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로 발췌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집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취직을 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물론이요, 전문자격증 소지자들까지 몰려와서 25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현장근로자 계약직 120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5천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4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우리 지역사회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광주 청년실업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시정을 이끌고 나가시느라고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문제점은 없는가, 빈틈은 없는가, 우리는 어떤 근무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비상시국의 시책을 잘 지탱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 신청사유지관리비 월 3억원 먼저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지난 3월말일까지 만 5년간의 산고끝에 이곳 치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초대형 고층청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계림동시대에서 치평동시대로 광주광역시청의 역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건립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비 재원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1,550억원은 당초 시비 730억원과 구청사 대물변제 360억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46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평가액에서 66억 2,200만원의 차액이 생겨나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으며, 청사정비기금 460억원은 연리 3%의 정부기관융자금, 다시 말하면 부채로써 그 이자만 해도 연 13억 8,000만원, 매월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건립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60억원이란 빚을 내어 청사를 지은 셈인데, 각층마다 남아도는 공간이 너무 많고, 공용공간이 너무 넓으며, 각 실ㆍ국 사무실로 통하는 접근 통로가 미로처럼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으며 직원용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불평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대형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비를 살펴보면, 청소와 조경관리 등 일반관리 용역에 52명, 매월 7,900만원, 경비용역에 25명, 매월 1,100만원, 대형 모니터, 조명, 에너지 관리 등 기술용역에 25명, 매월 6,400만원 등 용역인원 90여명에 용역비만 매월 1억 5,400만원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각종 제세공과금, 사용료 등을 합산하면 연간 30억원, 매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실무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청사정비기금 이자를 합산하면 광주시는 앞으로 신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매월 4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조명관리 등 기술용역은 신청사가 첨단 IBS(Intelegent Building System)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외주용역으로 한다는 뜻인데 광주시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청사유지관리 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인지,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는 첨단건물의 기술관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광장 바닥벽돌 걷어내고 푸른 잔디밭 조성하라 다음에는 시민광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신청사주변 7천여평에 소나무 등 조경수 50여종 11만 6천 그루의 나무 식재와 녹지를 조성하여 신시청이 광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과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시민광장과 문화광장 6,300여평은 삭막하기 짝이 없는 황토색 특수 바닥벽돌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 문화광장 상당부분은 고급 대리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이 벽돌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당 700여원짜리 점토벽돌 8만여장이 사용되었으며 석재비와 공사비를 제외한 벽돌 자재비만 5억 5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자재비를 투입하여 겨울이면 얼음처럼 차갑고 여름에는 엄청난 복사열을 발산하는 적벽돌 광장을 조성하는 반 환경적인 발상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을 복원하고 시청앞 광장의 아스콘을 걷어낸 뒤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서울 시민들이 축제를 여는 등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모 방송사는 이곳 잔디광장에 야외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뉴스 투데이’라는 아침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언론의 호응도 대단합니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반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광주시만 반환경적인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광주시는 이런 벽돌을 제거하고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을 푸른 잔디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아담한 소공원으로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동, 의회동 장식 미술작품, 공모 출품서와 완전히 다르다. － 설계대로 완성이 불가능하면 철거하고 작품대금 환수하라. 다음, 광주시는 신청사건립과 함께 신청사를 장식하기 위해서 미술작품 131점을 구입하는데, 3억 3,380만원의 작품대를 지불했습니다. 또 이상의 순수회화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술작품 4점(행정동 2, 3층 벽면, 의회동 2층 벽면, 행정동 3층홀 벽면, 행정동 현관앞 아취형 구조물)을 구입하는데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합산하면 광주시는 이번 신청사 준공과 함께 총 135점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며 총 9억 4,780만원의 예산을 소비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0여억원의 빚잔치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여기에 10여억원의 미술품으로 치장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시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는지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동 2, 3층 벽면에 설치된 Ray of Gwangju라는 제목의 설치물(구입비 2억 5,000만원, 3,812cm×740cm)과 의회동 2층 벽면에 설치된 ‘빛의 향연 - 광주’(구입비 1억 5,354만원, 116cm×192.5cm×0.3cm)라는 설치물이 공모시 출품된 작품설명서에 제시한 작품과 전혀 다른 이상한 구조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품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Ray of Gwangju’라는 작품은 광섬유를 사용해서 무등산의 능선과 골짜기의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난 구상작품인데, 실제 설치된 구조물은 무등산의 윤곽선만 나타날 뿐 골짜기나 능선 등의 명암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등산 윤곽을 대충 그려 넣고 여기에 광섬유 천조각을 적당히 오려붙인 조잡하기 짝이 없는 흉물스런 설치물을 부착했으며, 의회동의 ‘빛의 향연 - 광주’라는 작품은 공모 출품설명서에 “아크릴 물감을 뿌려 제작한 밑그림 위에 다시 투명아크릴판에 광주를 상징하는 고싸움놀이, 비둘기, 탑, 무등산 서석대 등 15개의 상징물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전사한 아크릴판넬을 지그재그로 부착하여 입체감이 나도록 한다. 소위 ‘할로그램’이 투사된 듯 한 효과를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구조물에는 밑그림만 그려져 있을 뿐 광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전사된 아크릴 판은 하나도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설계서와 완전히 다른 건축물을 지어 놓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조서가 발부되고, 대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예향이며 맛의 고장이라는 광주, 문화수도를 건설한다는 광주에서 어떻게 해서 이처럼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작품은 작품공모전에 출품되어 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설명서대로 다시 제작 설치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설치된 작품은 철거하고 작품대금은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28년간 회사수입보장액 9,663억원은 과다하다. 다음에는 제2순환도로 1구간(민자유치구간) 협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안의 부분적인 문제점은 그 동안 의회에서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확인만 하고 새로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협약서에는 광주시 재정보전의 기준이 되는 제2순환도로 1구간 28년 동안의 추정통행료수입이 9,66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협약서 별첨4) 일반적인 상식으로 “추정통행료수입”이라는 용어는 광주시의 인구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통행료를 추정해서 산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추정통행료수입은 민자투자회사가 광주시에게 요구한 28년 동안의 수입보장요구액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보장요구액이 먼저 산정되고 이 요구액을 일정공식에 의해 28년으로 나누어 배정해 놓은 것이 소위 추정통행료수입이라는 뜻입니다. - 민자회사 융자금 1,120억원 이자 연 12.6%, 28년간 고정보장 - 변동 이자차액 연 76억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 수입보장요구액(추정통행료수입=사업원가)이 턱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보장요구액(추정통행료수입) 9,663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1,731억원, 28년 동안의 회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933억원, 법인세 1,829억원, 부가가치세 878억원, 운영수입금 4,294억원 등입니다. 그중 부가가치세 878억원은 처음부터 잘못 삽입된 금액이고 광주시와 민자회사도 이 부분의 오류는 다같이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또 1,829억원으로 계상된 법인세의 세율은 협약당초 30.8%에서 현재는 25%로 계속 하락하고 있을 뿐더러 민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즉 예측 불가능한 허수이기 때문에 이 수입보장요구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이런 허수의 세금까지 포함시킨 세후(세금후)로 계산해서 불변가라는 이름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는 이들 세금을 제외시킨 금액, 즉 세전(세금전)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수입금 4,300억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자본금 543억원을 투자한 민자회사가 총사업비 1,731억원의 사업을 시행했는데 광주시는 이 회사에 대해서 28년 동안 운영비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경비를 보장해 주고 그 위에 또 총사업비의 2배가 훨씬 넘는 4,300억원의 운영수입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에는 실질수익률 9.34%를 보장했으며 실질수익률은 “민간투자기본계획 통행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함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수익률 9.34%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운영수익금이 산출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바꾸어 질문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제3구간에는 7.61%의 실질수익률을 보장했는데 1구간에는 9.34%라는 높은 실질 수익률을 보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1구간의 총사업비 1,731억원은 민자회사의 자기자본금 543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122억원, 그리고 정부융자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당시 금융기관차입금 1,122억원에 대한 이율은 연 12.6%이며 이 이율을 28년으로 곱해서 합산해 보면 3,958억원, 약 4천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수익금 4,3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민자회사의 융자금 1,122억원에 대한 연 12.6%의 이자를 28년 동안 고정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9.34%의 실질수익률을 적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1,122억원에 대한 연 12.6%의 1년 이자액은 15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연 5%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연 6%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민자회사는 현재 이자차액만 가지고도 한해 76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으며 정상적인 회사경영수익이 아닌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민자회사는 현재 이미 적자경영을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광주시는 2001년도에 적자보전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6억 7,000만원까지 가산해서 67억 8,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지불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민자회사에게 적자보전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이득금 75억여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회사 9,663억원에 물가상승률 누진 적용 －광주시는 민자회사에 28년간 1조 7천억원 수입보장하게 됐다. 민자회사의 수입보장요구액(추정통행료수입=사업원가)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있습니다. 민자회사는 2002년도 적자보전신청을 하면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3.2%를 적용해서 6억 6,200만원을 증액요구했고 2003년에는 다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3.7%를 누진적용해서 15억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매년 실질물가상승률을 누진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수입보장요구액도 턱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누진해서 산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기획단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자보전요구액을 그대로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자보전을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협약서 어떤 조항,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회사수입보장요구액 9,663억원속에는 총사업비 1,731억원에 대한 28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매년 5%를 누진 계상하여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PICKO)에서는 “당초 추정통행료수입은 매년 5%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가정해서 산출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시도 민자유료도로 추정통행료수입에는 1～4%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만 유독 연평균 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자회사는 여기에 또다시 이중의 물가상승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누진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서운 계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회사 수입보장요구액 9,663억원에 대해서 민자회사가 요구한대로 또다시 실질 물가상승률 연평균 3.5%를 누진 적용할 경우 광주시는 28년 동안 민자회사에게 1조 7,058억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민자회사는 이 부분에서만 약 8천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총사업비가 1조 6천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1조 7천억원이라면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 민자회사 자본금 543억원을 5,000만원으로 감자 － 부채비율 3,000%의 부실회사에 사업을 계속 시킬 것인가. 이상과 같이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유치투자협약서는 도처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행 불능의 문서로서 전면 재검토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광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이 협약서상 문제점인 이자율, 법인세, 경상가, 운영비의 비합리성, 사업수익률 조정사유 등 17개 항목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협상추진을 내부적으로 모색해온 것으로 압니다. 또 자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의견수집과 자문을 받고 법적대응을 검토했으며 시장 결재까지 받아놓고도 민자회사와의 재협상과정에 한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안이한 밀실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5개 회사로 구성된 민자회사는 제2순환도로1구간의 운영권을 외국계 회사에 양도하고, 2003년 3월 6일 경영권 양도ㆍ양수에 대한 광주시의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광주시는 공문접수 10여일 만인 2003년 3월 17일, 양수회사로부터 재협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공증각서 한 장을 받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한 광주시의 승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이며, 유료도로관리등록부와 법원등기부에 등록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 양도양수 승인 전에 협약서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재협상을 통하여 바로잡은 뒤 승인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수천억원의 광주시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를 광주시는 불과 10일만에 별 조건없이 승인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양도ㆍ양수승인신청에 대하여 6개월이 넘도록 문제점의 개선, 협약변경을 요구하면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조각에 불과한 공증각서 한 장을 받아놓고 이토록 쉽게 승인을 해준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권의 양도ㆍ양수를 승인받은 외국계회사(매커리)는 543억원의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자하여 버렸습니다.당초의 1,120억원의 융자금과 543억원을 부채로 돌려버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 등 손실금을 광주시의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할 초창기인 1996년 6월 5일자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문｣에는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구조변경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이모 변호사, 노모 변호사, 정부 기획예산처 이모 관계관 등도 자본구조변경은 협약사항 위반이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이 의견서를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협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협약해지와 함께 자본금 5,000만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민자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에 부채 1,663억원, 부채비율 3,320%의 부실회사입니다. 이런 부실회사에 9,663억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권을 24년간 맡기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부채까지 인수해서 직접 관리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서는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난해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미숙, 협상력 부족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집행부 단독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독선과 폐쇄성을 버리고,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법조인과 공인회계사, 기업경영인, 시 관계자를 포함시킨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기탁회사가 다음 공사 수주 － 반대급부 금지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위반 아닌가? 다음에는 폐선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도심철도 이설구간인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km의 폐선부지 중에서 광주역에서 진월동 동성중까지 7.9km 구간을 2002년 5월 7일 폐선부지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고시하고 현재 이 구간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인 조선대정문 앞에서 구남광주역사까지 535m 구간은 N건설회사 기탁사업구간으로 200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2순위인 광주천변에서 백운광장까지 시범구간 1,760m 구간은 기반조성공사 65% 등 전체공정률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한두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탁구간의 의문점입니다. N건설은 2002년 1월 9일 공사비 13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구간의 공원조성사업을 시공하여 광주시에 기탁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관계법률을 검토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서류심의)를 거치는 등 약 1년 동안의 요식행위를 마친뒤 2002년 12월 기탁공사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5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03년 8월 소위 시범구간인 광주천변에서 백운광장까지 1,760m 구간, 사업비 28억원의 공사를 기탁회사인 N건설회사가 수주하였습니다. 또 긴급입찰을 통해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입찰을 서둘렀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한 것임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정부분의 공사를 시작하면 연고권이 인정되고 있는 그 동안의 건설업계 관행을 고려한다면, N건설회사의 수주는 담합의혹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또 N건설회사가 기탁사업을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다면, N건설회사는 이 구간의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떳떳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곧 입찰에 들어갈 백운광장에서 동성중까지 2.4km의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입찰에서도, 이상과 똑같은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무언가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N건설회사의 기탁동기가 과연 순수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모종의 관폐나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등 부정이 개입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명칭도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말라”는 규제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은 “하등의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N건설이 체결한 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조성 기탁공사협약서 끝머리 34조, 기타에는 “N건설이 광주시에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요청할 경우 광주시는 적극 협조한다”고 협약하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공사실적증명은 엄청난 이권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N건설이 공사실적 증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이며, 이를 허락한 광주시 쌍방은 모두 기부금품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탁구간 535m의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시범구간 1,760m의 공사비는 28억원입니다. 