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279만 6,000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된 8,4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으로 50만원, 급양비로 자체종합감사운영 급양비 1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400만원으로 99년 7월12일 구입한 것으로 노후해서 대체구입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컴퓨터도 98년 7월15일 구입한 것으로 노후해서 대체구입으로 160만원 전화녹음기 90만원 저희 감사실에 상습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거확보용으로 30만원씩 3대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구입으로 98년 7월30일날 구입하였기 때문에 노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구입으로 98년 12월25일날 구입했습니다. 노후해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연 2시간해서 연1회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저희가 작년부터 새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 1회 개최하려고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하고 올해 두 번째로?

올해 처음입니다. 현재는 공무원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주관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외부강사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교육은 필요하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해야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효과가 좋으시면 교육은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전화녹음기는 어느 때 사용하는 거죠?

감사실에 민원관계가 많이 옵니다. 시장님실도 그렇고 민원을 하다보면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자기 측에 유리하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대화로 푸는데 그쪽에서 욕설도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용으로 컴퓨터에 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하고 계장 2명해서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급양비는 직원들 감사 나갈 때?

예.

다른 소모품 등은 사용연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괜찮겠지만 이런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아요. 요새 물가가 올라가는데 5,000원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감사 나갔을 땐 거기서 점심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데, 다과는 그렇다 치고 식사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규정상 5,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피감사자도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4년이고 컴퓨터는 3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쓸만하면 공매처분 합니까?

물품은 회괴계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을 그쪽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17억 368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구입 560만원, 2003년 재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국외 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4억 3,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뉴스제작 운영요원 위탁 및 방송차량 구입비 3,550만원, 영어마을 타당성 용역조사 8,500만원, 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로 7억 7,8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2억 원, 시 합창단 운영비 및 공연비 7,800만원, 예술단체 사업 및 행사참가지원 1,1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8,200만원, 문화 소외지역 군, 경도서지원 1,500만원,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지원 11억 3,060만원, 문화원 분장실 및 창고설치 6,000만원, 원효사 대웅전 및 선원단청공사 1억 1,600만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사업 1억 원, 일반운영비 및 시도비 반환금 2,921만원 등 총 27억 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6,826만원, 제4회 정보문화축제 행사비 1억 3,000만원, 보안장비구입비 3,000만원, 신축건물 사용검사 장비 3,000만원, 자산관리 서버구입 및 시도비반환금 508만원 등 총 2억 6,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도서관은 일반운영비 3,447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도서관 배수로 공사등 시설비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460만원, 일반보상금 1,066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청소용역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43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관리실은 일반회계 총 17억 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173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억 6,35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적립금 이자수입 936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1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9,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9억 893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3,957만원, 예비비등 1억 4,691만원 등 총 10억 9,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관심과 이해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신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국외 연수비 2,500만원, 예비비 14억 3,593만 5,000원을 감액한 54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93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4,17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5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4억 6,3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공단위탁 회관관리비 8,155만원, 위탁 청소관리비 5억 2,638만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9,393만 6,000원, 실내빙상장 운영비 1억 5,050만 6,000원, 스포츠센타 운영비 5,656만 3,000원 등 총 9억 8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 4,690만 6,000원, 경영사업 적립금 3,9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에 적립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원금이 10억 9,800만원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12월에 했잖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걸 환매채로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금리가 4.45%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금리연동화로 재예치를 했는데 금리가 3.65%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3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리면, 기금의 직접적인 관리는 기획실에서 안 하죠?

예, 현황만.

