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천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주말 소집된 제135회 회의에 이어서 바로 금주에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일정은 이틀간으로 당위원회소관부서의 안건 다섯 건과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경제국장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제정 및 개정 안건은 사회복지과소관 한 건, 환경청소과소관 한 건으로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의안번호 967호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리증진과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및 양천구에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비용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토록 하고 기금사업의 용도 기금의 조성운용등이며 안 제6조 내지 9조는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및 이자차액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근거조항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우리구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함으로 조례본문중에서 전용봉투에 대한 용어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전용수거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하여 용기를 이용한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용기관리의 주체가 주민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관리업체를 관활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통보하고 처리업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음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보다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4년 5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을 서울시와 양천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후견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자보전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이는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인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10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20조에서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금리 3%,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여하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토록 하였으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간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 범위내에서 보전하도록 정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침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동일기준인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리증진과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구이고 2개 구가 제정중에 있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10억원인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과 조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하려는 바, 이는 법령용어와 같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관련서류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처리업체의 변경, 상호 또는 사업장의 변경, 감량방법,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바,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 및 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전용수거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주민이 관리하도록 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넷째, 안 제11조제1항, 제2항, 별표2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관련규정을 삭제한 바 우리구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안 제12조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양천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위탁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양천구 관할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과의 대행계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시설과 대행계약을 맺은 자치단체장에게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바, 이는 위탁처리업체가 법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상호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2항에 보면「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를 계획하셨습니까?

기금조성목표는 현재 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억원을 단계별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형편을 봐서 내년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그렇지만 않으면 2년단위로 할까 합니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안에 목표액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리가 안되겠습니까?

예산형편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 2년단위로 5억원씩, 5억원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여건이 되면 일시에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기금을 설치 조례한 안건이 몇 건 있었는데 보면 단계별로 했지 1년차, 2년차로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재원을 조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자활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자활공동체라는 개념이 두 명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어떤 공동사업장 형태로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거든요. 현재는 자활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가 두 명이상 같이 하는 건데도 없습니까? 구청에 등록이 안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2조5항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인데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운용수익금 그리고 제5항에 자활사업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기금이 조성될 수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금은 주로 자치단체출연금 대분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인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서 조합형식이라든가 공동사업자형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때에 이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금이 되면 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그러면 기금은 쓰지만 이자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을 말하는 것이고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현재 신목복지관이나 한빛복지관에서 재활용비누, 봉투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금도 이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조례안이 설치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의 목표도 대상자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6항은 수익금이잖아요. 자활해야 할 대상자는 관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더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현실인 것을 생각할 때 자활사업을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겼다면 대상을 더 늘린다든지 자활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시 기금으로 들어 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그 자활사업이 현재 세 가지 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위주형 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의 취로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공익증진, 우리구에서 자활근로자들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형인데 이게 한빛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봉투만들기라든가 재활용비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하게 되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적 일자리형인 자활근로사업, 한빛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스스로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전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끼리 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면 기금을 거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혜인이 몇 명이며 가정으로서는 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지금 가정으로 봐서는 약 2,800여가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북한 귀순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억의 예산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개정을 7개 구가 하고 제정중에 있는 곳이 2개 구로 아마 양천구까지 합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목표는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구금고에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치를 하게 되면 연이율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다른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 자체에서 10억원이 조성되면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치만 구금고에 하고 기금을 유용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조3항에 보면「다른기금으로부터 출연금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의 기금으로 쓰는데에도 12억 또는 20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1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로 한다면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자활공동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나 어떤 것이 파악된 것이 전혀 없는데 우선 조례부터 하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자활취로라는 것은 무능으로 또는 노령으로 인해서 또는 장애인 이런 사람이 일반 사회생활과 격리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1년에 10억원을 출연했으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10억을 다 써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이거는 10억을 했으면 10년까지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확실한 계획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1년에 10억을 다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세 명이 집에서 봉투작업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면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쓰는데 그것도 구청장의 풀예산처럼 복지경제국장이나 과장님이 적당히 해서 떡나눠 주듯 막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장에는 어느 만큼 주는 그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사업성여부를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7,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계획 타당성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해년도 지출은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물을 때는 "10억이면 10억을 다 써도 무방합니다." 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고 좀 다릅니까?

