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도시주택과에 하수도관리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왜관9리 160m에 6,000만원입니다. 지천면 신1리 150m에 3,000만원, 가산면 천평리 200m에 5,000만원, 약목면 동안리 200m에 2,0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준설비 3,000만원, 하수관거 긴급보수비 3,000만원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비 또는 교육청에서 왜관교 지점까지 국도 67호선 4차로 확장공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184쪽, 앞에 왜관, 지천, 가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57억7,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1년도 양여금과 도비 불용액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지원금액 감액에 따라 군비부담이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1억800만원, 양여금 전출금 8,2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85쪽, 농어촌 빈집정비 공사가 당초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농어촌 빈집정비 공사 해가지고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만원 해가지고 3동을 계획했으나 지금 금액이 올해부터 동당에 40만원중에 20만원은 도비고 20만원은 군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8동 해가지고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해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명 법성마을 마을하수도 소독조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수질보전법이 2004년도 1월달에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구에 시설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만은 대장균 수가 기준은 3,000마리인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한 결과 12만마리까지 나타나서 이거는 소독조 설치가 불가피하여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농어촌 빈집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86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대사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4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고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기본계획, 관리계획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87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3,0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1억입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에 사업대상에서 설계가 늦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늦어서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호이상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안되는 10호이상 20호미만의 대상이 지천면에 7개 동네, 동명면에 8개 동네인데 이걸 전체 보고한 결과 건설부에서 선정된 것이 지천에 4동네 동면에 한동네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명면에 가천지구는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4지구 지천면 낙산리 하고 지천면 연호리, 영오리, 오산리에 4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은 4지구는 지천면에 몰려 있어가지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지천면 낙산리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1억500만원, 군비 4,500만원～1억5,000만원 지천면 연호리에 옥포마을입니다. 5억에 국비 3억5,000, 군비 1억5,000원입니다. 지천면 영오리는 국비 2억4,500만원, 군비 8,922만4,000원입니다. 지천면 오산리 반주골입니다. 국비 1억2,600만원, 군비 5,4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는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5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가지에 굴파된 부분에 대한 보수용 아스콘입니다. 이거는 포대 아스콘으로서 록크하드입니다. 4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암교 교량보수 난간하고 교량연결부 포장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수공원 정비공사에 4억원입니다. 이거는 약수터에 대장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수터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체육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자 2군데 그리고 등산로 정비등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약목 일반공업지역내에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으나 보상비 하고 폐기물 하고 연장도 당초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상당히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서 464m 도로에 조금 연장이 늘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석적 광암교에서 장곡초등학교간 도로확장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억원 계상을 하였으나 설계해본 결과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는 2억2,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 부족으로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천 신4리 도로포장 보수는 2,000만원입니다. 도로포장면이 많이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관교에서 철도박스 정비사업에 용역비 이거는 왜관교에 보면 석적쪽으로 가는 언덕이 상당히 높고 나올때마다 교통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얄사거리 같이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 8개읍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90쪽, 공공자금입니다. 하수도 양여금과 기금의 추가지원으로 해가지고 군비가 일부 삭감되고 기금은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공자금에 양여금은 8,200만원이 증되고 군비는 1억3,100만원이 감되어서 감액이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과오납금등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처리장 운영비의 70%가 수계기금으로서 2003년도 집행잔액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2,45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일반회계 전입금 낙동강 수계관리입니다. 양여금 전입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184쪽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전입금 8,200만원 감액 조치하고 군비 전입금 1억8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에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내시된 양여금 전액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기금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3,200만원, 왜관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2억5,6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는 1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자금 상환에 4,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확충에 15억3,300만원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토지 및 지장물건보상비 기금 삭감으로서 재원이 대체되어 가지고 기금은 3억2,000만원 삭감되고 도비는 3억2,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중에 약목면 실시설계비 5,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약목면 공사비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증액에 따라 군비부담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1억4,800만원, 군비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금 감액에 따라 2억5,600만원과 군비 2억5,585만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입니다. 358쪽,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540만1,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조정으로 540만1,000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 만수공원 정비공사에 4억인데 만수공원은 어디 입니까?

만수공원은 석적면 가다가 우측에 작오산이 되겠습니다. 작오산 입구에서 500m 올라가면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앞에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관내 수해가 상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원할히 다 되어간다고 봅니까?

