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로 발췌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가문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집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취직을 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물론이요, 전문자격증 소지자들까지 몰려와서 25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현장근로자 계약직 120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5천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4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우리 지역사회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는 가장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광주 청년실업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시정을 이끌고 나가시느라고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문제점은 없는가, 빈틈은 없는가, 우리는 어떤 근무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비상시국의 시책을 잘 지탱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 신청사유지관리비 월 3억원 먼저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지난 3월말일까지 만 5년간의 산고끝에 이곳 치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초대형 고층청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계림동시대에서 치평동시대로 광주광역시청의 역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건립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청사 건립비 재원을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1,550억원은 당초 시비 730억원과 구청사 대물변제 360억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46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평가액에서 66억 2,200만원의 차액이 생겨나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으며, 청사정비기금 460억원은 연리 3%의 정부기관융자금, 다시 말하면 부채로써 그 이자만 해도 연 13억 8,000만원, 매월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건립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60억원이란 빚을 내어 청사를 지은 셈인데, 각층마다 남아도는 공간이 너무 많고, 공용공간이 너무 넓으며, 각 실ㆍ국 사무실로 통하는 접근 통로가 미로처럼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으며 직원용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불평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대형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비를 살펴보면, 청소와 조경관리 등 일반관리 용역에 52명, 매월 7,900만원, 경비용역에 25명, 매월 1,100만원, 대형 모니터, 조명, 에너지 관리 등 기술용역에 25명, 매월 6,400만원 등 용역인원 90여명에 용역비만 매월 1억 5,400만원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각종 제세공과금, 사용료 등을 합산하면 연간 30억원, 매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실무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청사정비기금 이자를 합산하면 광주시는 앞으로 신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매월 4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조명관리 등 기술용역은 신청사가 첨단 IBS(Intelegent Building System)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외주용역으로 한다는 뜻인데 광주시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청사유지관리 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인지,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는 첨단건물의 기술관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광장 바닥벽돌 걷어내고 푸른 잔디밭 조성하라 다음에는 시민광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신청사주변 7천여평에 소나무 등 조경수 50여종 11만 6천 그루의 나무 식재와 녹지를 조성하여 신시청이 광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과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시민광장과 문화광장 6,300여평은 삭막하기 짝이 없는 황토색 특수 바닥벽돌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 문화광장 상당부분은 고급 대리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이 벽돌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당 700여원짜리 점토벽돌 8만여장이 사용되었으며 석재비와 공사비를 제외한 벽돌 자재비만 5억 5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자재비를 투입하여 겨울이면 얼음처럼 차갑고 여름에는 엄청난 복사열을 발산하는 적벽돌 광장을 조성하는 반 환경적인 발상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을 복원하고 시청앞 광장의 아스콘을 걷어낸 뒤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서울 시민들이 축제를 여는 등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모 방송사는 이곳 잔디광장에 야외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뉴스 투데이’라는 아침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언론의 호응도 대단합니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반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광주시만 반환경적인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광주시는 이런 벽돌을 제거하고 시민광장과 문화광장을 푸른 잔디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아담한 소공원으로 가꾸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동, 의회동 장식 미술작품, 공모 출품서와 완전히 다르다. － 설계대로 완성이 불가능하면 철거하고 작품대금 환수하라. 다음, 광주시는 신청사건립과 함께 신청사를 장식하기 위해서 미술작품 131점을 구입하는데, 3억 3,380만원의 작품대를 지불했습니다. 또 이상의 순수회화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술작품 4점(행정동 2, 3층 벽면, 의회동 2층 벽면, 행정동 3층홀 벽면, 행정동 현관앞 아취형 구조물)을 구입하는데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합산하면 광주시는 이번 신청사 준공과 함께 총 135점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며 총 9억 4,780만원의 예산을 소비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0여억원의 빚잔치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여기에 10여억원의 미술품으로 치장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시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는지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동 2, 3층 벽면에 설치된 Ray of Gwangju라는 제목의 설치물(구입비 2억 5,000만원, 3,812cm×740cm)과 의회동 2층 벽면에 설치된 ‘빛의 향연 - 광주’(구입비 1억 5,354만원, 116cm×192.5cm×0.3cm)라는 설치물이 공모시 출품된 작품설명서에 제시한 작품과 전혀 다른 이상한 구조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품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Ray of Gwangju’라는 작품은 광섬유를 사용해서 무등산의 능선과 골짜기의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난 구상작품인데, 실제 설치된 구조물은 무등산의 윤곽선만 나타날 뿐 골짜기나 능선 등의 명암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등산 윤곽을 대충 그려 넣고 여기에 광섬유 천조각을 적당히 오려붙인 조잡하기 짝이 없는 흉물스런 설치물을 부착했으며, 의회동의 ‘빛의 향연 - 광주’라는 작품은 공모 출품설명서에 “아크릴 물감을 뿌려 제작한 밑그림 위에 다시 투명아크릴판에 광주를 상징하는 고싸움놀이, 비둘기, 탑, 무등산 서석대 등 15개의 상징물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전사한 아크릴판넬을 지그재그로 부착하여 입체감이 나도록 한다. 소위 ‘할로그램’이 투사된 듯 한 효과를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구조물에는 밑그림만 그려져 있을 뿐 광주를 상징하는 사진이 전사된 아크릴 판은 하나도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설계서와 완전히 다른 건축물을 지어 놓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조서가 발부되고, 대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예향이며 맛의 고장이라는 광주, 문화수도를 건설한다는 광주에서 어떻게 해서 이처럼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 작품은 작품공모전에 출품되어 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설명서대로 다시 제작 설치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설치된 작품은 철거하고 작품대금은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28년간 회사수입보장액 9,663억원은 과다하다. 