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광삼
김광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재무과장의 집안대사에 의해 부득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6월 2일에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명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동강둔치와 삼옥리 일원에서 개최된 동강마라톤 대회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조언으로 참가자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내년도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창석 문화예술담당, 박정국 관광정책담당, 이석종 체육청소년담당,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 정억교 문화체육시설관리담당, 윤주호 천문대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억 7,969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단가조정에 따라서 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지명정비위원회 참석수당은 강원도 지명정비계획에 의해서 지명정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수당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도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은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초청할 초청인원들에 대한 참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국비 300만원 지원에 따르는 군비 부담 300만원 해서 6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단종제 지난해 1,800만원 국비지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주천도서관건립 감리비가 없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66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0만원, 행사초청참가보상금 동강축제 2004에 초청될 초청인원에 대한 참가보상금 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전도민관광요원화 운동 장려상으로 받아서 도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세출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도민관광요원화 홍보 관광홍보 부스운영 500만원, 홍보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접객업소 관광안내판제작에 700만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고씨굴에 비수기 때 관광객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기사들에게 5,000원씩 한번 올 때마다 1,000매 정도, 계상은 10,000원으로 500매가 계상되었는데 잘못 인쇄된 사항입니다. 5,000원 상품권을 한 장씩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관광홍보여비 부스운영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문화관광벨트화 관광안내 체계개선 용역은 문화관광벨트 화사업비가 15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을 우리 영월군의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해 보려고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영월군 전체의 관광안내 시스템 도로상의 관광입간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산뜻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전도민관광요원화 홍보비는 마찬가지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팸투어를 전국에 수학여행과 관련된 초중고교사, 관광여행사 이런 사람들을 영월로 불러서 팸투어를 하도록 하는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문화관광벨트조성은 10억 중에서 1억을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선돌전망대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채광이 안돼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는 각종 축제 때 행사장 정비하는 시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동강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되는데 시설비가 별도로 안 서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시설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홈페이지 구축서버구입은 저희가 관광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만듭니다. 제작이 되면 별도의 서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문화재관리시설비입니다. 징효대사보인탑비 문루단청하는데 국비가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1억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장릉도 85만 7,000원이 국비조정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단종어소에 500만원, 충효열각 보수정비 도비가 2개소, 우리 자체사업 말고 2개 더 내려왔습니다. 이걸 군비부담해서 2개 더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법흥사 종무소 신축은 도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해서 4억 정도로 종무소 신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법흥사 일주문 단청 및 주변정비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장릉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장릉 경내가 아니고 바깥에 장릉 식당들 앞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덕사 극락보전 사천왕문 복원사업은 현재 왕문은 다 되었는데 왕상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사천왕상 복원하는데 1,1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78만 3,000원 국내여비 25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로 천문대 진입도로 보강공사는 지난해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부분인데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주시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7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국내여비 예산절감 30만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민체전훈련 및 참가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선수촌과 규모도 좀 늘고 그 다음에 대회일정 자체가 야간 개회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더 자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궁도장 설치는 청소년쪽에 궁도장설치로 서있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체육사업쪽으로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중동면 게이트볼장 땅을 사놨는데 땅을 다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북면 게이트볼장 이게 당초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 쌍용 게이트볼장은 제일 오래됐고 그런 전천후 시설인데 건물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1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20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건립 국비 8억이 내려온데 대한 도비부담과 군비부담 각각 1억 6,000, 8,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궁도장은 체육쪽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95쪽 일반사회교육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4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국비 780만 3,000원 하고 군비 780만 3,000원 해서 1,560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3,687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지원에 국비 2,000만원 지원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설운동장 잔디파종 및 잡초제거에 필요한 예산 27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절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문화재보수사업 국비반환 4건 2,755만 1,000원, 2002년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고보조사업이 3,000원,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국고보조금 반납 2,05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1,6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8쪽 2003년도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 잔액 11만 1,000원도 도비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운영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억 6,236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보호관리에 필요한 매년 지원되는 국비 2,000만원 추가로 내시되어서 장릉 경내 정비로 2,0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107쪽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국비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감하고 별도로 단가 조정된 부분하고 해서 1,3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장릉 단종역사관 후문 채양설치하는데 150만원, 청령포화장실 지하출입구 채양설치에 170만원, 청령포선박바람방지용 설치에 300만원, 단종역사관 안내팜플렛제작에 500만원, 관광지 근무하는 직원 음용수입니다.