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31

회의 전체 보기 930턴

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도 먼저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에 국내여비는 저희 과 인원이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차량을 이용해서 심부름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민원차량에 대해서 이것은 기초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차량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보훈단체에서 현충탑…….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과장님, 중증장애인 종합민원차량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단체에도 차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샀다고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차량비는 도비로 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도비가 되었어도 시에서 사준 차량을 모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선례가 되어서 다른 단체도 다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들은 특수여건에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단체 같으면 단체 회원 중에서 차량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과장님, 처음에 사줄 때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차만 사주면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줬던 사항이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증장애인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 타 단체에서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고 나올 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 단체는 회원 중에서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특성상…….

순창

박순창위원

장애인은 4개 단체가 있잖아요. 4개 단체가 거의 같은 요구를 할 때는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같은 장애인이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연합회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저기 잠깐만, 속기사, 속기 좀 하지 말고…….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개시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중증장애인 종합민원차량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실적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이동 도우미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장려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하시면 운영비도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 운영이 본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정보화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단체가 자꾸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장애인 정보화단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조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컴퓨터와 관련되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단체 내에서 또 형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새로운 단체가 중앙회가 있어요, 경기도에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소재지는 어디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하남시도 천현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시설 관리는 보훈단체에서 현충탑 관리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 출산비용이나 자녀교육비 지원은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비도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4월 1일자로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되어서 내일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준비기간을 두 달을 걸쳐서 내일 정식으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등이 국비 내지는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었다든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는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확대되는 사항도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2억4,200은 변경되는 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비가 후견기관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천현동 복지회관 증축을 위해서 설계, 농지조성과 부지매입비로 해서 6억5,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환자 사무실로 컨테이너, 복사기, 팩시밀리, 난방기 구입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고엽제가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사무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컨테이너와 행정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고엽제 환자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고엽제 환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익에 대한 그런 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을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남시 고엽제 환자라고 차를 갖다 놓고 불법 매립하는 것 등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부의장실까지 와서 막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도와줘도 생색이 안 나는 일을, 의회에서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고엽제 후유증 환자 하남시지회 사무실이 실제로 조금만 있으면 복지관 건립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 옆에 있는 단체들한테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전화나 이런 것을 놓고 당분간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당장 회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놔주어야 하는 것이고, 복사기는 이전을 한다고 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 이 사람들이 몇 천 만원 소요가 되어서 자체적인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 사무실과 같이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에 복지회관 새로 증축하면 이 분들도 들어갈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고엽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이선의원

엊그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예정 입주 단체를. 그 때마다 자료를 드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고엽제 컨테이너는 어디에 놓는 예산이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놨던 장소가 농산물 부지에 놨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농산물 부지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벤처기업…….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 장소에 놨다가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전을 해야죠.

이선의원

지상 3층 계획은 있네, 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축했을 경우 지상 3층. 아까 부의장이 얘기했다시피 고엽제 환자가 여태까지 법의 보호를 못 받다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상의군경처럼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남시의 불법 매립 등 형질변경 등에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시가 행위허가 여부와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은 지양하게 해 달라 하는 얘기야, 얘기가. 어떻게 의회에서 뭐를 해서 제동을 건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가 몽땅 의회에 떠다미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쪽의 불법이나 그런 것은 주변에서 불만을 최소화하고 하는 사업을 강구를 해줘야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어렵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자리 보존을 하고 업무 수행을 하느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은 아닌데 보호받는 단체가 예전에는 없으니까 아무 곳에 끼어들어서 했다고 하지만 대내 불만을 최소화하고 해야지 의회에 자꾸 하느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천현동 복지회관 증축 공사 투융자심사 결과 내용이 조건부인지, 원안 의결인지와 조건부 가결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목적 복지회관 단체 사무실 보니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다목적 복지관에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복지에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실은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더군다나 종합사회복지관도 있는 상태에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만드는 이유가 정말 거기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의 회원들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진정한 복지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애초에 사무실을 단체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뭔가 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분들한테 이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정말 복지 혜택이나 행정이 되는지 사실은 복지회관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기존에 각 단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쪽으로 모을 수 있는 계획을 한 것이고, 그 쪽으로 하면서 단체 사무실에도 체력단련실도 한 것인데, 사실상 개별 단체별로 그런 복지차원에서 목욕 시설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사무실이 있어야 회원들 관리라든지, 회원들이 와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단체 사무실을 보면 거기도 장애인 연합회도 있고 보훈단체가 지상2층과 3층에 있네요. 그런데 이쪽 다목적 복지회관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단체를 모은다고 해서 보훈단체도 들어가고 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보훈단체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현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의 보훈단체 들어가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목적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컨테이너나 가건물로 해서 회원들이 식사도 하고 드시는데, 당장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분들이 사무실이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천현동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을 그쪽에 넣은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열악한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목적 복지회관 자체에 식당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식당이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선의원

아니, 기존 건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취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지금 사회복지관의 2층, 3층을 몰아서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전용면적이 85평 되는 것이 여기 35평으로 가겠데? 희망은 좋은데 그렇게 되겠느냐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 3층으로 42평씩이거든요. 일단은 4개 단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20평씩.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A동 1, 2, 3층을 보훈단체에 주고 B동은 이렇게 하겠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 사무실 B동에도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단체를 미리 내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내정을요? 이것은 계획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계획 하에서 이렇게 단체 사무실을 마련하느라고 급조되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자꾸 우려가 되어서 하는데 이왕 할거라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실은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보다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정말 복지관 같은 복지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체 사무실에 간단한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 포함된 그 정도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 하남시에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왕에 하려면 복지관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이, 이왕 예산을 쓰려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복지회관까지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이 회원 관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2월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목적복지관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게 되면 그렇게 늦어요? 이 분은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혀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저희 안인데, 그 분들과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을 못했어요, 그것은. 그 분들이 다시 컨테이너로 해서 어디에 있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설계 같은 것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100평정도 짓는 것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설계도 진행을 못하고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설계비도 같이 올린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 지으려고 하면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하실을 안 하니까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간이 늦어지면 입주했다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냐하면 입주했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쓰겠다고 하면 골치가 아프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양쪽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선의원

아니, 양쪽 다가 아니라 전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예정 준공일자가 6월이면 안다는 얘기인데, 거기 갔다가 다시 옮긴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입주를 하지 말고 나중에 저것이 준공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배분을 해야 시비가 없지.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제가 현충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협의를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충일이 지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종합사회복지회관 지으려면 그 자리를 지금 비워주어야 하거든요, 12월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 전에 비워야 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특위위원장이 당, 부당을 떠나서 이것을 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그래도 거기는 입주를 못하게 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왜냐면 여기에 입주를 하면 이것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살리려면 일단 입주를 일단 보류시켜 놓고 나중에 이쪽이 되면 하고 나서 저쪽 이용계획을 세워야지.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지금 건축을 하려면 자리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과도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경로당 임차료로 1,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끼와 모자 구입비를 편성을 했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내 어르신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간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자원봉사 무선페이징 기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활동비와 차량 연료비, 급식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저희 시립보육시설이 있는데 상해 보험료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 보험료와 아동간식비 지원,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당초에 저희가 경로당을 79개소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87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쌀과 김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교통봉사 참여 어르신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아다리 삼거리에서 요즘은 안 하시는데, 그 분이 계속 하시다가 요즘은 덕풍시장으로 옮기셨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그 분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침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그 분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20명의 명단을 줘보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계속 어르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 왜 올라오지 않았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자원봉사에 대한 것이 민간협력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와서 자원봉사 관리 인원으로 1명의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게끔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무과 민간협력팀에서는 어르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삭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도 도비 지원 받아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수급자 노인 가구에 대한 수도꼭지 설치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도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노인인력센터 지원도 국도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도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하단에 컴퓨터 구입은 어르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도 자원봉사활동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시설비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우선 10억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 등 기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증 제작과 청소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여성 자격취득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미용, 한식, 제과, 제빵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딱 그렇게 한 종목당 1,000만원은…….

산출 근거는 약간 종목당 차이는 있는데 부기상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이나 청소년 성교육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는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던 사항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저희가 104페이지까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변경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여성 자격증 취득 관계인데 자격증 취득 대상은 어떻게 돼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하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대략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취득 대상 인원이요? 인원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대상은 미용, 한식, 제빵,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서 일찍 대상 인원이 많이 신청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 신청자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취업률은 어떻게 돼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격증에 운전면허도 들어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운전면허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때 무슨 과에 보니까 자격증 취득에 운전면허도 들어가던데, 여자.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저번에 나도 들은 얘기인데, 영세민의 소득을 안정을 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이 희망을 해서 이것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는 얘기야,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들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는데, 접수 순서대로…….

