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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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최웅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원심덕 위원, 조정현 위원, 차병표 위원, 최종화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최웅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한규석 위원이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현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간사 조정현입니다. 본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조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5월 24일 본 회의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계속 사업의 사무리, 주민불편 사항 해소등을 중점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 4천 46억 8천 2십만 4천원 보다 771억 1,493만 9천원이 증가한 4,817억 9,514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2%가 증가한 3,668억 975만 2천원, 특별회계는 33.4%가 증가한 1,149억 8,5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가 1,227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782억 9,423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220억 660만원, 지방양여금이 173억 9천 9백만 2천원, 지방재정보전금이 369억 5,240만원, 보조금이 834만 3,7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1% 인 188억 5천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관내에 소재한 기아, 현대, 삼성등 대기업과 협력업체에서 경기 침체속에서도 호조를 보여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주행세가 25.2%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이 2003년도 35.5%에서 38.5%로 3% 상향이 확실시 되며 2003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22.3%가 인상되어 종합토지세가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문에서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242억 1,955만원이 증가되었고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 금의단지개발부담금등 일반 부담금이 83.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2.4% 105억 4천 4십만원, 지방양여금 48억 9,520만 7천원인 22%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 되었는 바 이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앙 의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 판단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원 판단을 하여야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하여 시정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킨 결과로 세입의 정확한 전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과 인원 보충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건비의 증가로 인한 행정비가 7.5% 증가되었고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비등의 사회개발비가 20.3% 증가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경제개발비에서는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과목 설정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20억 8,160만원의 예산이 수개월 동안 사장되어 적기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앞서 물품 정수 승인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등 사전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우선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4월 1일부터 19.6% 수도요금의 인상분과 2003년도 결산 잉여금을 74억 1천 2백만원을 포함하여 36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태안 처리구역 하수처리부담금 116억 2,990만원과 기타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192억 8천 9백만원등 총 525억 8,813만 3천원이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대지 보상금으로 102억 7,585만 2천원등이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전입금인 조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7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남양 지구개발사업비에서 9억 6,108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분의 증감정리, 필수경상경비, 계속 사업비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4억 6,227만 8원천은 원안 가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1,403억 482만원중 1억 6,750만원을 삭감한 1,402억 2,73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2,249억 5,265만 4천원중 23억 3,790만원을 삭감한 3,313억 1,498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1,149억 8,539만 1천원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여 예산안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국 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국 소별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3.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 노트북과 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먼저 심의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실에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할려면 인터넷선이 들어 와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 인터넷 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의원 집무실에는 들어와 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여러 가지를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는 바로 바로 빼서 볼 수 있게 할려면 상임위원회 실도 당연히 선이 들어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실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건소소관예산안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태안에 보건지소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태안읍사무소 옆 부속 건물에 8평 정도의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 인구가 지금 현재 82천명인데 8평의 상담소를 운영하기는 비좁아서 보건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공중보건의 한 명을 추가로 상설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59쪽 하단을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동 진료 자원 봉사자 급양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 건강 검진 및 진료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날 보건소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설 운영하는 과정에 인력은 전부 의사회, 약사회, 보건강사회, 치과의사회 이런 분들의 전문가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점심 식사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적은 금년도 들어와서 일요일날 상설 운영하는 것이 60명 내지 80명이 진료 검진을 받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 지소를 순회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월 2회 상설 운영을 함으로서 홍보도 안정되었고 지역의 기업주들이 인식을 해서 기업주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되는 현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에 동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고 평일날도 와서 많은 건강 검진을 받고 진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 시간 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료 내지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홍보는 각 기업체 기업주들에게 서한문을 두세차례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기업지원과에서 각 기업에 홍보할 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 홍보 자료와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려우시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내에 취업을 해서 고생하시는 외국 근로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건지소 무인 경비 시스템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보건지소에.

종화

최종화위원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무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사용료라고 하는데 설치는 당초에 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59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세콤 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설치비가 4백만원인데 사용료가 1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비상시에 세콤을 설치한 회사에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이 갑니다. 사용료 기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높이고 낮추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385천원에서 11개를 설치를 하게 되어서 423만5천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설치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1년치입니까? 몇 개월치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7개월치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한군데 사용료가 얼마나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3만원 정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한달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한달에 11개소면 160만원 정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돈이 안 들어 가지만 사용료는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7개월을 하다 보면 예산 금액이 올라 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63쪽 하단을 보면 의료 및 구입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5억 2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한 것이 43명 등록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보건사업 추진 선진보건소 벤치마킹에 1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 대상으로 해서 방역 평가를 했습니다. 방역 평가를 해서 화성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상을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화성이 산림 지역과 해안 지역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 일부 잘 되는 보건소와 남해 지역 잘 되는 보건소, 산림이 많이 조성 되어 있는 보건소쪽으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상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상사업비를 대부분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화성보건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신데 대해서 잘하시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화성시와 걸 맞는 벤치마킹을 하셔서 화성 보건 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궁평 보건진료소와 남양 보건 진료소 신축을 하시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외에 지역 보건진료소가 건물이 노후 되고 또 시설도 가 보면 아주 빈약한 것 같은데 타 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나 장비, 시설 문제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에 접해서 폐쇄되거나 이런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오지, 대중교통 수단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될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건물로 봐서는 오지다, 아니면 도심지라는 것은 인구가 집중화 되어 있는 태안을 제외해 놓고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입니다. 그 지역에서 보건 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현재 시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나 여건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금년도에도 공중 보건의를 세명을 추가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사실 공중 보건의들이 항상 저희 지역에 배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중 보건의 우선 배치 계획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 보건의 배치는 국방부와 보건 복지부에 협의해서 시군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이 그해에 공중보건의로 입소하는 인력 자원에 따라서 시군 배치 인력이 달라 집니다. 금년도에 세명을 더 추가로 받아 왔지만 내년도에 5명이 줄수 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 배치가 우선이지 시설을 먼저 많이 해 놓고 인력이 없으면 그 시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좀더 도시화 되면 그것은 일반직으로서 보건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자생화 식물원 부지 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 2월 1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고 나서 3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3월 16일날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분할 측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지금 5명이 소유주입니다. 5명과 토지 매수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2명은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 3명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6월중에 가급적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6월 정도면 매입 절차가 완료 된다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하는데 돌발 변수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돌발변수라는 것이 감정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 평가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응하는 자세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소장님께서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매입에 응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수 동의서를 먼저 다 징구를 했고 현재 두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거의 다 돼 가고 비교적 토지주들이 현재까지는 특별한 가격 문제는 말썽을 안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대두 되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중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 가지고 절충이 될 것인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소유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3쪽에 보면 개발센타 비닐 하우스 시설 보완 차광망 설치가 나왔는데 평당 8만3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무실 앞에 시설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사무실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치 않습니다. 바로 저희 앞에 있습니다. 정면 앞쪽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꽃묘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생화 식물원이 지어 지면 들어 갈 수 있는 풍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금 모자라서 이것을 예산을 추가로 쓸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이 금액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차광망을 어떻게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하우스를 하나 짓고 속에 차광망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에 있는 기술센타에 하우스동이 몇동 몇평이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40평 정도 됩니다. 3연동 짜리가 하나 있고 2연동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100%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연중 꽃을 7번 정도 생산해서 가로변 화단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간사

언젠가 가 보니까 활용이 안되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잠깐 잠깐 비는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산을 하면 육묘를 하면서 그때는 육묘를 조금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것을 증식하는 단계 전이라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예찰포 운영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혹명나방 약제를 혼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적지 않게 봤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술센타에서 예찰포를 잘 운영을 하셔서 사전에 우리 농정과에 항공 방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혹명나방 약제는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하고 섞으면 약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명나방 약제는 파단계통의 약을 쓰는데 그것은 항공방제로 다른 약과 혼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돌발 해충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항공방제 시기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곤란하고 가급적 항공방제 살충제 중에서 혹명나방에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는 쪽으로 그런 약제만 선택을 해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혹명나방하고 일반 농약하고 혼용이 불가능하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나 약효는 다소 떨어 지더라도 혼용할 수 있는 약제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것을 선발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상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해병대 사령부 상수도 배수관 관로공사 한건인데 해병대 사령부 상수도 공사를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도비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타 지자체와 중간쯤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상수도사업을 시공중에 있는데 시공이 너무 늦어져 가고 있고 먼저 소장님께서 발주해 주셔서 했는데 사업할 때 직원을 가끔 가다 내보내서 감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식수가 너무 시급해서 요청을 해서 한 부분인데 공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또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원들을 내 보내서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속히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 다시 재시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시공 날짜도 늦어지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많을 테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부출장소소관예산안