그 20%라는 것은 당해년도가 아니고 예산에 20% 범위라는 겁니다.

예산이 10억이면 2억만 쓸 수 있는데 과장님은 "10억을 다 써도 상관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는지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어떤 단체가 신청하게 되면 그 기금의 범위내에서 20%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전문위원께서 "당해년도 20%만 지출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다 써도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뭔가 가족끼리 공동체 또 이웃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계는 보존해야 되고 사회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양천구 2,800여세대의 우리 기초생활보장 가정들이 소외됨이 없이 철저하게 홍보하고 또는 지금 현재라도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하고 있는 집도 있을 거에요, 전자납뗌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서운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내 조례제정 7개 구 제정중 2개 구. 그러면 우리구가 제정중 2개 구에 속합니까?

저희를 빼고 그렇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든지 위원장외 몇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지, 위원들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조례상 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것은 같이 심의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할 때도 그 사항을 단서로 달아놔야만 알지 그냥 위원회라 한다고 하면 조금 틀린 것 같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 명칭이 너무 기니까 그냥 "위원회"라고 약칭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외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5명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의원님들까지 해서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벗어난 내용 같은데 보통 우리 양천구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1년에 몇 회 정도 열고 있습니까?

통상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그런 것들을 수시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의 대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여자금의 7,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물론 운영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여자금의 이자가 연 3%, 연체 15%,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제라기 보다는 이 이자 자체 3%하고 15%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연체가 되어 가지고 이자를 15% 물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인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아니라 1억을 준다고 해도 별 뭐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보면 용도변경, 대여자금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이런 것은 어떻게 검토를 다 할 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기를 정해서 저희들이 일일히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운용한 것을 보면 대략 이자를 가지고 많이 운용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금번 이 조례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 원금은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금 목표액이 1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10억을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개인, 기관, 단체, 이런 공동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데 상환하는 것은 5년거치 후 5년이내에 균등하게 분할상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5년 동안에는 매년 10억씩 조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현재는 10억원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없고 매년 3억원씩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그 3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을 했으면 금년에 3억원을 집행하고 내년에 또 3억원을 기금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조성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이용여부를 봐가지고 그대로 할 것인지, 더 증액 할 것인지,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이 기금의 목표조성액은 지금 50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현재는 10억입니다.

현재는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2005년도에 다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요를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때가서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기금이 더 확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명목적인 부분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강남구 같은 그렇게 잘 사는 구도 1년에 3억을 목표로 조성해 가지고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강남구 보다는 모든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매년 기금조성액을 10억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10억이 2005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2005년도에 필요한 신청자들에게 10억이 다 지급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2006년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억을 조성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하지 않습니까?

기금이 없으면 못 줍니다.

그러면 5년동안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적립이 되면 그 집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10억을 조성했다 이렇게 했다면 매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10억을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3억정도씩 이렇게 해서 쓴다면 그래도 5년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원금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규석 위원님의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서 10억원을 당장 내년도부터 한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할려고 합니다. 과연 기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조성해서 당장에 10억이 다 소진이 될지 또는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 3억정도가 1년에 소비가 될지 저희가 완전히 파악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1, 2년에 걸쳐서 바로 1억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한 다음에 매년 한 3억씩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좀 둬서 전체적인 목표가 10억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왕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인건비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에게 인건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수익성을 내야 되는데 계속 수익성이 나지 않고 인건비나 이런 거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만들어 놨지만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악해서 2억씩, 3억씩을 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요구가 온다고 해서 바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파악해서 조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최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조례안을 내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타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 세부적으로는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기금조성 계획도 예산여건을 봐 가면서 빠르면 그렇게 하고 늦으면 단계별로 하고요,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인지 하는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이 조성되는 걸 봐 가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6조에 찾아보면 지원대상,「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일반수급자가 4,700여명 됩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비나 시비가 몇%나 지원됩니까?