지금 얘기한대로 금리 인하부분 때문에 우리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걸 한번쯤.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농협이 시금고다 이래 가지고 거기 다 예치해 놓고 거기서 금리가 인하됐다면 감소시키고 인상됐다면 고맙게 생각하는 행정보단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니까, 기금관리에 있어서 수익성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점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걸 듣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가 임금인상에 대해서 5% 올려 달라고 합의했다면 우리 시에선 5% 올려줍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저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얼마라고 계상 해 놓으면, 빌미가 잡힙니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과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다가 작전상 타결된 액수를 추경에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금액을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협상 할 때 임금을 미화원의 경우 10%, 5%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통일입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내 14개가 있다면 어느 시설관리공단은 미화원의 목욕비를 지급해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상을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목욕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봉급에 관해 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교육업무지원 1,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 시정뉴스에 따른 운영요원 위탁 1,350만원, 학술용역비 영어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8,500만원, 시설비 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 7억 원,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비 4,2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동부광장에 설치비 2억 원, 상징조형물 설치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정뉴스방영에 따른 방송용 차량 2,200만원, 사회개발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만 8,000원, 합창단원 기본수당 인상 비와 시 합창단 단복 구입비 6,6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회룡문화제 1억 8,000만원은 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문화한마당도 목변경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정기공연비로 400만원씩 1,200만원, 문화시설 평가 우수기관 국고보조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술단체사업지원으로 영화인협회가 추가로 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었기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도비, 시비 2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2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조보위탁에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5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8,20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문화축제 토요문화한마당이 목변경으로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룡문화제는 목변경 감액된 것을 도비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문화소외지역군경도서지원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4년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등 9개교에 대해서 11억 3,060만원, 시설비 의정부문화원 분장실 및 창고건립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원효사 대웅전 및 선원단청공사 1억 1,600만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1억 원, 시도비 반환금 의정부 노강서원 주변공사 집행잔액으로 86만 5,000원, 신숙주 선생묘 비각보수공사 집행잔액 165만 2,000원, 관광안내판 설치공사 집행잔액 1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지금 올라온 금액이 7억 7,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예산 8억이 상징물 설치비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는 계상이 안됐던 건가요?

당초에는 8억으로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당초에 8억을 올릴 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조형물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다 10억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8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시 상징조형물을 실시설계 해 본 결과 15억 정도는 돼야 상징조형물이 가능하리라고 해서 15억을 시설비로 해 놓고 나머지 경계 및 현황측량비나 지질비는 별도로.

지난 해 8억 안에도 이러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중복되거나 늘어난 부분은 뭐예요?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추가된 거죠.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문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먼저 예산을 세울 때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셨지만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땐 설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8억을 가지고 상징조형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8억이라는 것은 설계하지 못한 예측적인 사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모형도 만들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서. 8억은 설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적인 금액이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설계해서 나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15억 그 안엔 예술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얼마나 되죠?

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양과 인물상 같은 것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8억입니까?

실시설계에 반영될 금액이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작품의 단순한 값이 아니라 10,000㎡ 이상의 건물을 지었을 때,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박형국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만 30M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돌이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조각품은 얼마 들어가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1차 심사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작품 값으로 8억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를 저희가 오랫동안 해도 어려운데, 전액 도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일단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라고 해도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갈 방향이 결정될 텐데, 필요성을 보면 주둔미군과 외국인들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내영어교육시설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북부권에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용역이 실시 안된 상태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영어마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은 안산, 파주, 양평 3개 시군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생들이나 중학교나 전부 영어마을에 입교를 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꼭 미군들과의 화합분위기 조성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치도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무대작품 제작지원, 제작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자기네 공연장에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6개 작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의정부필/유스챔버오케스트라, 극단 무연시, 경기소리 보존회, 조남규, 송정은 창작무용단, 극단 허리 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작품입니다. 자기네들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건 시에 있는 규모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광판은 15M하고 2.5M 정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거하고 아마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운영요원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아나운서하고 리포터 2분인데, 10월부터 뉴스를 자체 제작을 하면 이분들이 제작을 하면 유선, 케이블tv하고 연결해서 그리로 내보내는 거죠?

예.