10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68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 공익근무요원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6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현재 동부출장소에 공익요원이 10명인데 현재 태안읍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양해를 구해서 반으로 갈라서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가릅니까? 태안읍에 있는 미화원 같이 쓰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칸막이를 해 줘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칸막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공익 요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를 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태안읍에 있는 미화원하고 지금 동부출장소 공익 요원 10명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안 쓰고 있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거기는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태안읍 환경 미화원이 쓰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미화원이 쓰는데 나누어서 쓰겠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10명은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하다가 서고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칸막이를 무엇으로 하는데 6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거기는 경량 판넬로 하고 도배등 다 들어 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환경미화원이 태안읍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12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6백만원을 가져야 칸막이를 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앞에 비가 맞기 때문에 출입문 앞에 비가림을 해야 되고.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과 태안읍과 동부출장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태안읍에 따로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에도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태안읍에 공익요원이 20명 되고 동부출장소에 공익요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태안읍과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20명의 공익요원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태안읍의 공익요원은 태안읍사무소 숙직실을 쓰고 있고 동부출장소는 쉴곳이 없기 때문에 지적 서고에서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휴게실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익요원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총괄로 전체적인 인사 관계는 시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장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를 들자면 방위의 경우 중대본부 중대장이 통제를 해서 흐트러짐이 별로 없이 잘 하는데 공익요원은 통제 기능이 가끔 보면 마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공익을 관리 하는데 아무래도 계급적인 복장을 같이 입지 않기 때문에 다르겠죠. 공익들은 밤에 생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동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말 잘 듣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한두명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동부출장소에 가끔 가 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따라서 직원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지금 창구가 문제가 돼서 공익요원들이 창구에 있었는데 이번에 네명이 더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전체적으로 정식 충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반적인 틀로 봐서 동부출장소에 어려움이 없으신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는 현재 토목 관계 개발행위 관계가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2명 정도 더 추가로 정원 승인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당분간은 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원 문제만 어렵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2명 정도 증원을 추가로 요청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예산안

10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지시관리 사항 관리시스템 구축 2천만원인데 어떻게 시스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가 전부 전산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라인이 다 전산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지시 사항을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결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시 관리도 같이 보면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전산을 구축하는 시스템 관리프로그램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천만원을 더 세웠단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더 세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인데 저희가 조직 개편 기구 확충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를 2천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때 그때 예산을 정확히 못세운 것이라든지, 그런 누수 현상이 일어 나는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 운영비를 풀로 더 확충을 해 놓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미처 반영이 못된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5개월도 안 되었는데 당초 1년간 풀 지원해 주는 사업이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년도 안돼서 배가 넘게 예산을 세우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일단 풀 관리 업무로 해서 확보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연말에 가서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종화

최종화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은 돈이 없다면서 미리 예측을 감안해서 3천만원씩 돈을 확보를 해 놓는 이유는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도로 보수 예산도 5억씩 하지 않습니까?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보수 관리해서 하느라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각 과에서 세우느라고 애를 쓰지만 불요불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워놨다가 신축성 있게 행정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왜 예산이 2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5개월 써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천만원을 세우든지 5백만원을 세우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2천만원 세웠는데 5개월도 안되어서 3천만원을 더 세워서 행정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여유있게 3천만원을 세운다, 그럼 기술 부서에서 공사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고 기획홍보담당관실은 돈이 많아서 여유 있게 몇천만원씩 세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이돈 가지고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행정지도는 건설과에서 지도를 해마다 제작을 하는데 기획홍보담당관실에도 또 행정지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관내 현황도라고 해서 도로망이나 각종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를 수록을 해서 행정의 통계나 수록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이런 것을 간단히 표시를 해 가면서 건설과에서 관내 도로망과는 틀리게 만드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3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년만에 한번씩 행정지도를 제작을 한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동안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도 변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고.

종화

최종화위원

3년에 한번씩 하면 많이 변경이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행정구역 변경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통계 현황도 많이 틀려 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 디지털 카메라를 한대 구입하는데 35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용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방송 매체와 매치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기술자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인력 문제나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하려면 4억 정도 장비가 수반이 되어서 1단계로 자료 수집을 할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결론이 모든 걸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결론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35백만원씩 들여서 장비를 사 와도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소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부 증액이 된 반면에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액된 내용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반 회계 예산에서 얼마를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6억7천만원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외에 우리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8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4억 37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회계 운영비에서 일정 비율을 예산 확보를 해 놨던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최대한 6억7천만원 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규석

한규석위원

심의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감액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심도 있게 하셨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단체에서도 예산을 함부로 안되겠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입 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이 15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감액된 것 중에 지방 교부세가 105억 정도 감액이 되고 양여금이 48억 정도 되는데 교부세는 일정 비율,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이나 세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당초 예산에 했을 때 작년도에 몇%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교부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방 자립도나 세수 문제, 인구, 시세 등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당초 예산에 추정했던 것 보다 양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추정을 많이 잡았던 것이죠. 예년에 비한다든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확정 과정에서 줄어 드는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

양여금은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양여금도 역시 그러한 비중으로 봐야 되겠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좀 양여금을 잡은 것이죠.

규석

한규석위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이 100분의 15 정도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지방 양여금의 경우 도로 정비 사업이나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등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어떤 목적을 두고.

규석

한규석위원

1회 추경 총 예산중에서 153억이 감액이 되고 교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년 수준이나 도의 지침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너무 많이 잡은 판단도 있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교부세가 344억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20억 정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오히려 살림은 매년 늘어 나야 되는 입장이고 써야 될 부분들은 많아 지는데 교부금은 화성시만 작년 대비를 해서 적게 교부를 받은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두가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성시 재정 규모가 확충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한 가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균형 발전 차원도 가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 세수 문제와 시세의 규모, 여기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입 사정을 하실 때 면밀히 기하셔서 153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교부를 못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정보통신담당관소관예산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복제를 해서 쓰면 불법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엑셀이나 글은 하나를 사서 한 사람이 하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85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0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50개에 대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0개를 하나에 40만원씩 더 사서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할 수 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38페이지 맨 밑에 1억95백만원 예산 선 것은 컴퓨터 구입해 준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수가 1,35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3년을 활용하면 내구 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2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신규가 48대가 되겠습니다. 120대분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0대분을 교체와 신규로 해서 1억95백만원을 세운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당초 예산에도 있죠.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화성시에 배부된 것이 1,350대를 배부한 것인데 자꾸 늘어 나면 늘어나는 대로 신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내구 연한이 도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신규 직원이 증원이 될 경우에는 신규로 또 사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각 읍.면.동에서 신규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로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신규자이면 해 주는 것이죠. 아니 신규자이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보유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감면에 직원이 13명이면 13대가 확보 되어 있으면 신규자가 가도 인계를 받아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만약에 정원이 13명이었다가 14명으로 한명이 늘을 경우에는 한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마을 회관에 컴퓨터 설치해 주는 것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1년에 몇 대 정도를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개 읍면에 보통 2개 마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0개 정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종화

최종화위원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에는 다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년에 각 읍면에 1개 부락씩 설치를 해 준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인터넷 통신망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통신망이 68%가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68% 밖에 안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내에 KT에서 오지 음영지역을 해소화 하는 방안으로 90% 통신망을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고 음영지역, 통신망이 안 들어 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외떨어져 있다든지, 아직 외지에 있는 곳은 위성인터넷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중에 33대를 설치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는 위성인터넷 설치 대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는 향후 언제쯤이면?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금년말이면 95% 정도 통신망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5%는 말하자면 통신망 업자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지나 별도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곳은 위성 인터넷으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외 지역 까지도 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시 전 지역에 통신망이 완료가 돼서 어느 시민이든, 어느 지역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년에 네 번씩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통신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음영지역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는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가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8쪽인데 PC구입에 1억 9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대를 어떻게 구입하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고 교체를 할 경우에 기존에 쓰고 있던 PC는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폐기 처분을 하는데 폐기 처분을 하면 분리 수거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판매를 해야죠. 올해는 판매를 안했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량 판매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규석

한규석위원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못쓰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하지만 내구연한이 3년이어도 보통 몇 년 더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 시설이나 영세 가정이나 컴퓨터를 확보를 못한 가정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곳에 보급을 하고 또 보급할 수 없는 PC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업체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여러 가지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몇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보통 편하게 386이다, 486이다 XP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어느 부분이 몇 대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386이나 486은 다 교체돼서 없는 상태이고 다 LCD로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부 다 XP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50% 이상 XP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00%가 아니라 신형으로 교체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같은 PC중에서 등급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 박동균입니다. 팬티엄 Ⅳ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팬티엄 Ⅲ가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팬티엄 Ⅱ 이하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팬티엄 Ⅲ중에서 초기 모델로 650MHZ 이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PC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보다 등급이 낮은 PC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다시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직원들 쓰는 것으로 현재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 쓰고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사항이고 현재 공공근로나 공익들이 쓰고 있는 사항은 사랑의 PC 보내기로 무인가 시설이나 장애인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개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지만 전부 폐품은 아니죠?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3년에서 1년 더 쓰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차피 내구연한 지났다고 폐기 처분 하는 것 보다는 뜻 있게 써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데.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초창기에는 업그레이드 개념을 썼는데 요즘에는 업그레이드보다는 교체하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 보다는 교체하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정보화 차원에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속도가 빨라졌다든가 여러 가지 이점에 있어서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향상되게 업무조건이 좋아졌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응해서 인건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컴퓨터 자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능 자체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만큼 차지하는 용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컴퓨터도 기능이 더 좋아지고 또 시대적으로 컴퓨터 기능이 좋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과적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화성시 민원 내지 여러 가지가 그전 보다는 나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총무국소관예산안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장기근속자 해외 연수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삭감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저희가 요구하게 된 동기는 30년 이상된 공무원이 젊어서 30년 동안 청춘을 불사른 것인데 정년도 다 되었는데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해외 연수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군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만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일요일날도 거의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적인 여유가 없어서 해외여행은.....