다음에는 제2순환도로 1구간(민자유치구간) 협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사안의 부분적인 문제점은 그 동안 의회에서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확인만 하고 새로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협약서에는 광주시 재정보전의 기준이 되는 제2순환도로 1구간 28년 동안의 추정통행료수입이 9,66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협약서 별첨4) 일반적인 상식으로 “추정통행료수입”이라는 용어는 광주시의 인구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통행료를 추정해서 산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서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추정통행료수입은 민자투자회사가 광주시에게 요구한 28년 동안의 수입보장요구액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보장요구액이 먼저 산정되고 이 요구액을 일정공식에 의해 28년으로 나누어 배정해 놓은 것이 소위 추정통행료수입이라는 뜻입니다. - 민자회사 융자금 1,120억원 이자 연 12.6%, 28년간 고정보장 - 변동 이자차액 연 76억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 수입보장요구액(추정통행료수입=사업원가)이 턱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보장요구액(추정통행료수입) 9,663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1,731억원, 28년 동안의 회사 인건비 등 운영비용 933억원, 법인세 1,829억원, 부가가치세 878억원, 운영수입금 4,294억원 등입니다. 그중 부가가치세 878억원은 처음부터 잘못 삽입된 금액이고 광주시와 민자회사도 이 부분의 오류는 다같이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또 1,829억원으로 계상된 법인세의 세율은 협약당초 30.8%에서 현재는 25%로 계속 하락하고 있을 뿐더러 민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즉 예측 불가능한 허수이기 때문에 이 수입보장요구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이런 허수의 세금까지 포함시킨 세후(세금후)로 계산해서 불변가라는 이름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는 이들 세금을 제외시킨 금액, 즉 세전(세금전)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수입금 4,300억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자본금 543억원을 투자한 민자회사가 총사업비 1,731억원의 사업을 시행했는데 광주시는 이 회사에 대해서 28년 동안 운영비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경비를 보장해 주고 그 위에 또 총사업비의 2배가 훨씬 넘는 4,300억원의 운영수입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에는 실질수익률 9.34%를 보장했으며 실질수익률은 “민간투자기본계획 통행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관계함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수익률 9.34%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운영수익금이 산출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바꾸어 질문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제3구간에는 7.61%의 실질수익률을 보장했는데 1구간에는 9.34%라는 높은 실질 수익률을 보장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1구간의 총사업비 1,731억원은 민자회사의 자기자본금 543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122억원, 그리고 정부융자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 당시 금융기관차입금 1,122억원에 대한 이율은 연 12.6%이며 이 이율을 28년으로 곱해서 합산해 보면 3,958억원, 약 4천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수익금 4,3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민자회사의 융자금 1,122억원에 대한 연 12.6%의 이자를 28년 동안 고정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9.34%의 실질수익률을 적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1,122억원에 대한 연 12.6%의 1년 이자액은 15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연 5%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연 6%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민자회사는 현재 이자차액만 가지고도 한해 76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으며 정상적인 회사경영수익이 아닌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민자회사는 현재 이미 적자경영을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광주시는 2001년도에 적자보전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6억 7,000만원까지 가산해서 67억 8,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지불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민자회사에게 적자보전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이득금 75억여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회사 9,663억원에 물가상승률 누진 적용 －광주시는 민자회사에 28년간 1조 7천억원 수입보장하게 됐다. 민자회사의 수입보장요구액(추정통행료수입=사업원가)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있습니다. 민자회사는 2002년도 적자보전신청을 하면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3.2%를 적용해서 6억 6,200만원을 증액요구했고 2003년에는 다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3.7%를 누진적용해서 15억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매년 실질물가상승률을 누진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수입보장요구액도 턱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누진해서 산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기획단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자보전요구액을 그대로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자보전을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협약서 어떤 조항,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회사수입보장요구액 9,663억원속에는 총사업비 1,731억원에 대한 28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매년 5%를 누진 계상하여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PICKO)에서는 “당초 추정통행료수입은 매년 5%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가정해서 산출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시도 민자유료도로 추정통행료수입에는 1～4%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만 유독 연평균 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자회사는 여기에 또다시 이중의 물가상승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누진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서운 계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회사 수입보장요구액 9,663억원에 대해서 민자회사가 요구한대로 또다시 실질 물가상승률 연평균 3.5%를 누진 적용할 경우 광주시는 28년 동안 민자회사에게 1조 7,058억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민자회사는 이 부분에서만 약 8천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총사업비가 1조 6천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1조 7천억원이라면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 민자회사 자본금 543억원을 5,000만원으로 감자 － 부채비율 3,000%의 부실회사에 사업을 계속 시킬 것인가. 이상과 같이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유치투자협약서는 도처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행 불능의 문서로서 전면 재검토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광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이 협약서상 문제점인 이자율, 법인세, 경상가, 운영비의 비합리성, 사업수익률 조정사유 등 17개 항목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협상추진을 내부적으로 모색해온 것으로 압니다. 또 자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의견수집과 자문을 받고 법적대응을 검토했으며 시장 결재까지 받아놓고도 민자회사와의 재협상과정에 한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안이한 밀실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5개 회사로 구성된 민자회사는 제2순환도로1구간의 운영권을 외국계 회사에 양도하고, 2003년 3월 6일 경영권 양도ㆍ양수에 대한 광주시의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광주시는 공문접수 10여일 만인 2003년 3월 17일, 양수회사로부터 재협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공증각서 한 장을 받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한 광주시의 승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이며, 유료도로관리등록부와 법원등기부에 등록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 양도양수 승인 전에 협약서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재협상을 통하여 바로잡은 뒤 승인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수천억원의 광주시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를 광주시는 불과 10일만에 별 조건없이 승인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는 양도ㆍ양수승인신청에 대하여 6개월이 넘도록 문제점의 개선, 협약변경을 요구하면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조각에 불과한 공증각서 한 장을 받아놓고 이토록 쉽게 승인을 해준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권의 양도ㆍ양수를 승인받은 외국계회사(매커리)는 543억원의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자하여 버렸습니다.