이선의원

그래서 내 얘기는 소위 말해서 교양강좌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면 바람직한데 자격증 취득 코스로 하게 되면 영세민들도 지금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본래의 고유 목적은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시비 보조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부유 가정들이 자기가 집에서 요리학원 등을 다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취업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오히려 영세 가정들은 취업률이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꼭 그런 것 보다는 여성들의 취업률 향상과 사회적인 일자리 등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 취업이 잘 되는 것을 선별을 한 것이고,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했다고 한다면 접수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세민이 15번으로 왔다면 영세민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집에서 이렇게 해서 자격증만 취득하고 집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취업률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경제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과 저희는 다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매년 신청률이 자꾸 감소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것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는 틀리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전문 코스가 일반 강좌로 끝날 수 있고, 전문 코스로 능동적으로 하면 저소득 가정과 경합이 될 수 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방만히 운영하다 보면 하나의 연례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육을 수료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 규정도 부과를 해야 하고, 하다 중단하거나 뭐를 하면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상 참고를 했고, 전문학원에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격증 취득률은 높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고용안정정책으로 한 것은 실패작이라고. 하다 말고, 재등록 하고, 그런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만 해서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산업경제과 소관 부분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생색내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앞에서 했던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있어서 자료로 대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하수중계펌프장 분뇨 전처리 수질검사 수수료를 9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구입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 동 5곳에 5대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운전원 대기실을 새로 보수를 했는데 붙박이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설치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1대당 500만원이 모니터에 녹음하는 것까지 다 있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경비 겸 이런 것도 같이 해도 한달에 5만원 정도면 카메라도 2〜3대를 임대하는 것이 있던데요. 경비도 되고, 녹화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축사도 해주는데 보니까 경비도 하면서 녹화 카메라 2대를 해 주는데 한 달에 5만원인가 해요. 그래서 이것이 1대에 500만원이면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투기 단속을 한다면 겸사겸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해도 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경비만 했는데 지금은 카메라 장치를 하니까 경비도 되고 다 된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고정식, 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쓰레기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위주거든요. 그래서 각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5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도시동은 버리는 곳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그런 것을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보다 그렇게 하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지금 창고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비도 하지만 쓰레기도 못 버리게 녹화가 되더라고요. 청소과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이동식으로 중점적으로 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빈번하게 버리는 곳은 경비업체에 임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장이 광범위한테 여름철만 되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땅이 비교적 기름진 땅이 되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자라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지금 조목제진기 유지보수, 침사인양기 유지보수, 호퍼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4월에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양여금을 신청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소각장 본체 시설을 개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추가 경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한 예산을 가지고 소각장 구조 개선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기 판넬 보완공사가 2,90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소각장 본체 시설공사 중에서 유압 유닛 교체가 1,800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800이 서 있습니다. 1,000만원을 부득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예산에 저희들이 1,2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크다 보니까 정문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무단투기 트럭이 빈번하게 드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정문 자동차단기를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86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계약 용량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850㎾, 이것은 시설공사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전력요금도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이것 따로 하는 예산서가 어딧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을 증설하더라도 용량만 크고,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 용량 전체를 쓰지 않거든요.

이선의원

아니 시설용량이면 단가가 틀려지잖아요. 용량이 늘면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같은 전기량을 써도 전력 요금이 더 할증되기 때문에 더 나올 텐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용량은 그렇더라도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계약 용량이면 기본 단가가 틀리고, 총괄 증량을 하면, 850㎾로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틀려진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예산을 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같은 전력량을 쓰더라도 시설용량이 틀리면 요금이 틀려요. 그리고 이것은 청소과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요금 체계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매번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또 지금 보면 극빈자 할인제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사관리 비용도 상당히 줄 거예요. 회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각 부서가 전력요금이 다 틀려요, 지금.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마지막으로 소각장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계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건너편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그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준공이 되고 지금은 예비용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주택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청소과 기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관리사입니다. 사무실용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전기료 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전기료는 그 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이 거기에 사는 것은 그냥 기사분이라서 사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는데 그 분이 어려워서 거기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비워 놓으면 물론 낮에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없으면 역효과가 있거든요. 안에는 배전반 등 기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해서 경비도 하는 겸으로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정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원천봉쇄…….

문택

임문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재산이 하남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에 있어서 위탁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지금 그런 부분을 문제가 되면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몇 평정도 돼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0평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면 후생복지관처럼 그것도 20평이 되면 청소과 관할이지만 그것을 홍수나 이런 것이 났을 때 비상 시설로 쓰든지 활용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을 지금 기준도 없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박국장님은 청소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전기요금이 우리시 청사관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수훈자, 장애자, 저소득 생활자들한테는 한전에서 특화 사업으로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잘 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만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60쪽 하단에 주민자치 운영비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은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원, 그리고 시비 부담금 5,000만원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자치센터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하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비가 1억5,000이고 국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국비가 시비로 교부세이기 때문에 1억이 저희 시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원으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5,000, 시비가 5,000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에 있어서 주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강사 수당이나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나 자재비 등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가지고 강사 수당 등 운영비를 보조를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동안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강사 수당이 현재 각 동별로 관서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같은 목으로 해서 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교부를 해서 그것을 그 동안 쓴 것을 저희가 그만큼 보전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예산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부 사항이지만 우리가 보면 운영비가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거든. 기 재원이 뭐가 되었든 일부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목이 정해지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먼저 집행한 것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단순히 이렇게 되면 증액이 되거든.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서당경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교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서당경비를 쓰는데 대신해서 쓸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 집행을 했던 운영비를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보전은 안 되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쪽 돈을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팀장, 이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이선의원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혼용이 되는데. 재원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하든 뭐든 좋은데 단순히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증액이야. 증액이 되고, 이것을 보면 자치센터도 시 회계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동에서 예산을 올려서 일부 운영비를 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 것을 2억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증액이 되는 거지.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교부를 한 것은 자치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일반 동 회계를 보면 자치센터 물품구입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 2억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여입이 된다든지, 또 전환이 된다든지 뭐가 되지, 이렇게 되면 단순 증액이야 우리가 볼 때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기 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서당운영비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고, 이번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으면 증액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에서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는 형식적으로 관서당운영비를 쓸 수 있는 비목만 정의해 놨지 그 금액 자체가 토탈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필수적인 경비라고 해서 식비나 사무비, 공공요금 등을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나 지출에 있어서 사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을 경우에만 꼭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확한 지침이나 이러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동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동마다 자치센터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주민과 동 직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된다든지, 저희 신장2동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그냥 관서당운영비에서 강사료나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방침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주민들 간에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강사 수당이나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강사비나 운영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 강좌별로 해서 위원장과 운영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갹출을 해서 수납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자치센터 지원한 것은 정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번에 2억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 동안 이러한 재원이 없이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국도비, 시비가 들어오면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증액이야, 단순 증액.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혼란이 있느냐면 어느 동에서는 관서당운영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어떤 동에서는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일부, 조금이라도 내면서 강사료를 부담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기반을 닦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민과 갈등도 있으면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된 금액은 없고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운영비에서 Full경비이기 때문에 동별로 일단 활용만 하는 계획이지,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뭐냐면 6월 30일까지 시한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아직까지 하남시에는 10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국적으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명목상의 기금을 운용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언제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라

홍미라위원장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6월 이후에는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도의…….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째든 주민자치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방침을 정말 일괄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치기반조차도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129쪽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도비가 7만4,000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가 7만4,000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부담금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금액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김진섭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농가월력 제작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의 농사정보와 세무정보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한 달력을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농가월력 제작은 기획안만 하고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급한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내년도 달력이기 때문에 올해 9월이나 10월에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것은 단위농협이나 농협에서 하라고 해도 되는 것을 시에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른 곳도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단위농협은 전국에서 4등인가, 2등을 하는 농협인데 이런 것이 있을 때 한 번 이바지하라고 해서 하면 되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농가월력이 농민들한테 배부하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임문택 위원 얘기대로 농협이 농민을 상대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 그런 것을 의뢰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 공급처가 농협이 되니까 공신력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강구해 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 자녀학자금에 2,73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장학금이 1㏊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1.5㏊까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 및 학자금도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2,305만7,000원과 571만9,000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 농업 직접 지불제와 쌀 생산 조정제는 항 과목이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당초에 6,800만원이었는데 기정에 7,200만원을 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양곡 창고가 없어서 현재 남양주시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양곡 운반하는 것도 상당한 불편이 있고 관리의 책임 한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창고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부농협 옆에 지으려고 터를 닦아 놓으신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문화재 시굴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시굴이 9월 중에 완료가 된다는 그런 조합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몇 평을 지으려고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5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250평에서 우리시가 사용할 창고는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00평을 사용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서부농협 옆이라고 해도 땅을 우리시에서 사서 지으면 한 동만 지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이나 땅 값이 상승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시에서 서부농협까지 해서 150평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땅을 사서 저희가 이용하는 것과 인력 고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땅을 사용하는 것과 인력 고용하는 것 보다는 서부농협에 임대를 주고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머지 150평은 임대를 주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서부농협에 임대를 주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임대해 주고 저희는 땅에 대한 사용료를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안 받는다 이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양곡 관리를 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계약서 쓸 때 영구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영구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계약서를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계약서는 아직 안 했는데, 할 때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영구적으로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농협 이사회에서 할 때 거기가 영구가 안 될 텐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저희 건물도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왜 서로 안 되는 것을…….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어야지 지어놓고 나서 농협에서 영구가 안 된다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건물이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지, 하고 나서 서로 아니라고 하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규명을 해 놓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전작물 잡초제거 지원 사업에 당초에 저희가 4,6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상을 할 때는 발효퇴비의 지원 양 관계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모판용 상토 지원에 1,6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에 300만원, 액비 제조기 구입 지원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액비 제조기 구입 지원은 농협 시지부와 간담회 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일정기간 작물에 시비를 해서 어떤 분석을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발효퇴비 지원하는 것도 이것의 근거에 따라서 기준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액비가 문제 있다고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액비가 아니라 발표퇴비 아닙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액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한 정보를 얻어서 모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 나왔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시면 전작물 잡초제거 지원 사업이 발효퇴비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삭감이 되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부추는 상당히 많은 시비량, 덮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비량이 상당히 많다는 그 때 당시 조중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실되고 많이 그러니까 줄이자고 했더니 농업인들의 주장이 그것이 잡초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면 잡초 제거제를 지원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양을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효퇴비가 그만큼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기준량 협의 과정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 16억인가 발효퇴비 나가는 것을 지원을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6억3,900은 당초에 저희가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물론 어제도…….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하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발효퇴비로 잡초가 안 나게 쌓아 놓는데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자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좋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평당 몇 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가 어디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발효퇴비 기준량을 설정할 때 저희가 처음에 발효퇴비 공급할 때는 어떤 기준도 없이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인된 기관에 기준량 검증을 해서 저희가 기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러나…….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 과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평당 포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발효퇴비 사업과 지금 잡초 제거 사업을 합쳤다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산이. 아니, 지금 잡초는 농민들이 당연히 잡초를 자기가 뽑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발효퇴비로 잡초를 억제한다고 거기에 더 까는 것은 뭐고, 그것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소득농한테 그래도 경쟁력을 제고해 주자는 차원에서, 또 발효퇴비 공급이 당초에 어떤 비료 지원 차원이 아니고 해충이나 냄새 부분에 대한 도시 생활의 그런 차원에서 발효퇴비 공급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시 예산의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명확히 일정 기준량을 설정을 해서 공급을 하자는 것을 맞춰가려 하다가 보니까 잡초 억제 관계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농업인들의 주장을 일부 들어주고 기준량 설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발효퇴비 쓴 것이 몇 년이 되었죠? 물론 비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뭐를 부담해야 하느냐면 여태까지 발효퇴비를 썼던 것을 걷어내는 것도 돈을 써야 해요. 수분에 의해서 영양소가 빠져 나가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 전체에 있는 것을 걷어서 특정 폐기물로 해서 버리는 비용도 아마 계상을 할 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 삼중…….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는 다른 협잡물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사실상 있다고 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가 공급한 22개 업체의 발효퇴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한 업체의 비료를 저희가 실무 팀장과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제조과정이나 우리한테 온 검수관계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발효퇴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횡성인가 어디 인지 발효퇴비에서 쇠 등이 많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대책을 해 봤느냐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지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각 업체 것을 가져다가 물로 씻어보면 장롱이나 가구 목제가 들어갔나 성분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성분 분석을 공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공인에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이렇게 씻어서 자석을 쓰면 쇠가 나올 것이고, 나무를 씻어보면 물 들은 것이 가구 목제인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성분 분석을 그렇게 의뢰를 해서 회시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의원