병표

차병표위원

30년 장기 근속자가 우리시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는 36명 있습니다. 당장은 다 못가고 우선 9명, 10명 정도 34년 넘은 사람만.

병표

차병표위원

34년 이상 근속자가 10명이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4년 이상 근속자가 7명이고 2명은 이번에 명퇴하고 공로 휴가 가는 사람.

병표

차병표위원

명퇴가 3명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명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명은 어느 분이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정년이 2명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년이 2명, 명퇴가 한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 끝에 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7항을 보면 소속 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 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느 의미인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평생 직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드리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 시켜 주기 위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우리시에 산재 되어 있는 민생을 위한 사업도 산적해 있기는 하죠. 농촌 지역 모심기철에 벌판을 나가 보면 비포장 농로가 빠져서 35마력 이하 트렉타는 운행을 할 수 없고 또 이앙기도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장기 근속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긍심과 또 소속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액된 9천만원에 대해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제 소신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인 기업체도 7년이나 10년 정도 된 근속자들은 해외 여행을 보내는 기업체도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 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10명인데 7명은 해외로 가고 3명은 안간다고 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안간다는 것이 아니고 7명은 장기 근속이고.

종화

최종화위원

나머지는 명퇴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서 10명이 간다고 하는데 며칠 갑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7, 8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7박8일 정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명을 간다고 세웠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공무원은 10명이 가는 것이다, 53페이지를 좀 봐 주실래요?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는데 콘테이너를 사신다고 했는데 1,320만원인데 민방위 장비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면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개소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매송과 마도와 향남, 우정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매송의 경우 건물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 지었는데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민방위 장비를 보관한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면이 아니고 후면에 빈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건물은 잘 되어 있지만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미관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잘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콘테이너 박스가 미관을 해치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콘테이너 박스가 50억씩 들여서 새로 지은 건물에 옆에 콘테이너 박스 놓는 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물 후면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식당 옆 공터를 봐서 설치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매송과 비봉, 또 어디 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정, 매송, 마도, 향남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새로 지은 건물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정, 매송, 향남이라고 하면 새로 지은 건물만 창고가 없어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콘테이너를 놓는다고 하면 설계 자체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른 물건과 한데 같이 적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42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체불 임금 지급액이 1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미화원들이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을 안줬냐면 월차 수당,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태안에 미화원이 6명, 동탄, 시설 관리 공단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4명, 장안면에 1명이 있기 때문에 기위 지급이 안된 것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월차 수당은 제도가 별로 없어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옛날에 그런 것이 관심이 별로 안가져서 없었는데 계속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노조가 생겨서 사실은 2, 3년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 사람들은 2, 3년부터 대두가 되었으면 언제 그만둔 사람들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년이내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몇사람 준다고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1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그만 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년전이니까 대개 구조 조정때 그만 뒀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구조구조정때 그만둔 사람으로 3년전이면 2001년도 후에 11명이 그만뒀는데 왜 3년까지 끌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이 소송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줄 생각도 안했고 받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3년전에 줬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년전에 준 것이 아니고 2, 3년전에 관둔 사람인데 당시 이 사람들이 다닐 때는 주휴수당, 월차 수당이 없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년전에 그만둘때는 월차 수당 개념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소송을 해서 월차 수당을 15백만원을 주라고 승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3년 전에 월차 수당을 주게 되어 있으면 3년전에 그만 뒀으면 2001년도에 그만 둔 사람은 2002년도에, 주고 2002년도에 그만둔 사람은 그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줬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서 편성을 했느냐는 얘긴데 소송을 해서 이제서 판결이 나서 주게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전에는 그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고 우리시에서도 공무원에서는 월차 수당을 안 줬습니다. 사기업에서 줬던 것이지, 그런데 노조가 생겨서 공무원 사회나 똑같이 노동조합에서 요구 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른 시군도 준 것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돼서 타 시군도 다 똑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부터 타시군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소송에서 진 것은 작년에도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오니까 숫자 다 파악해서 지급할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미리 세우는 것이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안하면 전문가들이 찾아 다니면서 소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무 연한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 이것은 대두된 것 자체가 타시군에 있었지만 저희는 크게 관심을 덜 가졌는데 지난 번에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전 시군이 내년에는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시행이 9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요구 못한 것은 총무과 잘못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정년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 세울때 이 사람들이 30년이 안된 것도 아닐테고 어차피 30년은 다 넘으신 것으로 보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또 한가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효과성내지 시급성이 어떤 것인가, 기대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화성시를 이끌어 가는데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미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뭡니까? 한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원들의 사기 진작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에 민방위 시범 마을 훈련 경비 지원이 있는데 기정에 6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모자라나 보죠. 6백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했는데 시범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송산, 향남, 양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개 마을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개 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민방위 훈련때 전 지역이 다 하지 않고 신청하면 선정해서 해마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 방파제 공사를 하는 훈련을 한다면 마대, 프랑카드등 각종 시설을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면 전체가 대상이 돼서 훈련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체라기 보다는 면에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남양의 경우 남양 시내 기술지원대나 남양동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면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정된 부락주민들이 훈련에 동원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주민 위주의 훈련이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를 들어 재난 방지 훈련이라고 하면 제방이나 방파제, 비상 사태에 훈련하는 것을 숙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년 몇회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년 3회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개 부락에 1회에 1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때 그때 장비 사 주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터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비로 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부지가 45,270헤배, 사업비가 42억 3,100만원인데, 50억의 예산이 섰는데 50억중에서 남는 돈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억입니다. 5억 가지고 설계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약 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토지매입을 4억 5천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의 일부 토지가 개인 사정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넘어가고 나면 나중에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사람 소유의 토지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초 단계에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4억 5천만원 남는 것은 일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토지매입비가 총 17억 6,700만원인데 왜 예산을 이것밖에 안세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친일행적 때문에 말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5억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친일행적 얘기가 나오면, 확고하게 토지매입을 해서 꽃동산을 만든다고 하면 확고한 계획이 선 것 같은데 여론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만약에 일부 땅을 사 놓고 나중에 토지 매입이 안될 때는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 하고는 추경에 18억 정도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다 세울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세입 예산에 그 정도를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것만 5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매입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 지주들이 어느 정도 승낙이 됩니까? 감정가격에 팔려고 지주들의 호응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토지중에 남양 홍씨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거의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매입 협의 매수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한명 정도가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사람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약 7천평방미터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2,500평 못 되는.

종화

최종화위원

매입하는 평수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5,000평방미터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분의 1 차지하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0분의 1 정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친일파 얘기가 나와서 반대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론이 좋지 않은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려는 것이 몇 년 됐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기념사업으로 해서 홍난파 선생을 신격화 한다든지 성역화 할 생각도 없고 시에서는 문화유산인데 홍난파 선생이 친일행적이 있다고 해서 홍난파 선생이 작곡한 “고향의 봄”이 금지곡이 된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애창하는 곡이기 때문에 친일행적과 음악적 업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홍난파 선생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관을 짓고 주변에 고향의 봄에 나오는 것 처럼 꽃동산을 조성하고 야외음악당을 지어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려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아직 용역은 안 준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역은 1대기 재조명 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줘서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하고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아직 집행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도에서 하라고 해서 시에서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친일행적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고 우리가 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비 자체만으로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0페이지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용주사 유물전시관 정비사업으로 5억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98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용주사에 유물전시관을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지어놨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용주사에서 보관하는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말사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85%를 지원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지어놓았는데 그안에 내부시설, 전시시설, 도난방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이번에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신빈 김씨 묘 비각 설치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신빈 김씨 묘는 당초에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비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비각을 세우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군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토지매입 계획의 비용이 1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39,000평방미터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께서 친일행적의 비난 때문에 사업에 신중을 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친일시비 논쟁이 있지만 하겠다 하는 것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하는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미 공문을 띄워서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이번 본 예산에 2천만원 세운 것 가지고 난파 홍영후 선생 일대기 재조명 용역에도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 아시겠지만 16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역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법사위원회 김용균 위원의 선친인지, 그 분이 거기에 해당돼서 많이 반대를 해서 16대에서도 성과없이 끝났는데 17대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역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도 만 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사업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쉽게 스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향의 봄” 유명한 곡을 작곡하신 분이라고 보지만 그분은 일본 군대의 군가도 많이 작곡을 해서 제공을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조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을 대충 살펴보면 정확한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 한 부분, 이 분이 음악에 기여한 공로라든지, 음악의 재능을 살릴려고 하는 또 우리시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화성의 인물을 내세울려고 하는 인식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도 또 다시 친일파 역사 정리를 해 나갈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정확히 이 분에 대한 역사 조명을 어떻게 해야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 업적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친일 행적이 일본 군가를 작곡했다든지 몇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친일 행적을 미화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있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자료관을 짓게 되면 자료관에 한쪽에는 음악적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한쪽에는 친일행적에 대한 자료를 전시해서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는 홍난파 선생에 대해서 제3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홍난파 선생의 친일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문화인물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몇 년전에 이달의 문화인물로 홍난파 선생을 지정한 적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홍난파 선생이 살았던 집을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해서 고시중에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친일행적을 한 오류는 있지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전시해서 화성시의 문화적 공간도 제공하고 문화적 인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시관이 아니더라도 이 분의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면서 부터 이 분의 이중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이 분의 생가라든지 이 분과 해당되는 장소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후손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관이 전달 되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대로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정확하게 조명하라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58쪽에 지역문화축제 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승무제가 작년에 용주사에서 했던 행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아래 보면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2천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무대장치 설비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승무제 하고 관계없이 화성재인청이라고 옛날 조선시대때 예인들의 단체인 재인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성재인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화성재인청 보존회에서 무용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종교단체의 특혜라는 소리는 안듣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해와서 기독교 단체쪽에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쪽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종교를 떠나서 지역과 관계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대회가 삭감이 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요구할 시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작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해 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5월 23일에 수원 화성행궁을 출발해서 융건릉까지 오는 자전거 타기 대회가, 명칭은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대회”입니다. 종점이 융건릉이고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3개 기관이 공동 지원을 하는 행사인데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운동부 숙소이전 내용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청 직장팀인 펜싱팀이 발안농생고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기숙사를 비워 달라고 해서 학교 주변인 발안주변에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를 임대해서 숙소로 쓸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임시 숙소가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청 육상부라든지 전세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전세이기 때문에 임시입니다만, 계속 숙소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읍면동 출전비가 있습니다. 1개 읍면동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3억이 계상되었는데 충분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이것 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읍면도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도 비용 거취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서 이 돈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얼마전에 지상에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강력히 요구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작년도 보다 100% 인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올해 집행해 보시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더 세워서 타 시군처럼 불명예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계 용역비인데 당초 본 예산에 2억의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니까 8,600만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2월달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날짜수를 가지고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하루 평균 1.5명 꼴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명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이 주.야로 교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금액 정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 계약 조건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계약조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 1.5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법을 단속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해서 조정을 해서 5명씩.