지금 이 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몇%나 지급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대상에 개인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누구나 신청하면 심의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과장답변에 약 4,700여명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국비,시비 얼마나, 몇%가 지급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현재 국비, 시비, 구비지원은 50:25:25입니다.

우리 구비가 25%란 이 말씀이죠?

예.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10억을 조성해서 그 10억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2차년도는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사업을 안 할 것이냐? 또 다시 10억을 더 조성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당장 10억원을 일시에 다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2년, 3년에 걸쳐서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까 과장답변에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계획입니다. 실제 여건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요,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부족하시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시면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상의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2조 5항, 6항에서 5항을 지금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5항「전용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6항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바로 처음 나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6항에「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이런 내용은 불필요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라함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가 불필요한 표현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사항에는「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라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 별도 수거하는 용기로 한한다」라고 입안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꼭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죠. 전용수거용기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만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기는 원래 그릇 "기"자인데,

지금 집어넣는 것에 봉투를 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법령상 용어가 음식물에서 음식물류로 바뀐다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법령상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죠?

상위법에서 지정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조례로 만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금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 폐기물이다,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법령상에 바뀌니까 음식물에서 음식물류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류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거 있습니까?

음식물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인데 폐기물관리법상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세대이상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는데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20세대이하 되는 주거에는 어떻게 용기를 깔고 있습니까?

현재도 지금 20세미만도 깔려 있고 20세대이상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 규정을 함으로서 저희들이 신규건물 준공시 비치한다는 어떤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니다.

기존주택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20세대미만이라도 거의 깔아놓고 있습니다.

다세대 8세대면 8세대로 한 한다라든지 어떤 최하단위까지 명확하게,

너무 세분하면 저희들이 조례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8세대에 하나 가지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수거자가 수거를 안해 가도 되는 거네요?