27주해서 금액이 아나운서는 30만원, 리포터는 2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전에는 아나운서하고 리포터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나운서는 7급, 리포터는 9급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인사 부서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전체적인 총인원에서 2명을 빼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7급이나 9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상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1,900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프리랜서로 하는 걸로.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케이블tv에 의뢰 주는 것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에서 제작하셨을 땐 노하우가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가 하면 그거에 상응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고 또 기계나 제작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에 착오가 생기다보면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 리포터, 기계 만지는 분들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촬영팀은 기존에 직원들이 있고 편집 1명을 더 받았습니다. 다만, 더 필요한 인원이라면 리포터, 아나운서 2명만 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78페이지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비 계약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벌써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4,200만원 계상한 것은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고 경계 및 현황측량비, 지질조사비까지 해서 4,2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은 지금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특히 그 앞쪽으로는 부대 양쪽이 껌껌하고 역사에 있는 상점들이 10시정도 되면 불을 끄기 때문에 어두워요. 어떻게 보면 시내에 진입하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역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전광판을 만들면서 그것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합창단원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합창단원 30명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합창단원을 20명 정도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과 합창단원을 추가모집 하다보니까 프로에 가까운 수준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오페라단과 루치아 라는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의 합창단이 아닌 수준 급인 합창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올려줘야겠다고 해서, 무용단 수준으로.

무용단이 어느 정도?

40만원입니다. 합창단원은 20만원 주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가서 연습하는 걸보고 어제 공연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단에서 우린 공채로 들어 왔는데 차별화해야 한다고 해서 무용단은 40만원을 받고 합창단은 20만원을 받았는데, 아까 공보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공채를 통해서 합창단을 모집하다보니까 우리도 무용단처럼 공채인데 그리고 대부분 90%가 성악 전공자들입니다. 그래서 형편성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수준을 동일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문화기반시설 평가 우수기관 국고보조는 뭐죠?

2003년도에 예술의 전당이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고에서 15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예술의 전당뿐이 아니라 문화원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문화원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문화원을 보면 문화원 계속 고치고 예산만 증액되는데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원 분장실하고 창고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어디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무대출연 하려 해도 옷을 갈아입을 곳이 한군데가 없습니다. 상설야외무대 같은 곳은 분장실이 2～3군데가 있는데 문화원의 경우에는 토요문화 한마당을 하더라도 옷을 갈아입고 분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분장실을 꾸며 달라는 문화원장님의 건의가 있어서 분장실을 꾸미려고 하고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자재가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넣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꼭 해야 될 시설인 것 같은데, 문화원 보면 분장실도 없다, 창고도 하나 없다 설명을 잘해서 이해는 되는데,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보완적으로 반성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지금 물이 많이 새잖아요. 그건 다 됐어요?

지금은 물이 안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2～3년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비 많이 올텐데 잘 점검 좀 해 주세요. 끝으로 9개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없죠?

교육청에서.

회룡초등학교 수영장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투자를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형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학교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체육시설 지원, 그걸 교육청에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시하고 같이 선정하면 안 되나요?

이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나 외국어 기반지원조성 원어민 교사확충은 저희가 임원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시설투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는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는 공원사업하고 비슷하게 주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니죠. 지역별로 명문학교 만드는 거죠. 의정부고등학교처럼.

사실 우리가 봤을 땐 의고나 송현고등학교 명문학교라고 소문났거든요. 앞으로 보면 기술혁신을 위해선 정보산업학교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죠. 항상 보면 지원 받는 곳만 지원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 선정할때도 시하고 교육청에서만 선정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된 거기 때문에, 의정부고는 이미 명문고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송현고등학교는 동쪽에 생긴 학교로 이쪽엔 의고가 있으니까 송현 쪽에 배려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보면 IT쪽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다른 쪽은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과학입국의 초석이 마련돼야 나라가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보면 거의 국가를 운영하는 분을 보면 80%가 과학인재들입니다. 우린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땐, 의정부에서 고쳐나가야겠다,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충계획은 어떤 거죠?

원어민 이라고 하면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를 쓰는 교사를 학교에 1명씩 투입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원어를 잘 구사하는 교사를 송양초등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인근학교 10개를 순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면 영어를 지도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작고 존폐여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작은 학교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긴 한데 부용초등학교 가보니까 시설이 거의 완벽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가보면 저하돼 있거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3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송양, 발곡, 호원초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부용초는 이번에 선정이 안된 것으로.