규석

한규석위원

계약 조건에 부대 조건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약을 하되 원만히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융통성이 많이 있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신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처음 이런 것을 용역계약을 하는 바람에 당초에 평소에는 청경들이 근무하다 불법 시설을 지을 징후가 보이면 용역회사를 투입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해서 날짜를 길게 잡고 1.5명씩 계약을 해 놓고 필요할 경우에 몇 명이 와서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으로 마무리.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9천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제부도에 행정대집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도에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에 또 한번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4월경에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분들 하고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2억 가지고 이분들 하고 용역 계약이 언제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역은 4월 6일에 됐고 용역 계약액은 8,60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용역비 2억씩 본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또 4월달에 대집행 했다는 것은 이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해 줘야....

심덕

원심덕위원

대집행 하고 그 사이에 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약하기 전에?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9천만원이 용역관리 부족분이 있고 그 위에 또 5천만원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대집행 관리용역 하고 행정대집행 하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행정대집행 하는데 5천만원인데 66쪽에 일반운영비에 행정대집행 하는데 장비비도 2,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2억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약 1억 500만원 정도를 집행한 내용이 둘째장 중간에 있습니다. 제부리 관련 불법행위 관리 용역비로 세웠지만 이 돈 가지고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단속하는 비용이라든지 다른 실과소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시장 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예를 들면 공유수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포크레인은 시청 장비를 사용하면 되지만 지게차 라든지 많은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비 임차료를 세웠고 용역비도 그런 차원에서 더 세워놓은, 그리고 이미 이 돈에서 집행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더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관리용역 하고 행정대집행용역 하고 따로따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리용역은 당초 계획은 12월 말까지 가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관리 용역은 9천만원을 더 세웠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행정대집행 용역을 5천만원 하고 일반운영비로 제부도 행정집행 장비임차료가 2,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장비임차료는 아까....

종화

최종화위원

공유수면내에.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종화

최종화위원

시에서 대집행 명령을 내릴 때는 장비임차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부리 같은 경우는 관리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안해도 됩니다만, 다른 지역의 공유수면내의 불법, 궁평리라든지 행정대집행이 불가분하게 들어갈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부도로 나왔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등”자를 넣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공유수면내 불법행위가 이루어 질 때 시에서 대집행을 할 경우 장비도 사용하고 5천만원으로 공유수면내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대집행 용역비로 쓰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제부도는 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안된다. 이것가지고 사용하면 된다고 하면 궁평리, 송산, 조암이라든지 불법이 됐을 때는 대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부기가 공유수면내의 불법에 대한 행정 유지 관리비, 행정대집행 용역으로 서야지 제부도로만 있으니까 제부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구상에, 공유수면 뿐만이 아니라 야시장도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제부도 명칭을 빼고 무슨 명칭을 넣으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용역비, 이렇게 되면 저희 과에 세울, 어디에 세울때가 마땅치도 않고 또 제부도내에도 행정대집행을 하게 될....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하면 되잖아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저희과에 세울 명분이 또 없어지는 것이고.

정현

조정현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 세워서 예를 들면 불법행위라는 것이 거의 음식점이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위생업소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풀로 세워서 화성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야시장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모든 것을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조정현 위원님과 최종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제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여태까지 한번도 안세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부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때 지시한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세웠는데 예산이 한군데만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국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인근시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풀로 세워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용인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잘못 세워서 편법으로 사용을 합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조 간사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풀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무원 생리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우면 예산 세운 곳에서 일도 한다. 그러면 야시장은 전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어서 오늘도 국장 회의에서 야시장에 대한 문제, 제부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부도등 해 가지고 일단....

정현

조정현간사

제부도등이 아니라 제부도에도 모든 불법행위가 예를 들어 포장마차라든가 음식을 파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을 차단할려면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지요. 공무원 인력을 왜 야간에, 예를 들면 포장마차가 있다고 해서 인력 낭비를 합니까? 위탁을 시키면 알아서 할 텐데.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야시장 같은 경우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음식점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특산품전 하면 음식점은 전혀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야시장 해서 상인에 관한 문제를 하나로 묶고 제부도내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기 때문에 관광유원지로 해서 하나로 묶고 저희 나름대로는 단위를 묶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장 예산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타 부서에서 내 업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또 한가지 예산편성상의 기법을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경비로 얼마를 묶자 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이라도 세워 주셔야 앞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43쪽을 보면 1회 추경에 증가된 예산중에 보통 세외수입중에서도 재정상태가 좋다 할 경우에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반면에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24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세외수입이나 세입이 각 부서별로 전부 흩어져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을 것을 전부 내년도로 이월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기준해서 얼마쯤 될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연말결산을 하든지 연도 폐쇄기에 가서 자금 집행 결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순세계 잉여금이 되느냐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 했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잉여금이 발생되는 요인이 대개 두 가지 아닙니까? 세입 예산을 초과하게 해서 수납이 된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세출 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항목이 많아서 발생하는 두 가지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350억 정도가 본 예산에 이미 편성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 전의 예를 보면.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획홍보담당관 쪽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재산 매각은 세무과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거의 90%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통계만 가지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재산매각 대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재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당부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분 안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재산매각대금을 계상한 것은 수시로 매각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중요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는 북양동에 있는 시유지 2천여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토지까지 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은 회계과 예산 심의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행사비 지원이 당초에 1천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예요. 통합관리 재정 연찬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라고 해서 세무 공무원들을 행정자치부의 세무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교육을 받고 연찬회를 가져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세무직들만 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한자리에 모아서 일정 기간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무직 뿐만이 아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그리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직원도 한 두사람씩 참여를 시켜서 연찬회를 갖겠다 해서 당초 예산 1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매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0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성실 납세자 경품권 지원이 있는데 경품권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성실 납세자 기업인이나 개인에게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일환으로 일정기업인을 선발해서 성실납세 현판도 주고 개인에게는 경품권으로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환으로 도비 지원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회사는 현판을 붙여주고 개인일 경우에는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1,75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성실 납세자 기업이나 개인에게 몇 개 정도를 줄....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180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80명이면 개인은 5만원, 기업체는 현판을 달아준다. 180명을 성실납세자라고 볼 경우에는 1,752만 2천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매년 하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사유재산 매각 수입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시에서 수입을 잡는 부분이 있고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유 재산으로 대략 시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4억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부 의회 승인을 득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은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중요재산은 받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다가 아니고 중요재산은 받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억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받을 것은 다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부분까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받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한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도로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등 하는데 시유지를 다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각 면마다 들어온 것을 보면 하나도 받지 않은 면도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도로 사용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은 면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부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료는 공유수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부지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쭉날쭉 합니다. 많은 읍면도 있고 적은 읍면도 있는데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정, 남양, 향남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행정재산 사용료이거든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그 부분은....