이게 최소한의 어떤 조항이지 8세대,

어떤 얘기냐 하면 20세대에 용기를 하나 주는 조례를 정해 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대행업체가 15세대다, 16세대다, 20세대미만일 경우에는 "왜 이걸 안 치워가요?" 하면 "우리는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수거해 간다"라는 말을 해도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조4항에 한 가지 신설하셨는데「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주민 스스로 훼손,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훼손, 분실이면 혹시 세척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약 3,84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용기의 훼손은 저희 주민들이 훼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상·하차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세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경제국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51억9,69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28억6,339만7,000원보다 4.41% 신장된 23억3,353만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121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2억2,905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21쪽 사회복지에 계상된 1억7,080만4,000원은 장애인가족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5,435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가분 및 개관운영에 필요한 기초장비 구입비 등 6억7,600만원,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설계비 부족분 등 1억4,868만8,000원, 보훈회관의 시설보강 및 OA가구구입비 5,0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4,176만6,000원입니다. 124쪽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1억1,123만2,000원은 신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57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548만2,000원입니다. 125쪽 자원봉사에 계상된 4,701만4,000원은 저소득층 음식나누기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운영비 등 2,500만3,000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320만원 및 냉동차량 구입비 등 1,787만9,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으로 9억3,516만9,000원입니다. 가정복지에 계상된 9억3,017만원은 신월4동 구립 해나라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 및 내부시설 보강비 7억3,03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9,987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499만9,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지역경제에 계상된 860만원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청소과소관으로 환경행정에 계상된 1,294만원은 환경차단 건강마스크 구매비 509만8,000원 및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안내문 우편물자동봉함기 구매비 75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4만2,000원입니다. 117쪽 청소행정에 계상된 1억4,777만5,000원은 재활용품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물 제작 및 청소용품 구입비 1,020만원, 1회용품사용위반 신고자 보상금 및 깨끗한 뒷골목가꾸기 평가 시상금 등 1,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660만원, 이동화장실 차량구매비 등 8,65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686만8,000원이며 2003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06만4,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0만4,000원입니다. 18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은 686만8,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와 세출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복지경제국소관일반회계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4%에 해당되는 23억3,353만4,000원이 증액된 551억9,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5%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5.1%에 해당되는 12억2,905만원이 증액된 254억1,58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5,435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10월중 장애인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바,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경상적경비인 행사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불가피한 추경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비 부족분 3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완공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 부족분 3억2,7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시비 지원비로는 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장비 구입도 어려운 실정으로 기초장비 부족분을 구비로 확보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국·시비 추가지원 불가로 추경예산으로 구비를 확보한다고 하여도 기초장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개관 초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기초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계획으로 추진반을 구성한 바, 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를 민간이전비목이 아닌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 설계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기 편성된 설계비를 전용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시에 매입비 부족분을 추산하여 예산을 전용한 바, 잔금지출이 6월 15일이므로 계수조정시에 설계비 증액이 아닌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비 부족분 1억3,762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시 내부구조 변경요청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 의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자재비 인상과 2개소 증축요청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강사업비 2,000만원과 OA가구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현재 공사중인 회관 3층 증축공간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분산 재배치 및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족예산 및 행정장비 교체비가 증액된 바, 이는 보훈단체에서 노인회관 수준으로 기능보강을 요구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575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가 우리구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국·시비 보조함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인 구비부담분 25%를 반영한 것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푸드마켓 설치운영비로 4,288만2,000원을 신설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발적 기탁과 선택적 배분이 가능한 푸드마켓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자치구 참여사업 방안을 마련 양천구가 서울시에 지하철, 버스 등 접근이 용이한 양천자원봉사센터 내에 푸드마켓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강서권역의 저소득층이 이용 가능한 푸드마켓을 유치·운영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7.3%에 해당되는 9억3,516만9,000을 증액한 바, 이는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하여 구립 해나라어린이집 대체시설 임대보증금 7억원, 대체시설 기능보강비 2,380만원, 이전비용 및 중개수수료 650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긴급피난 시설 등 일부 기능보강비가 예산에 미 반영된 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 검토중인 어린이집 임대차 건물을 동청사 임대차 예정건물과 변경하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등 효율적이라고 보아 동청사 부지와 교환하여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294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황사차단 마스크 구입비, 자동차정밀검사 안내문 우편물 자동봉함 구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나 디스운동 일환으로 먼지농도에 따라 착용하는 황사차단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무료배부 하기 위하여 황사차단 마스크 구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황사는 봄철에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되는 1억4,777만5,000원을 증액한 135억7,267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2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재활용품분리배출 방법 개선사항과 1회용품 사용업소의 사용억제 홍보비 및 깨끗한 뒷골목가꾸기 사업비를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 보상금과 자율청소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율봉사단 및 동별 최우수골목 봉사단에 대한 시상금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로 8,65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화장실 차량 구매비 8,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대체 및 크린센터 냉방기 구매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비는 86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논농업 직불제 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개선 사업비, 유기동물 보호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43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에 예견되었던 사항이나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 바,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상단에 일부 있고 특별회계는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설치운영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하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서울시에서 현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 운영하고 푸드뱅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개념은 기탁자와 수혜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기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도봉구 창동에 1개소를 설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가공식품들을 인근에 있는 대형마켓같은 데서 받은 걸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해서 받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1개 곳을 지금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 이걸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준이 최소 20평이기 때문에 20평으로서 지하철역이라든지 교통이 연계가 잘 되는 곳이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장을 답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경우에 8,000만원 초기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인건비 한 명분이 나오고 저희구에서도 한 명분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한 시설비의 예산을 구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면 운영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비 8,000만원 내려오고 지금 4,288만원 모자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 운영하는 장소가 20평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서울시 기준이 20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평 이상 할려고 하면 20평이면 상당히 장소로 봤을 때 냉장고 또 여러 가지 비품을 넣고 하다 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합한 게 맞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최소 규모가 20평이면 되고 또 건물의 1층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게 건물 1층이고 20평이 되기 때문에 적정지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거기 1층이라도 장애인들 휠체어로 올라가기 어려울 텐데요.