시정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역하고 상의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역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역장님이 좋은 시책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거긴 시유지입니다. 역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장래에 역사가 새로 지어 진다면 그 역사에다 풀 칼라 전광판을 건축허가 낼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시청에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 말씀을 들어 보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길이가 짧지 않느냐 이런 거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어느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청도 너무 짧지 않느냐, 건물 벽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넓게 해서 그림도 나오게 끔 해 놓으면 글씨만 읽는 것보다 그림도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역 앞에 할 땐 이제는 옛날 구식으로만 하지말고 새로운 모델로 해서 의정부역 가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정말 의정부가 낙후된 도시, 오명의 도시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문화의 도시로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사무실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들이 스튜디오를 꾸며났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적 은 것 같은데.

나라방송 우리방송 스튜디오를 가봤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시정뉴스 제작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의를 할 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 것은 잘한 일인데, 너무 좁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아나운서, 리포터를 뽑는 게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기를 가진 사람이 발견됐을 때 공보실로 발령을 내서 겸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편집을 전담하는 직원도 송산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런 학원을 다녀서 그러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발령요청을 해서 공보실로 발령을 냈습니다.

아나운서, 리포터 쓰는 것도 좋지만 공보실이나 시에 있는 사람은 이해시키는데 전문가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형물 가운데 높이가 25M예요?

전체 높이가 35M, 태양까지의 높이가 45M.

기둥재질은?

H빔으로 해 가지고 화강석으로.

되도록 이면 의정부에서 나오는 화강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방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5M면 웅장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재질이나 역사성을 잘봐 가지고 잘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요. 원효사 단청관계 작년에도 했는데?

회룡사 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2억 63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로 M/S 오피스 2003 구입 1,810만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용 한글 2004 구입하는데 5,016만원,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4회 정보문화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시설비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비 3,195만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감리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표준화 프로그램 구입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안장비설치 1식으로 3,000만원, 이 보안장비는 각종 장애 및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서 전자정보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이중화체계구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되면 전산실에 있는 모든 장비의 이중화가 완료되겠습니다. 신축건물 사용전 검사장비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그동안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해 왔습니다. 7월30일부터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 서버 500만원, 이건 전 실과소의 바이러스 예방관리 및 PC장애처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용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용량만큼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정보화 지도자 정보화 교육 집행잔액으로 1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관련 시스템 집행잔액으로 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제가 작년에 사실 잘됐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행사하기가 벅차서 예산면도 그렇고 해서 시 자체에서도 간부회의한 결과 격년제로. 한해는 큰 행사를 하고 또 한해하고서 다음 해에 안하고 격년제로 하면 맥이 끊어지는 감이 있어서, 한해는 크고 웅장하게 하고 한해는 축소해서 작게 해서 맥을 이어 주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도 1억 3,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의정부가 IT 선두주자 도시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문화의 도시라고만 할게 아니라 의정부하면 정보문화축제, 앞장서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1억 3,000만원을 하고 다시 보완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2억 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요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보면 다른 문화제도 잘했지만 가장 잘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어르신 분들도 이런 것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앞선 문화를 봤다고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홍보해 가지고 좋은 정보문화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자체평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시민의 호응도와 반응도가 잘됐다고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전에도 정보문화축제에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가야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리 매김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저희가 바랬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리 매김 되는 가운데 실장님께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끝나고 인터넷상으로도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선 대체로 저희처럼 정보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디지털 아트전을 했는데 평가결과 좋은 걸로 앞으로도 계속해 달라는 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실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작년4억 정도가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대회정도로는. 그래서 간부회의결과격년제로 할 때에는 국제대회에 걸맞게 크게 준비하되 그 사이에는 그래도 정보문화축제가 의정부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전을 할 때도 신인작가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답변을 드리면, 조 위원님 아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무자입장에선 앞으로 2～3회 더 해야 자리 매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아트라고 해서 가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냥 보고, 즐기는 그러한 위주에서 다른 방향으로 탈피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처음 해 봐서 앞으로 그건 실장님 말씀대로 2～3년 안에 정보문화축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방안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정품으로 쓰게 돼 있는 거죠?