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고씨동굴 매표소 신축 및 주변정비를 설계 했는데 5,000만원 정도 일반회계 사업에 계상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5,000만원 정도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광지 3개소의 입장권 발매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새로 구축하는데 4,000만원, 고씨동굴 비상발전기도 노후되어서 내구년수도 다되어 3,000만원, 예초기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10쪽 예비비 전체적으로 3,467만원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편성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드린 설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분 또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97쪽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재 보수사업 국비반환이 2,755만 1,000원,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반납이 2,05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도비반환이 1,641만원, 도비 내려온 것을 쓸 부분이 없어서 반환을 한 건지 따져보면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친다면 보수를 충분히 하고 다른 곳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입찰보고 최대한 그 비목에 맞춰서 다 쓰고 그리고 남은 돈입니다. 사업을 더 못한 것도 아니고 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그 목에 쓰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쓰고 나서 다른 쪽으로는 쓸 수 없으니까 부득이 반환한 것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건 저희들이 최대한 소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목별로 변경할 수 없는 사업내용으로 이해가는데 만약 천만원으로 보수하는 것 보다 2천만원을 들여 보수한다면 더 충분히 튼튼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90쪽에 장릉화장실 철거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화장실을 몇 년도, 건축시기 또 얼마 예산으로 건축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장실 지을 때는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을 못하고 화장실을 지은 것을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예산을 들여 철거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을 때 민원 예상을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됐는지 알려주시고, 그것이 영외인데, 영외 화장실을 해서 관광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이걸 철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미처 답변준비가 당초 지을 때 얼마나 들었는지 민원이 어땠는지를 검토하지 못해서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릉 화장실에 대한 현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문화관광과장 서면답변을 하겠다는데 그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광삼
김광삼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대책은 이걸 철거하면 밤에는 안의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물론 대안관계를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간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야간에야 사람들이 그리 있나요? 주간에 영외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로 들어가려면 표를 사든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을 가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단단히 검토해서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전도민관광요원화 홍보, 홍보팜플렛제작, 홍보팜플렛보면 1부에 300원씩 되어 있는데 300원 들여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내는건지 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열정을 가지고 우리 관광사업분야에 노력하시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영월군 홈페이지에 5월 18일에 최명서 과장님이 내용을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제가 이니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씨인데 관광홍보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닌데 하나의 제안입니다. ‘청량리역에 관광안내 팜플렛 창구에 가보니까 영월 것이 있나 보니까 정선 것도 다 있는데 영월 것은 없다.’ 물론 홍보물 제작도 좋지만 이것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나가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종교지도자들 간담회 할 때 관광지도가 제작된 것이 한 부씩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수주에서부터 물론 법흥사라든지 큰 유적지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반도 지형 선암마을도 빠져있고 또 수주 법흥쪽에 계곡 좋은데 그것도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슬러 올라오면 9개 읍면에 우리 영월군은 공히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제작할 때 거기에 삽입해 주면 체류형 관광지로, 9개 읍면 다 돌아보려면 당일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왕 우리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홍보팜플렛도 제작하고 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팜플렛 문제는 관광홍보 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단지 형태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서울에서 관광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시군들이 부스만들고 그럴 때 저희들이 갖다놓는 홍보물도 있겠지만 이런 전단형태로 또 만들어서 같이 배포하고 이러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홈페이지에 떴던 문제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걸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적재적소 여러 군데 많이 비치하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청량리역에는 비치를 안했습니다만, 다른 쪽에는 다른 시군들이 비치하지 않은데 또 비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올만한 데를 더 조사해서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에 빠진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정비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선암마을이 빠졌다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중앙고속도로로 우리 영월을 찾아올라 그러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결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영월을 알리는 고속도로변에 입간판은 사실 전무해요. 강원랜드 또 서제천 인터체인지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데 영월은 그 밑에 조그맣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치기 쉽고, 또 진입을 하면 주야간으로 식별이 용이하게 제천에 다 보셨을 겁니다. 제천을 알리는 대형관광표지판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속도로변에 우리 영월이 확 눈에 띄게, 또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영월까지 들어오면서도 강원랜드 알리는 여기부터 몇 km 이건 있어도 영월은 없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 영월만 알리는 것 보다 강원랜드 이정표 세울 때 영월을 하나 삽입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이제는 PR시대 아닙니까? 홍보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좀 착안하셔서 우리 영월을 알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승춘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걸 올해 예산 들여서 정리를 합니다. 퇴색된 부분은 정리하고 잘 안보이는 부분은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올해 할거고요. 