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명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용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소명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55억5,078만9,000원보다 41.8%인 1,614억3,475만9,000원이 증가된 5,469억8,554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56억9,85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12억8,7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 및 건물보수비와 같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본 예산에 계상하여 준비된 철저한 사업을 추진함이 능률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편성된 것은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돌아갈 수혜와 혜택을 다해 주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은 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늘려가는 추세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먹골배 홍보를 위한 마라톤 동호회의 티-셔츠의 구입은 대외적인 먹골배 인지도 제고에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시가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 임신진단장비의 구입은 장비의 사용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수의사 또는 축협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구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환경정화활동 계획이 많은데 이러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버스승강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의 이미지 제고 및 청소년 낙서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버스승강장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지역 내 20㎢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계획수립 시까지 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용역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금동의 남양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맑음이 푸름이 이전계획 등은 우리 시의 관문인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시의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보다는 새로운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되 제작 시 많은 비용이 드는 금형을 재이용하여 국도 47호선 여러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절감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등 부서별로 요구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능과 활용성 및 가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확인 검토하여 예산이 절약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화장실 비데설치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비데는 다기능 고급형보다 간편한 조작으로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값싸고 실용적인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화친절도 조사 민간위탁금 등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예산편성 또한 민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강구되어야지 전시성 행정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야영장 내 화장실 문 교체 예산과 관련하여 2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므로 현장확인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종 건물의 개․보수 경비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계수조정이 끝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진지한 공복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 소명이 끝났다고 무관심하게 배타적인 자세로 회의장을 퇴장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 5,469억8,554만8,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2억7,28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억5,495만6,000원 등 총 4억2,77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0～21)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중 위임근거규정,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과 정수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의 법령상 위임근거였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제46조의 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수정, 위임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며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좀더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고 조례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며 자구수정을 통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유지 기부채납과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유지 기부채납 건은 와부읍 덕소리 산 56-14번지 외 5필지로서 1만3,651㎡로 두산아파트 단지 내 공원화된 토지와 단지 외곽 강변에 위치한 토지로 두산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의 토지는 아무런 전제가 없는 단지 내 공원과 강변주변의 토지로 기부채납 원칙에 문제가 없는 재산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건립 건은 화도읍 금남리 175-1번지 외 8필지 5,857㎡를 17억4,800만원에 취득하여 건축비 14억5,000만원 등 총 31억9,780만원을 투자하여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는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과 잘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공연장을 건립하여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진흥에 구심체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9년부터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고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2003년 12월 29일자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사무의 수수료를 정하고 문화관광 관련 공연장 및 유통관련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된 사항과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1999년부터 입찰참가 신청 시 1건당 5,0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0만원 이하는 5,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징수명목이 상실됨에 따라 삭제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시 1건당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22～2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