액비 제조기를 시지부에서는 몇 대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3대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이것을 꼭 5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산업경제과와 시지부가 협의가 되어서 했겠지만 처음에 당초에 뭐냐면 남양주는 시지부가 그 지역에 1억 내지 1억5,000정도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와 농업인과 시지부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협의회 구성의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협의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시지부는 중앙회에서 환원사업비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성을 해야 빨리 지원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액비 제조기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사실상 액비가 우리가 청정 채소 등에 기여를 하면 발효축분을 대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26억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지금 부의장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발효축분의 성분에 지금 신뢰를 못해요. 지금 2,000원씩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쓰레기까지 걷어 와야 되는 물량이라고. 지금 생산 총량이나 다른 것도 포장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26억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네가 형식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성능검사를 받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야, 공급이 그렇게 안 되었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쨌든 발효퇴비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기업인들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기업인 교육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상당히 열악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리고 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되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공공근로 사업과 청년층 사회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에 6,845만6,000원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 6,760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고용촉진 훈련은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보조 비율이 70대 15, 15였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대, 10대, 10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공공근로 사업 말이야. 지금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텐데 내시된 것이 6,0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왜 이렇게 추세가 국가는 손을 멀리하고 지방 재정은 좋아진 것이 없는데 여기에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시하고…….

이선의원

그런데 지시하는 사업을 국비를 보조하는 것은 아는데, 하남시는 재정도 열악하고 사실상 생활정도도 상당히 낮은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그 당시 내시가 되었던 것이 자꾸 감액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알았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존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반영을 언제 해 줬어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앞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예산심사를 해서 수리를 하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다시 그것을 그쪽의 소관 사업으로 했다가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특별회계 관계는 예산 운용 기법상 어쩔 수 없이…….

이선의원

기법이 아니라 편법이지, 기법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꼭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산업경제과장님이 발효퇴비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죠.

이선의원

그러니까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국비든 무엇이 여입이 되어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세출을 달고 일반회계에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전입을 받아서 여기서 소관 사업을 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무조사도 그렇고 결산심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서장이 서로 책임을 안 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이런 어떤 예산안 회계정리를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특별회계가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은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 한강유역청에서 국고를 받을 때도 우리가 수질개선 대책으로 국고보조금을 이번의 경우에 3억을 받고 시비 13억을 책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기법 상에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소관이 기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대한 책임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다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씀만 회기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계기금의 발효퇴비지원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회계 정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선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발효축분 사업을 먼저 10억을 해줬고 이번에 16억이 며칠 전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수계관리기금에서 특별회계에 3억이 되었으니까 세입을 달고 거기에서 일반회계 세출을 달아서 3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합산해서 하는 집행방법을 모색을 해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다수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인 것처럼 다시 산업경제과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주종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수계기금이 아직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받는 것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수계기금에서 확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선의원

환경위생과장은 뭐냐면 이번에 16억 추경에 올라온 것이 뭐냐고 했더니 그것이 순수한 수계관리기금이라고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원이 수계관리기금이냐 그런 얘기야,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포함해서 한 것이 되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26억을 2004년도 우리가 발효축분 지원 사업에 시 재정으로 세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수계관리기금 3억이 와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 것을 23억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예산계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뜻은 환경위생과장은 골치가 아프니까 수계관리기금이 맞다는 얘기고,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전입이 되었으니까 수계관리기금인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이 왔다갔다 장난만 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다든지, 예산서를 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도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선의원

재원의 명료성이나 사업의 정확성이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청년층 사회 일자리 제공 사업도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공공근로 사업의 일종인데 이것은 새롭게 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은 공공근로 사업과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취업 관련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규정 하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해야지 각 부서마다 여성도 대상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업무량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한 과에서 모아서 해야지, 여성을 따로, 청소년 따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사업 추진의 명칭이나 분류가 순수하게 고용촉진이냐, 그 쪽에서는 부녀자들의 자격증 취득이냐는 차원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분이 가사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이 고용촉진 훈련과 아까 여성 취업 훈련이 같은 맥이고, 여기 청년 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나 예를 들면 자활근로 쪽과 같은 맥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세워야지, 많이 있는데 실속이 없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고용촉진 훈련에서 실제로 훨씬 활성화가 되면 우리시한테는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국비를 많이 쓰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등을 하거든요.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우리 고용촉진 훈련은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얘기하는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훈련 기관에 입소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의 업무 분장에 맞는 부녀사업이나 그런 분들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쪽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선의원

각 부서장들은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매번 똑같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751만8,000원, 고용보험료가 233만9,000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가 434만4,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녹화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녹화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광역 녹지축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미 경기도에서는 녹지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녹화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학술용역비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1억960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39만6,000원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우리가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녹지축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도비 3,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안 하면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앞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30% 지원되는 것이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0%가 아니라, 하남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하남시는 98%가 그린벨트고 가만히 있어도 녹지축이 많은데 도에서 하는 대로 해서 지원을 100%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나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금 그린벨트도 그린벨트고 문화재 때문에 용역을 줘서 문화재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녹화계획을 해서 녹화계획에 제약을 받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더 녹지를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니다. 나무를 심는데 심을 자리에 심고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9쪽, 공원 잔디 깎기 관리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공원 잔디 깎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 공원 8개소와 근린공원 2개소, 그리고 화단, 쌈지공원, 각지에 화단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의 풀을 깎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업체에 일괄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시설비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업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한 업체가 아니라 그 때마다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정도 풀 깎기를 해야 하는데, 1차에 대해서 수의시담의 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3,000만원 아래로 해서 하니까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5,000만원 전체를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1차, 2차를 하기 때문에 3차까지 한다면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시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이것이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에 나누워서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그 때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시에 계약할 수도 있고 분리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분리해서 2〜3회 정도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업체에 줘서 3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본예산에서 설정이 안 되었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산림 보호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가 삭감이 24만4,000원, 속효성 지상방제가 23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이 13만4,000원, 큰나무 조림이 삭감이 1,914만4,000원, 수원함양조림이…….

길수

한길수위원

삭감이에요? 삭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정에 2,687만6,0000원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를 내시할 때 산정이 잘못되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치 산정이 잘못되어서 도에서 삭감 내시가 되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이 189만3,000원, 다음은 조림예정지 벌채산물 수집비가 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번에 도비 등 내시가 되어서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고, 큰 나무 조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초 2,600에서 지금 1,900을 삭감을 하면 7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지…….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잔디 깎기도 당초에는 3,900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초에 삭감된 것은 좋은데 다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증액을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야.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잔디 깎기나 풀 깎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선의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3,900만원이 우리가 삭감을 했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올라온 사항입니다, 자체 삭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아예 안 올라온 것이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안 올렸고,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당초 예산안에 보면 공원 및 녹지대 잔디 깎기 3,900만원이 올라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은 반영이 되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분들은 뭐하시는 거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관리나 수목관리, 잡초 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사업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 앞에 보면 가위로 풀을 자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에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우리가 기계가 없어요? 가위로 잔디를 깎아서 하루 종일 해도 한 평을 깎으시던데…….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회계과죠.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기계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산출 기초가 되는 제목이 어떤 부분에서나 계속 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및 녹지대 잔디밭 잡초 제거 사업에 3,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녹지화단 관리사업도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공원 잔디 깎기 등 관리 사업에 5,000만원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니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이전에 본예산에 했던 부분은 공원이 다른 공원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쪽에서는 예산안을 올리고 제안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당초 예산에 공원 및 녹지 잔디밭 잡초제거 사업으로 3,900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모라자서 증액되는 것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는 별개 사업처럼 공원 및 잔디 깎기 등 관리 사업으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업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모자라서 올렸으면 증액으로 올라와서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공원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따로 듣죠.