당초의 1,120억원의 융자금과 543억원을 부채로 돌려버리고, 이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 등 손실금을 광주시의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할 초창기인 1996년 6월 5일자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문｣에는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구조변경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이모 변호사, 노모 변호사, 정부 기획예산처 이모 관계관 등도 자본구조변경은 협약사항 위반이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이 의견서를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협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협약해지와 함께 자본금 5,000만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민자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에 부채 1,663억원, 부채비율 3,320%의 부실회사입니다. 이런 부실회사에 9,663억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권을 24년간 맡기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부채까지 인수해서 직접 관리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약서는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난해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미숙, 협상력 부족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집행부 단독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독선과 폐쇄성을 버리고,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법조인과 공인회계사, 기업경영인, 시 관계자를 포함시킨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기탁회사가 다음 공사 수주 － 반대급부 금지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위반 아닌가? 다음에는 폐선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도심철도 이설구간인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km의 폐선부지 중에서 광주역에서 진월동 동성중까지 7.9km 구간을 2002년 5월 7일 폐선부지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고시하고 현재 이 구간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인 조선대정문 앞에서 구남광주역사까지 535m 구간은 N건설회사 기탁사업구간으로 200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2순위인 광주천변에서 백운광장까지 시범구간 1,760m 구간은 기반조성공사 65% 등 전체공정률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한두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탁구간의 의문점입니다. N건설은 2002년 1월 9일 공사비 13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구간의 공원조성사업을 시공하여 광주시에 기탁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관계법률을 검토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서류심의)를 거치는 등 약 1년 동안의 요식행위를 마친뒤 2002년 12월 기탁공사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5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03년 8월 소위 시범구간인 광주천변에서 백운광장까지 1,760m 구간, 사업비 28억원의 공사를 기탁회사인 N건설회사가 수주하였습니다. 또 긴급입찰을 통해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입찰을 서둘렀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한 것임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정부분의 공사를 시작하면 연고권이 인정되고 있는 그 동안의 건설업계 관행을 고려한다면, N건설회사의 수주는 담합의혹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또 N건설회사가 기탁사업을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다면, N건설회사는 이 구간의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떳떳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곧 입찰에 들어갈 백운광장에서 동성중까지 2.4km의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입찰에서도, 이상과 똑같은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무언가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N건설회사의 기탁동기가 과연 순수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모종의 관폐나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등 부정이 개입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명칭도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말라”는 규제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은 “하등의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N건설이 체결한 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조성 기탁공사협약서 끝머리 34조, 기타에는 “N건설이 광주시에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요청할 경우 광주시는 적극 협조한다”고 협약하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공사실적증명은 엄청난 이권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N건설이 공사실적 증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이며, 이를 허락한 광주시 쌍방은 모두 기부금품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탁구간 535m의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시범구간 1,760m의 공사비는 28억원입니다. 기탁구간의 사업량은 시범구간의 3분의 1도 못되는데 공사비는 절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비가 엄청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실적 증명의 값어치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폐선부지 경전철활용구간에 공원조성사업 우선 실시 － 녹지국은 공원조성하고, 지하철은 파헤치는 행정난맥 또 이 공원조성사업은 사업우선순위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공원조성사업 1순위는 ‘기탁사업구간’ 2순위는 광주천변에서 백운광장간의 시범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경전철2호선 폐선부지활용구간과 정확하게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남광주고가도로(458m)가 지나고 있는데 경전철 건설은 이 남광주고가도로를 피하기 위해서 폐선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철도의 특성상 경전철도 급격한 굴곡노선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남광주 고가도로의 2배에 달하는 약 1km의 폐선부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조선대입구와 남부경찰서 입구 등 2곳의 폐선부지에는 경전철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는 2002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구간에 각종 시설물 등 도시개발사업추진이나 인ㆍ허가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공문을 보낸 바로 그 무렵 기탁구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10개월 후에는 기탁사업구간 협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시범구간 공사입찰을 강행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바로 내년 2005년부터 지하철2호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이며, 곧이어 경전철 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하철건설본부는 이 공원을 다시 파헤치고 고가철도와 정거장 건설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선부지공원화사업은 지하철건설구간과 겹치지 않은 구간도 많은데 왜 하필 경전철건설구간과 겹치는 구간을 우선순위 1, 2순위로 정하고 2순위 구간은 긴급입찰까지 하면서 서두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하실 때 써 준 원고대로 읽지 말고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시어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로 이 의정단상에서 의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시정질문에 대해서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에 대한 답변에 제가 보충할 문제는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이 올 때 기다리다가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에 관련되는 신청사 잔디문제, 미술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짧은 기간동안에 답변대에 서서 업무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직에 임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도록 하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신시청이 지어진지 지금부터 알기로 5년 정도 건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요. 설계는 언제 되었습니까?