저희들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 푸드마켓 안을 보고 상당히 좋은 사업성의 하나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천구에 두고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5개 구인데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서, 영등포는 별도로 시작합니까?

저희구에 설치되면 거기에서는 설치가 안됩니다.

그러면 5개 구를 우리 양천구에서 총 망라해서 한다는 거죠?

서남권 지역에서는 저희구에 설치되면 다른 곳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용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오는 시간을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또 물품같은 것도 적절하게 제한해 드리고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속 받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일정을 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인원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현재 도봉구 창동의 경우 1일 이용인원이 약 300명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아직 이용은 안하고 있지만 우리구가 창동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물품구입에 대해서 충분히 인원수 하고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되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대형마켓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나 까르푸,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들 또 강서지역에 있는 이마트나 대형마켓, 구로 지역에 있는 백화점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들어온 물품을 당일, 당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분류해서 받아가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물품을 기탁받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날, 그날의 물품이 아니고 하루정도 지난 재고라든가 안 팔리는 물건들이 주로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대답은 내놓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보다 먼저 우리 양천구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푸드마켓 서울시 계획에 앞서서 푸드뱅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신정복지관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은 양천아파트 입구쪽인데 푸드뱅크라고 하면 푸드마켓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 주로 음식물을 기증받아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그날, 그날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이나 공산품, 가공식품이지만 푸드뱅크는 주로 음식물을 기증받는데 주로 인근의 학교에서 받아서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씩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푸드뱅크사업을 신정복지관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배분하는 장소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요청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청받은 적이 있으시죠?

예, 현재는 양천아파트 입구쪽에 도시개발공사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협소하고 또 대개 노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까지 오셔서 받아가시는데 비가 올 때나 추울 때, 햇볕이 많을 때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음식물 배분하는 콘테이너박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서 그분들이 대기를 한다든가 할 때 피할 곳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신정복지관에서 계획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아마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 테니스장쪽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그쪽으로 옮겨서 푸드뱅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하기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최근에 그것이 협의가 된 모양인데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편성하기 전에 들어왔으면 바로 됐는데 편성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은 부분같은데 뭐든지 사업성으로 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정복지관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드는 과정에 약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현재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00에서 3,500만원 사이로 얘기들은 게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구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복지사자격증까지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제일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신정복지관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음식물,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남는 음식물은 전부 음식물 쓰레기 분류해서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없는 분들한테 갖다줘서 좋고 그 양반들은 돈 아껴서 좋고, 먹어서 좋고 또 청소행정과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지만 1년동안의 음식물배출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같은 거는 다른 무슨 사업보다도 추경편성후에 올라왔지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빨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 안하고 계시고, 제가 말 안하고 있으면 한 1, 2년 후에 할려고 했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햇볕이 비추고 비가 올 때 현장에 나가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고 해서 보기에는 딱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막이라도 해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신정복지관에서 이런 요청서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양천아파트가 3,000세대이고 우성임대아파트가 1,130세대인데 양천아파트에서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세대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한 160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를 해 놓으면 다른 데의 음식물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또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도 좀더 범위를 넓혀서 대단위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는 뚜렷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옆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6.25전쟁 때에도 그렇게 두 줄, 세 줄씩 서서 배급타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봐도 솔직한 얘기로 창피할 노릇이고 되도록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우리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걸 좀 제대로 하셔서 그 사업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푸드마켓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하고 출장도 나가 봤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께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까?

지금 목2동 하고 신월5동은 계약이 이미 끝났고요, 목3동은 오늘중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정1동 제2구립경로당, 신정5동 구립경로당, 신월3동 경복경로당은 지금 계약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경로당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했던 내용이 있죠? 계약은 언제하고, 어느 노인정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된다 하는 계획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실시할려고 작년 1차 추경 때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작년 연말에 설계착수에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과장님, 방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1문 1답식으로 해주셔야지 무슨 서류를 찾으시느라고 바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계획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개소가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어느 경로당입니까?