기탁구간의 사업량은 시범구간의 3분의 1도 못되는데 공사비는 절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비가 엄청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실적 증명의 값어치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폐선부지 경전철활용구간에 공원조성사업 우선 실시 － 녹지국은 공원조성하고, 지하철은 파헤치는 행정난맥 또 이 공원조성사업은 사업우선순위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공원조성사업 1순위는 ‘기탁사업구간’ 2순위는 광주천변에서 백운광장간의 시범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경전철2호선 폐선부지활용구간과 정확하게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남광주고가도로(458m)가 지나고 있는데 경전철 건설은 이 남광주고가도로를 피하기 위해서 폐선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철도의 특성상 경전철도 급격한 굴곡노선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남광주 고가도로의 2배에 달하는 약 1km의 폐선부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조선대입구와 남부경찰서 입구 등 2곳의 폐선부지에는 경전철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는 2002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구간에 각종 시설물 등 도시개발사업추진이나 인ㆍ허가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공문을 보낸 바로 그 무렵 기탁구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10개월 후에는 기탁사업구간 협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시범구간 공사입찰을 강행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바로 내년 2005년부터 지하철2호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며, 곧이어 경전철 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하철건설본부는 이 공원을 다시 파헤치고 고가철도와 정거장 건설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선부지공원화사업은 지하철건설구간과 겹치지 않은 구간도 많은데 왜 하필 경전철건설구간과 겹치는 구간을 우선순위 1, 2순위로 정하고 2순위 구간은 긴급입찰까지 하면서 서두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하실 때 써 준 원고대로 읽지 말고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시어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로 이 의정단상에서 의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원고대로 속기록에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책사업 대응투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참여정부 들어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비율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중 대형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획일적인 1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의 경우에도 10～20%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와 전면 배치되는 정책으로 광역시 가운데 부산시나 대전시가 광주시와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교부세나 양여금 배분시 지역별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 하던 국민의 정부나 문민정부 시절보다 후퇴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부처별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응투자를 수반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은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으로 소위 영남발전특위라는 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영남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강조해서 올해 2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족해서 활동 중에 있는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예산도 금년에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획일적으로 많아야 4,0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인 바 양 시ㆍ도가 1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대응투자 규모나 혁신체계 지원금액을 지역별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국책사업의 대응투자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응투자액의 규모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수도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광주 문화수도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시민들은 광주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의 문화산업은 기술적 인프라, 자본유치, 문화상품의 시장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자질과 풍부한 감성, 문화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문화산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사직공원 일원과 전남도청 주변에 영상, 캐릭터, 디자인 및 디지털컨텐츠분야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비 547억원(국비 197억, 시비 350억)을 들여 영상예술센터, 영상문화관을 설립했고 디지털콘텐츠개발센터, 영상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건립, 문화산업 시설의 집적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내 문화산업분야 가운데 광주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업체수는 매우 영세하며 디지털컨텐츠 산업 또한 수도권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특화 목표로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특수효과 관련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거나 이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계에 있는 광주의 문화산업이 주로 애니메이션 업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된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가 명실공히 문화수도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정책 협의를 추진해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부 및 산하 기관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등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나 관련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중앙공공기관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전략에 따라 분산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고, 광주시도 관련 기관유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중앙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광주시에 입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당연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들 기관들이 지방에 선 입지하여 관련기업이나 업체를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력양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 발표와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력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발굴,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가칭 국립예술대학)과 대학원(가칭 국립예술대학원)을 설립해서 지속적인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대형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향후 문화수도 광주를 이끌고 갈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ㆍ공급해 나갈 것인지 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문화수도 조성사업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부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광주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1,400억원 규모의 예산 책정을 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기 부재로 인해 주요시책이 추진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ㆍ전남 현안 합의문 이행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15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경륜장, 엑스포, 정부합동청사 문제 등 두 지역간 현안사업을 경륜장 공동유치 등 네 가지 사항으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양 시ㆍ도는 합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중앙 6개 부처에 제출했고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시장권한대행과 담당 실ㆍ국장들이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경륜장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는 광주ㆍ전남 유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륜장은 이미 사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륜장 수익성에 대한 예상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광산업 엑스포를 추진하다 광주ㆍ전남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광주 발전에 직접 연관돼 있는 의회ㆍ대학ㆍ상공인ㆍ언론ㆍ시민단체 어디와도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전남은 여수엑스포를 경남ㆍ제주 등과 공동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유치 실행계획을 수립해 우선 유치대상기관 30곳, 예비유치대상기관 20곳을 선정, 그간 유치대상기관을 초청, 방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성하기로 했던 유치위원회는 유보된 상태며 시ㆍ도간 공동 유치계획 또한 8월경에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방침 확정 후에 공동유치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 방침 후에 시ㆍ도간 협의할 것이 아니라 공동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명망가 중심의 조직보다는 중앙부처의 광주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민ㆍ관이 협력, 공공기관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색가전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개최한 광주산업발전 5개년 계획 중간용역보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3대 핵심주력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광산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도권의 백색가전단지를 광주로 이전시킴으로써 향후 광주는 전국 굴지의 백색가전의 메카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백색가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미리 수립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통상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전문인력을 미리 육성하지 못해 단순노무 인력만 채용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이 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4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에 광산업ㆍ생물산업ㆍ문화컨텐츠 관련 인력 양성사업은 대형사업으로 채택된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전인력양성사업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가전인력양성사업을 면밀히 분석,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광주시가 해당대학과 공동으로 현안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동 폐선부지를 공원부지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 정문 앞 민원발생 토지는 폭이 불과 3m이고 과거 폐선부지와 10m 도시계획선 도로사이 자투리땅으로 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동시에 보행자 통행량이 매우 많고 인도가 한쪽에만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성적인 교통혼잡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철로가 이설된 폐선부지에 2002년 5월 7일 푸른길공원조성 결정을 내린 후 2003년 11월 6일～20일 주민의견청취 당시에는 민원대상 토지를 푸른길공원에 포함, 입안했습니다. 또한 용역사의 중간보고시에도 자문위원들에게 근린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마지막 발표단계에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해제 민원이 있다 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근린공원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의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진월동 290-1 일원 5,513㎡는 푸른길 공원조성 기능상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유지로 편입시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장기 미집행에 따른 고질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원 편입을 재검토할 것을 요지로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만 가보면 반드시 인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시 관계자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환경 및 교통상황을 감안, 지역 주민들은 자투리땅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도 마련되지 않는 그 좁은 땅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푸른길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성과 안전성 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푸른길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철로 폐선부지를 곳곳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지역만 주거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요지의 땅만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킨 사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폭 3m 이상만 해제했다고 하면 인근 대성여고 입구나 동성고 주변 등 잔여토지가 폭 3m 이상이 되고도 근린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처리된 민원인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때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진월동 주변 폐선부지를 공원부지로 재편입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취수장 협약서 문제 및 업종별 수도요금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황룡취수장은 1983년 11월 완공되어 1일 3만톤 용량을 갖춘 시설의 취수장으로 지난 20년 동안 장성군과 협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30일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광주시와 장성군의 갈등으로 황룡강 취수가 10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다가 2004년 4월에야 재가동됐습니다. 광주시와 장성군간 체결한 협약서 제3조 취수조건 제2항에 의하면 제2취수구를 2006년 3월 31일까지 생활용수로 취수하고 2006년 4월 1일부터는 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황룡취수장에 취수해 왔던 생활용수가 2006년 4월부터는 취수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황룡강취수장에서 사용했던 생활용수를 새로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 제5조(수질개선사업비지원)에 따르면 황룡강 취수시설을 이용, 하천수를 취수함에 있어 광주시는 장성군에게 황룡강 수질개선사업비로 2004년 5억원, 2005년 5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물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미 광주시는 매년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원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2년간 수질개선사업비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상수도통계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채액 현황은 587억원(원금 499억원)으로, 서울시 6,595억원, 부산시 1,925억원, 대전시 1,015억원, 울산시 972억원 등 타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 비해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부산광역시 95.3%, 인천광역시 90.3%, 대전광역시 85.8%인 반면, 광주시는 101.2%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업종별 징수 현황을 보면 업무용과 공업용의 경우에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전략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업종별 수도요금의 불균형을 개선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0%를 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공사 내진설계에 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3구간을 5개 공구로 나누어 각각 계약(계약금액 총 2,122억 9,100만원, 교량 13개소)을 체결,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내진 설계기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내진 등급을 2등급(리히터 규모 5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음)으로 규정하여 도로교량설계ㆍ시공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5월 29일 도로교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지간(지간: 보의 지점 간 거리) 200m 이하 교량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내진 등급을 1등급(리히터 규모 6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설계기준 개정일 후에 계약, 설계되는 공사는 개정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개정일 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여부를 검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제3구간 건설공사의 경우 교량 13개소 중 제1공구(2002.4.9 계약일) 교량 7개소는 내진 1등급으로 계획, 시공한 반면 1997년 4월 9일부터 2002년 2월 27일까지 시공을 완료한 2-5공구 교량 6개소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내진 2등급으로 설계돼 있는데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1999년 5월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교량 3개소를 당초 내진 2등급으로 설계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내진 1등급으로 변경 시공한 바 있습니다. 만약 리히터 규모 5 이상 지진 발생시 내진 2등급으로 시공된 교량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개정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내진 2등급으로 시공된 교량 6개소에 대해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숱한 대형 참사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이런 불상사를 막는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ㆍ18 민주화유공자 5차 보상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5ㆍ18 당시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인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04년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제5차 신청에 대해 그 동안 네 차례의 신청기간 동안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행방불명자 중 보상 신청자는 5ㆍ18민주화유공자의 가장 큰 대상이었으면서도 마치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대접받으며 어려운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 5ㆍ18행방불명자가족회는 지난 4월 5ㆍ18보상심의위원장인 광주시장에게 14개항의 요구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14개 사항의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행불자 가족들은 네 차례에 걸친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 구성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보상심사에 이르기까지 심사위원들이 개인당 2～3분만에 심사를 종결하는 등의 졸속 심사 논란과 4차 보상심의에서 5～6명만 참석, 5, 60%의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차 보상 때인 노태우 정권 시절에 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유공자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불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후 24년이 지나면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행불자가족을 대표해서 행불자대표 1명을 심사위원에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주시는 제5차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차 보상까지 행정 당국의 기각사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담당 공무원의 자료왜곡 또는 부실작성, 심사누락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보상시에는 왜곡된 심사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심사위원직을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왜곡 조사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시정질문에 대해서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에 대한 답변에 제가 보충할 문제는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이 올 때 기다리다가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국책사업대응투자대책과 여수엑스포공동참여방안 등 세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응투자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광주시의 의견을 물으셨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투자액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대응투자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국정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우리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정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표개발을 특별법에 명문화 해야한다고 중앙정부에 수차 요청해 왔습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세출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등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차등 지원의 합리적 기준이 명문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추진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투자액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변화된 국비지원제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신청한 국비 925억원에 대한 우리시 대응투자액 405억원과 지역혁신 사업계정으로 신청한 국비 3,276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421억원 등 총 4,201억원의 국비신청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전체 대응투자비는 826억원입니다만,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대응투자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기에, 우리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정부의 차등지원기준 마련시에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시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오던 광산업 엑스포를 의회, 대학, 시민단체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남, 제주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엑스포에 우리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광EXPO 유치를, 전라남도에서는 여수EX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양 시ㆍ도간에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시ㆍ도민과 지역언론, 중앙정부에서는 양 시ㆍ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직접 만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이런 시ㆍ도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양 시ㆍ도지사는 광주ㆍ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금년 1월 15일 2012년 엑스포는 여수엑스포로, 경륜장은 양 시ㆍ도가 공동 유치키로 하는 등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현안사업들을 전격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금년말까지 여수엑스포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유치위원회와 사무처 구성 등 정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금년 6～7월경에는 광주, 경남, 제주지역 인사를 참여시켜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SOC의 조기확충 등을 위해 4개 시ㆍ도가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공동 참여방안은 범도민유치위원회에 우리지역 인사가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고 2005년 마스터플랜 수립시에 우리시의 역할과 참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여수엑스포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초 인프라확충에 공동 노력하면서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얻어지는 과실이 우리 시에도 가급적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 후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공기관 공동유치방안을 협의하기보다는 시ㆍ도의 공동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광주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그간 우리시에서는 2003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는 등 타 시ㆍ도에 앞장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한 이후 우리시에서는 대학ㆍ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협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연구팀의 연구와 우리시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부합되고 이전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50개 기관을 우선 및 예비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유치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대상 기관장에게 광주로 이전해야 할 타당성과 우리시의 지원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최우선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농업기반공사의 광주유치를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작성, 농업기반공사와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농업기반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광주이전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5월에는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시의 유치 희망기관과 지원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방침 확정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유치방안을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시ㆍ도 공동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광주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공공기관을 지방에 경매방식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낙후지역에 불이익을 가중시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이전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이전대상기관을 2, 30개 클러스터로 분류해서 각 시ㆍ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클러스터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금년 8월경에 각 시ㆍ도에 2, 3개 클러스터를 배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유치방안을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전대상 클러스터 선정과 이들 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광주유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17페이지 박영수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첫째, 신청사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매월 4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특히 조명‧에너지관리 등 자체인력으로 첨단 건물에 대한 기술관리를 할 수 없는지? 