고속도로상 오다가 눈에 띄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강원랜드처럼 크게 붙이고 그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말씀을 못드리고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대신 중앙고속도로 상에서 나오면서 영월표지 조그맣게 된 것은 건설과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앙고속도로 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마 고속도로 관리공사의 규정상 인터체인지 빠질 때는 두 개밖에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거의 다 나와서 하나를 더 넣어서 영월표시를 별도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체계개선 용역을 이번에 용역비를 국비 내려온 걸로 과목경정을 요구해 놨는데 이걸 세워주시면 영월군은 물론이고 주요고속도로에서 진입하면서 영월의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09쪽에 고씨굴 매표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표소는 그 관광지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매표소 신축을 보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 줄 것을 주문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예산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항간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고씨굴 뿐만 아니라 영월군의 관광지 전체 매표소에 일관된 문제인데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릉, 청령포, 고씨굴, 김삿갓 유적지 이래서 직원들이 나가있는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근무하고 성수기에는 한시간 정도 더 늘려서 장릉, 고씨굴, 청령포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미리 일찍합니다. 일찍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를 하는데 성수기에는 한시간 정도 늘립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나 영월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군청직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결함사항이 그것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라 그러면 9시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 땡하면 퇴근하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요즘 오후 6시나 오전 9시는 한나절입니다. 한나절인데 오후에 6시 되어서 고씨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표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굴안이 어둡다 하더라도 전기가 있어서 물론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지만 관계가 없는데, 요즘 6시면 7시, 8시까지 두시간 동안이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세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해서야 되겠나 해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6시에 차를 세우고 관광을 하려면 표를 안판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한시간 정도 연장근무한다고 하는데 물론 한시간 연장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한시간 연장하라 그러면 근무를 안합니다. 시간외의 근무수당이라도 주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영월군의 세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관광객의 편의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군에서 하는 사업은 공무원 탁상사업을 해서야 어떻게 매표소 차라리 민간인한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위탁관리 하는 게 낫지 직영해서 민원의 불편은 불편대로 민원이 생기고 수입은 수입대로 줄어드는 이런 결론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좀더 시정해서 수입도 늘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엄기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수기에는 여름방학인 7월, 8월에는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지금도 6월 되고 이러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단순하게 근무를 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늘려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방안은 될 수 있는데 어떤 세입측면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침출근시간을 8시까지 당기는 그런 방안 실천가능한 방안을 먼저 찾아서 기간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선돌 전망대화장실 교체 1식이 있는데 우리 영월관내 지역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어떤 민원만 생기면 어디든지 교체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꼭 민원 요구대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그 화장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그 문제점 있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선돌화장실은 198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냄새도 많이 날뿐 아니라 지금은 전부 자연채광으로 해서 안이 환한데 깜깜합니다. 문열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빠지는 경우 등 개선을 해야될 시급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화장실에 한번 다녀왔는데 다른 곳 보다 어둡기는 합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 악취가 나고 특히나 여름에는 어디라도 악취가 나서 못들어갈 때가 많고 청소가 안돼서 김삿갓 같은 경우도 요즘은 청소를 하지만 전에는 청소를 안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식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현대식으로 수세식을 해주든가 해야지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게 그래요. 공사비를 적게 들여서 해달라는 데는 많아서 해보면 진짜 악취가 나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못들어 갑니다. 그걸 민원에 의해서 다 해준다고 한다면 영월관내에 해줄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보니까 청소가 안됐더라, 악취가 나서 못 사용하겠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해주고 안해주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보고 이것은 선돌화장실과 똑같다 해줘야 되겠다 하면 영월군 관내 거의 절반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서 못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은 전체적으로 전체 재래식 화장실이 몇 동인데 그 몇 동이 어떤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나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일단 선돌화장실은 관광지는 아니지만 영월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용빈도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빈도로 봤을 때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거죠. 이것은 냄새가 안나는 포세식으로 할겁니다. 수세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세식으로 해서 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첫 관문부터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강분이 담당입니다. 가정복지 백경흠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장효숙 담당입니다. 생활복지 금중호 담당입니다.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사회복지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일근무수당 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생활민원차량 정비보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분, 경상예산 예산절감분 472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4만 8,000원, 사회복지신문구독료 144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에 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79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99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에 3명에 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2명분에 대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훈회관 주변 정비공사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택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2,5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8,6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6,57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5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탁자활근로사업에 9,13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부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939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296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74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별도로 9,31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서 9,01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생신하례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학당 본 사업은 방학 때 노인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사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 여비로서 모범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과목경정으로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 