신월 2동과 신월 3동이 되겠습니다. 증축분이 큰 것은 아니고 신월2동은 8.8㎡, 신월 3동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가요?

당초에는 그 면적만큼을 대수선할려고 했는데 설계 후에 의원님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쪽 부분은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대수선공사 7개소를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약 7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산편성이 5억7,400만원이었는데 자재비라든가 이런 인상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증축분을 반영했을 때 약 1억3,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이 "경로당 대수선공사 사업비가 약 7억1,000만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부 다 틀립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보면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사업비 해 가지고 합계가 6억6,751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는 5억8,882만5,000원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의 답변은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 사업비가 7억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7억1,000만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대수선이 설계비까지 합해서 6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나와 있는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이것이 맞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는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 신월3동 구립경로당 부지를 저희들이 샀었는데 당초에는 설계비가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감정하고 계약을 해서 3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나 주요투자사업현황은 전부 다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어떻게 책마다 다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책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경로당대수선공사 뒷장에 보면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설계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 123페이지는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투자사업현황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83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예산서에는 현재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기록하는 것을 "편의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신뢰가 떨어지면 예산심의가 안되는 겁니다. 책마다 전부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답변 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더 주의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바로 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하고 주요투자사업현황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소관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2004년도 예산에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설계용역 공사비 및 설계비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을 다시 지금 현재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금년 추경에 대수선공사비가 반영된 경로당은 몇 개이며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경로당 대수선 공사할 것은 목2동 구립경로당과 목3동 한울경로당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사업현황에 있는 한울과 금실 2개 경로당은 공원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건립할 입장이 못되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또 작년도에 경복경로당과 신양경로당 두 군데가 명시이월된 돈이 1억3,100만원 해서 실지 예산사항별 설명서와 대수선공사 투자사업 내용과는 약간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경로당을 추경까지 합하면 총 7억1,206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과 금실을 제외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듯이 7개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이전 예산 5억2,900만원과 추가설계시설비 인상분 1억3,700만원을 합해서 현재는 6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그다음에 주요투자사업현황, 세출에 관계된 것 또 과장이 구두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전부다 수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여기 투자사업현황에 보면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사업개요 대상 목2동 구립경로당등 7개소라고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혀있는 것은 목2동 구립, 목3동 한두, 신월2동 당곡, 신월3동 경복, 신월5동 신양, 신정1동 제2구립, 신정5동 구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쪽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로당 대수선공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하면 아주 깨끗한 환경이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쇼파같은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사 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 주워 놓고 저기에서 몇 개 주워 놓다 보니까 형태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그런 쇼파를 놓는다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쇼파를 새 것으로 사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쇼파의 천갈이라도 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린다면 노인분들이 커피라든지 차 한 잔 마실 때 물끓이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인접구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수기 문제도 우리가 예산으로 사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회사의 물을 다 갖다 먹는다면 찾아보면 우리 노인정의 정수기도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과장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구민구호사업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하나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22개 구는 다 되었는데 양천, 중구, 송파 세 군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일자로 지정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40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저소득구민보호인데 거기는 사업명이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반환한 금액이 여기도 똑같이 자활후견기관 운영도 있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반환한 금액 9,548만원으로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보다도 훨씬 큰 예산인데 이게 그대로 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고스란히 사업을 전혀 안하고 반환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신목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를 운영했었는데 작년초에 반납을 하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반납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신목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나요?

예, 그런데 포기를 했습니다.