이선의원

잔디 깎기와 잡초 제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약제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클로버를 도저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클로버만 제거하는 약제로 사용을 했고,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잔디를 깎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위원들이 제안 설명을 들어도 잡초제거 사업, 관리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게 잡초 제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클로버가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약제로서 3,900만원을 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일부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에 대해서 지금 제초 작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공원관리팀에서도 우리가 현재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 보면 나무도 관리를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하는 것은 관리 측면이고, 그리고 잡초가 나면 제거를 하고 깎기도 하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물론 그 쪽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후속 사업을 하겠는데 우리가 보면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분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차라리 예산을 총체적으로 해서 단일 예산으로 올리고 세부 사항이 뭐를 한다는 것이 낫지, 이렇게 유형별로 목을 정해 놓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종식

김종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것은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분야 일반운영비, 수해대비 장비임차 당초에 수해대비 과목을 수해대비 장비 임차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2,000만원을 했었는데 수해대비 장비임차로 과목을 설정해 놓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각종 재난 재해 때 장비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로 소방 방재청이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 지원 체계를 저희 시와 소방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그대로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학술 용역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계속비로 넘어갈 당시에 과목이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계속비 과목에 맞춰서 보조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수해대비 즉응형 수방마대 구입, 이것은 금년도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비닐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사용을 했는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물에 불리면 금방 약 20㎏의 무게가 나가는 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3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당초에 1억이었잖아요? 그랬다가 3억이 되었고, 3억이 5억이 되었고, 5억이 지금 8억이 되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지역개발 협약을 통해서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에 1억이 요구되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1억 요구되었던 것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2003년도에 1억이 요구되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랬다가 다시 3억이 되었고, 3억을 요구했다가 다시 1억으로 했다가, 올해 5억이 되었다가 지금 추경으로 해서 8억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3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반을 부담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 말씀하시기는 선 용역을 하고 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사업비는 반을 부담을 해서 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시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8억까지 될 정도면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삭감이 될 것을 우려하셔서 그런 것인지, 애초에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추정 사업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억을 편성할 당시에 구시가지 용역을 어떻게 하려 했느냐면 구시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하게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때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구시가지를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무조건 결정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때는 구시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래 50만 미만에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서 기본계획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1억에서 3억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토지공사에서 4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1억이 다시 깎이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선해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지금 도심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법을 적용을 안 하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시개발용역을 빨리 끝내서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가서 민원이 생기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장시장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바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장님 보충 설명 하실 것 있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건축 제한은 현재 제도로는 당장 제한을 못합니다. 주거지역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4층 이하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들을 때는 기본계획용역비가 설정만 되면,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만 되면 그 때 이후 부터는 상당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주거지역은 지금도 사실 4층 이하는 규제를 안 하지만 이상은 현실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류를 하는 수도 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보류했을 때 시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선의원

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각종 용역비 등이 구시가지,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 모든 것이 원래 용역을 주면 지금 현재 실정법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시가 하는 것이 졸속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용역은 아직도 납기가 들어오려면 1년6개월에서 2년은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모든 사실 행위허가가 떨어지고 승인이 다 났다고. 그러면 용역이 들어와 봐야 효용이 없는 결과물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이 과연 시가 의지가 있게 하느냐를 예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특위 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그 얘기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어떤 의미로는. 왜냐하면 통속적으로 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도시계획업무라고.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유보를 해야 해요, 기간 내에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다는 시장⋅군수 재량 사항으로 해 놓고 해야 그 용역이 반듯한 용역이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시행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시는 따로 간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전부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뭐하느냐 그런 얘기야. 납품 결과가 오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납품이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지금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계약하면 1년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고, 우리 의회도 그런 거예요. 법정 용역이라고 하면 규제를 해야 하고 비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제한을 받느냐 그런 얘기야. 비법정적인 것을 어떻게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거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이 용역은 법정용역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그것이 규제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비법정으로 보는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8억이나 용역비를 계상을 하면서 사실은 1년이 걸린다고 해도 1년이 아니고 더 길어지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보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용역비를 계상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선해제지역 용역비는 20억 투자를 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 돈을 투자해서 재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별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기 20억이나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주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질질 끌고 간다면 용역비를 자꾸 해주면 뭐해요, 소용도 없는 일을. 언제쯤 납품이 다 되겠습니까, 우선해제지역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 5월말까지…….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 말이라고 하더니 내년 5월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수방마대는 물건도 보고, 나중에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모래주머니를 몇 개 정도 썼어요? 통계가 나오나요?

배부만 되고…….

그러면 이것은 모래를 안 쓰겠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모래도 쓰고, 이것은 일부 신 자재라고 해서 모래를 담아서 운반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것은 물에 부풀리면 현장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재활용이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안에 있는 특수 재질에 의해서 흡수를 하는데 이것을 쓰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이 빠지면 그것만 버리는 것인지, 15㎏되는 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다 주세요.

예산이 순서가 틀려서 올라오고 해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이 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면 물건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때 가서 그런 납품, 그러면 안 되면 이것을 안 쓰셔도 되네요?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 나중에 수거비용까지, 보증보험까지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5,000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결론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올릴 때는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래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쓰잖아요.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금액을 정정을 해서라도 매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써보든지 해야지, 수분이면 이것을 보관도 잘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하실에 주실 거예요?

이 원리가 수분을 빨아들이면 부풀어나는 원리인데…….

물에 안 담가도 지하실에 수분이 많으면 이것이 보관할 때 팩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 놓으면 수분이 차는 원리거든요. TV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 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써먹지도 못하는데…….

이선의원

이것이 일회용인데, 지하 세대에 배포한다고 해도 폭우가 1년에 한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은 수시라고 하면 마대라도 해서 해야지, 매번 공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집에 몇 십 장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폭우가 세 번 왔다고 하면 50장이면 150장을 줘야해. 그러면 75만원인데 이것이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한 효과도 있겠지만 상습 수해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바로 못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일회용 가지고 과연 합당하냐는 거냐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김성집 씨, 샘플을 가져와서 회기 기간 중에 보여드려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1만장이면 수해 예상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내일 오전 중에 사무실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시범을 보여서 예산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초일동 110-7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후문 이성산천 합류 소하천인데 금년 장마 때 수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국비인 양여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각 100만원, 그리고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신장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당초에 저희들이 펌프 교체라든지, 모터 수리를 통해서 배수 펌프장을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으로 수리한 펌프 기능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덕풍천 덕보교 주변에 야간에도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대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풍1동 515번지 하수관 설치공사는 당초에 2억5,000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 공사 발주를 하고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1억4,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억4,600이 삭감이 되는데 업체까지 선정을 하고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벌써 6월에 들어서는데 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관급 자재인 PC박스가 아직 협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시급한 공사인데, 매번 515번지가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빨리 해 달라고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조달 물품이 안 와서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기 전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갑자기 폭우라도 내리면 515번지가 또 잠기는데,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다음은 천현동 601번지선 상습 침수 지역 하수관 설치공사도 작년도에도 수해를 봤고, 금년도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 공사를 위해서 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해 예방 수중펌프 구입은 당초에 3,000만원 계상을 했던 것을 부기 명칭을 바꿔서 수해예방 엔진 모터로 부기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각종 기금관리법상 부족한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수중 모터 100개를 더 사시는데 현재 있는 것은 점검이 끝났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전부 보수를 다 해서 각 가정에, 작년에 수해가 났던 가옥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동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에 우리가 빨리 돌아오니까 조속히 사서 배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거기 질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예를 볼 것 같으면 수중모터가 부족해서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곤혹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가지고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100대를 확보하면 충분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충분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수요 조사를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각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동에 배포를 하고 일부는 시청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확보가 되었으면 배정 관계, 침수지역 가구에 대해서 배정한 것을 보니까 검수증도 안 받고 모터를 내주는데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공급하면 미리 대여를 하면 그 가구에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보면 우기 때, 한참 물난리가 났을 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구가 전부 침수되는데 사전에 미리 대여를 해서 우기 때 충분히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배분된 집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등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지하실이 침수가 되는데 세입자들이 대게 낮이나 비가 올 때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집 주인과 해서 항상 집이 비어있을 때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터 용량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조그만 모터를 사서 빌려 줄 수 있고, 회사는 큰 모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100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용량이 따로따로입니까, 일괄 100대입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모터 용량이 크면 밑에 물이 잠기는 수위가 이 만큼 잠겨야 모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모터일 수록 더 높아요. 낮은 모터가 바닥이 낮으니까 빨리 빨아낸다고. 이미 이만큼 물이 찼을 때는 그 집은 침수를 당한 겁니다. 이 만큼 차기 전에는 모터가 작동이 안 되는데. 가정용은 용량이 작은 것을 주면 그 집에서 쓸 수 있지만 용량이 높을 수록 자꾸 두꺼워지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했던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세대가 8만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수량만 올릴 것이 아니라고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물주들이 사서 세입자한테 줘야지, 왜 자꾸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주느냐고요? 그것도 지적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건물주가 세를 주면 세입자한테 사 줘야지, 물론 시에서도 하수도 관계 등 뭐가 잘 안되니까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면 조금 수정이 된다든지, 모터도 몇 마력을 몇 개를 산다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무조건 모터 100에 얼마라고 올라오면 어떤 모터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속 사줄 것인지, 모터 수량만 자꾸 늘어나니까요. 침수되는 집은 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 건물주를 만나서 건물주한테 모터를 사주라고 하고, 앞으로 침수가 되면 시에서 책임을 못 진다는 등 이런 대책이 있든지 해야죠.

이선의원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수로 등 그것을 도시동의 경우에 우리시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택이 상습 침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비품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무한정 우리 시비로 전부 사줄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길수

한길수위원

집행기관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덕풍3동도 보면 지하에 세를 줘서 침수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상 건축법에 지하에 방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건축주한테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가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금방 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이것과 상관없는데, 엊그제도 도시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산업경제과장이 같이 의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일 모래 비는 온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 사무조사를 2년차에 걸쳐서 한 지역을 서로 책임만 밀고 할 것인지, 지금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은 어차피 도로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도시건설과에서 소관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도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 전부 이번에 수해가 난다면 이제는 인재지 천재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책임만 밀고 안할 것인지, 또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수차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도 그래요. 어떤 주무부서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고국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천상 부서장이 책임을 안지면 국장이라도 챙겨서 부서를 정해주든지 해야지, 신우실에서 정림 건너가는 하천 얘기야.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안일한 얘기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것을 지금에 와서 시비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그것이 도로에요. 도로인데, 지금 현재 물론 도시건설과에서는 하천이고, 또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산업경제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는데 그렇다면 자꾸 저렇게 임의대로 방치할 거냐 그런 얘기라고. 그렇다고 원인자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것을 지금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산업경제과에서 지시 사항은 오늘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되는 얘기냐 그런 얘기야. 시에서는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전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국장님과 산업경제과,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날짜가 없으니까, 특히 참샘골까지 도로를 포장을 했고 상류 부분을 어차피 그 쪽으로 유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넘치는 것이 필연적으로 넘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서로 밀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야, 이것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이선의원

2년간 무대책이야.