PC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천6리 경로당신축에 6,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송2리 경로당신축에 6,949만 6,000원, 구래3리에 중앙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주천6리 경로당신축에 50만 4,000원, 하송2리 경로당 신축에 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하송 주공4차아파트 노인정 건강기구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458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위탁교육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66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보호아동역사유적탐방에 5명에 대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8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호아동대학입학금 2명에 대해서 4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명이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에 252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13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 에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4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수당에 70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운영에 220만원, 자원봉사 소식지 및 체험수기 발간에 125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행사용품구입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자원봉사추진여비에 67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체험수기 공모수당 30만원, 자원봉사 릴레이 참가에 75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유공자시상에 50만원, 자원봉사자실비지원에 65만원, 자원봉사대축제참가자 급식에 20만원, 강원자원봉사대축제참가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0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대불금에 637만 8,000원, 환급금에 230만 4,000원, 본인부담보상금에 1,250만 9,000원, 요양비 및 보장구에 410만 5,000원, 행정경비에 24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관리요원에 1,211만원, 의료급여대불금에 12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에 의료급여대불금에 15만 3,000원.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의료급여관리요원에 1,513만 8,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1만 3,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급여대불금에 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9개 읍면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전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복지분야에 투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공감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또 9개 읍면에 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시고 한창 일을 왕성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모여 계시는 걸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승춘배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서민과 같이 가는 복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복지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 한 분이 월 20만원 정도로 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주 4회 1일 4시간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되진 않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면에서 지정해 주는 쓰레기 줍기라든가, 환경정비, 환경감시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에 총 예산이 15억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300을 받았는데 신청은 2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9,300이라고 하면 타시군보다는 수준이 높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부터는 읍면에 배부가 되어서 노인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부분이 아니라도 군비부분까지도 실효성이 있다면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한가지 미흡한 것은 9개 읍면에 노인들 숫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별로 노인숫자가 다릅니다. 인구 대비해서 대충 18% 정도 됩니다. 특히 상동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있고 서면같은 경우는 인구대비해서 노인%가 조금 떨어집니다. 현대시멘트, 아시아, 쌍용 그런데 젊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점유하는 비율하고 인구비율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자체는 기준을 들이댄다면 전부 %에 공식을 대입한다든가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 그 숫자와 관계없이 읍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407명에서 8,61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에 2,373명에 6,573만 2,000원이 됐는데 급여수준이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상이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인구가 줄면서 같이 동반 줄고 있습니다. 동반 줄어서 그 부분이 8,6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관계는 당초예산에서 조금 덜 썼습니다. 덜 써서 이번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명을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선진지견학관계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씩은 도에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보육원대표라든가 종사자를 보낼 때 군비부담을 해달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대략 갈 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군비부담을 1명분에 대해서 81만 5,000원 정도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어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자세히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호주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내 모범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에 34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해외까지 보내면서 81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길래 의문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149쪽에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매년 실시하던 사업인지, 실시대상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우선 그걸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장애인 주택개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3,000에서 5,000정도를 매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보수를 100만원 내지 150만원 선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4~5년 차를 지금 해오기 때문에 거의 웬만큼은 수리를 조금씩 다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보수했던 것은 제외하고 보수한 실적이 없는 장애인 중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자체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면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의지가 있으면 읍면별로 신청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고 예산범위내에서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예산에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할 때는 조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방법자체가 신청이 읍면에서 되면 선정자체를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좀전에 승춘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분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한 부분인데 저소득 장애인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주면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당당한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동냥받듯이 행정의 수혜를 받는 그런 비굴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당당하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군에서 계획수립을 잘해줘야 하는데, 수리가 형식적인 수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100만원, 150만원 했는데,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수리라는 개념으로 보수가 안됩니다. 