사용을 안하니까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단속도 안걸리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두 가지 다 위반이다, 단 신고대상은 아닌데 공무원이 그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된다 이 말씀이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예. 두 가지 다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좀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7페이지 제일 위에 9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제외되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만 단속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인정되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는데 단지 포상금 지급만 안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포상금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8페이지 3항의 끝줄에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당해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신고자가 많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급을 안하면 됩니까? 포상이 명시되어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 안해도 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뭐 카파라치니 계획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건수가 많아지고 이래서 예산을 초과할 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수
이현수위원장
한 사람 앞에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 그건 되는데 만약에 신고자가 많다 이 말이지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카파라치가 단속하는 형태로 막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이 잡혀지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타당한 신고이고 타당한 포상금 지급할 대상인지 아닌지 심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타당하다면 포상금 지급을 예산이 없다고 안한다고 해서는 안되겠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가 안되어서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예산기준은 우리 관내 있는 그런 업소하고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업소수에 신고포상금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데 주로 카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신고하는 행위가 많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초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아무리 카파라치가 많은 적발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 신고하는 자체가 정당한 위반행위이고 정당한 포상대상이 되면 한 사람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포상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제한범위안에서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기준 해가지고 별표 1에 있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백만원 부과할 때 포상금은 십만원 밖에 안준다고. 그러면 포상금 주는 금액은 10분의 1밖에 안주는데 이걸 나중에 결국 부과해서 부과금은 받아들일 거면서 포상금은 줄는지 안줄는지 미지수다 이러면 안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과금액을 부과 안할 때는 정당성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되겠지만 정당하면 반드시 부과할 것이고 부과하면 수입이 잡힐 것인데 수입은 잡으면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줄지 안줄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지, 신고 들어오는 걸 전부 다 예산도 없으면서 줄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다 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포상금 지급은 그냥 우리 예산에서 주는 차원이 아니고 수입이라는 계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볼 때. 수입이라는 난이 있고 포상이라는 지급의 난이 있는데 수입은 잡게 되면서 예산이 없다고 포상금은 안주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설득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중에 카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한번에 여러 수십건 아니면 수백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는 보탬이 되겠지만 수입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걸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입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설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재를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고에 대한 역기능적 차원을 카파라치 형태로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면 카파라치와 일반 신고인에 대한 구분도 없을뿐더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신고를 억제하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듯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마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신고 안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 하면 안되고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어 신고를 하게 할 것 같으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둬야지, 신고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이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예산이 있을까 없을까까지 염두에 두고 신고를 할까말까 생각한다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무조건 이것은 정당한 신고다, 누가 먼저 신고했으면 안되겠지만 내가 먼저 신고하는 거라면 포상금 단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지, 군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신고할까 이건 안되거든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다 알아보거든요. 카파라치는.
현수
이현수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의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장
준칙의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준칙에도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대로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중규제가 되는데 여기에 환경부의 준칙에 보게되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왜 우리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고하는 사람이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고 한다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준다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고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모르지만 신고포상금은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모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및 조례표준안에 보게되면 27페이지에 내나 13조3항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준칙에 안맞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합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해가지고 읍면예산이 백원 되어있으면 백원을 주고 2백원이면 2백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방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준칙에는 안나와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준칙에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는 안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구태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다고 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건 이중규제 같은데 조례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타시군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대비를 해보고 타시군에도 이 문구가 다 들어있고.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게 되면 시군에서 이 표준조례안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신고자에게 일종의 안준다는 그건 규제인데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13조3항에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그건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조금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에 따라서 내지 않았을 때 이 과태료의 성질이 세금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있고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세 징수에 준한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포상금이 신고자에 의한 1차 부과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과태료의 부과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 문구가 수정 안되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이 문구는 빠져야 되고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것을 꼭 법에 의한 세금과 같이 징구를 해야 하고 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된다,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 부과금액이 지방세의 성격과 동일한 성격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지방세하고는 틀리고 세외수입인데.