미라

홍미라위원장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이선의원

겨우 대책을 세운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계고 고발을 하고 변상금이나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해법이냐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시회가 끝나고 바로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이선의원

여하튼 이번에 수정안이라도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못하면 하급기관으로 넘겨주라 이 말이야, 동사무소로.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세입 부분 2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13억9,675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양여금…….

중구

조중구위원

23쪽,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가 보조가 국비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국비도 있고, 국고에 들어간 것을 자치단체간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해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으로 매년 지급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경영난이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하남시의 경우에 버스들이 엿장수더라고요. 왜 엿장수냐면 노선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데 그것을 아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노선은 저희한테 인가를 받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느 노선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확인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30-1이 그렇고, 1007번인가 서울 승합인데 빨간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007번은 서울승합에서 관내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인데 거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색이 빨간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노선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선 변경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노선 변경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행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1007번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버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버스가 교통질서를 제일 안 지켜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시민의 목숨을 싣고 다니는데 그렇게 난폭하게 하고 말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운전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회사 측에도, 지금 하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청소 상태 등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하루에도 3〜4건이 넘어오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신호등 안 지키는 차는 거의 버스에요. 그런데 목숨을 거기에 걸고 시민이 타고 다녀야 할지 그런 의문이 가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큰 소리를 쳐서 시민을 담보로 해서 신호도 안 지키고 막 다니는 것은 단속을 하시든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운전자들 소양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의 성향 때문에 기초 질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시내버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준공영제 실시 방향으로 되어 가는데 우리시에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용역비를 올린 것인지, 그런 것도 포함을 하신 것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버스 공영제에 관련해서는 대구나 부산 지역에서 노사간 타협이 되어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상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사실 저희도 버스 관계에 대해서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와서…….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자체가 알아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간, 그러니까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상급 부서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 줘야 그것대로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형편이구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노사간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이 사실은 더 가중이 될 것이라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기름값에 대한,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유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공영제의 관계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난폭운전이나 이런 부분과도 일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연결이 되는 거지, 왜 안돼. 주행세 등 뭐를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버스들이 적자 계정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특위 위원장이 제시하는 얘기는 뭐냐면 운수 업체 노사간의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이제는 시영 또는 공영버스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이러한 보조금도 우리시에서 양질의 서비스도 하고 하면 수입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보조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자체가 검토를 해야지, 지침이나 받을 시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남시에서 공영제를 실시를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선의원

그 뜻은 아는데, 다른 곳에서 협의한 것이 뭐냐면 버스 업계가 우리는 도대체 못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운수업계도 열악하고 우리시도 열악하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저 쪽의 노사협의가 결렬이 되었을 때 우리도 스스로 시영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내부적인 의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상부로부터, 정부로부터 무슨 방침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염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대구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준공영제 얘기도 나오고 공영제가 정착이 되려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조만간에 이런 계획이 각 지자체에도 통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등 검토는 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심도 있게 나가기는……. 다음은 2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시도 정비 사업으로 5억4,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에 천연가스 보급으로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당초 금액보다 3,700이 국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역시 당초 보다 1억7,000만원 가량 늘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사업도 추가로 1억3,7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중간에 LED교통 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2,678만7,000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부에 천연가스 보급으로 국고가 5,000만원 가량 삭감이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1,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역시 6,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스쿨존이 지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정된 곳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곳은 신장초교,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신장초교 주변을 정리를 할 것이고, 이 사업은 천현초교 주변을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오히려 천현초교나 신장초등학교 앞에는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동부초교나 덕풍초교 앞을, 거기는 도로가 좁은데도 항시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동부초교도 매번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이 나고, 덕풍초교 앞도 그러는데 그런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스쿨존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동부초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휀스를 하느라고, 어린이들 통학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를 하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강제적으로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도 계속 학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서 동부초교 같은 곳은 도로가 좁고 확장할 수 있는 시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면 아이들 통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그 지역을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병대

김병대위원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줘야…….

병대

김병대위원

경찰서장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동부초교나 덕풍초교 앞은 필요 지역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절실히 저희도 느끼고 있는 중인데, 동부초교를 시도를 했다가 주민의 반발 때문에 휀스를 못했던 사정이 있었고, 워낙 도로 폭이 좁아서 양방향 통행을 시키면서 초교 앞 정비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주민의 반발 때문에 난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방통행을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어린이를 현재 상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여기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로가 최적의 판단인 것 같다는 논의를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광주의 경우에도 일방통행을 한다고 해서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잠잠해졌어요. 덕풍초교나 동부초교 앞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도해야 할 사업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존으로 지정을 하면 강제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의 협조가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도 협조가 최적의 수단인데, 우선은 존이 지정이 되어야 강제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초등학교 앞이 얼마나 혼잡한지 모르시지만 교통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초등학교 지역은 전부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정비를 해야 사고율이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현수막은 주차단속을 계속 할 테니 주차하지 말라고 현수막은 붙여 놨는데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도 입에 발린 얘기 같지만 인력 때문에 그런데, 가끔은 나갑니다. 가끔은 나가는데 저희가 상주 단속은 못하고 가끔은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연결이 안 되어서 차량이 밀리고 할 때 저희도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상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이들이 통학할 시간에 가 보세요, 얼마나 난리인지. 전쟁터보다 더한데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을 1,878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따른 기관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870만원을 세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도로시설 관리 인부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5명이 있습니다. 수로원 5명과 공무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2명으로 7명이 있는데 공무원 2명은 수로원을 통괄하고 있지만 같이 다니지 못하고, 정작 수로원이 필요한 ㎞를 따지면 약 15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5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필요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신평리 가는 도로에 나무 보호대를 가져가도 관리를 못해서 잊어버렸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같은 시장 밑에서 업무를 네 것, 내 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철근 파동이 났을 때 순찰을 강화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넓은 지역을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전화를 받고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의 수로원으로 철괴를 뜯어가는 것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원녹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견 청소를 하면서 유심히 보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64만원을 세웠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량전철 당면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이선의원

KDI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일간 연기 요청이 와서 아직…….

이선의원

기간이 지났는데……. 챙기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담을 해서, 이수경…….

이선의원

여기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챙겨야 될 입장이 되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계속 거기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오늘부터 15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달 보름…….

이선의원

저쪽에서는 납품 결과가 늦는다는 것이 문서로 왔을 것 아니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쪽으로는 왔는데 저희한테는 전언으로 확인을 했는데, 약 보름 가량이…….

이선의원

보름이 어느 날에서 한 것이 보름인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과 보상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1대씩 구입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디지털 카메라가 노점상 단속하는 것에 쓰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노점상과 보상 업무…….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한 팀이 아니라 6개팀이 나와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도로 길을 막아 놓고 관공서에서 나온 것처럼 해서 20m 늘어서서 매연 측정 기계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도 하고 감북동 넘어가는 길에서도 하는데 이제는 하남시 전체에서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도 내려서 제재를 했는데 내비게이션 달아준다는 것과…….

문택

임문택위원

내비게이션 파는 사람 말고 테스터기계를 놔두고 연료절감 장치인가 매연 절감장치를 판다고 관공서에서 나온 것처럼 정비공장 복장을 하고 차를 세워서 5〜6군데에서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저희가 걸리면 단속을 하고 경찰도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동성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청 앞에서 하루 종일 하는데 기동성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청 앞 어디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덕보교 뚝방에서도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온종일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겠습니다마는…….

이선의원

제보 등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너무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고골 쪽으로 나가다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결국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신호위반을 해서 잡히는지 당하는 것은 시민들이 당하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 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15페이지, 시설비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당초 17억이 시비로 서있던 것을 양여금으로 대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7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4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내 취락지구 지원 사업이 정림〜골말간 도로확장 공사에 당초 사업비보다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더 확보를 해서 2억4,281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도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확보를 해서 2억7,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팔당대교 점검 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2년에 1회의 안전진단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정밀점검 용역비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교량 난간부터 지금 각 점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각, 교각 난간, 슬래브 일체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질이 좋을 때 용역을 줘야 하는데 수질이 나쁠 때 해서 먼저도 봤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도 핀잔을 들었는데 그 기간을 피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물이 좋을 때 찍어야 촬영이 잘 되는데 물이 뿌옇게 있을 때 촬영을 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번 용역에는 제3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용역을 줘서 정확한 진단이 되어서 이상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교각 밑에는 표시해 놔야 해요. 하수도 찍으면 그것이 그것처럼 보이듯이 그것이 세 번째 교각인지, 네 번째 교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표시를 해서 비디오로 찍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탁도가 나빠서 그랬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교각을 다 찍은 것인지, 한 군데 들어가서 찍었는데 아무리 봐도 전혀 모르겠던데요. 제일 비쌀 거예요, 수중 촬영하는 것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용역을 주면 하남시 생체에 스쿠버팀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잘 아니까 그 친구들이 찍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세요.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찍어달라고 해도 더 잘 찍어줘요. 아니면 이 분들이 찍고 생체에서 카메라만 하나 빌려주면 찍어서 비교해 보든지, 제대로 찍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학술용역비는 우리 자체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교량이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우리가 관리해야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국가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해서 용역을 주고, 저희는 그래도 위험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엄청 교량이 많은 곳은 학술용역비가 많아서 그것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하여튼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번에 점검을 했을 때 부식된 것이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보수가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수를 했는데, 그 후에 김병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물속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수중 촬영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불분명하고 탁도가 흐려서 그것이 꼭 거기를 했는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후에 그 부분이 콘크리트로 전부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중구