예.

열쇠고리 제작을 다른 걸로 바꾸면 안되나요. 너무 흔하지 않나요?

여기 열쇠고리는 모든 각 실별 열쇠고리제작입니다. 사물함 라커 열쇠고리하고.

외국어회화 강사수당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래 저희가 문화교실하고 정보미디어센터에서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7, 8월에는 애초에 휴강을 했다가 다시 하반기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학강좌의 경우에는 초급반을 마친 사람이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낮게 편성되어 있어서 강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증액해서 지불하게 끔.

기본적으로 수당을 얼마?

저희 정보미디어센터 영상강의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배우기 강의인데, 애초에 일반적인 강사가 아니어서.

외국어 회화 강사수당?

기본이 5만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입니다.

하루에 7만원.

예. 보통 2시간강의하기 때문에 7만원 정도됩니다.

강사는 누구예요?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고요. 지금 강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외국인 강사는 아니고요?

예. 주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대학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도서관 전면광장 배수로 공사, 나무 심은 곳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면광장에 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수맥이 흐르는지 물이 지반위로 올라와서 애초에 심었던 수목들도 죽고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무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애초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서 물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면광장 쪽으로 물기를 돌려서 배수할 계획입니다.

청소용역이 1년이 안돼서 감액한 거예요?

입찰하면서 낙찰률이 87.75%.

청소범위가 어디예요?

시방서 상에는 의회, 도서관 외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강사수당 1시간이 기본입니까?

예.

강사가 한 분이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사 세분.

한 사람 당 주 몇 회?

2회씩.

정수기가 몇 대 있어요?

현재 3대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수기 필터를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수돗물이 나쁩니까?

인식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들 입장에선.