둘째, 신청사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석재비와 공사비를 제외한 벽돌 자재비만 5억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적벽돌 광장을 조성한 사유와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의 벽돌을 제거하고 푸른 잔디광장으로 바꾸어 아담한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행정동과 의회동에 설치된 미술 장식품이 공모시 출품된 작품 설명서에 제시한 작품과 전혀 다른 구조물로 변모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시 제작 설치하든지 현재 설치된 작품을 철거하고 작품대금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박영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외주 용역중인 기술용역을 자체인력으로 유지 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2003년 8월 신청사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청사관리에 관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여 직영과 위탁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일반관리는 청소‧조경‧주차 및 청사안내 등이며, 시설관리는 전기‧기계‧소방‧중앙제어‧승강기 관리 등으로 시설을 직영관리 할 경우에는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차원에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기법, 정보기술 습득의 한계 등 전문적인 관리경험 부족에 따른 부실관리 우려와 자체인력 부족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확보해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인력을 확보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에는 그동안 운영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사에 대한 직영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에 포설된 포장벽돌을 잔디광장으로 교체하여 소공원으로 조성,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외부공간은 휴식‧여가‧생활체육활동 등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화개념으로 휴식과 산책이 가능한 1,600여평의 휴게공원마당과 체육활동이 가능한 1,000여평의 체육공원, 행사 및 휴식공간으로 잔디와 분수로 조성된 2,000여평의 행사광장 그리고 대규모 문화행사 및 시민 여가활동이 가능한 5,700여평의 문화광장과 시민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광장과 시민광장은 도심속 대규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장소 제공과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시민 여가활동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설계는 96년 5월 전국 공모한 11개 응모작품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하여 선정되었고 광장 사용목적과 유지관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감자재를 친환경자재인 점토벽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장벽돌을 제거하고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어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주 후 2～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 투자한 5억 5,000여만원의 포장벽돌을 제거하고 잔디 식재를 위해 추가사업비 4억여원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무지구는 5ㆍ18기념공원과 자유공원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원면적이 넓고 생활환경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문화광장과 시민광장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과 의회동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공모시 출품된 작품 설명서에 제시한 작품과 다르게 설치되어 다시 제작 설치하든지 설치된 작품을 철거하고 작품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비용의 1% 범위안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8월에 서구청과 건축협의시 건축비용 614억원의 1%인 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그 내역은 상징아치 설치 9,000만원과 작품제작 설치비 5억 2,400만원입니다. 신청사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기 위해 03년 4월 전국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하였으며 작품 구상 주제는 조형예술 및 환경조형물로서 빛고을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예향의 도시, 민주성지의 도시, 첨단과학의 도시, 광산업, 쏠라시티(Solarcity) 등 광주를 상징하고 신청사의 현대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며 대내외적으로는 시정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접수된 총 27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하종현 관장 등 전문가 13명을 작품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어 최종 당선작이 결정되었고 무등산을 광섬유로 새롭게 형상화한 김종숙 외 3인이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03년 6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정홀 2～3층 벽면에 설치된(Ray of Gwangju) 작품은 무등산을 테마로 하여 빛고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신청사 야간경관 조명을 실내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첨단 소재인 광섬유를 주제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작품의 효과가 미흡하나 빛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야간에는 광섬유의 빛으로 능선과 무등산이 물결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회홀 ‘빛의 향연-광주’ 작품은 빛고을 광주의 빛 이미지를 밑그림 위에 수없이 뿌리고 깎아내기를 반복하여 형성된 빨강‧노랑‧파랑 등의 원색 물감의 궤적으로 빛의 향연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광주의 빛 이미지를 밑그림으로 그린 후 위에 띄워서 15매의 아크릴 판을 지그재그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03년 7월 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시 아크릴 두께와 변색방지 방안 강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한원택 교수 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3회에 걸친 자문결과 작품설치 후 야기될 수 있는 변색, 굴곡 변형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크릴 판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에 따라 설치 작가와 협의한 결과 작품을 표현하는 주제와 전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동의가 있어 아크릴 판을 부착하지 않고 설치완료 후 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설치현장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03년 12월 책임감리원의 준공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작품대금 환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술장식품에 대한 예술적인 평가는 평가자의 시각이나 예술적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행정동과 의회동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미술관련 전문가인 작품심사위원이 심사 선정하고 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에 따라 준공된 작품인 만큼 설치작가의 작품 제작의도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술장식품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가에게 통보하여 보완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수정 보완 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에 대하여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 행불자 가족들이 기존의 관련여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불신을 하고 심사위원 전원교체 요구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행불자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라는 제안과 제5차 관련여부심사위원의 구성계획 및 자료왜곡 부실작성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1990년 8월 6일 보상근거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어 90년부터 2000년까지 4차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져 총 7,189명이 신청하여 4,312명이 인정되었고 2,28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4차례 보상신청 기간 중 행불자로 신청한 연인원 363명중 연속으로 보상을 신청한 자를 제외한 실인원은 229명으로 이중 31%에 해당되는 71명이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불자에 대해 인정률이 낮은 것은 행불자에 대한 뚜렷한 증거 자료들이 없고 특히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달라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교체요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은 변호사, 교수, 의사, 사회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에 의거 1차부터 4차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노태우정권 시절에 위촉된 위원들 중 9명이 기 교체된 바 있습니다. 또한 5차 신청 접수는 5월 29일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14명, 행불자 22명, 상이자 91명, 기타 229명 합계 361명이 접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위원 교체건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행불자가족회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개인당 2～3분만에 심사를 종결하고 5～6명만 참석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였으나 1차부터 4차까지 자료를 심사일정 2～3일 전에 위원 전체에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4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업무나 개인사정이 있어 불참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의사정족수에 충분하여 심의‧의결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향후 5차 보상시에는 이러한 우려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자들의 희망에 따라 기각사유 등 서류일체를 공개하였고 행불자 문제와 관련하여 TV에서 특집으로 방영된 내용을 행불자 가족들과 5ㆍ18선양과 직원들이 함께 시청하는 등 열린 자세로 보상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5차 보상시에는 사실조사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4차까지의 미흡했던 사례들을 발굴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륜장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의 부정적 견해와 더불어 대다수 전문가들도 경륜장은 사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광주시는 문화관광부 입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경륜장 수익성에 대한 예상은 변함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입장 파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서남권에서의 경륜장 건립 관련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5월경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며 광주ㆍ전남 양 시ㆍ도지사께서 합의한 경륜장 공동유치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경륜장 수익성 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7년을 개장 연도로 보고 개장 첫해의 총 매출액을 3,233억원으로 추정하여 이에 따른 시세수입을 총매출액의 10%인 323억원으로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납품 받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지분석 내용은 기존에 경륜장을 기 건설ㆍ운영중인 타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추산한 통계수치이므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소 증ㆍ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최근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도와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수익금은 시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ㆍ도간에 협의한 공동유치 신청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하시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문화수도 육성에 관한 질문을 4개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의 문화산업 여건은 타지역에 비해 열세이나 시민들의 자질과 감성, 인적자원 등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화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산업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문화산업 육성책 재배치하는 문제, 둘째, 광주가 문화수도로 성장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나 관련 공공기관들의 유치방안 셋째,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력 육성방안, 넷째,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문화수도 관련예산 1,400여억원의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장르의 문화산업 기반조성과 국가차원의 문화산업 육성책 재배치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의 문화산업 육성여건은 불리하지만 시민들의 자질과 감성, 그리고 인적자원 등 성장잠재력은 대단히 크고, 이 같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사직공원 일대를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중심의 문화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예술센터를 통해 창업공간과 고가장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예술센터에는 영화ㆍ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8개 업체가 입주하여 2003년 기준 연간 15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시민영상대학을 비롯해서 음반제작 및 프로듀서 과정, 특수음향, 조명, 특수장비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260여명의 전문인력을 작년부터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은 IT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됨으로써 우리시 특화산업인 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막대한 시장창출이 예견되는 분야로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문화산업 주체들에게도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르별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에서는 그동안 구축해 온 영상산업 육성기반을 바탕으로 CGI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CGI는 컴퓨터형성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90% 이상이 활용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며 앞으로 2～3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반이 되는 CGI분야에 대해서 인력양성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산업화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광주가 허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등 문화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문화산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사업 개발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산ㆍ학 협력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창작지원,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가 문화수도로 성장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나 관련 공공기관들의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는 지방이전대상 268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민ㆍ관합동으로 공공기관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등을 거쳐 우리 지역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부합되고 이전시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50개 기관을 우선 및 예비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지난 3월에는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화관련 5개 기관을 포함 총 5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대상 기관장에게 광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과 우리시의 지원계획등을 설명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건교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시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과 이전방식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를 우리시로 이전해야하는 타당성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매우 중요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대상기관에 각부처등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한결과 문화분야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을 시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시의적절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력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문화산업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교육ㆍ연구와 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대학원대학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대학원대학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최상급 공교육 시스템으로서 문화산업분야 기획과 경영, 마케팅, 국제교류 등을 담당할 핵심인력을 배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문화중심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활성화는 일반시민의 문화향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대학원대학은 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아카데미는 금년중에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영상예술센터에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게임산업 인력양성사업도 산자부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됨으로써 문화산업의 저변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을 이용한 신규인력 양성은 물론 전문기관을 활용한 재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인력을 배출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문화수도 관련예산 1,400여억원의 확보에 대한 시의 대책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9월 17일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2023년까지 20년 동안 국고 1조원, 시비 5,000억원, 민자 5,0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5ㆍ18민주화운동 제30주년이 되는 2010년 개관하고 도심일대의 문화적 리모델링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재창조해 나가는 한편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특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399억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1,100억원, 문화중심도시 연관과제 수행에 우리시의 균특개발계정 61억을 포함한 204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과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86억원,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80억원을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정부예산 편성방식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총예산에 문화수도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다면 향후 20년간 지원될 국비 1조원이상의 안정적 확보가 불확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Top-Down 방식의 예외를 인정하여 문화수도 관련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문화수도 조성의 성공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수차례에 걸쳐 별도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지난 5월 10일에는 당정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난 5월 12일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별도관리를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수도 조성관련 사업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함으로써 시작된 국책사업인 만큼 문화관광부가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최초의 문화적 도시발전계획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과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협약과 관련하여 첫째 추정통행료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포함되지 않아야 할 부가가치세가 잘못 삽입되어 있고 특히 법인세의 경우 민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즉 예측 불가능한 허수이기 때문에 수입보장요구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따라서 이들 세금을 제외시킨 금액, 즉 세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둘째,운영수입금이 4,300억원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총사업비 1,731억원의 2배가 넘는 4,300억원의 운영수입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셋째, 1구간의 실질수익률 9.34%를 3구간의 실질수익률 7.61%보다 높게 보장한 사유는 무엇이며, 넷째, 협약체결 당시 적용된 이자율 12.6%를 28년 동안 고정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수익률 9.34%를 적용했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5%대로 떨어져 있어 민자회사가 한해 76억 5,000만원의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다섯째, 협약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자보전을 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자보전해야 할 협약서상의 조항 및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여섯째, 추정통행료수입 9,663억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누진 계상하여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통행료 수입에다 매년 실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며, 일곱째, 자본구조 변경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협약 해지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양도양수에 관한 문제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사항을 제외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과 개통될 경우의 시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어 2001년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민자도로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익률은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되, 협상시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추정운영수입이 먼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비, 운영비용, 금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투자수익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추정운영 수입이 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통행료 수입의 과다 여부는 절대금액의 과다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수익률의 고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통행료수입에 부가가치세액분이 포함된 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협약에서는 운영수입이 85%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에 대해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 제2조 47호에서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은 별첨 4의 추정통행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부가가치세액분을 