일부 미비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미비된 정도가 아니고 추경에 우리 읍면에서 수해복구 요구한 사업비가 4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 금액중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하는건 좋지만 사실 읍면지역에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큼 급한 사안입니까?

지금 현재 약수터에는 대장균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수터에 대장균 많은데는 가산도 있고 우리 군관내 약수터에는 대장균 당연하게 다 많습니다. 약수터에 대장균 있다고 해가지고 4억씩 들여가지고 해야될만큼 그만큼 긴급한 사안입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차 현장에 한번 올라가봤습니다만은 그 위로 올라가보니까 오전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심기를 하면서 물을 못대가지고 수로를 못해서 허둥되는데 한쪽에는 약수터 산에 정자나무를 심고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같은 군내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추경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지만은 한번정도는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한 10억이상 사업에 대해가지고 투융자 심사표 다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때는 신규사업 10억이상 30억미만은 투융자심사표를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도 분명히 제가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투융자심사표 한 장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단위사업으로서 10억 넘는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라도 3년이상 사업을 안했으면 투융자심사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계속사업이다 하는거를 표시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때는 절차상 이행할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과장님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185쪽 농어촌 빈집정비 공사에 아까 신청분이 8동 뿐이라서 8동을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랬지요?

지금 신청은 5동정도 밖에 안됩니다. 3동 여유있게 넣어 났습니다.

빈집 그러면은 말그대로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집인데 농촌에 가면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신청절차를 모른다거나 제대로 홍보가 안되서 안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읍면에 공문도 냈지만은 우리 군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하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특히 도로변에 보면은 헌집이 많습니다. 정비차원에서라도 다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겁니다. 우리가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마을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자료가 올라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쪽, 방금 조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공사 보상금인데 편입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30평정도 됩니다.

처음 당초예산때 보상금 할때는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때 6억을 요구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감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는 삭감한 적이 없는데요?

의회에 6억 요구한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계상하다가 그렇게 조정했는 겁니다.

현 시가를 대충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신청을 안했을 것이고 어느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6억 하는거를 신청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2억이 삭감될때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삭감이라기 보다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4억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그러면 추후에 해주기로 한겁니까?

보상된 부분만 공사하고 보상안된 부분은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보상된 부분은 공사 했습니까?

올해 발주되었기 때문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4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중에서 공사비 일부 2억하고 2억도 보상비인데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2,600만원 하는 거는?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30평 도로편입하는데 보상금이 2억2,600만원입니까?

2층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방금 김위원님 질의한 북부정류장에서 능금조합간 도로 지금 방금 이야기 한 내용이 지난번 예산설명 할때 내용하고 상이되네요? 지난번에 4억 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 구간일부 변경관계 우리 간담회때도 설명하고 다된다 그랬는데 지금 2억2,000 부지 들어가는 이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이 집이 누구집입니까? 이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북부정류장～능금조합간 분명히 전번에 설명할때는 4억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2억이라 하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도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 된다 그랬다가 다시 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계내역서 하고 용지보상 조서하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추가되는 요인을 오전내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과 202쪽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석적면 보건지소 유아놀이시설 물품구입비 50만원, 건강검진용 X-선 필름 판독의뢰 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6월중으로 추진할 보건소 야간진료업무 추진 급식비 140만원과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비 300만원, 보건소 비상발전기 수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한방체질 검사 및 금연침 사업 기자재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실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과 보건진료소 무료환자 진료비 지원금 1,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보건소 사무실 확장공사비 300만원과 약목면 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9,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39만4,000원 감하였습니다. 206쪽, 예방의약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 100만원과 국내여비로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 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초예방 접종비를 776만3,000원을 감하였고 임시 예방접종비 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를 6만7,000원 감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홍보비 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020만8,000원과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10만원 계상하였고 암검진비 10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로 치과의원이 없는 무의면 소재 신동초등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80만원, 방문보건 직무교육비로 1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개소식 초청장 및 홍보책자 제작비 20만원과 구강보건실 개소식 현수막 제작비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구강보건실 개소식 참석자 간식비 20만원과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운영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시설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구강보건실에 비치할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프린터 구입비 50만원, 광중합 조사기 구입비 218만원, 고압멸균기 구입비로 250만원, 교육용 스프링 구입비로 120만원, 교육용 비디오비젼 구입비로 70만원,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2쪽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에 설치할 온수기 구입비로 22만원, 치과 유니트 구입비로 1,300만원, 책상 등 비품구입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하는 학교지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치과가 없는 그런 지역이 우선이고 보건복지부 지정입니다.