정수기를 놓으니까, 수돗물을 불신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애초의 정수기를 전부 없애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평소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괄,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3,303억 6,63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92억 7,104만 4,000원 보다 18.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78억 4,08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0.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3.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2%를 증액 계상하여 992억 6,323만 9,000원, 일반회계 규모의 30%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먼저 순세계잉여금 185억,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43억, 도비 반환금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 1,8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252억 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8%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살펴보면 국도3호선 우호도로 개설사업비 등 63억 2,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2%를 증액한 392억 8,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24억 2,4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204억 5,710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0.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8,577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조세 채권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 건물 및 동별 신우편번호 체계를 지방세 프로그램에 작용하기 위한 신 우편번호 체계 DB구축비 1,500만원, 세무-주택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3,145만원, 수기용 영수필 통지서를 자동 입력토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2차원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1,500만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 1,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2억 9,908만원이 증액된 24억 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옴브즈만 운영회의 참석수당으로 273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등 2억1,939만 7,000원, 고용촉진훈련 및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2억 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73억 2,348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9,6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랑천 풍물거리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상비, 감정평가비 및 건물 철거 용역비로 총 13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동공원 및 추동공원 내 개발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46억 2,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동공원 실시설계용역비 및 추동공원 내 도서관 기본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4,300만원, 기타 가로수 조명시설비, 공원녹지 자재창고 설치비, 추동공원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등 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전금 반환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으로 28건 등으로 5,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도비보조금 1,700만원 등 총 2,470만원이 증액된 3억 7,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는 4억 78만 7,000원으로 도비반환금 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소관별 자세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분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2,000원을 인상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2억 6,7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로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재산사용료로 매점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증가 분으로 210만 2,000원, 예술의 전당 시설 사용 공과금 및 주차료로서 2,100만원, 정보도서관 식당 및 매점사용료 1억 1,22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각종 입찰 참가수수료 3,391만원 이상은 2004년도 2월27일날 조례가 폐지되어 2월27일 이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 96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2,670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조정금 184억 9,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9,621만 9,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억 8,477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타 SOC사업 144억,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의정부역 지하차도 조도개선으로 2억 원, 부담금으로서 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으로 중랑천 우안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로 6억 287만 1,000원, 기타잡수입 고용보험 본인부담 대납환급금 961만9,000원, 지방세 과오납 미청구액 시효소멸금 2,758만 9,000원, 자치단체간 시내버스 재정지원 정산금 1,793만 6,000원, 정보도서관 식당매점 공과금으로 전기사용료 193만 2,000원, 상하수도사용료 66만원,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100만원, 재해 예, 경보시설 확충 600만원, 보통교부세 55억 100만원, 지방양여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42억, 국도1-13호선 회룡역에서 신일아파트간 7억 6,4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 보전 10억 2,462만 1,000원, 인건비 보전 3억 1,312만 8,000원, 소하천정비 보전 2,340만 6,000원, 재정보전금 범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사업으로 500만원, 신흥교-회룡2교간 도로확장 사업 15억,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비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으로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9,570만원, 공부방 지원을 위해서 의정부1동 무료교실에 27만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 100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 3,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31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5,000만원, 원효사 대웅전 및 선원 단청공사 5,8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1,268만 4,000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409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4,438만원,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지급 211만 5,000원을 감액, 산림 병해충 방제 1,016만원, 조림사업 392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3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450만원 감액 계상했고, 2004 문화기반시설 평가 우수기관 국고보조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9,4363만 6,000원 감액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802만 6,000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6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7,477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367만 2,000원, 장애복지회관 운영비로서 당초에 12개월 운영비가 내시됐습니다만 장애복지관이 7월에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 감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1억 3,06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8억 6,212만원, 정유차 LPG 개조사업 5,75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8억 7,7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1,666만 4,000원을 감액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838만 7,000원을 감액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514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진료비 50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6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감소에 따른 3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1억 7,4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정비 1억 5,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826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7억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4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학습재료비 지원 700만원, 자원봉사센터지원 7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1,7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 300만원,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1,0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 군, 경도서지원 1,5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8,20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 9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교육시설 장비확충 525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9,88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을 위해선 1억 2,0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서 기이 교부되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37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원 1,570만원, 종교시설 주간보호 시설 운영 2,250만원,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 1,810만원, 수급자 노인 지하방 환풍기설치 750만원, 종교시설 활용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5,000만원, 중증장애자 의료비 지원 2,15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2,1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75만 6,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301만 2,000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 근로일수 확대8,295만원, 민간 자율 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 45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554만 5,000원, 결핵균 DNA 정보 등록사업 78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1,162만 9,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465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비 369만 4,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고 1,394만 3,000원, 청소년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3개 동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세외수입 전산화 계획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자료 대사 인부임에 대해서 8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명에 대해서 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세 채권관리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기본료 인상에 따른 임금 계상에 34만 6,000원, 보조사업으로서 도세 징수활동비로서 급양비 200만원, 여비 265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경품구입을 위해서 1,162만 9,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자고지로서 1,0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기획단에서 개발중인 관계로 자치단체에선 개발을 중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신 우편번호 체계 DB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수납 및 검사소 프린터 100만원 3대 300만원, 세무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민원실 집기를 위해서 수족관 외 7종에 대해서 3,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대한 2차원 바코드 리더기 구입 1,500만원, 도비반환금으로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8,000원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집행잔액 4만 5,000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층 사회일자리 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금년도 1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6월30일까지 끝났는데, 1일 3만원씩 20일 근무해 가지고 월 60만원씩 소득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건 도비 예산으로 매달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신규 편성해 가지고.

대상은 어떻게 모집하는 거죠?

고졸이상 대졸 졸업자에 한해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76명인데요. 상반기에는 3만원씩인데 하반기에는 4만원씩 20일 분해서 3개월 줍니다.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확정이 안됐나 보죠?

경기도가 작년도에 전국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메달 입상자 학교에 금메달은 5,000만원 은메달은 3,000만원, 동메달은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주도록 작년에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12월19일날 도에서 보전금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지급을 하라고 해서 돈이 내려와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걸 삭감을 해야 했는데, 인쇄도 다 나와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연말에 학교별로 지급한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행사지원 이것도?