포함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출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첨 4의 추정통행료수입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로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실제통행료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기준 수입에 미달하는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기 산정되어 있는 추정통행료수입에서 부가가치세액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지급한 2001년도분 재정지원금 중 부가가치세 6억 1,700만원은 우리 시로 환급되어야 하겠기에 2003년 1월 31일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2002년도분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기 지급된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를 정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추정통행료수입을 산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분을 제외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이번 기회에 변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에는 운영비용의 하나로 법인세액분이 계상되어 있는 바, 법인세액분을 제외한 운영비용은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용의 하나로 계상되어 있는 법인세액분에 대해서는 관련세법으로 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액분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법인세는 운영비의 일부로 운영비 고정의 원칙에 반하고 민간투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인세 인하 목적은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있다고 해석하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시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하는 등 가능한 한 우리시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1,731억원의 2배가 넘는 4,300억원이 운영수입금이라고 주장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조건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산식에 의해서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사용료 등 운영수입은 현금유입항목으로 포함되고 총사업비와 법인세 등 운영비용은 현금유출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민자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 현금유입금액과 현금유출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반드시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시협약서 별첨 6에서 보듯이 현금유출액과 현금유입액에 시간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즉 수익률 9.43%로 할인하게 되면 그 현재가치의 합은 각각 2,571억원으로써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유출금액과 현금유입금액을 단순히 차감하여 운영수입금이 4,3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구간의 실질수익률을 3-1구간의 실질수익률 보다 높게 보장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다른 민자사업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사업기간과 사업규모, 경쟁회사 수 등에 있어 1구간과 3구간은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1구간은 건설기간 중에 6ㆍ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초유의 IMF사태를 맞이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고금리 기조하에 있었다는 점, 민자사업이 초창기에 있었고 환란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었던 점 등 이런 이유 때문에 1구간보다 훨씬 늦게 사업이 진행된 3구간보다 높은 수익률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조달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통해서 민간투자비 및 적정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적정이윤의 크기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라면 수익률에 의해 달라지는데 수익률은 민간투자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자율은 수익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익률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민자사업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에 투자수익률에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 수준의 변동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면 역으로 그 수익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율 수준 하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어떤 이득이 발생한 경우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배분 또는 환수를 실제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문제와 그러한 요구나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 및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이자율 수준하락에 대한 이익배분 요구를 법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이자율 하락을 이유로 수익률을 변경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자율 하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익률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수익률은 민자사업의 핵심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정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서상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자보전을 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재정지원 하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44조 제1항은 추정통행료수입은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협약체결 시의 추정통행량 및 추정통행료수입은 별첨 3 및 별첨 4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42조 제3항, 4항에서는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첨 4의 추정통행료수입은 별첨 3의 통행량에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 연도의 통행료를 곱해서 산출된 것으로 되어 있기 제42조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첨 4의 추정통행료수입을 매년도 발생한 물가를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협약서 제42조에서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첨 4의 추정통행료수입이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할 때는 매년도 실제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추정통행료수입을 산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시협약 제42조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서상의 추정통행료수입이 매년 물가상승률 5%가 누진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별첨 4에서 추정통행료수입은 2000년 12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명문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통행료수입이 외견상 매년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상가격으로 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추정통행료수입은 통행료에 추정통행량을 곱해서 산정되는데 추정통행료수입이 매년 일정비율 증가하는 모양을 띠는 이유는 추정통행량이 매년 일정비율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정통행료수입은 협약 당시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률이 매년 5%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경상가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별첨 4의 추정통행료 수입은 불변가격으로 보아 매년 실제 발생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첨 4의 추정통행료수입이 불변가격인지 아니면 경상가격인지의 문제는 우리 시가 재정지원할 금액과 관련하여 경상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계산해서 별첨3의 특정연도 추정통행량으로 별첨 4의 특정연도의 추정통행수입료를 나누게 될 때 나오는 값이 통행료인데 만일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매년도의 통행료를 비교하게 되면 별첨4의 추정통행료수입이 불변가격인지 아니면 경상가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추정통행료수입의 경상가 문제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경상가격이 아닌 불변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의견과 경상가격이라는 의견으로 갈려져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구조 변경의 위법성 및 협약해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와 사전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자본구조가 1구간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1구간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자본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자본구조변경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본구조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나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상 어디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와 사전협의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협약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안정적으로 민자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협상을 해 왔습니다. 다만 협약 해지시에는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해지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지시 지급금 규모가 20%포인트까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자본구조변경이 협약위반이라는 우리 시의 주장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협약해지 절차이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협약해지시의 유ㆍ불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협약 해지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색가전 인력양성방안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전문인력을 미리 양성하지 못해 단순노무 인력만 채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시고 광주시가 가전인력 양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NURI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가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전기, 전자, 컴퓨터, 기전공학 등 관련 대학생수는 9,230여명이며 대학내 연구센터는 광주과기원 “디지털 가전부품개발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의 전자관련 연구센터, 기기시설과 기술개발 지원센터, 교육훈련센터 등 5개 대학 9개 기관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내 각 대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전자관련 연구와 교육 역량을 한 공간으로 집적시켜 협력, 연계 운영하는 산학연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비 20억원과 민자 13억원을 투입하여 산업체 재직자 능력향상 교육과 미취업자와 전직자의 단기교육 과정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건립될 디지털컨버젼스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그리고 우리 시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자산업의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이른바 NURI사업의 심사과정에서 가전인력양성사업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전인력 양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주시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대학의 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4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월중에 실시한 지역단위 평가를 한 결과 광주ㆍ전남 지역에서는 대형사업으로 신청된 10개사업 중 ‘가전인력 양성사업’은 상ㆍ중ㆍ하 가운데 ‘중’의 평가를 받았으며, ‘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광주시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사업과 전남도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생물산업, 조선산업 관련 인력양성사업 이었습니다. 현재는 중앙단위 최종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가전인력 양성사업의 최종 탈락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가전인력사업이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과 최영호 의원님께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 째, 기탁사업자가 대남로구간 공사를 낙찰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향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3차구간 “백운광장에서 동성중간” 입찰에서도 1차구간 기탁회사인 N건설의 낙찰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 N건설이 공사실적증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으로써 이를 허락한 광주시와 N건설 모두가 기부금품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세번째, 기탁구간의 사업량은 시범구간의 3분의 1도 못되는데 공사비는 절반으로 계상한 것은 공사실적 증명의 값어치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경전철 건설구간과 겹치는 구간을 우선순위 1, 2순위로 정하고 2순위 구간을 긴급입찰까지 하면서 서두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탁사업자에게 향후 발주할 공사에 대하여도 낙찰이 예상되는 등 담합 우려를 표시한 사항부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조성사업은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우리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기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전자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발주할 구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조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탁사업 협약내용에 공사실적증명 요구는 명백한 반대급부로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기탁공사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언급한 시설공사 실적증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로부터 실적증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 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주용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제출하는 구비서류로써 건설업자의 일상적인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기탁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푸른길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약서 내용의 실적증명 발급문제가 법관련 위반된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있을시에. 다음은 535m인 기탁구간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인데 비하여 1,760m인 시범구간 공사비는 28억원으로 기탁구간 공사비가 많은 것은 기탁구간의 공사실적증명 값어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생각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의 난이도, 도입시설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기탁사업구간은 기반조성, 조경, 전기공사, 폐기물처리 비용이 함께 설계에 계상되어 있고 시범사업인 대남로구간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전기공사, 폐기물처리를 별도 발주토록 되어있어, 토목ㆍ조경부분이 28억원, 전기공사 3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 3,800만원으로 이를 합한 공사비는 32억원입니다. 참고로 기탁사업 구간은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푸른길 공원 자문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사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확정한 공사비로 특별히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은 지하철건설 구간과 겹치지 않는 구간도 많은데 하필 경전철 건설구간과 겹치는 구간을 우선순위 1, 2순위로 정하고 2순위 구간을 긴급입찰까지 하면서 서둘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순위는 2001년 1월～2002년 2월에 완료한 폐선부지 활용계획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미관 저해 시설물정비와 기탁구간인 “조대정문～남광주역” 구간을 추진케 되었으며 주변 완충녹지와 사유지가 없는 대남로구간을 시범사업구간으로 설정하여 2단계로 추진하고 3단계로는 앞으로 추진할 “백운광장～동성중” 구간이 되겠습니다. 긴급입찰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3년 7월 25일 일반공개입찰로 공고하였으나 낙찰자 기준미달로 유찰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 긴급입찰을 하였던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선부지 공원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구간과 중복된 부분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본부로부터 2002년 2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구간이 푸른길 조성 구간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4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키로 하고 대남로 구간은 도시계획반영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푸른길공원 조성계획 용역안대로 푸른길 조성 계획구간을 결정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단계 사업구간인 광주천 교량에서 남광주역사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중복이 많을 것으로 예견하여 푸른길 조성사업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 2호선은 2008년 공사착수 계획으로 현재 선형만 결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실시설계 등 추진과정에서 지하철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는 남구 진월동 폐선부지 관련하여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 앞 폐선부지는 주변 환경 및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푸른길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쾌적성과 안정성 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변 주민들이 자투리땅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광주시는 주변 폐선부지를 공원부지로 재편성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조성사업은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가 이설 됨에 따라 폐선된 철도부지에 한하여 2002년 5월 공원으로 결정ㆍ고시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 1월 폐선부지 푸른길 주변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푸른길공원 조성계획 포함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용역사와 이해당사자, 주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의견수렴과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바 건축행위가 불가한 폭 3m 이내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부지로 추가 편입시키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폭 3m 이상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서 소유자의 의견과 그동안 철도길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소유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푸른길 조성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성여고 입구와 동성고 주변 등 폭 3m이상 지역을 공원지역에 포함시킨 사유는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소유자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구단위계획확정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원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토지소유자의 편입 반대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 3m 이상의 주거지역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시키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변 교통문제, 환경의 쾌적성과 안정성 등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남면정수장 가동 중단시 상수원대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취수장 취수협약이 끝나는 2006년 4월 이후의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생산시설 능력은 1일 83만톤이고 1일 생산량은 41만톤으로 동복호에서 25만톤, 제4수원지에서 1만톤, 주암호에서 13만톤, 황룡강에서 2만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룡취수장의 원수 비중은 1일 생산능력 대비 2.4%이고 1일 생산량 대비 4.9%입니다. 지금까지 급수인구 및 물 수요량 증가 추이로 보아 황룡취수장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라 해도 오는 2013년까지는 시민급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주암댐에서 2단계 취수로 1일 14만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황룡강 취수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장성군과의 협의를 계속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성군에 수질개선 사업비로 2년동안 10억원을 지원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황룡취수장은 지난 1983년 11월부터 가동해 오고 있고 20여년이 지난 이 기간 동안 우리시는 장성군에 어떤 보상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성호는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시설이고 황룡강물은 장성호에서 일부 방류함에 따라 매년 영농기인 5월～9월까지는 톤당 71.5원의 원수대금을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장성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장성군에 대해 수질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5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한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개략 1억 6,600만톤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그간 개발이 억제된 데 대한 상징적 보상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복호와 주암호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톤당 120원을 부과징수 납입하여 영산강환경청 주관하에 유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도요금 현실화 및 업종별 수도요금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상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요금 조정 등에 의한 정부 방침을 단계별로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또 예치금 관리에 의한 이자수입, 타 회계부담금 수입,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의 각종 수익도 총괄원가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이외의 수입에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체계에 의한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등 5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시 수돗물 평균 공급단가는 톤당 509.7원으로 그 중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업무용은 울산시 다음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업용은 타 지역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타 시의 경우 원수나 침전수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는 정수된 일반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산업용은 톤당 450.1원으로 우리시 수돗물 평균공급 단가 509.7원 보다도 저렴하며 타 업종에 비하여 최고 43%의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그런 도시와 비교해서 기업유치에 영향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요금수준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업종별요금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2003년 10월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돗물은 우리 시민에게 가장 필수적이면서 시민 보건과 직결되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9년 상수도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깨끗한 물 공급, 수질의 공개, 시민 급수 불편사항 해결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헌장 정신에 따라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에 관련되는 신청사 잔디문제, 미술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월 1일자로 와서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답변대에 서서 업무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직에 임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도록 하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신시청이 지어진지 지금부터 알기로 5년 정도 건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요. 설계는 언제 되었습니까?