준재

김준재위원

시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시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는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런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잡았으면 추경때 세입을 별도로 안잡아도 되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사용료 수입을 적게 잡았다가 1회 추경때 판단을 해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더 발생한다 하는 읍면은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각 시유지가 각 면마다 도로나 공유수면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면이 있는가 하면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23쪽에 시청사 전면 광장 공원 조성공사 기본계획용역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사 전면 광장을 공원화 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때 광장에 진출하는 차로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서 나가는 차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차로만 해서 되겠는가, 광장도 삭막하니까 광장정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차로 개선 사업을 그때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차로 개선도 하고 광장이 보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고 조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공원화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시민, 민원인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지 않느냐? 준공한지가 3년 반 정도, 시공을 한지는 4년여가 됩니다만, 3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 너무 이르다, 용역비만 세우지 말고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회계과장님 견해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업자체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출입 차로는 보도블럭으로 설치를 했는데 차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덜컹덜컹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이 얕아서 차들이 경계석을 넘어서 주차를 합니다. 물론 저희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광장에서 시승격 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장을 이용한 행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행사를 하게 되면 대강당이라든지 공연장을 여기저기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광장 자체를 공원화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머리를 식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현재 보면 우리 시청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주변 도로에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자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렸던 사항은 주차난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반이 청석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다가 우측, 주차장 아래쪽에 3m 정도 절개지가 있는데 그 아래 부분이 정문까지 통해서 후문있는 곳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상에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남양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을 인수해서 우선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거기다 청사를 건축해서 청사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당면해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다만 청사 관계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를 인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 주차장을 가만히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식을 기술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활용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안도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신영통 현대 아파트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총 사업비가 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천만원이 승인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착공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난 해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난 해 10월에 착공했으면 6, 7개월 됐는데 4천만원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도 8월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8월말경에 준공이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9억짜리 공사인데 4천만원이 늘어났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연도가 바뀌어서.

종화

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부터 해줍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물가상승률도 있고 금년 봄에 자재난을 겪다 보니까 관급자재로는 공급이 도저히 불가해서 철근 관계는 사급 자재로 전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종화

최종화위원

철근 관계가 문제가 돼서 4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주목적이 철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넘어가면 그것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인지? 안 해주죠? 연도말 폐쇄로 넘어간 것인데 공사는 하나도 안했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11월, 12월달에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했습니다. 흙막이 공사하고요.

종화

최종화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청사 옥외환경정비공사로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읍면동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종화

최종화위원

옥상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니요. 부지안에.

종화

최종화위원

면사무소 안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파고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직원들도 점심 시간이라든지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조사해서 8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8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 형편상 일부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몇 개면을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8천만원을 가지고는 3개 면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느면을 할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획으로는 장안, 마도, 서신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개면에 2천만원 조금 넘게 시설을 한다. 앞으로 각 읍면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지난 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업 책정이 안된 곳은 다음달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특별휴가를 오늘, 내일 신청을 했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호적민원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라고 4억 700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은 끝난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용역은 끝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명패,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도로마다 도로명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안건을 부의해서 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시사 편찬을 지금 마무리 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옛 지명이라든지 새롭게 발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찬위원들이 하나라도 더 묻혀져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지명을 같이 협조를 해서 공유를 해서 아주 좋은 도로명이 명명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제적부등 전산화 사업 해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호적부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발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적부 만큼은 아직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적부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자꾸 만지면 아주 훼손이 될 우려도 많고 해서 대법원에서 금년초에 제적부도 전산화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시범 실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4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반 정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다음에 지적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은 전산화가 됐습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보면 불부합지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별로 없어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한 위원님한테 직접....

규석

한규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처음 당초에 만들적에 일본에서 지적을 만들고 지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통 하천 경계, 산의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적이 지금 현재로 전산화하는 작업도 그렇지만, 측량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80전 이내에 틀린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는 정도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 정상에 표준점을 놓고 계속 밀려내려가다 보니까 맨 끝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바다 가운데에 지적이 잡히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성남하고 광주하고 지적 양쪽 경계로 하면 2km 정도가 땅이 없어 졌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나무를 심었는데 재보면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쟁점인데 어차피 이것은 지적을 전산화 하고 GIS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현행 지적법상으로만 할려고 하면 주민 동의, 관계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땅을 줄여서 갖든지 아니면 내땅이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옆의 땅을 갖든지 하는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법상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불부합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은 어떤 행위를 못하겠네요? 지적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기존에 자기가 땅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고유의 목적대로 임야면 임야, 전답이면 전답대로 쓰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땅의 지목을 바꿔서 별도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28쪽에 경상사업비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강사 수당이죠? “강수”가 아니고?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오타가 났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회에 9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몇 시간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시간은 두 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구역이 넓으니까 본청하고 동부지역, 발안지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 강사료를 한 분당 30만원씩 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시간에 강사료가 1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30만원인데요.

병표

차병표위원

한 시간에?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시간은 그분이 강의하시는 시간도 있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그분들한테 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강사수당은 시간당 1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밑에 보면 미니정원 설치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민원실에 바위 같은 것 등을 해서 기암절벽을 형상화 해서 미니어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보기 좋아해서, 지금은 업자가 무상으로 자기네 제품 홍보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몇 달 해 놓고 보니까 민원인들 반응도 좋고 해서 그것을 영구히 설치를 해서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분 임차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이것은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화분을 놓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웅진

최웅진위원장

어디에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꽃이 잘 핀 화분을 가져다 놨다가.

웅진

최웅진위원장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동탄에 있는 화훼 단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훼를 다루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면 안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아직까지는 다양하게 민원실을 꾸밀 정도의 꽃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셔서 민원실에 화분을 놓을려고 하니까 다양하게 가꿔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문제를 논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득하

변득하호적민원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 예산 절감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어느 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8개 읍면입니다. 태안, 비봉, 마도, 송산, 팔탄, 향남, 정남, 동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8개 읍면에 당초에 12억이 섰는데 3억 3,250만원이 모자라서 더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개소당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표준 금액을 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이면 16억을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12억만 세운 이유는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볼려고 나머지를 덜 세웠던 부분인데 경기도내 금년도 13개 계획중에 저희가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6,750만원을 받았는데 그 6,7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3,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중에서 국도비, 시비가 얼마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12억 3,25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국도비는 6,7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억 3,250만원인데 국도비가 얼마라고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이 12억 3,250만원중에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국도비는 6,750만원을 도에서 받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것은 별도로 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모두 16억이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750만원에 16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15억 3,200만원은 시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6,750만원이 어디에 예산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국도비 내시를 받으면서 사항별 설명....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750만원의 국도비를 받았다면서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사항별 설명서 국도비 6,750만원의 내시가, 인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재작년도에 양감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2억이 기준인데 6,750만원이....

종화

최종화위원

2억이 기준인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6,750만원을 제외한 1억 3,250만원은 시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억이 기준이면 재작년에 양감면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라고 2억을 주는데, 재작년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2억을 전체 시비로 주었느냐, 국도비도 지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국도비가 6,750만원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75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 담당 가지고 와봐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감의 2억중에는 국도비가 6,750만원이 있고 1억 3,250만원이 시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2년전에 양감면에는 6,750만원의 국도비가 있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2억이 들어갔든, 3억이 들어갔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8개 읍면을 한다고 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6,750만원이 1개면에 하나씩 2억 속에 들어가 있는데 8개면 하는데 6,750만원만 들어간 것입니까? 또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1개면만 도에서 받았습니다. 8개면을 다 받지 못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8개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그래서 못 받은 것은 이번 추경에 시비로 보충시키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경기도의 계획이 올해 13개인데 저희 화성에서 최대한 받은 것이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하나만 받았으면 한 개 면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왜 8개면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터 행정자치부의 설치계획이 2006년까지 있는데 재정이 괜찮은 시군은 95%내지 99%가 자체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웬만하면 각 8개 면에도 모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체 15개 읍면이 모두 문화복지적인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전체 조치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8개 면만 하면 화성시는 100%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6,750만원의 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덜 된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750만원이 어디 갔어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이번에 가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종화

최종화위원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가내시가 되어서 기록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가내시가 되어서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얼마 안됐습니다. 추경 시작되고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과장님, 한 건인데 위원들이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면 전혀 자세가 안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장

최 위원님, 과장님은 가내시가 되어서 정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6,750만원이 어디 갔냐고 질의를 하니까.....

웅진

최웅진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결말을 짓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1회추경이 끝나면 바로 발주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동근 총무국장님외 총무국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환경복지국소관예산안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낚시금지 구역 표지판 설치 6개소가 있는데 표지판이 6개라는 말씀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어디어디입니까? 정남과 남양호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남양호에 4개, 보통리 저수지에 4개가 있는데 6개 추가하는 것은 남양호에만 6개를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남양호의 전체 길이가 20여 km 정도 되는데 6개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경계구역에 4개를 해 놨는데 6개를 추가로 아래, 위쪽에 3개씩 해 놓고 나머지는 인력을 7월 1일부터 배치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인력은 몇 명 배치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인력은 청원경찰 1명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가지고는 길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프랭카드를 가지고 측면으로 홍보를 더 하면 모를까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프랭카드는 일반운영비에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광역쓰레기소각장 업무추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든 준비과정은 환경자원과입니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각장은 어느 과에서 주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은 환경자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결국은 국장님 하고 연계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쓰레기 소각장 업무추진과 연계해서 지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면 환경자원과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01쪽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모범 업소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물 개선을 위해서 식단표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모형도를 그려서 비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음식업소들이 그렇게 해 주면 문화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엄청난 금액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모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모범 업소 110개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음식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례로 음식쓰레기를 줄이자는 식으로....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하고 모범식단 차림표를 사진을 병행해서 넣어서 업소마다 게첨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수질측정 상황판 3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국장님실 아니면 부시장님실에 비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옥내에 설치할 것이 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300만원.....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전광판식으로 해서 화성시의 관내 지도를 비치해서 각 수계별, 수질의 현상황을 표시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낚시금지 표지판이 6개인데 사실 6개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 낚시금지 구역 표시가 화성시에 보면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결국은 낚시 관련한 업무를 지도단속 하고 단속하는 곳은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질보존 차원에서 남양호가 화성시 공업용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양호가 9.8ppm까지 떨어져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통리 저수지가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9.8ppm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외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표지판을 잘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소음 측정기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게측용 시계가 있는데 소음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소음측정기가 2대 있는데 한 대가 내구연수가 도래되어서 한 대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측정을 하는데 고속도로변, 고속철도변, 그 외 아파트 주변의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민원이 파생될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내에 고속전철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나가서 해 보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그때 기준치 이상 나와서 고속철도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 공문이 오기를 자기네들이 용역업체에, 저희 화성 뿐이 아니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전 구간에 대한 것을 용역업체에 줘서 자체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 수거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 5월 현재 417톤이 수거돼서 보상금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417톤에 대해 지급해야 될 돈이 1억 5,27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억 250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억원을 추경에 더 예산계상을 해서 미지급액, 부족한 액수 5,270여만원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4,9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올 영농철이 끝나면 어차피 또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설정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이번에 부족한 재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수거는 제때제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지난 해 과거의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 수거 실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용역을 준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용역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모아 놓으면 모아 놓은 장소를 또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실제 무게를 달아서 전표처리한 것 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제때 수거가 안돼서 방치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도 가끔 그런 전화를 받는데 적어도 한 차 정도의 분량을 모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자원재생공사에 얘기해서 수거해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청소대행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500만원이 있는데 본 예산에 상정되었던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본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저희가 용역을 하는 시기가 7월달부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본 예산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 하반기에 할 것이니까 추경예산시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런데 꼭 용역비를 세워서 원가계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현

