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자체세입의 추가발생에 따른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과 공영주차장조성 등 자체투자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총액 대비 360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2,760억 4,07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분야에서 맹방골프연습장 부지매각대금을 포함한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증가로 309억 7,109만 6천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0억 3,000만원과 보조금 21억 1,04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읍면동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와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을 위한 자체사업예산에 187억 2,6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태풍"루사"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예비비에 144억 4,99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41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대부분 자체사업예산에 11억 9,7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 따라 본 예산안을 각 실과소 별로 세분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및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적인 현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로는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막대한 사업예산의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의 사업성, 적정성 검토 및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태풍 "매미"수해복구비의 시비부담분 반영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부족 반영된 읍면동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와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지역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자체투자사업의 수요를 반영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중 풋살경기장 설치사업은 당초 삼척대학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보고 되었으나 장소 선정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도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삼척종합운동장주변 또는 다른 별도의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조건을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사업부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골프장을 설립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등 민자유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탄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삼척시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삼척시 출자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은 골프장조성사업비 총 780억원중 삼척시 투자금액은 150억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총 600억원이고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100억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80억원으로 구성되는 삼척시와 정부투자기관의 공동출자로 지역개발법인 설립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시행에 있어 삼척시의 주도적인 역할과 탄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의를 고려할 때 총 투자액대비 76.9%에 이르는 삼척시의 출자규모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설립 제반절차 이행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상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2006년 골프장 개장 후에는 관광레포츠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함은 물론, 탄광지역 이미지개선을 통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지역성장 토대마련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