조중구위원

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수팀을 따로 붙여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서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어디를 보수를 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가 어떻다고 찍을 때 당시에는, TV에 철근이 노출이 되었다고 방송이 되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했고, 하자보수 하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다는 복명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도 모르겠고, 탁도가 흐려서 이것을 못 믿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점검하는 교각…….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임문택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탁도가 좋을 때 위치 표시를 정확히 하고 수중 촬영도 그 때는 부유물이 많이 떠서 저희가 내려가서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보수를 했으면 분명히 확실히 했다고 하셔야지, 보고를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전자에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번 교각이나 2번 교각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를 보수를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스쿠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가 되었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이번에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전부 눈감고 아웅 한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을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의회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보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확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김병대 위원님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임문택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는 먼저 미스된 부분을 정비를 해서 객관적인 제3자 스쿠버나 이런 곳에 협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탁도가 그 때보다는 맑을 때를 찾아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하겠고, 위치 표시도 수중에서 여기가 1번 교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말씀대로 확인을 못하니까 그 교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위치 표시를 해서 거기에서 찍는 과업 지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수행이나 용역검수에 의심이 없이, 저희도 의심하고 위원님들도 의심하는 바가 없이 과업지시를 줘서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풍파출소〜덕풍초교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으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44억이 소요가 되고 투융자나 중기 지방재정에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 17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8,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02억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시도 174호선 도로 확⋅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2,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6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성지 앞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갑니다. 4건 모두 투융자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능길 보도설치 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국도와 새로 난 국도 사이에 옛날 국도를 걸어 다니는 분이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위험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할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새능 보도설치 공사는 콩가루처럼 보도블록이 바스러졌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파손이 된 것이 아니고 주차를 해서 자동차가 다 망가뜨린 것인데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자동차 못 올라가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얘기하신 곳 말고 반대쪽인 산곡초교에서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거릿대울 인도 새로 설치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왜 새능으로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역명이 아직 실무진들이 미흡해서……. 그 다음에 국도 43호 은고개 산마루 측구 공사는 당초에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진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역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광학교〜구도로간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풍1동 441-19번지 일원 절삭 재포장 공사는 당초에 비해서 공사 설계비가 약 1,000만원 가량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분 하수도 원상복구 공사비는 소송 패소에 따른 하수관 이설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도로공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남로인 우회도로를 하는데 만약에 인도가 3m인데 경사면이 있어서 복토하다 보니까 여지가 남았어요, 강변도로 같이. 강변도로는 놔둬서 그 분들이 썼는데, 지금 황산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남으니까 인도를 더 확장을 했더라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화단이 생기고. 중간에 화단이 있는데 인도가 넓어졌다는 이유로 중간에 또 화단을 넣었어요, 방아다리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유한준 씨 집 앞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덕풍파출소에서 내려가는 인도는 좁은데 거기는 경사면이 남았다고 해서 인도가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녹지를 만들었어요, 화단을. 그러면 설계변경비는 안 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공사비에서, 처음에 공사 계약을 하고 늘어나는 것은 공사비를 더 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만약에 늘어난다면 더 줘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땅이 넓으니까 인도를 더 만들자고 기획하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도로계획선 말고 법면까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이 성토가 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남는 부분을 경계석을 놓으면 여유 공지가 되어서 차량이나 노점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을 화단으로 구획하거나 아니면…….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화단을 앞에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보상이 나간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인도경계에서 개인이 그만큼 물러나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법면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 예를 들어서 구로 구획되는 것에 대해서 옆에 잇는 면적은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지으신 분이 그 토지를 보상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여분이 남았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인도가 만약에 3m라면 계속 3m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방아다리 내려오면서 일정 구간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남는 부분은 환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었죠. 처음에는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20m면 20m 평면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황 측량을 하면 훨씬 많게 확보를 해서 도로공사를 하느라 성토를 했는데 계획선 대로 자르다 보니까 7m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면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성토를 했으니까 평면으로 남았죠. 그런데 그 부분의 땅 소유자가, 우리한테 팔았던 소유자가 달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환매를 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역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미리 건축허가를 하겠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그렇게 평평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를 시에서 사서 그렇게 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환매나 이런 부분을 해 드릴 수가 없고.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이렇게 거기 인도를 넓게 해도 그 분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인도가 넓어서. 우리가 편도 2차선 이상 되는 것에는 가운데 화단을 넣죠? 그리고 인도를 넣고, 앞에는 여지가 있다면 화단을 넣는데 거기에 화단이 또 들어갔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냥 단지 그 사람이 환매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인도를 넓히는 것인지 기준이 있냐 이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기준이 기술부서나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도 논란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평면계획으로 해서 평면에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형상은 입체적인데 도면은 평면으로 끊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도로 개설하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춘궁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도 그렇고, 우회도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느라고 대절토나 성토를 해서 그렇게 평면으로 나온 부분을 이제는 이 땅이 도로에 편입이 안 되니까 다시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 왜 그것을 다시 못 드리느냐면 차라리 도로 구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낫지, 그것을 우리가 행위자체를 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매를 못해 드리고 지금 그것을 화단이나 보도로 더 확장을 해 놓은 것은 당초 계획보다 여유 공지가 많이 남았으니까, 여유 공지가 많이 남으면 그 집 앞의 사람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산 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거나 보도와 밸런스가 안 맞지만 보도 확장을 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그것을 맞춰 나갑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결함지가 생기다 보니까 차도, 녹지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결함지에 녹지를 또 하니까 모양이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공지로…….

이선의원

환매 대상 토지가 못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공지로 두기도 뭐한 것이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나올 때는 3m 이상이 남아요, 성토를 하다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2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국비 삭감에 따른 도시비 삭감으로 25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116쪽에 소송패소분이 있는데 까치산장, 외딴집이 어디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초이동 관할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원인이 뭐예요? 왜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에서 하수도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나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유지냐, 아니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 다툼 때문에 최고 법원까지 가서 시가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복을 시켜주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시에서 그것이 사유지인지 아닌지 모르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 관습적으로 쓰던 도로나 도로 밑의 하수관들이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이 도로 부분은 지금 몇 백억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은…….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보상을 안 하고 포장하는 곳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포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한 공사라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부분은 관습적으로 쓰던 부분을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당시에 포장을 하고 넘어갔다가 요즘 땅 값이 올라가고 개인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시가 거의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금을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 설치로 국비를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2,6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선정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진여객, 예전 대신여객이죠.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60번, 9번, 30-3번으로 60번은 한솔〜샘재를 운행하는 버스고, 9번은 배알미〜하남고까지 가는 버스가 되겠고, 30-3번은 차고지부터 잠실까지 가는 구간인데 지금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적자가 나는지 조사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흑자 노선도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흑자 노선은 요구를 안 하고 흑자 노선을 적자가 났다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거짓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죠.

중구

조중구위원

흑자 노선은 안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9번이 배알미에서 하남시로 나오는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배알미는 돈이 남아서 쓸 곳이 없다고 하는데 버스를 배알미에서 운영하라고 하든지, 마을버스를 운영하라고 해야지,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개발 사업인가 해서 8,000만원을 하는데, 여기 배알미에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이선의원

그런 방법도 협의를 해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노선을 해서 이 500만원도 거기에 주고, 용역을 주지 말고 그 돈을 주고 배알미에서 운행하라고 하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배알미 통장과 주변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적자폭만큼 그 사람들이 예산을 뽑아서 하기는 거기도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버스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워낙 크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배알미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비용으로 차량을 25인승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기름값 지원하면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이 선진여객에서 운행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큰 대형 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적자가 나면 소형차를 대체를 해야 하는데 큰 버스를 거기에 하면 아무래도 적자가 더 나죠. 운영의 방법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 버스도 낮에 다닐 때는 빈 것으로 다니는데 아침 통학 시간에는 그 큰 차도 모자라서 하남고 학부형들이 배차간격을 늘려달라고 민원 제기를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러시아워 때는 미처 학생이 타지 못 하는…….

중구

조중구위원

하루 4번 다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러시아워 때 치중해서 하고 일요일은 안 다니고, 마을 측과 협의를 했는데도 워낙 적자폭이 크니까 적자 노선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 버스보다 마을버스가 적자면 적자죠. 그것은 아침저녁으로 꽉 차서 들어가는데 적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도 물론 적자인데, 마을버스는 말씀대로 규모가 작고 상시 타는 인원이 많은 곳을 운행을 하고 배알미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침저녁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운전기사나 관리비를 하려고 하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알미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환승을 해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타고 나오고 여기서 다른 것을 타면 배알미까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면 학생들이 불편하죠, 환승을 하면.

이선의원

그것이 언제 개통 예정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0월…….

이선의원

그러면 노선 변경이 되면 통합 버스고 뭐고 상당히 구간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배알미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때 노선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임문택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 있고, 거기도 직접 보조 형식으로,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해도 그 사람들이 승차 요금을 내잖아. 승차 요금 부담을 안 하고 무료로 하는 방법을 해서 검토하는 것도 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을과도 다시 협의를 하겠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거기에서 거부를 했고, 현재 노선버스를 계속 고수를 하는 마을 측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세입부에서 위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스쿨존 문제로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천현초교 1개소입니다.

이선의원

1개소가 4억1,4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신장초교도 약 3억7,000가량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경찰청에서 설계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 잡혀 있는 대로 우리는 공사 시행만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가드레일 하는 것이 비싼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드레일, 휀스, 횡단보도 등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경찰서와 무슨 위원회가 있죠, 이런 것을 할 때 회의하라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것과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안전분과위로 횡단보도나 정류장, 신호체계 등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포괄적인데 우리가 경기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돈을 다 줄 것이면 그 사람들 예산으로 하라고 하지, 시에서 돈만 주면 이것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돈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입장은 그렇고, 경기 경찰청과의 관계가 우리가 설계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금액이 황당한, 또 현지 사정에 안 맞는 이런 설계를 해서 신장초교의 경우에는 경찰청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받고 고쳐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3억7,000짜리 공사를 1년 반 가량 끌고 있는 것입니다, 발주하는 것만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9,675만2,000원을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1,402만3,000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금부담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버스 정류장 및 표지판 위치 개선사업으로 천현사거리, 신안아파트 후문, 광희가든, 춘궁사거리 등 약 7개소의 위치개선을 하려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버스 정류장 위치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개선을 할 때 지역 주민의 민원은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민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전을 했는데 이것도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원복해 달라고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신설이 많아요, 이전이 많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설, 이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얘기냐면 신설은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신설되면 건물 앞에 있는 사람은 좋겠죠. 그런데 이전은 이쪽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버스 타는 위치와 조금만 움직여도 민원이 들어오고, 상대편, 기업…….