96년도에 결정이 된 것으로 한다면 현재 2004년 중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녹화사업, 이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데 54억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예산 제안설명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됐습니다. 사실은 700원짜리 황토벽돌 8만장을 깔았습니다, 아시지요? 예산 5억 5,000만원. 거기에는 시공비에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6억원에 가까운 돈을, 6억원이 넘었으면 넘었지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대한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굳이 벽돌을 깔면서까지 넓은 광장을 삭막하게 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에서 즉시 바꾸라는 논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드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열흘 전 밤에, 6시 넘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광섬유로 만든 첨단의 그림이다. 광주의 정서에 맞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작품은 충분한 선정위원회를 거쳤고 광주시 미술자문위원회도 거쳤고 해서 미술품에 하자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다든가, 구토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그 음악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오고 그에 대한 심취가 되어야 음악이 제대로 나온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곡이 제대로된 음악가가 만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작품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녁에 불을 켜고 했을 때 광섬유에 빛을 발해서 곡선이나 능선이나 골짜기가 입체적으로 잘 나온다 답변하셨는데, 사진 위 아래가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 밤에 찍은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작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이라고 그것 할 말이 없고.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제 지역구 주민이 12만명입니다. 12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시의원이 말하는 것은 140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작품을 봄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야하고 그림을 보고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율을 느껴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거쳤다는 것 자료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진이 원 출품작을 주문했을 때와 완성된 작품이 같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이제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의회도 견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완성해 놓고 뒤에 시정질문하면서 한다 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2억 5천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시청의 현관에, 물론 의미는 무등산의 의미는 좋습니다만, 작품을 봄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작품, 멋있는 작품,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맞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치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공감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보고도, 감상했을 때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에 대한 자치국장의 솔직한 답변에 수긍하고, 사실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처음 공모작 심사 때 열두 분이 심사위원이었지요?.