조정현간사

자체내에서는 안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낼만한 능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일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보상금제가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5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54건을 부과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포상금을 건당 줍니까? 행위 자체에 따라서 줍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건당으로 유형에 따라서 포상금이 3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금 나간 것이 지난 본 예산때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54건에 대해 보상금 나간 것이 373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신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현

조정현간사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경우는 쓰레기도 감소되겠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효과를 보고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일회용품에 대해서 주로 어떤 업소에서 지적이 되느냐 하면 일반 슈퍼 같은 곳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사항, 또 숙박업소 같은 곳에서 면도기, 칫솔 같은 일회용품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고 무상제공을 하면 이것도 다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10쪽을 보시죠. 소각장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정비 시설, 감정평가, 콘테이너 구입등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현재 4월 14일자로 소각장 부지에 대한 입지결정 고시를 하고 5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완료해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는 토지공사에서 대응을 시키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토지공사에 송부해 놓았습니다. 6월중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향후 1년여 기간 동안에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결정고시한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비용하고 그 다음에 하가등리 지역에 앞으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추진할려면 조그만 간이사무실이라도 설치해서 저희 직원이 파견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자재와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요즘에 민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요즘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해외견학도 많이 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출이 안됐고 지난 연초에 추진할려고 계획해서 명단까지 받았다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지결정 고시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드렸습니다. 4월달에 입지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모내기철인 영농철이 닥치고 해서 보류를 했다가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이에 2차로 나눠서 봉담, 정남, 팔탄, 향남 4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부지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보상가가 낮게 형성이 된다거나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돼봐야.....

심덕

원심덕위원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순조롭게 소각장 건설이 될 것 같은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 나오는 것을 봐서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이 소각장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도 폐비닐 수집하는 것이 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농정과에도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원래 폐비닐 수거에 대한 업무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정과에도 영농과 관련된 폐비닐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서도 폐비닐 수거 운동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번에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순수하게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저희 관내에 폐비닐 수거 활동을 한번 하러 내려 왔다가 이런 때에 비용이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마 국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그냥 농정과에 편성을 해서 집행은 저희가 주는 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같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10쪽 시설비에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4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송산면 마산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결이라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2002년 2월달에 저희가 허가 취소를 했는데 허가 취소 하면서 거기에 쌓여 있는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저희가 치우기 위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평상시에 폐기물을 처리 관리하는 사업장이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부도 난 것이 아니라 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방치폐기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일정량이 항상 쌓이게 마련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런 현상이 정남에도 있죠? 해결이 됐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정남면 계향리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있는데.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도 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한 경우도 평상시에 행정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방치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정남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조치명령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치우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것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관리 부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금액은 그 업체가 이행보증금 들은 것을 저희가 돈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정남에는 그런 보증금이 없는 것이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33쪽에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활동비가 무엇입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퇴직공무원 중에서 자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봉사활동 차원으로 민원안내라든지를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500만원 계상된 것이 인건비입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고 여비 정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37쪽 상단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원으로 4,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미신고 시설이라하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가정집 같은 곳에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신고 시설이 현재 25개소가 있고 367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양성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원장들 교육비, 보험가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다 같이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화성에서는 500만원 경비가지고 사격하고 테니스 한 명씩 출전합니다. 전국 대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도 대항이 아니고 전국대회입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격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화성시에서 나가는 분이 사격 한 분, 테니스에 한 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두 분이 나가시는 군요?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화성시에 만약에 결식아동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도 여성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결식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현재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화성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도 없겠네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위원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라기 보다는 국도비 보조 받아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화성시에서는 총 결식아동한테 지원되는 것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1식 기준 3천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혹시나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일, 공공시설 관리하는 일에 투입해서 하루에 만원 정도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화성시에서 98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일 1만원 지급한다고요?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너무 적네요. 일반운영비에 효행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효행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효행업소는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에게 할인을 해 줄 업소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신청을 한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업무 소관이 당초에는 저희가 했다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157개 업소를 지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신청 받은 업소가 157개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음식점만 그렇고 이미용 업소가 22개 해서 일단 1단계로 나눴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개 업소에 1만 5천원 정도의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 준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예산상 계상을 1만 5천원으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효행업소라고 해서 반타원형으로 했는데 금액은 아직, 계약중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몇 퍼센트를?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식당별로 다릅니다. 탕 종류는 20%까지 해 주고 일반 음식점은 10%에서 20%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할인해 줄 수 있는 폭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업 화성시지부 하고 읍면에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지역장회의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음식점은 10%에서 20% 사이, 이미용업소는 10% 정도밖에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생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보다 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불법산림형질변경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간간이 불법형질변경 사항이 나타나서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내 채석장 10개소에 대해 일제 측량을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고발한 상태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고발한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해서 위법 사항을 우선 잡아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10개소 중에서 5개소 정도를 6월 14일까지....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산림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까?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 향남에서 불법산림 훼손한....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증거리에서 허가지 외에 훼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한 경우는 중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하고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 의하면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를 해서 산림훼손이 제가 가 보니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직원들이 안 나와 보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는데 그 때 당시에 민원 폭주 때문에 제때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검찰로 직접 고발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고발만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해서 국도비 내시된 것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지원액이 하나 있었는데 표고재배 농가가 화성시 관내에 이렇게 많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125농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전에 느타리 버섯 하는 농가들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하우스만 지어놓고 처음에만 하는 척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표고재배도 보조사업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사업이 잘 되는 편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8농가가 신청이 돼서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가 8농가가 되고....

심덕

원심덕위원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들의 효과나 성과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보조사업 나가는 것은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것도 돈을 내주시더라도 관리를 하셔서 지원만 받고 안하는 농가는 없겠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의 다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수출로 직접 연결시키도록 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원하는 것은 어느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표고버섯은 대부분 참나무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과에 의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참나무 구입하는 것은 수월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참나무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구입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톱밥으로 유도를 시킬....

심덕

원심덕위원

표고버섯 하는 농가는 전량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농림 사업에 의해서 봄에 3월까지 신청한 농가에 대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17쪽에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이 있는데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2001년도 부터 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NGO들이 채석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한달에 두 번씩 행정하고 같이 채석장을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 사람들이 점검만 하고 오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절개지 심한 부분이나 비산먼지 사항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NGO들이 지적한 사항을 시에서 예산만 줘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20쪽에 시설비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당초에 15억 7,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6억 6,800만원이 증가 내시되어서 양노리에서 수원시 경계에 232주 나무를 심는 사업과 발안 해병대 사령부 1km, 국화도 꽃길 조성 사업 1km해서 6억 6천만원을 추가로 조림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16쪽에 산불진화 출동 유류대는 비상시에 군부대 출동하는 유류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해병대 사령부 헬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조림사업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조림사업이 상단에 보면 감 된 것으로 나와 있고 6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에도 조림 사업을 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하반기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가을에?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감 된 사항은 금년도 50ha 조림사업중에서 용역대와 표주대는 도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감액해서 도로 다시 올려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예산 가지면 1억그루가 심어지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1억그루는 경기도의 인구가 1천만으로서 10년 동안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0년 동안 400만 그루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 계획은 몇 그루나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금년도는 추경에 6억 6,800만원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무 식재 본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조림은 거의 잣나무로 교체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다 틀립니다. 양노리 쪽이나 발안 해병대 저수지는 관목으로 하고 국화도는 벚꽃나무 관목으로 해서 장소별로 틀립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 사업이 22억 4,100만원이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환경복지국장님외 환경복지국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

16시 01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간사입니다. 325쪽에 시설비 보면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구간내 바닥공사라고 했는데 300m네요? 어떤 공사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과장님께서 지금 중국 오강시 대표단이 오늘 오시는 날이라 영접을 나가서 주무담당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강시장 아케이트 사업이 지붕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바닥 공사를 같이 넣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누락 시켰습니다. 추경에....