그러면 치과가 없다는 것은 그 면부 전체에 없다는 겁니까? 보건지료소에 치과의사들 배치한데 있습니까?

지천하고 동명에 배치되있고 나머지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거 하고 내용이 상반되는데요?

초등학교 이거는 치과 의사가 주2회 학교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운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없는 면은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규모 같은 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학교 규모도 있습니다. 한 500명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의면이기 때문에 우선 해놓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지천초등 같은데는 학생수가 30～40명 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설치를 해났습니다.

동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재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내에 보건교실 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기계를 공급하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에어컨까지 달아 준다는 것은 그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에어컨까지 다 달아줍니까?

학교 구강보건실은 저희들이 나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 책임의 일순위는 교육부가 책임이고 우리군도 군민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에어컨까지 달아준다는 것은 이거는 부대시설까지 다해주면 냉난방시스템, 공기정화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에어컨 이거는 아이들 치과할 때 홈메우고 하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은 한 개도 안 받습니까?

예,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치과의사하고 치과 위생사가 나가서 사용하는 비품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실만 대여해 줍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지원을 한 개도 안해주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북삼, 지천 한방진료실 이건 언제쯤 개소합니까?

공사 해났습니다. 의사들이 지난 4월말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5월초에 전부 개소를 했습니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지소도 매년 한 개씩 짓고 이래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수도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간이상수도 긴급유지비 2,850만원과 간이상수도 개발 및 개체공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내역입니다. 신규공사비 급수공사 200전에 대한 공사비 1억4,200만원과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검사 준공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8쪽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미수금 471만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중 일반운영비로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308만원과 공휴일 근무자 보강으로 일직비 1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급배수관 개량 6,000만원과 제수변 보수 및 개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에 1,26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 200건에 대하여 1억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36만8,000원으로 48만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왜관지방산업단지 시설확장공사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출금 4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지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9억5,44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수도사업소 청사 내부도색 1,000만원, 출입문 및 창호교체 1,500만원 공단배수지 관리동 급수배관 설치 400만원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는 지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칠곡농장 연호2리가 되겠습니다. 지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지천농협에서 숙지골 8,000만원, 상수도 관망도 제작에 1억3,0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왜관, 북삼, 지천, 기산에 1억원등 총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 부대비로 580만원, 기계장치비로 중앙통제실 통신시스템 보강 5,000만원과 북삼 가압장 배수지간 전송선로 TMTC 구축 원거리 자동장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로 전산실용 냉온풍기 구입에 200만원, 근무 환경개선용 벽장 설치 및 사무가구 교체에 1,500만원, 관로조사용 CCTV 촬영장비 95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수해복구공사 및 노후관 개량공사 반환금 31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57쪽,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은 1억 가지고 4개 읍면에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왜관하고 북삼, 지천 관로 보수도 되고 급수수역 확장도 주위에 자꾸 신청이 들어옵니다. 관 깔아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청에 대한 원관을 깔아주는 겁니까?

예, 원관 깔아줘야지 개인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TMTC는 뭡니까?

이게 통제실에서 원격자동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수위도 볼 수 있고 밸브도 잠그고 이런 장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소장님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동명상수도 지금 어느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명상수도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다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대구 인수관로가 거동교에서 진흥교까지 900m 지금 관로 300mm가 묻혀 있고 그 위에는 한 2.2km인데 현재 시기적으로 빨리 묻도록 하고......

몇 % 공정입니까?

현재 대구에 10억2,000만원 줬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게 줬는데 지금 공사진행이 몇 % 입니까?

40% 되고 우리 남았는거 계획에 따라 7억이 남는데 그거를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듣기는 소리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동명은 동명대로 관로를 묻고 전부 공사를 해가지고 대구 들어오는거 하고 될 때 어느시점에 연결만 하면 물이 바로 통하도록 동명공사도 한번 시도해 보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2004년도 13억이고 작년도 예산이 4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연결해가지고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구간 공사만 하고 아직 동명쪽은 손을 못 되었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인가를 이번주에 올리도록 그래 합니다. 거기 맞춰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쪽 하면서 동명쪽까지 병행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예,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 요금조정계획,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0%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당연도, 전년도 대비해보면 그대로입니다. 조정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재 35% 정도 물값을 상향 조정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올해 10%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리는게 맞습니다만은 현재 경제사정이 모든 여건이 그런데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0% 올리기로 결정을 해놓고 왜 10%도 안 올립니까?