그 분들이 완성되어서 설치된 뒤에도 심사했습니까?

열두 분이 다 와서 심사했습니까?

열두 분이 선정하고 나머지 완성품이 되었을 때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와서 봤다. 그 분들이 사인한 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어떻든 방청객에 계신 시민들이나 의원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고 가면서 자주 보십시오. 무등산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2억 5,000만원짜리입니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깊은 뜻이 담아져 있다고 하지만, 부시장님, 편의상 거기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지요? 문제점이 있지요?

업무파악이나 이런 면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에 시설공사실적증명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자 제출하는 구비서류로써 업체로서는 하나의 통상적인 것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협약서 말미에 보면 원래 우리가 무슨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실적증명을 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무슨 공사를 입찰을 하든 자기가 어떻게 하든 시에 납품을 하면 납품실적증명을 떼어줘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맞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님, 기탁 구간의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증명 안 떼어줍니까?

알았습니다. 왜 협약서 말미에 “을은 갑이 실적증명을 요구할 시는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폐선부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 공대 입구에서 남광주 남부경찰서 입구까지 역이 몇 개가 설치된 지 아십니까? 다른 분 분야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역이 몇 개가 선지 아십니까?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선형으로 봐서, 지도 보셨지요?

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냐면 그게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조대 공대 입구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까지는 2호선이 필요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지하철본부와 협의를 바란다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조선대 앞에서 남광주역 길 이전까지 기탁공사를 1순위로 받고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요?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쪽 공사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를 하지 마시고 인허가나 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반드시 지하철본부와 협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1순위로 기탁공사를 맡겼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내용, 또 아까 말씀대로 용역결과, 그러면 용역심의를 하고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지하철본부에서 보내왔던 공문 내용을 전혀 첨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지하철본부에서 온 공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공문 몇 개 받았습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피해나가시면 안 되고 제가 지하철본부장한테 직접 방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공문날짜와 기탁하는 계약날짜와 또 심의를 하는 기간과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유를 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꼬리를 잡는 말 같아서 그럽니다만, 2002년 11월 2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통보를 지하철본부장이 광주시의 모든 기관, 부서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환경녹지국에서는 6개월후에 기탁구간을 결정을 해서 기탁을 맡겼습니다. 아까 내용을 깊이 파악해 보니까 2회 보냈던 것 파악해 보니 공문이 지하철본부에서 환경녹지국으로 가고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철본부로 서로 오고가고한 공문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따지다보면 국장님들 간에 나름대로 행정업무상 미비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파악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실무자들 선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 날짜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그걸 따지면 국장님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일자는 안 따지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통보가 나서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유권해석을 국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참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으시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왜 참고입니까? 참고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도시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문 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들으셨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통보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녹지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 내려보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통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더라구요. 도시교통국장으로서 말씀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조대 공대에서 남부경찰서 입구까지는 그 안에는 녹지로 고시가 되더라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지하철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결정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불가통보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지하철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모두에 국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답변 받는 것을 들으셨지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2호선 기본계획 통보, 또 도시계획입안 통보 이런 것을 두 번이나 환경녹지국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몰라서 기탁구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하철본부에서는 말 한마디하지 않고 2년 동안 공사 다 끝나도록 놔뒀습니까?