물가단가로 봤을 때 장판이나 교체해주고 벽지나 새로 교체해 주는 선이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장애인 가정의 주택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나가보자 그래야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폭들이 형식적이거나 홍보를 위한 지원은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10집 지원해 줄 것을 5집으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59쪽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주택개보수도 같은 맥락에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모든 사업시행은 읍면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잘 계획을 수립하고 대신 단가적용이라든가 읍면에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지원을 해주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지침을 내려줄 때 대상자를 좀 줄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수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볼 생각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국 위원님께서 업무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먼저 시행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해야지 행정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부터는 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가옥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속에서 과연 수리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눠주기 식으로 됐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주거안정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들든 800만원이 들든 근본적으로 수리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에 의해서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적 잘해주셨고요. 그 부분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 건에 대해서 일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로당이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근본 취지는 난방비 연료비가 계상될 때마다 느끼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1배럴에 40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겨울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지 몰라도 난방이라고 하면 동절기 난방만 치중되어 있는데 물론 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절기 냉난방이라고 그럽니다. 하절기에도 상당히 덥습니다. 하절기가 또 길어졌어요. 이젠 봄이 오는가 하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도 몇 개월씩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난방이 꼭 겨울난방만 치중하시는데 냉난방 개념으로 가되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통폐합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으면서 통폐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통폐합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도 더 잘아시겠지만, 지역의 사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그 경로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리단위로 되다보니까 리경로당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를 달리하면 또 노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벽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통폐합부분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해봤는데 반발이 어느 정도 세냐면, 대단히 셉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한테 욕까지 막하고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하고 재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식의 전환은 와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통폐합관계도 거론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리단위 경로당이라고 그런다면 리에 통폐합이 됐다면 두 개 내지 세 개씩 들어가 있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바탕 속에서 통폐합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가 통합이 된다든가 행정리가 조정된다든가 조정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두 개 세 개씩 경로당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서 두 개만 조치한다, 아니면 한 개만 조치한다, 통합경로당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하고 모색이 돼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폐합관계는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 속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부분은 조금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분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점유를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것이 12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 60만원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난방비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된다든가 하는 것을 예산파트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속에서 상향시키는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올려드리겠다고 확답할 수는 없고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난방비자체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쓰고 있고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될 것이라고는 장담 못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기존 있는 경로당을 왜 통폐합을 거론하나 이렇게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난방비 50% 밖에 안된다 그러지만 지금 유가가 40불이면 30%도 안돼요. 실지 이것이 지극히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있는 시설을 가지고 지역에 보면 마을회관있죠. 경로당있죠. 사실 다 어른들이 가서 쉬시는 장소입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을 겁니다. 거리가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고 또 몇 분 안모이시는 곳도 있고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건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다 좋은 환경에서 하절기고 동절기고 편히 쉬시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을 잘 운영되게 그런 취지에서 거론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데서 인식을 과감하게 전환하셔서 사실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거 아니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서 노인이 몇 분 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데 많은 모순점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주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지역의 노인들 복지시설이 경영마인드가 훌륭해서 좀더 앞서나가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우리 박연호 과장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갈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노인분도 많고 또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중에 겨울철 난방비하면 맨 그 틀에서 짜여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삼
김광삼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승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거 외에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해서 20~30군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좀 전에 노인정을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부분은 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것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도 가야되는 방향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또한 그걸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예산파트하고 계획수립해서 군수님한테도 결심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삼
김광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넓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이에 부응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