혹시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못하겠어서 반납을 했겠지만 왜 못하고 포기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때 신목복지관에서 광세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광세차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들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였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도 있지만 저소득자녀학비지원도 있고 수급자생계급여도 있고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전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납비는 자활후견기관은 기관이고 기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청에 지원된 예산의 반납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학비라든지 수급자생계비 이런 것들은 자활후견기관에 나온 예산이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그런 수요가 양천구에 없었습니까?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총 내려온 보조금이 얼마나 됐었나요? 여기는 9,548만원 반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자녀학비만 해도 당시에 내려온 것이 4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200만원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남은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생계급여도 67억3,100만원이 수령액인데 집행하고 1,359만7,000원 집행잔액 반납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해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부족분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특히 장비구입 부분은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계획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장비 구입하는데 어떤 장비들을 구입하실 건지 장비명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장비가 의료재활관련장비, 교육재활관련장비, 사회심리재활관련장비, 직업재활관련장비, 사무용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설비, 차량정비 이런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본예산과 무관하게, 무관하다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난간이 있고 그 난간사이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장난도 칠 수 있고 좀 과격한 행동도 할 수 있겠죠. 그 난간사이로 몸을 내밀고 또 그 난간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또 난간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데 밀어서 떨어진다, 사고가 난다 그러한 난간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호장치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 곳에 소요되어야 되는 것이 아마 금번과 같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 컴퓨터 사용하고 계신데 내구연한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통상 3년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는 그 이상 쓰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주기로 대부분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쓴다는 것도 예산사정상 불과 한두달을 넘기지 그이상은 넘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들도 팬티엄2 같은 거는 우리 구청에 한 대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교육의 속도가 빠른 계층이 가정주부인 여성들이나 노약자가 아니라 어린이들 초·중·고등학생들이 교육속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접했던 아이들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인보다 교육속도가 빠르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 좋은 기종의 최신기종의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의 교육속도 또 아이들이 바라는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팬티엄2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에 가도 단돈 1만원도 안 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하는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오락기의 모니터로나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주부들이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교육받고 공부하는 공간에 4년, 5년된 컴퓨터 그리고 팬티엄2 이런 컴퓨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그런 장소에. 업그레이드도 안되는 기종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연간 약 2,00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가 교체된다고 하면 연간 4,000명정도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20대 구매하는데 약 4,000만원, 1인당 한 1만원정도 투자하는 꼴일 겁니다. 1만원 투자해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좀더 질높은 교육, 수준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치있는 투자가 아닌가요? 그런 곳에 추가경정예산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한빛복지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한빛복지관이 신월4동에 위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빛복지관의 특성상 신월2, 4, 6, 7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명, 4,000명 이 인원은 방학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월평균 이용숫자입니다. 특히 신월4동같은 경우 금년 하반기에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나마 몇 대 있는 컴퓨터도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하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빛복지관같은 경우 20대의 컴퓨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년이 된 팬티엄2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대는 고장나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는 찾지도 않습니다. 누가 요즘 팬티엄2 컴퓨터를 쓰겠습니까? 그것도 서버용량이 낮아서 접속장애가 일어나고 잦은 고장으로 가보면 일주일에 한 두번꼴로 고장나 있는 교실에 누가 배우러 오겠어요? 어르신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빛복지관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계단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계단에 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아이들이 컴퓨터교실 오기를 포기하는 경우니까 약 5,000만원정도 예산 가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불과 1만원에 불과한 투자금액입니다. 정말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치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미 추경에 대한 사용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추경은 이러한 곳에 소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하 예산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실을 파악하셔서 조치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낡고 오랜된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비구입비 부족분은 우리구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작년에 8억4,200만원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지원이 금년 1억4,700만원이 내려오고 6억9,500만원은 미배정 됐습니다. 개관시에 저희들이 최소 필요한 장비를 파악해본 바 행정장비, 시설장비 포함해서 4억7,400만원정도 최소한 소요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처음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저희들은 최소 비용에서 국·시비지원금 1억4,700만원을 제외한 3억2,7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시비가 1억4,000이면 나머지 부족분이 한 6억이 넘네요?