배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에 준한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건 해가지고 지금 부과금액의 10분의1만 주기 때문에 포상금액도 그 결과에 포상금이 확실히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자기가 부과를 당하는 사람도 확인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절차가 내가 그 과태료를 물어도 이의가 없다고 했을 때 신고한 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잡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 금액내에서 주니까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그거하고 예산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부과 과태료 내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바꾸면…
현수
이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상
이우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도 살려놔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만원의 예산이 포상금 목에 되어있고 우리가 채무확정을 지어서 150만원을 지급할 사안이 발생했다면 5십만원이 안되어있다면 그건 어차피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목이 틀린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을 해가지고 5십만원에 대한 걸 일단 지급을 하고 다시 상계처리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대체지급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꼭 짚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우상
이우상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카파라치 이 놈들이 신고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내가 백만원 한도까지 다 찼으면 내 신고를 내 친구한테 또 넘깁니다. 이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쟁송이 들어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비비 전용하고 그런 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 외부적으로는 조례 딱 쳐다보고 예산이 얼마 되어있나 그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상금이 백만원 되어있다, 백만원 너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딱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데는 예산의 범위내라는 그게 안낫나 하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자, 어떻습니까? 한위원님 좀 이해가 갑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조에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문장을 보면 하루에 위반한 걸 1회로 본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이기형 위원.
기형
이기형위원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이 사항은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시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위반 행위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1차 위반 되었을 때 그다음에 또 같은 행위가 1차 위반으로 안끝나고 또다시 위반해서 2차 위반 이렇게 누적되었을 때 나가는 사항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할 때는 항상 1차 위반으로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차 위반은 주민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는…
그러면 주민신고는 1차 위반.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공무원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바로 단속을 했을 때는 1차 위반이 됩니까, 2차 위반이 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처음에 최초에 단속되었을 때는 1차 위반이고 그다음 같은 행위자가 1차 위반 되었는데 다음에 또 단속이 되었을 때는 2차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또 2차 위반한 사람이 근절이 안되고 또 위반했을 때는 3차 위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우리가 주민신고와 같은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처음 단속했을 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맞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1차 위반을 한 거나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1차 위반을 한 거나 같다 이 말이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조1항에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오늘 위반한 사실을 주민이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위반인데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내일 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위반이지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에 대한 이걸 보면 오늘 위반하면 1차이고 내일 위반하면 2차 아닙니까? 2차인데 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1차 위반금액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닙니까, 맞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오늘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하고 걸리면 1차 위반이고 내일 공무원 단속에 걸리면 2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된다 말입니다. 그거 맞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위반하면 3차 위반 아닙니까?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는 3차 위반 과태료를 계속 내야 할 거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걸 1차부터 10차까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면 1차분만 계속 물면 되지요? 법이 그래 되어있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같은 건데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악용을 한다고요. 공무원이 단속하고도 주민신고했다고 서류를 만들면 과태료는 적거든요. 거기다 또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거기서 또 50% 까주잖아요?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은 공무원이 했다 그리고 2차 위반은 주민이 했다 그러면 2차 아닙니까? 그럴 때 포상금은 1차에 해당하는 10분의1을 주면 되는데. 포상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어떻게 징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면 2차 되고 횟수는 두 번째인데 2차가 아니란 말이지요?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예. 주민신고한 것은 1차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한 것도 1차이고 주민신고한 그것은 2차가 되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공무원이 한 것은 포기가 되어버리나. 공무원이 나가서 1차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주민이 했다면 그러면 과태료는 2차에 먹여야 될 거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면 1차, 1차 두 번을 먹이나? 아니지, 아닐 겁니다.
한제
조한제환경수도과장
과태료는 주민신고는 무조건 1차가 된다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무조건 주민신고는 1차다, 공무원이 1차도 하고 2차도 하게 되면 1차, 2차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 혼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 내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못박아놨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만 자꾸 할 수 있는데 주민이 하는 것은 횟수에 안들어가고 끝나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현수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8일자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4년 5월 29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이 설치한 사계절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대상에 사계절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시 수입증지첨부 규정을 삭제하고 사계절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의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추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기준 등 근거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군체육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만든 근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용료를 받는 근본취지는 일단 사용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받는 부분에 대가를 저희들이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일부분이나마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혹시 차후에 보수할 때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시설 사용료는 다른 여타 인근 이런데서 정한 시설 사용료하고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