95년 5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96년 6월부터 97년 9월까지…….

96년도에 결정이 된 것으로 한다면 현재 2004년 중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녹화사업, 이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데 54억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예산 제안설명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작으로 공모를 해서 설계 자문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당초 식재면적이 1만 5,000㎡를 1만 7,800㎡로 2,700㎡ 900여평 정도가 중간에 녹지로 추가로 설계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입주해서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물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됐습니다. 사실은 700원짜리 황토벽돌 8만장을 깔았습니다, 아시지요? 예산 5억 5,000만원. 거기에는 시공비에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6억원에 가까운 돈을, 6억원이 넘었으면 넘었지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대한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굳이 벽돌을 깔면서까지 넓은 광장을 삭막하게 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에서 즉시 바꾸라는 논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드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열흘 전 밤에, 6시 넘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광섬유로 만든 첨단의 그림이다. 광주의 정서에 맞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작품은 충분한 선정위원회를 거쳤고 광주시 미술자문위원회도 거쳤고 해서 미술품에 하자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다든가, 구토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 음악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오고 그에 대한 심취가 되어야 음악이 제대로 나온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곡이 제대로된 음악가가 만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작품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녁에 불을 켜고 했을 때 광섬유에 빛을 발해서 곡선이나 능선이나 골짜기가 입체적으로 잘 나온다 답변하셨는데, 사진 위 아래가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 밤에 찍은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술전문가가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작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이라고 그것 할 말이 없고.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제 지역구 주민이 12만명입니다. 12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시의원이 말하는 것은 140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작품을 봄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야하고 그림을 보고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율을 느껴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거쳤다는 것 자료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진이 원 출품작을 주문했을 때와 완성된 작품이 같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님 보시다시피 사진을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잡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확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이제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의회도 견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완성해 놓고 뒤에 시정질문하면서 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2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시청의 현관에, 물론 의미는 무등산의 의미는 좋습니다만, 작품을 봄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작품, 멋있는 작품,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맞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치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봐서 시민공감대를 얻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예술품을 문외한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공감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보고도, 감상했을 때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에 대한 자치국장의 솔직한 답변에 수긍하고, 사실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처음 공모작 심사 때 열두 분이 심사위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완성되어서 설치된 뒤에도 심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두 분이 다 와서 심사했습니까?