지하철 2호선이 가시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요?

가시적으로 빠르면 2007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부채지만 그것도 바로 국민의, 시민의 돈입니다. 기부채라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13억 9,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기부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8%의 공정이 끝났는데 앞으로 2, 3년 녹도를 보기 위해서 13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 구간은,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남아나지 않지요, 전부 치워야 되지요?

그러니까요. 역이 3개가 들어가는데…….

기탁구간도 말씀하세요.

기둥만 가면 이만한 기둥이면 이것만 팝니까? 거기에 자재, 장비시설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녹도가 남아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공사자체가 방대하고, 장비, 거대한 크레인 몽땅 올 것인데 과연 녹지가 보전되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한 시장님 밑에서 지하철본부, 환경녹지국, 도시교통국 하고 있는데 하지 말란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고, 또 보니까 가관인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철본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이 없으니까 아까 조용진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당신들 하지 말라는 데를 왜 했냐 했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해서 우리는 공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싸움을 붙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냐 이런 시점에 13억 9,000만원 이런 시비가 오히려 다른 쪽에 기탁했더라면 그 자리는 2호선이 지나가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공사했으면 예산절감이 되고 행정상 서로 불필요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해서 지하철본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공문이 갔으면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기탁구간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광주시 전체를 위하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반복됩니다만,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불가통보 그것도 아까 도시교통국장 말씀을 들으셨지요?