정현

조정현간사

천장은 이미 했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시행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업자 선정은 했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바닥은 따로 업자를 또 선정을 할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것은 따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때 가서.

정현

조정현간사

이 정도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기존의 공사가 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속성....

정현

조정현간사

연속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리고 327쪽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미취업 및 실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이번에 내시를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어떤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행정에 관련된 보조?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방학때 대학생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죠. 비슷한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효과는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들이 잠시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지금도 좋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얼마입니까? 감이 되었는데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놨었는데 총무과 예산에서 감액 시키고 우리과 예산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태양열 이용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태양열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태양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근로자 복지회관하고 병점 학구단위 노인정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려고 요청한 사업으로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기업이 아니고 복지회관과 노인정에 할 사업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노인정에 해줄 사업을 왜 여기서 합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에너지를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25쪽에 있는 사강시장 활성화 관련 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사강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한, 어떤 용역을 해서 활성화 될 가능성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사강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가지만이라도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마케팅 관계도 있고 환경구조개선 사업도 있을 것 같고 점포에 대한 환경을 바꿔 주는 사업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강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사강시장이 침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화호가 막히면서 침체된 것 아닙니까? 염전이 없어지고 어민들이 떠나가고 지형적인 여건 때문인 것인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될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앞으로 사강지역이 계속 인구가 감소될 지역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는 사강시장 주민이 많이 증가 될텐데 향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향후를 대비해서, 상당히 폭넓고 애매모호 한 얘기인데, 물론 한 지역이 침체된 것은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2,500만원을 줘서 용역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것인데,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리적으로 도로가 잘 뚫려서 대부도, 제부도 가고 바다가 막혀서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태인데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다른 곳 사업 하는 곳을 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통해서 사강시장을 우선 활성화 시키고 사강시장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오히려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장만 살아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 본 예산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두서너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이런 사업비에 같이 포함된 것이 일부가 있죠?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이 대개 무엇입니까? 과업 지시 내용이?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과업지시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앞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장안대학교와 사강시장이 자매결연이 결성됐죠?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

2003년도말 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내지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가야지만 가장 활성화가 될 것이냐 등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 결과물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왕이면 그런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29쪽을 봐 주세요. 국외여비하고 국내 초청여비로 4,500만원과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몇 명에 얼마 사용하는 것이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이 예산은 당초 총무과 예산에 있다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과로 그대로 이전되는 여비로 알고 있고 국외여비와 외빈 초청여비는 국제교류에 따라서 사용될 용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틀에 맞혀서 세운 것은 아니고 이 정도를 세워놔야 될 것 같다 해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막연하게 이 정도는 세워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운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전례에 비춰서 세운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계장님 답변 하시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예산으로서 본 예산 편성당시에는 2003년도에 집행됐던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해외교류를 추진할 예상되는 수치를 감안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작년도에 총무과에 똑같이 섰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직제 개편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기업지원과로 간 것이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를 주시고 총무과에 당초에 예산이 섰을 때는 국외 여비가 3,750만원인데 750만원을 더 증액해서 4,500만원을 세웠고 초청경비로 1,873만 8천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업지원과로 가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을 해 드릴까요?

웅진

최웅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최종화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가중치를 놓는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되는 물체액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 산출이라는 것은 추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관계는 이란과 미국과 하고 있는데 실상 가중치를 놓고 해야지 적정하게 얼마다 하는 산출기초가 나와서 세우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련의 틀에 박혀서 1년에 몇 번을 온다 하면 적정 예산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불투명하거든요. 언제 어느때 이란이나 미국외에도 화성시를 불가분하게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가야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요소로 해서 일부러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탄력적인 예산도 좋은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국내외여비, 초청여비가 총무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되면서 2,623만 8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그것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시장개척단을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정도의 수출을 하는 것을 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정식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불가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전에 총무과에 있을 때는 통상 관계가 국제교류계 하나만 가지고 현재 있는, 가시적으로 와 있는 자매결연을 맺은 곳만 상대를 했지만 이제 기업지원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광범위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그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다 집행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생각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더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고 해외 사람도 더 초정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 측면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보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2,6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운 것이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맞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국제교류 해외여행 여비는 당초에 15명으로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교류협력계가 기업지원과로 가면서 좀더 활성화 시키는 분야가 있다 해서 3명이 추가되어서 18명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7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500만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외빈 초청여비는 당초 본 예산에 7,00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된 잔액인 5,007만 5천원만 이관이 되고 약 2천만원 정도는 총무과에서 집행된 것으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럼 집행되고 남은 것 5천만원만 기업지원과로 넘긴 것이군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기위 되어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청년층 사회일자리 제공,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도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화성시는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청년 실업률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파악도 못하는데 제공 사업은 어떻게 쓰여질 돈이죠?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요 조사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청년 실업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상해서 60명 정도가....

심덕

원심덕위원

조금전에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셨다면?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우리 화성시의 기업이 지난 번에 어느 사석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청년 일자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청년층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시 영구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잠시 동안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일자리 제공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60명이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주는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는데도 청년들이 있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청년들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도 같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취업 청년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 실직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심덕

원심덕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어려우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청년들이 어느 일을 하죠?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행정업무 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항공방제 용역이 있는데 해마다 계상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니까요.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결과대로 방제 약품 혼합까지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약제 예산은 기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병충해 방제 약품까지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헬기만 임차 용역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성시 관내 지난 해에 항공방제 하는데 있어서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엉뚱한 약을 사용하고 농민들이나 농협에서, 농민들이 요구를 해도 그 약은 안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안산시에서는 그 약을 써도 이상이 없는데 화성시에서는 안쓴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약제, 살균제, 살충제를 병행해서 선정을 하는데 농약은 방제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당초에 미리 선정을 해야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를 할 때는 대량의 용기에 들은 농약을 사전에 구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소량 용기가 됨으로 인해서 개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병해충이라든지 약제를 방제협의회에서 사전에 선정을 해서 항공방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우리시만 그렇고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때 그때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그 병충해에 맞게 약을 선정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만,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에 기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약이 안 맞으면 안써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작년 가을에 병충해 무엇이 많이 발생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혹명나방이 발생이 됐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항공방제에 썼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관계는 당초 8월초에 방제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방제 적기가 애벌레나 나방, 성충일때 방제효과가 크지, 일반 알일때는 방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당시 협의한 결과 혹명나방이 일화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지원해서 일부 지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를 혼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혹명나방 방제 약제를 일반 약제에 희석을 하면 응고가 되어서 헬기분무가 잘 안돼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매송 같은 경우는 안산 경계의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은 안산에서 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매송 지역은 안 뿌려주니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안산시는 혹명나방 약을 뿌렸는데 우리는 엉뚱한 약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얘기가,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적기에 뿌려줘야죠. 안 뿌려주니까 수량 감소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산 같은 경우는 방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후기 방제 1회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산처럼 수시방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작년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었는데 앞으로는 혹명나방이 언제 나타나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돌발병해충이기 때문에 일반 도열병이나 이화명충처럼 언제 시기를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제 얘기는 그 벌레가 몇 월달에 발생하는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항공방제 일정이 사전에 잡히는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못 뿌린다는 말씀이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 돌발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든지 해야지 항공방제 시기와 맞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4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허브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허브쌀 육성사업이 가공, 기계를 4대를 해야 되는데 1대를 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 하고 대신 허브팩 지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그만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허브 기술지원은 원평 허브농원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술지원은 거기에서 받고 농협 RPC들이 중심으로 해서 허브쌀을 햇살드리 브랜드화 해서 출시가.

심덕

원심덕위원

처음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38쪽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적립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저희가 89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2년도부터 2억씩 더 편성이 되어서 2억 5천씩 도에 기금편성 하는데 불입합니다. 지금까지 약 19억 2,700만원이 시에서 불입을 했는데 거기다 현재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도비를 플러스 해서 26억 5,500만원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년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년에 26억 5,500만원, 융자금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융자를 받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융자외에는 적립금에서 다른 방법으로, 융자만 쓰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준재

김준재위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국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국비가 없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뒤에 한 장 넘어가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환경자원과와 같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농림부에서 저희 관내 폐비닐 수거 일손돕기 지원을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비닐 수거가 많이 난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농림부에서 별도 국비로....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금전에 원심덕 위원님께서 농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협과 같이 협조해서 농약을 살포 했죠? 예산지원은 안받지만 같이 협조해서 합동으로 했죠? 예를 들면 인력을 지원 받는 다든가, 농약을 거기에서 공급받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계약만 거기다 해 가지고.

정현

조정현간사

이왕이면 화성시 농협지부와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항공기 임대료도 대고 농약도 일부 대서 화성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줘서 할 수는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 시지부에서는.