다 안 오고 기록상으로 두 분이 심사한 것으로 제가 기록상에 읽었습니다.

열두 분이 선정하고 나머지 완성품이 되었을 때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와서 봤다. 그 분들이 사인한 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방청객에 계신 시민들이나 의원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고 가면서 자주 보십시오. 무등산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2억 5,000만원짜리입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깊은 뜻이 담아져 있다고 하지만, 부시장님, 편의상 거기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지요? 문제점이 있지요?

4월 1일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습니다.

업무파악이나 이런 면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에 시설공사실적증명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제출하는 구비서류로써 업체로서는 하나의 통상적인 것이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협약서 말미에 보면 원래 우리가 무슨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실적증명을 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무슨 공사를 입찰을 하든 자기가 어떻게 하든 시에 납품을 하면 납품실적증명을 떼어줘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맞지요?

말씀하신대로 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탁공사기 때문에 다음에 논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문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님, 기탁 구간의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증명 안 떼어줍니까?

의원님,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알았습니다. 왜 협약서 말미에 “을은 갑이 실적증명을 요구할 시는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실적증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폐선부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 공대 입구에서 남광주 남부경찰서 입구까지 역이 몇 개가 설치된 지 아십니까? 다른 분 분야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역이 몇 개가 선지 아십니까?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선형으로 봐서, 지도 보셨지요?

남광주 남부경찰서 입구역하고, 다음에 남광주역사 역하고 조대정문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냐면 그게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조대 공대 입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까지는 2호선이 필요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지하철본부와 협의를 바란다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조선대 앞에서 남광주역 길 이전까지 기탁공사를 1순위로 받고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쪽 공사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를 하지 마시고 인허가나 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반드시 지하철본부와 협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1순위로 기탁공사를 맡겼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탁공사구간 선정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려면 깁니다만,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선순위 결정이 2002년 2월에 용역결과에 우선 순위가 기탁사업구간이 1순위로 나와 있고, 2순위가 지금 하고 있는 대남로 구간은 시범구간으로 되어 있고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내용, 또 아까 말씀대로 용역결과, 그러면 용역심의를 하고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지하철본부에서 보내왔던 공문 내용을 전혀 첨부하지 않았었습니까?

지하철 용역결과가 나온 시기가 2002년 2월이고 지하철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노선관계를 협조요청한 것이 2월달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지하철본부에서 온 공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공문 몇 개 받았습니까?

2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피해나가시면 안 되고 제가 지하철본부장한테 직접 방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공문날짜와 기탁하는 계약날짜와 또 심의를 하는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유를 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꼬리를 잡는 말 같아서 그럽니다만, 2002년 11월 2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통보를 지하철본부장이 광주시의 모든 기관, 부서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환경녹지국에서는 6개월후에 기탁구간을 결정을 해서 기탁을 맡겼습니다. 아까 내용을 깊이 파악해 보니까 2회 보냈던 것 파악해 보니 공문이 지하철본부에서 환경녹지국으로 가고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철본부로 서로 오고가고한 공문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따지다보면 국장님들 간에 나름대로 행정업무상 미비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파악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실무자들 선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 날짜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그걸 따지면 국장님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일자는 안 따지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통보가 나서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유권해석을 국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당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푸른 길 조성하는, 녹도를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 때 시기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남부서에서부터 광주대 앞까지는 지하철 기본계획 선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참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으시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왜 참고입니까? 참고 아닙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2호선 고가구조물 정거장계획이 있으니 까, 제출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선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도시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문 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들으셨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통보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녹지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 내려보십시오.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폐선부지 푸른 길 공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2002년 2월 1일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동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구조물과 정거장 계획이 있으므로 도시철도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통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더라구요. 도시교통국장으로서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불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조물시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물 시설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대 공대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까지는 그 안에는 녹지로 고시가 되더라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결정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불가통보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지하철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모두에 국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답변 받는 것을 들으셨지요?

예.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2호선 기본계획 통보, 또 도시계획입안 통보 이런 것을 두 번이나 환경녹지국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몰라서 기탁구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하철본부에서는 말 한마디하지 않고 2년 동안 공사 다 끝나도록 놔뒀습니까?