도 부담 지시가 있어 가지고.

송산배 수출지원 사업 처음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주나 남양주에서 지원한 예가 있는데, 남양주와 양주에서 특수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국내 배 가격이 불안정해 가지고 남양주, 양주에서 수출한 가격이 배가 굵은 것보다 적은 배는 오히려 수출단가가 비싸고 큰배는 수출가격이 쌌습니다. 큰배는 시판이 많았고 적은 배는 수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송산배 농가소득에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풍물거리 거기 점포수가 103개입니까?

점포수는 백여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생각보다 점포수가 많네요. 보상비가 한 호당 천여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나온 거죠?

풍물거리 철거보상비 또는 추정단가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풍물거리 쪽 사람들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단의 자문을 받아서 한 건데, 그분들은 철거하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철거보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겠네요.

공원내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했는데, 강제철거는 순리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 조성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성계획이 끝나면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도로과에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이 가격으로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강제 철거계획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농림과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103개소가 있는데 1개소 당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개소 당 단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1～2차 정도 해당 부서에 시장면담요청도 있었고 철거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섰습니다. 중랑천공원화사업설계가 일부 됐습니다. 자진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협상에 들어가서 나가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걸로 봐서 용역비 1억을 세워 놓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빨리 되지 않고서는 중랑천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커다란 악재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의정부에서 보면 없어 져야될 것으로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보면 공권력 투입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지금 추동공원에 지금 도서관 건립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토지대장을 좀 뽑아 봤는데, 도서관 건립하고 휴게 공간 조성 외에도 그 안에 추가로 매입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도서관하고 추동공원 체육공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매입비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해서 2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추정감정가입니다.

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원을 시민들한테 어떠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국장님, 과장님 계시겠지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참 잘했다, 일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위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품을 생각할 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토지구입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지가가 상승하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잘못된 행위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라과디아가 2006년도에 철수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주시는 거죠?

2016년을 기준으로 의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보게 되면 시설결정이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결정을 해 놓지 않으면 LPP사업계획에 따라서 2006년에 라과디아가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 후에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늦기 때문에 지금 시설결정을 해 놓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캠프 라과디아 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캠프 홀링워터나 시어스와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2006년도에 떠난다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홀링워터는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고 라과디아는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국방부에서 원 소유자에게 판매하거나 징발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해 놓으면 국방부에서도 우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놓는 겁니다. 다만 홀링워터는 기이 주거지역하고 공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전체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나오는 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 말고 다른 걸로 할 여론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저희 소관 분야인 4만평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만 하니까 원하시면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P계획에 의해서 미군이 빨리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라과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조성하면서 미군이 있었던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박물관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헬기장이기 때문에 헬기가 뜨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에서 조위원님이 알다시피 2020도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미군부대 이전계획을 곧 도시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기지별 활용계획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용 약도 및 지도, 이게 늘어난 액수예요. 대략 어느 정도?

낱장으로 14만 정도, 기본은 10,000부정도.

주소 부여한 건 다 끝난 건가요?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 가지고 새로 늘어난 건물은 새로 부착하고 잘못한 건 수정해 가지고 다시 부착을 하고,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도는 그것보다 늦어져 가지고 7월에 배포하는 걸로.

향토음식 맥 잇기 보니까 재료비만 감액된 거네요?

재료비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향토음식으로 의정부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음식물 문화계승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부 목을 변경했습니다.

각 시군 별로 향토음식 맥을 잇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게 있는데, 의정부의 향토음식이 어떤 게 있느냐?

떡갈비 같은 게 있습니다. 떡갈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김치, 장류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 위원님 우리 의정부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이 포함된 겁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농가가 적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작목만 조사해서 저희가 발표는 할 수 없고 진흥청에서 발표를 하도록.

조사를 하면 늘어나요, 줄어요?

소득은 97년 수준으로 해서 농업소득은 전국적으로 따져서 정체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