문택

임문택위원

m가 정해져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정류장에 대한규정이 없고, 최고로 사람이 많이 탈 수 있고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교통과에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43번 국도에서 신장사거리 있는 종점과 주유소 있는 종점 사이에 지금 성원건설이 한 차선이 늘었잖아요. 도로 교통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원래는 이쪽 것을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신설을 요구 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쪽 종점과 두 번째 종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신설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나본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결론은 해줘야 하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구도로의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정류장을 없애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도 교통량이 막혀서요. 버스 정류장을 지금 축소해야 하는데 거기에 더 요구를 하는 것은 통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베스코아 앞에도 중간에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것과 그 앞에 정류장이 있는 것과 또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 등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위치를 해서 찾는데 말씀대로 상가들과 멀리서 걸어오는 분들이 다만 10m를 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민원과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조율하기가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성원건축 앞은 경찰서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은 안 되는 거네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하는데 성원아파트는 한 차선이 늘어난 것을 아시죠? 그 분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차선을 늘려서 차량 정거장과 운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종점이 생기면 오히려 차를 안 세워 놓겠죠. 그런데 지금은 종점이 없다 보니까 앞의 상가 사람들이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쓰니까 별로 도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정거장을 세워 주고 거기에 불법 주차를 못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혼잡이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가지 전체, 광주시의 경우처럼 시가지 전체를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 없이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을 조정한다든지, 택시 정류장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종합안을 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예산이 금년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시 재정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상에서 불과 몇 m만 걸어가면 한 정류장을 빼도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미리 공청회나 홍보, 플래카드 등을 게첩을 해서 이 버스 정류장은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사항을 미리 몇 달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인근의 주민들까지 홍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전 말고, 신설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설은 지금 거기에는 못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못하는 이유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체증 관계…….

문택

임문택위원

한 차선이 늘었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었구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한 차선이 늘었다고 해서 전체 구간이 늘은 것이 아니고 거기 때문에 병목이 더 생겨요,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한 차선이 늘었는데 거기가 주차장화 되었으니까 거기에 정거장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결론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병목이 덜 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보고 드렸던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하려면 성원 앞에서 서야 하고 불과 몇 m 전방에 가서 또 서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감지는 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미리 게첩을 해서 어느 것을 조정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할 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것도 있고, 앞에도 세워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정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정류장의 상가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민원 때문에 민원을 반려를 시켜서 유보를 하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양 쪽 민원이 있는데 왜 7개소는 위치를 개선하려고 해요? 그냥 놔두시면 되죠. 양쪽 민원을 가장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놔두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있던 곳에서 옮겨놨더니 또 민원이 생겨서 지금 그냥 놔두고 버티다가 지금…….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말씀대로 또 옮기면 다른 쪽에서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은 애초 지정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겁니다. 정류장 하나 옮긴다는 것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타격이 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설비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또 원위치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면 또 다시 옮길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옮겼다면 힘들더라도 그대로 두고 버티는 것이 좋죠.

순창

박순창위원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고수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하여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여러 부분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현재 정류장 관계는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그런데 다른 것은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덜하잖아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부득이 대체 민원이 있으면 아까 김병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길수

한길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읍면 때도 정거장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의 갈등이 많았어요, 이해 때문에. 지금은 더하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수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가뜩이나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려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을 하게 되면 이용 주민에게 홍보를 최대한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 기정 예산했다가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줄였는데 보조율이 몇 %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당 85%로 2,25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현재 잔액이 이번에 삭감을 하면 두 대만 한다는 말이야, 그렇죠?

기철

신기철교통행정팀장

금년 예산에 11대를 세웠는데 업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정부 방침은 천연가스로 거의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환경부와 산자부가 충돌이 있었거든. 그러면 현재 국책 방향이 산자부 의견을 들어서 이행률을 100%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는 유류 파동 등 뭐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다른 외국에서도 적극 검토하더라고, 환경 부분이 아니고 연료 부분으로. 그런데 우리는 11대를 계상을 했다가 2대만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방침이 단체장의 선호에 따라 하는 거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정부 방침이 예전에는 주도적인 방침을 가지고 했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업체의 대폐차 능력을 많이 타거든요. 우선 강압적으로 해서 목표치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치를 줬다가 전국을 환경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할 부분이 몇 대인가 파악을 해서 파악된 부분을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이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신청하기 전에 대폐차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을 합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2004년도에 11대를 하려고 했는데 희망을 받아 보니까 2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감액요구를 했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26페이지는 경전철 부분에 대한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CCTV무단감시 단속 장비 설치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장사거리에서 진모루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수에서 신장2동 공영주차장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효용도가 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달리하고 차량 등록사업소에 들어온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 공간을 구획을 해서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보수비로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CCTV무인감시 단속 장비 설치가 신장사거리〜진모루 아파트 앞까지 양쪽으로 두 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대 설치를 했을 때 한 대가 과연 몇 대까지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줌으로 당겨서 넘버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이크, 방송 장비시설까지 해서 거기에 무단 주차를 했을 경우에 방송을 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병대

김병대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열 대가 일렬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제일 뒤의 차만 찍히잖아요. 앞의 차는 어떻게 찍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또 관리인을 1〜2명을 둬야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대책이 있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방송도 물론이고 줌도 되고, 차가 사각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건너편에 있으니까 서로 커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서울시는 주차간격이 넓어서 한다고 했는데 신장시장의 경우에 일렬 주차를 간신히 하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넘버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비해서는 사각 부분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장비 밑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7명씩 되어 있는 인원을 축소를 해서 1명〜2명이 다니면서 사령실과 무전 통화를 계속 하면서 확인을 해서 쫒든지, 딱지를 떼든지, 그리고 이 장비로 해서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는 이 장비로 찍힌 것으로 해서 딱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딱지를 발급해서 인식이 되어 가면 사각지대 외에는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각지대는 천상 인력이 들어가서 권고를 해서 내보내든지, 딱지를 떼어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지금 서울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했는데 일렬주차를 했는데 앞 차 넘버가 안 보여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과 바로 밑에 주차를 할 때 안 보이는 부분까지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반대 노선에서 당겨서 볼 수 있는,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면 인력이 가서…….

병대

김병대위원

잘 되었다는 것을 많이 가서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력을 CCTV를 놓으면서 70〜80%는 다른 곳의 취약지를 단속할 수 있는 인원으로 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각지가 없으려면 카메라를 높게 달아야 하는데 기존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신장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전봇대, 간판 등이 많은데 위치 4군데를 잡아서 줌으로 당길 수 있는 위치가 나오겠어요? 낮게 설치하면 가시거리가 짧을 것이고, 위에서 찍어 눌러서 사각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건물 위치가 나오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GPS인가요, 위에서 항측으로 전달해서 고화질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세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개발된 것의 최종 것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있겠죠. 그 문제점은 가능하면 인력을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회사에 과업을 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장물을 치울 수 있으면 치운다든지, 더 높이 단다든지, 촘촘히 다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령실은 시청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청 3층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지금 경전철 사무실로 쓰던 일부분을 활용해서 사령실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검단2길 노상 주차장은 어디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로로 하겠다고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과 공청회를 했는데 일방통행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일방통행로 하는 것을 다시 백지화 하고 거기의 보차도를 구분을 하고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양방 통행을 하면서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일방통행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백지화하고 보도를 구획하고 보도 쪽으로 한쪽 방향만 주차하는…….

중구

조중구위원

주차비는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차비는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향후에 검단산 올라가는데 비용을 받을 때 추가로 거론이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번에 다시 설명을 어느 과에서 하는데 현충탑 가는 진입로도 주차장을 할 계획이라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우선 그 앞에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고교 옆 측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구획을 하고, 산 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양방향 통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현충탑 올라가는 곳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충탑 올라가는 곳은 저희가 주차구획을 하지 못하고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주차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얘기 나온 것은 없고, 당초에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는…….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는 주차가 아니라 입장료 받는다고 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입장료 얘기고, 먼저도 거기에…….

