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고병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조사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18일과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하여 서류검토와 함께 증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법 제18조제3항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동 지침 제18조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으로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법이 규정한 조성원가는 사업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를 말하는 것이나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사업시행 중에 선수공급을 위하여 추정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결정 공급하고 이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구리시 등에 공급한 공공용지 등의 공급가격은 토공에서는 사업시행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조성원가를 변경한 바 있으며 구리시가 택지를 공급받은 시점의 택지의 추정조성원가인 평당 269만 5,000원으로 하여 택지를 공급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확정조성원가는 249만 7,000원으로 평당 19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학교부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부지 등도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추정조성원가를 확정조성원가보다 높게 산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당연히 차액분 만큼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토공에서는 본계약 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고 매수자에게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원칙과 법을 무시한 횡포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184만 5,000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공에서 인창지구 사업 종료 후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조성원가를 추정한 결과 171만 3,000원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대한주택공사에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과 함께 증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 인창지구의 조성원가는 171만 3,000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역시 토지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액 만큼은 환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조성원가의 개념은 공사의 준공 후 확정된 정산에 근거한 택지조성비용으로 해석되므로 토평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공사의 관련 증인이 추정조성원가에 의한 본계약 시 추가 정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택지 조성원가를 초과하여 지불한 토지대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주공이 밝히고 있는 조성원가 184만 5,000원과 주공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 거부로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와 조성원가 산출 기준표를 근거로 추정하여 확인한 조성원가 171만 3,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타 학교부지를 매입한 남양주교육청과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 업체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장부 내지 정보를 제공하고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