올해 10% 올렸습니다.

요금조정계획표를 보면 t당 가정용 319원, 전년도도 319원, 밑으로 전부 똑같은데?

이거 정리가 덜 되었는 같은데......

이런걸 어떻게 예산자료로 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안그래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1쪽 예산총칙에도 전년도에 영업수익이 53억인데 10% 인상한다 하면 인상 안시키는 것으로 한다니까 말이 다르게 돌아가는데 인상 안시킨겁니다. 다음부터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2쪽,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이 840만원인데 이거 몇권이 840만원이나 합니까?

이거는 2005년도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박재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인건비 수당은 7급하고 지도사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입니다.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비수혜지역 교육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계획이 늘어나고 해서 추가 소요액이 400만원 더 되어가지고 이번에 4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지천, 동명, 가산으로 해가지고 왜관으로 와서 아곡리로 해가지고 석적리로 해서 군청앞으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시설운영비로서 에어컨 시스템이 4년 넘으니까 손볼게 있어가지고 1,323만3,000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도움벨 설치 100만원, 그다음에 여과기 내용물교체 및 도색 보일러 하고 그 밑에 수영장에 따른 내용물 교체하는데 1,3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지하에 사물놀이 교육장이 있는데 지하에 있다보니까 유아들 노는 놀이시설도 있고 지하에서 교육을 일주일에 3～4일씩 있는데 하다보니까 소강당에 소음이 너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3층 공예실하고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음시설하고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1,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칸막이 설치는 교육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지하에 음식조리실이 있습니다. 그걸 조립식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16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통제실 산업 PC용 교체인데 이건 전기관련 설비시스템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PC입니다.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화면도 옳게 안나오고 해서 한 대 설치하는데 300만원, 다음은 229쪽 청소년 교양강좌 수당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동화구연하고 글쓰기, 바둑등 이런걸 교육을 하는데 요새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동화교실, 동요교실 이런걸 증설할려고 하니까 416만원 추가 소요되는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제5회 장애인 체험학습 운영비입니다. 이거 해마다 관내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하고 정상인과 같이 어떤 할 자리자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관외에 가서 체험학습을 작년에는 바다체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승인되면은 계획수립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85만6,000원입니다. 체험학습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그다음에 체험학습 실비보상 이래해가지고 380만원입니다. 그밑에 운영수당으로 장수대학 동아리 운영 강사수당 이거는 노인분들이 일반 저희들이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 팀들이 강의 빠지는 날에 대해서는 어디가서 마땅하게 놀자리도 없고 해서 사물놀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동아리인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교육장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이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데 90만원입니다. 다음 231쪽, 일반운영비 평생학습 가이드 운영 이거는 교육안내 책자하고 이런걸 하기 위해가지고 36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은 여성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조리사반하고 옷수선반등 교육하는데 강사수당 300만원, 직업능력개발 교육강사수당 이거는 동화구연반 글쓰기 지도자반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대한 강사수당이 24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고부간 정나누기 이거는 해마다 생활개선회에서 회원들하고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문화축제 작품경진 시상이 이게 당초예산에 과목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것인데 과목이 일반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옮기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입니다. 이거 2,000만원은 기산면 노석1리에 건강관리실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0만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복지회관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관장님, 장애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교육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각종 체험이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고 있는 그런 감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 이런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교육관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응 훈련시키는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프로그램 개발할 때 기존 교육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교육 받으면서 끝나면 설문도 받고 해가지고 어떤게 더 호응이 있는지 금년도부터 전에없던 요가가 호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주간반, 야간반으로 해가지고 요가도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부들에 대한 글쓰기라든지 동화구연 지난번에 아카시아벌꿀축제 할때도 동화구연반이 와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주민들 여론수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고부간 정나누기는 400만원 가지고 다 합니까? 아니면 900만원 갖고 합니까?

예산이 400만원 추경에 하는거 이것뿐입니다. 이거가지고 사실상 많다하면 많은데 사실상 해보면 별로 많지않은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400만원 했었는데 금년도는 500만원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정에 있는 500만원은 생활개선회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참가대상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높은데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하면은 200명 정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고부간 200쌍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달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40억3,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3,300만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2억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느 2,076억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6,840만원, 사회개발비 4억4,11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억9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달경 간사께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달경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6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