이선의원

주차시설을 해야 입장료를 받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거기에서 유료화를 하면 거기에 차단기를 내려서 전면 통제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 동안 현충탑 올라가는 도로를 절대로 평상시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그 좁은 길에 양쪽으로 차를 대서,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 거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차단기를 만들어서 통행을 못하게 할 것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먼저 계획은 유료화해서 차단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행대로 차단기 설치 없이 현행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중구

조중구위원

볼라드는 밑에 있던 것을 왜 위로 옮긴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밑에 있던 것은 포장을 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자물쇠까지 해서 거기 농사짓는 분과 주택이 있는 분한테는 열쇠를 줘서 그 분들이 다닐 수 있게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무허가 음식점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이 귀찮으니까 버렸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농사짓는 분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키를 주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빼버려서 또 설치를 했더니 빼버리고 볼라드를 설치를 못하게 망가뜨려놨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게 빼버릴 정도로 그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항상 뺄 수 있게 분리식이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항상 등산 오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차를 세우기 위해서 민원을 넣어서 올라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차를 당초에 포장을 하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2번 정도 빼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꼭대기 탑까지 가니까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이쪽은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서 차라리 유료화 할 때는 대비해서 빼버리자는 실무진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차례 부딪혀서 볼라드가 찌그러질 정도니까 차도 많이 망가진…….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결론은 검단2길 노상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으실 거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뇨, 지금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차장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느 주차장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검단2길 노상주차장 확대 시행이 뭐예요?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구획선을 긋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이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차도 구분을 하고 그 옆에 주차선을 그어야죠. 중앙선 이동하는 비용과 주차선 구획하는 비용, 보차도 설치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선만 긋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유료 주차장화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어서 계획 수정을 했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일방통행을 반대를 한 것이지, 주차요금을 반대한 것은 없지 않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떤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일방통행을 반대한 것이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일방통행부터 요금 받는 것 까지, 자기네들은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혼잡하고 토요일, 일요일 등…….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 분들만 노상 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표하는 분들이 왔어요. 대표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천현동사무소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며칠 후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을 대표하는 사람들, 상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상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죠,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통을 대표하는 분도 오셨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주차 구획선을 무엇하러 그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남시 차원에서 검단산에 워낙 많은 차량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유료 주차장을 해서 실제로 거기를 정리를 하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봐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노상 주차장 확대 시행이 유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어떤 목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정확해야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차도가 구획이 안 되어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차 사이를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차도를 구획을 해서 안전하게 등산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도를 설치를 하고 보도를 설치한 만큼 중앙선이 이동이 되니까 다시 그려야 하고, 보도와 중앙선 사이를 지금 현재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 구획선을 긋는다는 말씀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인도를 왜 만들어요? 차가 주차를 못하게 주차금지 구역으로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사고가 덜 나면 이 비용도 안 들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유료 주차장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유료 주차장 계획은 주민들 대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계획이 무산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방통행과 그 때 당시에 주차구획을 해서 80여면을 구획을 하겠다는 사항을 전수 반대를 하셨어요. 일방통행은 무슨 일방통행이고, 여기서 왜 돈을 받고 차단기를 왜 내리느냐, 자기네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네들은 불편함이 없으니까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데 애당초 요구했던 부영가든 앞에 볼라드 박아달라는 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 유료화 하네, 차단기를 설치하네,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주민이 원치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개선안이 합당치 않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차도 구분이 안 되어서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차도 경계는 해야 된다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말이나 산행을 하기 위해서 주차난이, 차가 몰리는 부분의 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쪽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그런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당초의 생각도 유료화해서 관리를 하고, 유료화 하면 어느 정도 차량이 무질서하게 길거리까지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자동차 번호판이 서울 자동차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90%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90%, 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는데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가보셨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식당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차가 막히든, 뭐하든 장사는 되니까 그만이고, 그 외에 그 안에 일반 주민들,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 피해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요. 그러면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이기주의지, 그래서 시가 어떤 판단을 할 부분도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은 회의에 동참을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반대한 것을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인 것처럼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통에 공문 지시를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민들을 전수 오시게 하라고 해서 통보를 했고, 통에서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통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유지가 되는 분들, 원주민들만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의 얘기가 한결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시의 교통행정이나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이 안 한다면 하남시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으니까 단지 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것도 주민들이 몇 천 명이 되니까 시에서는 아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아파트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한 것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식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구시가지가 장사가 안 되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고, 정거장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민원도 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안 된다고 하고 이쪽은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거기는 그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남시민도 거기를 이용한다는 인식에서 접근을 해야지, 저 같아도 장사하는 곳 앞에 주차하는 것이 좋지 주차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날 설명회를 갖기 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그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는 예산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한 번 우리 속기록을 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이 그냥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이런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쇄도된 다음에 계획안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반대가 잠깐 있다고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동장님도 임석을 하셨고, 우리가 한 시간이 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말싸움이 되어서 싸움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물론 그것이 관철이 안 되어서 제가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한 시간 반 이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주민 이기이고, 장사하는 사람의 이기인지는 모르지만 주민 전체를 대표했다고 해서 모이신 분들의 의사가 한결같이 그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한 것이지, 이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다고 질책을 하시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얘기가 당초에 얘기한 규제봉 20여개만 설치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거 하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있으니까 보차도는 구분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괜찮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 분들의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서울을 가보면 차를 대려면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못 대게 난리를 치는데 하남시처럼 이렇게 차를 아무 곳에나 대고, 불법 주차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하남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에 와 보시면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민들도 많이 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당장 코앞에 차를 놨다고 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당장 나가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싸움거리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한테 엄청 항의 전화가 오고 막말로 해서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단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으로 1억5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작년도에 세운 4,800만원은 지금 30건이 목표였는데 32건이 신청이 되어서 약 1,080만원을 지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건이 준공이 되어서 지출을 했는데 집 당 평균 150가량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2건 중에서 반려된 사항이 5건인데, 그것은 자기 집 담을 헐거나 대문을 헐어도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5건을 반려를 했고, 남은 분이 27분 중에서 8명이 준공을 해서 돈이 집행이 되었고, 19명은 본인이 공사를 해서 후에 후불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사 여부를 지켜보고 있고, 동이나 개인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셨는데 아직 공사를 못하신 분이 19명 정도 됩니다. 공사를 마치면 우리가 준공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였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800만원 예산이…….

대식

신대식위원

아뇨, 주차장 하나 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대중이 없고, 최고 260만원까지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50정도 나갑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총 목표가 그렇고…….

대식

신대식위원

주차장 1면을 하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150만원이냐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평균 150만원 지출이 되었고 조건이 맞으면 260만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평균 15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200만원이 넘게 나간 사람도 있고 100만원도 안 되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문을 고급 대문을 헐었다든지, 담장을 넓게 헐었다든지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급되는 것이 있고 적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만 확보하면 2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침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최고 260만원까지 나가는데 아직 그런 조건이 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고, 지금 8명이 1,080만원이 평균 150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내 집 담벼락을 헐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을 드린다고 현수막을 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260만원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최고 26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붙일 때는 평균 현장을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260만원이 맞는 조건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괜히 260만원을 썼다가 지금 말씀대로 26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 이것만 주느냐는 마찰이 있을까 해서 200만원으로 맞춰서 플래카드는 걸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최고 100만원을 해 놓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최고 100만원으로 했다가 200만원을 주면 그것에 따른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1,08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평균 150만원이 된다고 하듯이 그 내역을 가지고 80만원이 나간 사람도 있고, 200만원이 넘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해서 돈 나간 자료를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농촌동에는 시행을 안 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직 농촌동까지는…….

중구

조중구위원

아뇨, 지금 농촌동에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도 도시 못지않게 아래윗집 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여건이 나아지면 농촌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견인 차량 파손 배상비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장초교 뒤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파손 배상비로 견인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냥 견인을 하면 뭐가 없어졌네, 뭐가 찌그러졌네 하면서 파손이 되었다는 민원이 엄청 많이 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몇 건이나 견인을 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10건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10건인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올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견인 실적이 없다고 해서 4년을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실적이 없고 올해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견인을 하면 물건이 없다는 등…….

중구

조중구위원

물건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차 문을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따서 핸들을 조작하려니까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서울시는 몇 천대를 견인을 해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하남시는 10대를 하는데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도 엄청 말이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서울시도 계상되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면 배상비라고 하는 것이 소송을 한 후에 배상비라고 50만원을 한 거지.

문택

임문택위원

보험을 들면 되잖아요, 대물보험. 견인차가 화물보험을 들면 되요. 피견인차에 대해서 망가졌을 때 보험이 있는데 왜 50만원씩…….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화물 보험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뒤에 적재물 보험이 있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 말고 물건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안 물어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놓는 차고지에 주차장 배상보험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집어간 것도 물어주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견인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선의원

견인차량 등록 업소들을 우리가 도둑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물 등 배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거든.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도 10년 동안 했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이선의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견인해서 즉각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찾아가는 경우에는 몇 달을 놔 두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서 통보만 해주면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취인 불명이나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도 3일이면 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뱅뱅 돌다가 나중에 도난 신고한 사람이 와서 차가 이러네 저러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견인할 때 어디가 파손이 제일 많이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앞 범퍼하고 뒷 범퍼…….

중구

조중구위원

앞에가 왜 그렇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앞은 들면서 뒤는 닿아서, 그리고 우리가 손괴를 안 했는데도 전부 뒤집어씌워요.

중구

조중구위원

달기 전에 사진을 안 찍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진을 찍어놔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새 차도 견인하실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새 차나 고급차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지금 피견인 차량이 방치차량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에요, 주차위반 차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차위반 차량을 우리 견인차로 어떻게 견인하시려고 해요? 차들이 좋아져서 앞을 들면 네 바퀴가 다 물리는데 저것으로 망가뜨리면 한 대당 500만원은 물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서민들 차만 열심히 견인하고 고급차는 하나도 견인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차량 기사가 견인을 안 하려고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요즘 고급차들은 견인을 못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시가 부담을 느낀다면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들한데 의뢰를 해서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그 사람한데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 깨끗한데 괜히 되지 않는 장비로 했다가 나중에 어떤 식이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외제차와 국산차가 주차위반을 하면 외제차는 망가질까봐 그냥 놔두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전문 견인업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못하는 거죠. 주차장만 확보해 주면 견인 업자들이 거기에 견인을 해 오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견인업자들이 가져다놓은 차가 손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죠? 견인업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가져다 놓았는데…….

이선의원

실무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가 지정한 장소에 견인을 해서 보관을 하면 보관중 사고는 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중 업무가 되거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처럼 견인차량 보관소가 지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책임이 분리가 되어야 하잖아.

문택

임문택위원

비디오로 찍어놓고 그 사람이 와서 다른 말을 하면 필름 보여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이선의원

아니, 견인업자가 있으면 견인차량 등록업체가 자기네가 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시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보관 중인 사건 사고는 시에 책임이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

업자들은 어차피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차고지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죠.

이선의원

등록 업체가 보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가 지정한 곳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 지원 받은 것 중에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1,142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액수를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 대한 장비 임차도 삭감이 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고, 용역비는 따로 살아 있습니다, 5,0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한 것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산할 결과 4,550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비비가 기정이 2억1,300이 되어 있었는데 도의 점검시 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순세계잉여금 추가된 것도 포함해서 2억5,850만6,000원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