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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4-05-31

권오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운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의원

우창동 출신 권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대 성장엔진으로 첨단과학도시 포항건설과 포항사랑운동 등 시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장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중국 산동성 연대시와 포항시의 우호협력도시 교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포항시 실무방문단의 일원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연대시를 조사 방문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연대시의 대외개방정책, 항만 및 경제개발구 등 외자유치단지 시설, 남산그룹 관광도시 등을 둘러보고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불철주야 뛰는 모습에서 중국의 변화와 성장원동력을 실감하고 연대시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적으로는 외자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발전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직접 체험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ISO 14,000을 획득한 경제기술개발구를 조성 첨단산업 유치를 시작한 친환경적 기업환경, 1,900여 개 외자기업을 유치 지방세수 55억 2천 위안을 기록 연 16%의 고성장을 이룩한 저력, 이러한 세원을 바탕으로 5년 내 도시 전체를 기능별로 완전히 변모하여 탈바꿈하려는 장기 비전, 1년마다 1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실적이 3년 연속 최하위 기관에 대한 기관장 해임을 단행하는 책임제의 도입, 외자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와의 원활한 공조체제 등 모든 조직, 제도, 사회적 환경이 외자유치를 통한 도시번영이라는 명제에 집중된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포항시의 장기발전 전략인 4대 성장엔진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21세기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선택에 대해 얼마나 집중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포항세관 통관 자료에 의하면 철강제품이 92%를 차지하는 반면, 전자제품은 0.6%를 차지하고 있고 첨단기술이 집적된 제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 실적이나 통계가 첨단과학도시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연대경제기술개발구에 입주하여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우굴삭기를 방문하여 회사의 성공비결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최모 이사는 중국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이곳 공무원들은 우리 회사 사장 같다’는 거예요. 자금지원에서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개발구 위원회 직원들이 그 회사 사장이 알고 있는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회사방문 후 오찬자리에서 고 부주임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입주기업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고 부주임의 답변은 한마디로 “입주기업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야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화두에는 역시 체제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급 이상의 중요한 공산당, 시대표대회, 시정부 간부 연석회의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귓전에 맴도는 계획국 손방승 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라는 5일간의 화두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즉, 1년마다 변해야 한다, 3년만에 변화효과를 보아야 한다, 5년만에 완전한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중국에서 보고 느낀 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새롭게 변화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권오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효곡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제100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공복이 되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장식 시장이하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적인 철강도시 포항의 상징인 포항제철소 앞 제철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단지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제철소 정문 구간의 출퇴근 시간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단지주유소 삼거리에서 포스코 본사 진입로 구간 도로의 1차선 확장 및 제철로 교통체계 개선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철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형산로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형산큰다리를 가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철로의 교통체증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2004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포항∼건천 간 제2산업도로가 개통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호미곶과 동해안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도 만성체증이 되고 있는 제철로는 교통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광객의 이미지는 물론 공단 화물수송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섬안대교·연일·신기동삼거리에서 제철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단지주유소 측에서 주유소 앞 도로 약 70M 구간을 확장 증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철소 철도건널목 우측 부분이 확장되지 않아 철강공단 2단지 입구 진입차량은 종전과 같이 체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확장된 도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지주유소 위쪽 철도건널목의 1차선 우측을 확장하고 철강공단 2단지 입구에서 기술연구소 옆 약 150M 정도의 우측 1차선을 확장하면 철강공단 2단지 즉, 포항직업훈련원 진입로 입구 진입차량과 포스코 본사 및 기술연구소 진입차량, 그리고 청림동과 포항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의 체증이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대기시간 감소 등 물류비 절감에 따른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제철파출소 앞 유턴체계를 포항제철소 2문 신호등 앞으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냉천교 확장공사에 따라 포항제철소 3문을 이설하여 3문 앞에 평면교차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소 출입차량이 제철로로 진입하지 않고 곧바로 공단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3공단 연결도로를 조속히 준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스코와 조속히 협의하여 기술연구 옆 1차선 확장공사와 신호등 연동제 등 신호체계 개선, 3문 앞 평면교차로 설치를 통해 만성적인 제철로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곳 제철로는 포항의 상징인 포스코 역사박물관, 포스코 본사 및 기술연구소 등 1년 내내 국내외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특히 휴가철과 휴일에는 천혜의 해양관광지인 구룡포와 호미곶 등대박물관, 천년 고찰인 오어사 등을 찾는 수많은 시민과 여행객들이 이곳 제철소 관문을 통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이 지역의 원활할 교통흐름이 반드시 하루속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제철로를 통행하는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 물류수송에도 원활을 기함으로써 포항시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0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51분

공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0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2분

다음은 제10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명덕 의원과 문명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성길 부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황성길부시장

부시장 황성길입니다. 포항시의회 회기 100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를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자체 수입은 지역의 특수요인에 의한 주민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과 도로부터 내시된 추가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아직도 경기침체의 어려운 국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SOC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였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한 첨단과학도시 포항 건설과 쾌적한 삶을 위한 U자형 Green-Life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계속 마무리 사업과 민원해결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는 필수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933억 3,0000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 5,281억 9,000만 원보다 65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76억 원으로 당초 예산 4,212억보다 5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57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69억 9,000만 원보다 8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3억 2,700만 원, 주행세 30억 9,700만 원 등 84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에 1억 7,200만 원, 임시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82억 8,9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8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9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3,700만 원 등 27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0억 3,700만 원, 재정보전금 12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57억 600만 원, 도비 35억 9,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2억 9,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하반기 신규채용 공무원 인건비 5억 7,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 2,000만 원 등과 경상적 경비 22억 8,200만 원 등 5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새천년기념관 건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에 18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3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예비비 중 33억 6,700만 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에 4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8억 5,000만 원, 주택사업 7억 4,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억 7,1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8억 7,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700만 원, 치수사업 6,5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 감 6,300만 원, 농공지구관리 2,800만 원, 택지조성사업 감 38억 4,800만 원, 청소사업 59억 4,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 6,000만 원 등 합계 87억 4,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99건에 574억 1,3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SOC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투자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첨단과학도시 건설과 U자형 Green-Life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권광호 의원, 권오운 의원, 김경춘 의원, 김기곤 의원, 김원수 의원, 김진율 의원, 안병권 의원, 이동걸 의원, 이상철 의원, 이진수 의원, 임영숙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하여 5월 31일부터 1차정례회 폐회시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원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율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원수)당선인사

12시30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국내 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생산은 증가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는 침체국면이 계속되어 경기회복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고 또한 최근 중국 경제의 긴축재정에 따른 영향과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내수경기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기회복기마저 보이지 않는 실정으로 우리 52만 시민 모두는 새로이 허리띠를 졸 라매야 할 시점에 시민들께서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혈세가 한푼이라도 비효율적인 분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정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 모든 주위환경을 철저히 검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고 특히 첨단과학도시 건설과 U자형 Green-Life 조성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예리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2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2시3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