거기 구간을 처음에 위원회에서 빼고 여기는 녹지조성하지 말아주시오 하니까 아닙니다, 전체 녹지로 해 놓고 나중에 2호선이 지나갈 때 기둥으로 세워도 괜찮다고 하는 말을 불가통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시교통국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충분히 국장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지 저도 알고 그러니 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 말라는 곳에 왜 1순위 기탁구간을 정하고 2순위는 긴급입찰까지 했습니까? 말씀에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기탁구간은 거기에 전시도 되고 기탁구간을 시설하는 회사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할 데도 많은데 거기 기탁구간을 13억 9,000만원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공짜로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업체에 그 구간을 맡겼냐 이겁니다.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시장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문답과정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이나, 도시교통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나 모두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의 결재를 받고 일을 하는 국장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5분만 정회했다가…….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본 의원 질문에 시장권한대행과 우리 통상국장의 답변이 양도양수관계의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으로 시장권한대행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협약서 상의 가장 문제점인 이자율,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상가, 운영비 불합리성, 사업수익률 조정, 이것에 대해서 대우와 5개 회사에서 우리하고 협의했던 17개 항목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답변에, 양도양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왜 이렇게 열흘만에 빨리 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다 보면 협약 타결시 장시간이 소요되며 우리 시와 협약 변경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또 관리운영권 승인을 담보로 협약변경 요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또 네번째로 수익률 및 사업비에 대한 사후조정 금리에 따라, 다섯 번째 물권적 재산권으로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양도 가능하며 양도승인은 자유재량이 아닌 귀속행위로써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협약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협의를 했으나 서류 상으로 접수하고 승인을 해 준 시간은 짧지만 실지는 6, 7개월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더라도 그 중요한 양도양수의, 회사를 넘기고 받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금 543억원에 빚이 1,712억원, 그 큰 회사의 양도양수를 하는데 그 내용의 협약사항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그 때 또 답변은, 아까 오후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다, 협약서에 못이 박아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도 양도양수 승인신청을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양도 양수를 하고 빨리 안 해주면 협약서상에 나오는 그 법률에 위반이 된다, 그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주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알면 우리가 다 알게 되니까. 대우회사와 5개 건설업체에서 다른 회사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계산법에 의하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 매커리 회사에 양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시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왜 양도양수를 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543억 자본금을 받고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가 그 때 어려웠기 때문에 회사자체의 자구 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양도양수를 빨리 했느냐 했더니 방금 말씀대로 6개월전부터 해 왔지만 사실은 행정상으로만 접수해라하고 우리가 열흘 후에 승인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고비였는데 아쉽게도 물론 법상에 이유를 달아서 그것은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 구했더니 위배가 된다고 해서 아까 했다고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하자 기간도 경과되지 않고, 건설해 놓고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유료도로관리등록부와 법원등기부등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 회사라면 나름대로 대화가 되고 잘잘못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매커리라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투자유치된 것만 걷어들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광주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유명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와 협상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우리 대책반이, 아까 시장께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매커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위에 서서 협상할 수 있겠느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손해본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양도양수 승인을 해주면서 공증각서 한장 받고 해줬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시와 협약변경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각서 하나 받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홍진태 국장 재산이었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나 여건이 홍진태 국장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그 공증서 한 장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에 잘 임하겠다는 공증서 하나 받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커리가 인수를 해서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자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제 회사 직원이 17명인데 제 회사 자본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대 회사에서 자본금 5,00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는데 협약해지사항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후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커리 회사에 제2순환도로 투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을 뒤져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자본 비율 25%를 처음 투자 때와 실시할 때와 25%를 가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지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유 달지 말고. 해지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의성실원칙 했는데 그 뒤로 매커리회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과연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성실하게 협상했던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실신의를 가지고 했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의성실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나큰 회사에 감자를 5,000만원 해놓고 양도양수 승인을 해주면서 신의성실원칙에 협상하겠다는 공증서 하나 받고 그 중요한 회사를 양도양수 해줬다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익률 및 사업비에 대한 사후조정금지에 따라 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회사측은 부가세 878억원에 대한 것만 협약 잘못으로 회사측이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협약변경, 통행료 재산정 등 사후조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오전에 사후조정금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문구, 자구 하나도 양도양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수정이나, 나름대로 우리 유리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 자구 수정이 되었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법인세 1,828억원에 대한 우리 시 주장과 변호사 2명, 기획예산처 의견에는 실제 변경된 법인세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광주시가 법률적으로 법적 재판을 해서 이기게 되면 사후조정금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권적 재산권으로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양도 가능하고 자유 재량이 아닌 귀속행위로 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물권적 재산, 쉽게 말하면 채권이나 계약서, 이 협약서가 물권적 재산으로 이해가 갑니다. 맞는가, 틀리는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하기 때문에. 물권적 재산권이어서 부가가치세 878억원은 시민세금에서 그냥 줘 버렸지요? 지급이 되었지요?

예. 협약서 내용상에, 그냥 주고. 법인세 1,828억원의 부당이득금은 앞으로 계속 줄 겁니까? 내용에. 나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1,821억원 협약서 상에 들어있어도 줄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속기가 잘 되었을 것으로 보고.

법인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제2순환도로가 시행되고 있는데 법인세를 5년동안 안내고 있을 것입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고 협약서상으로…….

협약서상 보면 2006년부터 수익이 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법인세를 안 냈을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자문을 받아보니 5년 동안 적자를 본 회사는 향후 이익을 보더라도 5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28년간 우리가 맺은 사항에 있어서 얼른 봐도 10년 동안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28년 동안 85%이상의 통행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9,663억원 플러스 물가상승률 3.5%해서 1조 7,000억원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주시의 정당한 협약변경요구에 대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그쪽에서는 법인세를 지키지 않고 1,828억원을 챙기겠다는 인수회사, 협약서와 법규에도 없는 경상가 8,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회사, 맞지요? 물가상승률 3.5%로 계산하면 8,000억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

이 자료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감소한 회사, 나머지 1,721억원을 부채로 돌려놓고 이익이 나면 은행에 이자 갚는 것으로 하면서 계속 적자보는 회사, 이 적자보는 회사의 재정지원금을 앞으로 24년 동안 광주시는 계속 물어줘야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5,000만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해지요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중재위원회 부의 필요없이 법적대응에 바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 나오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다 보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잘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는 데까지는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시의 크나큰 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