기탁구간 공사를 결정하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두 번 공문을 보내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그걸 참고해주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공문이 12월 5일에 오면서 기탁구간으로 결정해서 하니까 앞으로 근린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라 그래서 그 당시까지 광주시 기본방침이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은 지상은 녹도, 고가는 경량전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녹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가시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시적으로 빠르면 2007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부채지만 그것도 바로 국민의, 시민의 돈입니다. 기부채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13억 9,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기부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8%의 공정이 끝났는데 앞으로 2, 3년 녹도를 보기 위해서 1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 구간은,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남아나지 않지요, 전부 치워야 되지요?

기본계획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방식이 최종결정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역이 3개가 들어가는데…….

역은 그 구간에 남광주역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들어가지요.

기탁구간도 말씀하세요.

기탁구간에는 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둥만 50m마다 하나씩.

기둥만 가면 이만한 기둥이면 이것만 팝니까? 거기에 자재, 장비시설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녹도가 남아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공사자체가 방대하고, 장비, 거대한 크레인 몽땅 올 것인데 과연 녹지가 보전되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한 시장님 밑에서 지하철본부, 환경녹지국, 도시교통국 하고 있는데 하지 말란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고, 또 보니까 가관인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철본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이 없으니까 아까 조용진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당신들 하지 말라는 데를 왜 했냐 했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해서 우리는 공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싸움을 붙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냐 이런 시점에 13억 9,000만원 이런 시비가 오히려 다른 쪽에 기탁했더라면 그 자리는 2호선이 지나가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공사했으면 예산절감이 되고 행정상 서로 불필요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해서 지하철본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문이 갔으면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기탁구간을…….

지금 입장은 그렇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녹도를 빨리 조성해야 하고 기탁자의 의사도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그 구간을 1차사업 구간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광주시 전체를 위하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반복됩니다만,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불가통보 그것도 아까 도시교통국장 말씀을 들으셨지요?

예.

거기 구간을 처음에 위원회에서 빼고 여기는 녹지조성하지 말아주시오 하니까 아닙니다, 전체 녹지로 해 놓고 나중에 2호선이 지나갈 때 기둥으로 세워도 괜찮다고 하는 말을 불가통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시교통국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지하철관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시민의 정서라든가 푸른 길 조성사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선부지 관련해서 지하철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녹도조성하는게 폐선부지 해 놓고 시에서 그대로…….

시간 없습니다. 충분히 국장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지 저도 알고 그러니 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 말라는 곳에 왜 1순위 기탁구간을 정하고 2순위는 긴급입찰까지 했습니까? 말씀에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기탁구간은 거기에 전시도 되고 기탁구간을 시설하는 회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할 데도 많은데 거기 기탁구간을 13억 9,000만원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공짜로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업체에 그 구간을 맡겼냐 이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당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1순위 지역이 선정되었고, 두 번째는 기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탁사업자가 기탁구간을 선정해서 협의요청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1순위로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문답과정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이나, 도시교통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나 모두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의 결재를 받고 일을 하는 국장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5분만 정회했다가…….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본 의원 질문에 시장권한대행과 우리 통상국장의 답변이 양도양수관계의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으로 시장권한대행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협약서 상의 가장 문제점인 이자율,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상가, 운영비 불합리성, 사업수익률 조정, 이것에 대해서 대우와 5개 회사에서 우리하고 협의했던 17개 항목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 양도양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왜 이렇게 열흘만에 빨리 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다 보면 협약 타결시 장시간이 소요되며 우리 시와 협약 변경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또 관리운영권 승인을 담보로 협약변경 요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또 네번째로 수익률 및 사업비에 대한 사후조정 금리에 따라, 다섯 번째 물권적 재산권으로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양도 가능하며 양도승인은 자유재량이 아닌 귀속행위로써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약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도양수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오 하고 신청한 시간하고 승인해 준 시점을 단순히 문서상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10여일간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2002년 10월 12일날 경제통상국장으로 온 직후부터 양도양수에 관련된 문제를, 승인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약 6개월 동안을 양도양수문제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6개월간 논의한 끝에 결국…….

그러니까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협의를 했으나 서류 상으로 접수하고 승인을 해 준 시간은 짧지만 실지는 6, 7개월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중요한 양도양수의, 회사를 넘기고 받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금 543억원에 빚이 1,712억원, 그 큰 회사의 양도양수를 하는데 그 내용의 협약사항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그 때 또 답변은, 아까 오후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다, 협약서에 못이 박아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도 양도양수 승인신청을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양도 양수를 하고 빨리 안 해주면 협약서상에 나오는 그 법률에 위반이 된다, 그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주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양도양수 승인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초에 1구간 협약사항에 대해서 과거 협상할 때보다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시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생각을 해서 이를테면 협약서 문제를 타 시ㆍ도 민자투자사업 사례에 비추어서 이 잡듯이 뒤져서 아까 17가지 항목 정도를 일부는 우리시가 무리하게 주장한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과거가 억울하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도중에 양도양수를 하겠다고 승인에 필요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거기까지 알면 우리가 다 알게 되니까. 대우회사와 5개 건설업체에서 다른 회사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계산법에 의하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 매커리 회사에 양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왜 양도양수를 했을까?

그것은 총 투자비 1,731억원의 투자실질수익률 9.44%를 거기다 합산해주면 그 당시 사업 1차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2,571억원이라는 현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현재의 가치를 팔아 넘김으로써 그 회사의 유동성의 확보라든지 현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43억 자본금을 받고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가 그 때 어려웠기 때문에 회사자체의 자구 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양도양수를 빨리 했느냐 했더니 방금 말씀대로 6개월전부터 해 왔지만 사실은 행정상으로만 접수해라하고 우리가 열흘 후에 승인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고비였는데 아쉽게도 물론 법상에 이유를 달아서 그것은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 구했더니 위배가 된다고 해서 아까 했다고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하자 기간도 경과되지 않고, 건설해 놓고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유료도로관리등록부와 법원등기부등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 회사라면 나름대로 대화가 되고 잘잘못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매커리라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투자유치된 것만 걷어들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광주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와 협상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우리 대책반이, 아까 시장께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매커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위에 서서 협상할 수 있겠느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 추가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도자였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세요.

답변은 따로 계산하니까요. 양도자였던 대우컨소시엄을 갑이라고 보고 매커리가, 인수한 양수자를 을로 보면 갑의 운영권이 을로 넘어감으로써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준 이유 때문에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에서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단돈 1원도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손해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양도양수 승인을 해주면서 공증각서 한장 받고 해줬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시와 협약변경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각서 하나 받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홍진태 국장 재산이었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나 여건이 홍진태 국장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그 공증서 한 장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에 잘 임하겠다는 공증서 하나 받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커리가 인수를 해서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자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제 회사 직원이 17명인데 제 회사 자본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대 회사에서 자본금 5,00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는데 협약해지사항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양도양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감자부분이 없었고 양도양수 승인이 나고나서 새로 인수한 기업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 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협약해지 사유가 되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커리 회사에 제2순환도로 투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을 뒤져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자본 비율 25%를 처음 투자 때와 실시할 때와 25%를 가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지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유 달지 말고. 해지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의성실원칙 했는데 그 뒤로 매커리회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과연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협상했던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실신의를 가지고 했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매커리회사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재협상을 하자고 우선 공문으로 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피코하고 그 외에 삼일회계법인이라든지 국내 유수의 회계사들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매커리 쪽에서 응해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 확실히 결론이 안 나고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의성실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나큰 회사에 감자를 5,000만원 해놓고 양도양수 승인을 해주면서 신의성실원칙에 협상하겠다는 공증서 하나 받고 그 중요한 회사를 양도양수 해줬다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익률 및 사업비에 대한 사후조정금지에 따라 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회사측은 부가세 878억원에 대한 것만 협약 잘못으로 회사측이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협약변경, 통행료 재산정 등 사후조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사후조정금지 내용은…….

오전에 사후조정금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투자수익률의 문제라든지 이자율을 미리서 결정한 문제랄지 그 다음 운용비용이 협약서상에 수치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수치의 문제랄지 이 부분이 실제 운영비용이 변경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거기 이익과 손해는 사업자 측이 부담해야된다는 원칙이 사후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문구, 자구 하나도 양도양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수정이나, 나름대로 우리 유리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 자구 수정이 되었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법인세 1,828억원에 대한 우리 시 주장과 변호사 2명, 기획예산처 의견에는 실제 변경된 법인세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인세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의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법률적으로 법적 재판을 해서 이기게 되면 사후조정금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후조정금지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인데 저희들은 사전변경의 원칙을 들어서 우리는 일부 조정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정 중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때 당시는 IMF당시에 굉장히 이자율이 높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5%대니까 그것도 상당할만한 사전 변경이 아닌가…….

물권적 재산권으로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양도 가능하고 자유 재량이 아닌 귀속행위로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물권적 재산, 쉽게 말하면 채권이나 계약서, 이 협약서가 물권적 재산으로 이해가 갑니다. 맞는가, 틀리는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하기 때문에. 물권적 재산권이어서 부가가치세 878억원은 시민세금에서 그냥 줘 버렸지요? 지급이 되었지요?

부가가치세 말씀입니까?

예. 협약서 내용상에, 그냥 주고. 법인세 1,828억원의 부당이득금은 앞으로 계속 줄 겁니까? 내용에. 나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1,821억원 협약서 상에 들어있어도 줄 수 없지요?

제가 정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부가세 문제하고 법인세 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부가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문제는 시민이 국세청에 내야할 세금을 사업자가 중간에 심부름하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 없지만 재정 보전해 주는 금액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부가세는 그렇게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속기가 잘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법인세 관련부분은 협약서 상의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갈립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 안 해서 법인세를 안 낸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수익을 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을 적게,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한다면 적게 낸 것만큼으로 비용처리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세율변동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마만큼 비용에서 감해야 한다가 주장입니다.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하는데 소송해서 승소가능성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제2순환도로가 시행되고 있는데 법인세를 5년동안 안내고 있을 것입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고 협약서상으로…….