정현

조정현간사

회원 농협 조합장들과 협의해서, 다른 시군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농협과 공동으로 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회원농협과 해서 일부 농협에서 지도사업으로 지도를 해 주고 시비 보조를 해 줘서 공동으로 하면 좋고 아까 약의 성분이 틀려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농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정현

조정현간사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는데 임기가 몇 년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년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년이면 간단한 교육이라도 역할에 대한 것을 교육 시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읍면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왜냐하면 수시로 농지위원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교체가 되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화성시에 개발행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는 농지심의를 거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런데 일부 농지관리위원들은 예를 들어 지역 여건상 인허가가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담당 산업계장님들과 해서 화성시로 의견서를 보내죠.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농지위원들은 자기네가 부결하면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지관리위원들이 효과적으로 농지관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읍면동 감사를 가보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아무 의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부만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농지관리위원들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농로포장공사해서 32억 2천만원 계상된 것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번에 2억 2천이 추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면 자체 숙원사업과는 별도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 부분에 하는 것입니까? 각 면에 배당을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읍면으로 농로포장 사업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이 그 예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각 읍면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충해 항공 방제용역 질의시 방제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협, 농정과장, 실무계장들이 들어가고 농업인단체장들, 농촌지도자, 쌀전업농회, 농업경영인회 회장, 농약상 대표.

웅진

최웅진위원장

작년에도 방제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농약 장사들과 결탁이 되었다거나 이미 농약회사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방제협의회에서 철저히 지켜주셔서 지난 해와 같이 농약을 잘못 살포해서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의회에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44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이것이 발안에서 어디라고 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이리로 해서 가재리로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대략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600명 정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공영버스가 필요한 지역이 사실상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로가 불편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주로 다니는 것이 경진여객 하고 창운여객이 있는데 거의 다 오지마을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가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안다니는 동네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창운여객, 경진여객에 부탁을 하고 안되면 계속 공영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공영버스를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운영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들과 잘 하셔서 지원을 그 사람들한테 해 주더라도 취락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 버스가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정수 승인 관계 때문에 그때까지 득하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 날짜로 정수 승인을 득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구간을 보면 가재리, 하가등리, 도이리, 발안시내 약 4km로 대상 주민이 241가구에 607명인데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드신 것입니까? 특히 운행 구간에 대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발안에서 도이리까지 버스가 다니다가 창운여객에서 큰 버스가 다녔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하가등리 같은 경우는 광역소각장이 위치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겸해서 도이리, 하가등리, 가재리로 운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면 정남 면민들이 향남쪽이나 조암쪽, 특히 소각장이 건설되면 그쪽 방향으로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동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남 소재지를 경유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새로 신설 노선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 버스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이라서 신설노선은 거의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은 수원여객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소재지까지 운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사람들은 전부 태안, 수원방향, 오산 시내 이쪽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지 향남쪽, 소각장 건설되는 하가등리 쪽으로는, 특히 시청에 드나드시는 민원인들에게는 두 세번 바꿔타야 올 수 있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정남 소재지, 정남면 전체 구간을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남 소재지를 경유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차 위원님이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양감도 한 군데가 2km를 포장을 했는데 1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창운여객에서 오산에서 발안까지 다니는데 피양지 두군데만 해주면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데, 2km 구간에 1km에 한 군데씩만 피양지를 해 주면 창운여객에서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해서 1일 4번을 운행을 하겠다 하는데 피양지를 해 줄 수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요당1리에서 신왕 1리, 도로도 지금 현재 다니는 버스 정류장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창운여객에서 자청해서 버스를 운행해 줄테니까 외길이니까 피양지 두 군데만 해 주면 다닐 수 있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전철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분담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08억입니다. 2001년도부터 부담을 했는데 작년까지 2억 8,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에서도 부담 지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6,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부터 사업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토지 보상도 안하고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부담만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시와 문제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하고 수원시와 시흥시, 안산 하고 화성, 인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심덕

원심덕위원

자치단체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자체는 무조건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설사업해서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병점 초등학교와 태안에 동학 초등학교, 서신 초등학교 3개 학교 앞에 횡단보도, 방지턱, 길옆으로 휀스시설로 할 계획인데 당초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해서 2억 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심덕

원심덕위원

한군데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도도 경기지방경찰청 하고 도로관리 안전관리 사업소와 합동으로 표준 설계도가 있어서 비봉에 청요 초등학교 앞을 가보면 방지턱을 11개를 해 놓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자동차 흐름에 불편하다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1개를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청하고 도로관리안전사업소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이 기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항인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천천리, 원평리 빌라가 거의 다 서민들만 사는 곳인데 현재 일반버스가 안다니고 다 좌석버스입니다. 수원과 바로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탔다가 바로 내리는 것인데 그 민원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김건섭 과장님께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됐는데 수원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300원 일률적으로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민원인들이 시내버스를 다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좌석버스 요금을 1,300원에서 내리는 것은 어렵고 시내버스를...

심덕

원심덕위원

시내버스가 안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탔다가 바로 내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데 수원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LED 신호등이라고 해서 5개 교차로에 육일리, 삼존리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교차로중에서 예를 들면 차량의 양에 따라 감지가 되어서 신호등이 수시로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관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외국은 많이 있던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엊그제 우리 국장님께서 중국 갔다오셔가지고 위에 대기할 때 시간을 표시하라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왕이면 차량의 흐름에 따라 신호등이 수시로 바뀌는 것, 시설을 새로 투자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56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분공동처리장 수분조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양돈농가 중에서 영농법인으로 묶은 곳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해가지고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양돈농가들이 함으로서 톱밥구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묶은 곳에 한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기존에 기위 지원을 해 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처음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화성에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해서 궁평리 물량장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그 사업이 한참 전부터 진행중이었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현재 그곳이 주민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관련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왜 심의를 안 받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미숙으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50%가 내려왔고.

정현

조정현간사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월말쯤 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월말쯤이면 사전에 왜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챙겨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여기서 부결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을 꼭 해 줘야 될 사항이 하루빨리 궁평항에 불법시설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말끔히 정비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이미 벌써 시에서 어떤 제시를 안해주니까 거기에서 포장을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포장 같은 것 보다는 돌석, 잡석을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기위 장사를 하고 있죠? 판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6월 2일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말끔히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시에서 이런 것을 바로 바로 해 줬으면 행정대집행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서둘러서 하루빨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59쪽에 보면 갯벌살리기 사업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 갯벌을 다 없애 놓고 무슨 살리기 사업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어항에 보면 폐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어항을 찾고 있는데 보기도 흉하고 이것을 제거해서 어종이 많이.

심덕

원심덕위원

폐항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나무가 기다랗게 서 있는...

심덕

원심덕위원

바다에 있는 것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기존부터 되어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을 말끔히 제거할려고.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폐항목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이 6,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관내 갯벌이 어디에 남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부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등등이 어디입니까? 다 없애 놓고, 제가 알기로는 궁평리 일부와 제부도 일부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갯벌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갯벌 국화도도 있습니다. 도리도쪽에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화도를 한 번도 안가보셨나 보네요. 거기에 갯벌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넙치 중간 육성어 종묘 매입 방류입니까? 3억 계상 되어 있는 것?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방류사업 하는 어종 품종인데 넙치가 광어인데 치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어서 중간육성우로 해서 이번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시비로 전액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책추진보존금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도 한번 가서 참여를 해 봤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사업을 잘 했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심덕

원심덕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우럭하고 넙치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몇 년전에 우리가 방류한 어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심덕

원심덕위원

어차피 갯벌이 없어져서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전에 갯벌이 많았을 때는 이것을 안해도 어종이 많았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할 때 얼렁뚱땅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전에도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용역데이터가 작년에도 나와서.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용역들 하시는데 회계과의 시청앞 광장 용역설계를 해서 했는데 3년만에 엎어서 다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방류를 해서 그 고기가 중국 가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봤는데 정체성이 있어서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빙빙 돕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방류해서 중국이나 인도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만큼 정확하게 실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고기가 거기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류는 좋은데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인들도 쓰레기세를 내는데 사실 바닷가에 가보면 폐목 말고도 상당히 지저분한데 주위 어민들이 버리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쓰레기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한테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거도 수거지만 앞으로는 어민들한테 주지를 시키셔서 “당신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을 때는 당신네들이 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쓰레기세를 부과시키든지 해서 쓰레기를 덜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치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축사 면적에 의해서 사육하는 밀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2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가축전염병의 발생활률이 높다. 두 번째는 많이 키움으로써 분뇨 배출이 많아서 환경에 저해가 된다 해서 돼지와 닭은 일정한 규모 축사내에서 적정한 규모를 키워야 맞는데 그대신 20에서 30%를 덜 사육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최고 많을 때는 1,300만원까지 매년 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 관내에 어느 농가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 돼지하고 닭 농가는 두수를 더 많이 늘릴려고 해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만 소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큰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홍은 농장이라든지 큰 조사료생산기반을 확보한 농가들은 큰 혜택이 있고.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축산하는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대단위로 재력가들이 와서 하는 곳이 결국은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10만평, 20만평씩 땅을 사서 넓은 지역에서 재력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정작 축산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이런 제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돼지와 닭 농가도 어차피 축산업이 불투명 하고 지역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사육 두수를 줄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양돈이나 닭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소 사육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안 홍은 농장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력가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도 도와 농림부에서 오면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어차피 축산농가는 가축을 한 마리라도 더 키울려고 하는 것인데 20%에서 30%를 줄여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고 완화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하고 다만 돼지와 닭 농가도 일부 농가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농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양돈이나 닭은 평당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 기준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평당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육성우, 모돈, 후모돈, 자돈, 축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좀 주십시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산업경제국장님외 산업경제국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의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