협약서상으로는 수익이 안날 것이라고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협약서상 보면 2006년부터 수익이 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법인세를 안 냈을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자문을 받아보니 5년 동안 적자를 본 회사는 향후 이익을 보더라도 5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28년간 우리가 맺은 사항에 있어서 얼른 봐도 10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28년 동안 85%이상의 통행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9,663억원 플러스 물가상승률 3.5%해서 1조 7,000억원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주시의 정당한 협약변경요구에 대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그쪽에서는 법인세를 지키지 않고 1,828억원을 챙기겠다는 인수회사, 협약서와 법규에도 없는 경상가 8,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회사, 맞지요? 물가상승률 3.5%로 계산하면 8,000억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

액수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그때 그때…….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소한 회사, 나머지 1,721억원을 부채로 돌려놓고 이익이 나면 은행에 이자 갚는 것으로 하면서 계속 적자보는 회사, 이 적자보는 회사의 재정지원금을 앞으로 24년 동안 광주시는 계속 물어줘야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5,000만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해지요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중재위원회 부의 필요없이 법적대응에 바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협약서는 해지에 관한 규정이 64조부터 있습니다. 해지를 했을 때 귀책사유에 따라서 해지에 대한 비용이 각각 다르게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원래 사업투명도로 보면 현재 가치가 총 2,571억원인데 몇 년 사업이 지나갔기 때문에 총 사업기간이 28년이 아니고 24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억원 언저리가 됩니다.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한테 있다면 80%를 우리가 해지해약금으로 주고 인수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시한테 있다면 100% 다 줘야 하는데 그게 중간 어디가 될 것입니다. 손익문제를 따져야 할 문제가 있고. 해지가 우리가 요구했을 때 우리는 희망한다고 하지만 과연 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나오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다 보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잘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는 데까지는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의 크나큰 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륜장 수익성 변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또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총매출액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서 마지막 부분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문화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시ㆍ도가 공동 신청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니까 그때 우려하시는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경륜장들의 매출실태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2002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상당히, 지금 창원하고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서도 작년 11월에 개장을 했고 앞으로 우리 호남에서까지 갬블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부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도 작년 11월달인가 오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과 12월달 매출합산액이 5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달 매출평균이 25억원인데 우리 광주에서 용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월 평균 27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과 추계 사이에 황당한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사양산업도 사양산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갬블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모터싸이클이라든지 카레이서 경주라든지 이런 쪽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고, 특히 경륜장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을 2007년도에 하고 전남도에서도 2008년도에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갬블성격의 내용은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서울 잠실경륜장 같은 경우에도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도에 현격하게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창원도 2003년도에는 꽤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나 전남도가 합의해서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스크랩 할 정도의 타당성조사가 다시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경기로 인한 수익감소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구조적인 감소인가, 다시 점검할 기회가 있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서 63페이지를 보니까 황룡취수장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라 해도 시민급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황룡취수장 취수협약과 관련해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고충을 겪으면서 결론은 우리 장성군의 수질개선사업비로 2년에 걸쳐서 5억원씩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황룡취수장의 원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수를 공급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 왜 굳이 많은 수질개선사업비까지 부담하면서 2006년까지 연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황룡강에서 취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로 황룡정수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정수장 가동을 중단할 때 시설이용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미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사 현재 물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 황룡 물을 쓰고 있고 또 그 물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주암호보다는 더 싸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약이 될 수 있다면 그때까지 쓰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인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권내에서는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발전계획에 입각해서 상수원확보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에서 그 동안에 황룡강취수장을 우리가 관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답변서 내용을 보면 주암호에서 현재 13만톤을 유입하고 있는데 2단계 취수로는 14만톤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재정비에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종별 수도요금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업무용은 울산시 다음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업용은 타 지역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 기준자료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업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산업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환경부에서는 공업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업용보다는 산업용이 더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별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공업용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각 시ㆍ도별로 수도요금현황표를 만들 때 산업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업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천하고 울산의 경우는 산업용도 공업용도 업종구분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업용수 요금은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공업용 용수가 되었든 산업용 용수가 되었든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 단가가 높은 이유는 우리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업무용과 공업용이 되었든 산업용이 되었든 그 단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업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선하겠다는 답변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업용이나 산업용 내지는 업무용 상수도 요금을 현실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2005년도까지의 계획으로 상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요금차이도 줄어들고 합리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업종 수도 현재 6종에서 한 3종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 시ㆍ도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대전시의 경우도 양질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목표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광주의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구나 대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03년 10월 개선계획수립 추진하는 과정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 원문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도록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타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더욱이 우리 광주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화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각 업종별 수도요금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화율이 높다는 결론은 앞으로 광주시가 국제ISO인정기준이나 물시장개방에 대비해서 여력을 가질 수 있다, 시설이나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가 요금만 많이 받아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별도 수익도 나름대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 마시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타 시ㆍ도와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 특히 업무용이나 산업용, 구분을 산업용으로 하셨으니까요. 산업용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존치 유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개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도시와, 그리고 기업유치 차원에 걸림돌이 된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장께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남구 진월동 폐선부지내에 있는 주거지역을 이번에 해제해 줌으로써 파생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칠판을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 판 설 치) 지금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준 총면적이 진월동 주변이 13필지입니다. 13필지로 1,535㎡인가요? 이 정도를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편입시켜줬는데 그쪽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금당산쪽이고 그 다음에 폐선부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도로가 쭉 나 있습니다. 그러면 빅마트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동성고 있는 데까지 폐선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에는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도가 하나도 없는데 이 폐선부지 앞에 새한아파트 정문 바로 입구쪽에, 지금 여기가 10m 도로인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가 소방도로 개념이 아닙니다, 10m 짜리 도로라 하더라도, 기간도의 성격인데.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폭 3m 이상이라고 해서 인도도 없는 폐선부지 사이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폭 2m 짜리 건축물이 약 35m 정도 쭉 이어져가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폐선부지공원조성계획이 띠공원인지 띠건물조성계획인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로 봐서 3m 폭에 대한 건축가능지역들이 빅마트 있는 데부터 동성고 있는 데까지 4필지 정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방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들은.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한 전 폐선부지 공원화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도로부지와 인접된 곳은 전부 다 도로 거쳐서 바로 폐선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도로를 통해서 폐선부지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이 지역에만 국한해가지고 크게 네 군데, 폭 3m 정도 해가지고 70m, 80m씩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주민의견청취할 때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위원들에게조차도 이 자투리땅 부지를 전부 공원부지로 편입시킬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용역결과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떼어주게 된 것인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계실 때 이 사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하셨던 분들의 일관성을 지켜주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본적인 결정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푸른길 조성하면서 철도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떼어준 것이 아니고 철도부지내에 인접해 있던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푸른길 조성 부지로 하면서 별도로 사유지로 떼어준 것이 아니고 철도폐선부지 옆에 인접해 있던 사유토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공익에 맞게 건축물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개인땅을, 3～4m 정도 폭에 70m, 80m 되는 거리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그 결정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원화, 녹도화 사업으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공익우선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 내지는 주민의견과 다른 결정을 했고 또 자문위원들한테도 끊임없이 이 사항은 당연히 폐선부지 녹도화 사업으로 편입시켜줘야만 이 공원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문위원회 보고하고 주민의견도 이 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2003년도 1월 16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설명회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주민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안 철도폐선부지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 거기의 소유자는 “이곳을 푸른길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출했고 또 일부 완충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떼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철도부지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아홉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폭이 3m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해 주고 또 나머지는 “저희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방금 국장님 말씀에 폭 3m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폭이 3m이면 실지 건축폭은 2m에서 2m 40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99년도까지 있었던 건축법 관련 조례에 보면 3m 이상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났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공원위원회는 심의 결정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짧은 시간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도시교통국에 핑퐁치고 도시교통국에서는 환경녹지국에 핑퐁쳐버리면 이 민원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핑퐁치는 것은 아니고 그랬던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은 녹도화 공원 기능상 이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보시기에 이 3m 짜리,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는 이 지역이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능상 전혀 안 맞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질문서를 받고 현지를 갔습니다. 진월성당 앞에 있는 진입도로, 철도폐선부지에 있던 진입도로 구간인데, 현재 철물구조만 길다랗게 3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다 더 주변환경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심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내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느냐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앞으로 녹도화 사업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주민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잘못된 결론은 빨리 개선할수록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토지소유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없는 지역이고, 또 그 폭 2m 짜리, 70m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 녹도화 사업이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광주의 큰 자랑거리인데 녹도사업의 핵심인 주거밀집지역에, 차도가 여기 있고 2m 짜리 건물이 한 70m, 80m씩 이어지고 그 뒤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것을 누가 모범적인 폐선부지 활용방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 사유대요, 환경녹지국이나 도시교통국에서 생각할 때는. 도시공원기능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은 예산문제로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공원기능상 저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이 사안이 발생해서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녀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끝까지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원기능상 필요하고 공익상 필요하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민원도, 상대적인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부지를 공원부지로 편입시키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어렵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파트에서 민원제기를 현재 하고 있는 주민과 거기에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또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남구청과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하려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공원편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부서 저 부서를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환경녹지국장 이야기대로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용역회사 분들이나 또 관련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나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이 현장을 단 한번이나 와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이 제 지역구가 아니고 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을 자주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관련자들은 현장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중언부언되겠습니다만, 그 인근 효덕초등학교 앞 대주아파트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현장을 가보지 않고 왜 효덕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할까, 저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본 건물 있고 앞에 운동장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앞쪽 운동장 바깥 담장 있는 데까지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선을 긋고 만들고 한다면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문제파악이 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님 잠깐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나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부시장을 굳이 안 모셔도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각 부서별로 조정해 줘야 할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