예, 6억9,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 개관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3억2,700, 쉽게 말해서 우선은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선 국·시비 포함해서 우리 추경 3억2,700만원 합해서 4억7,400만원 정도면 초기단계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주는 거 1억4,700 하고 우리구에서 3억2,700 보태서 우선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우선 문만 열면 된다 이 생각이신가 본데 이게 무슨 보따리장사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몇 번째로 좋게 짓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려고도 하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게 짓고 전부 최고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 전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호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장비를 일부분만 해서 개관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모든 기관이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구에서 3억2,700, 국·시비 1억4,700 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거 하면 완벽하게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서 뒤로 미룰 건 미루고 한꺼번에 올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부만 가지고 개관해 놓고 또 일부분은 나중에 언제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비가 들어간다면 당장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라든가 또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제일 중요한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오두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초에 모든 장비가 다 구입된 상태에서 또 설치된 상태에서 개관이 되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지. 성한 사람들도 집들이 하면 장롱도 주고 가스렌지도 주고 밥해 먹을 수 있는 뭐라도 만들어 주고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나중에 한다고 하고,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비명세목록, 부족한 부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모든 걸 갖춰서 다른 부분에서 뒤로 미룰 건 미루더라도 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완벽하고 손색없다 이렇게 만들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6월 27일날 준공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공사기간이 6월 27일까지인데 진행속도로 봐서는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된다면 언제쯤 개관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7월 말쯤부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쯤 개관하게 되면 우선 관리공단에서 운영업체가 되고 장비구입비가 국·시비 합쳐서 약 4억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단직원이 가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인원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이 몇 명쯤 필요합니까?

현재는 35명입니다.

35명이라면 현재 부족된 건물비와 장비구입비만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는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도 들어가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정부와 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상을 저희들이 요청해 놨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일부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은 정희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비를 반영하는 것 보다는 일단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하겠습니다.

35명이면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텐데 35명의 인건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거기에 의사 이런 분들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직원으로 채용하고 의사나 이런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비는 월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에 8,000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시에 국·시비를 3억5,000 정도를 요청해 놨다고 했는데 8,000만원이면 한 4개월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인건비, 세제공과금, 전기세, 물세 포함해서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하는데 투명성이 없고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상임위원회에 어떤 보고 사항도 없고 누가봐도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2차추경 때 장비구입 또는 관리자 선정도 제대로 투명성을 갖고 하고 난 뒤에 인건비까지 완전히 계상되고 난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용의는 없는지?

건물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는 와 있는데 건물을 빈 상태로는 그냥 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고 개관은 조속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뭐하는 곳이냐 하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더더욱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의료장비나 각 장비를 놓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우리 직원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의 계산방법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대충적으로 뽑았는지, 아까 우리 오두옥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설물을 갖추는데 시설장비 또한 제일 좋은 것으로 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러기 위해서 제대로 산정을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3억2,700 정도만 있으면 일부 개관하겠다" 이런 겁니다. 일부 개관하는데 사람은 35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맥락을 같이 보는 겁니다. 완전 개관하면 인원이 약 70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관을 일부 개관하는 게 아니라 장비의 개관시 최소 소요량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관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한다고 그래야지 아까 오두옥 위원에게는 "일부개관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개관하는데 인원이 35명이 들면 완전 개관하면 인원이 배로 들 것 아닙니까? 일부라는 것은 조금 할 수도 있고 절반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100%는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좋습니다. 이것은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나 했는데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또는 개관에 즈음해서 어떤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비를 넣었는지 이것은 민간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추경입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주관행사를 했었습니다. 장애인주관행사 때 장애인단체에서 또 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주관은 지나갔지만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장애인복지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개관도 하고 또 그 분들의 그런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금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익히 2004년 6월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익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산정해서 넣었어야죠. 어느 때는 양천구가 공무원들에게 월급 줄 돈도 없다고 야단법썩을 떤 지가 엊그제입니다. 이제 조금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에도 좀 써야되고 거기에도 좀 써야되고 추경아닌 추경에도 좀 넣어야 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잘 하실테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랍니다.

저희과 소관은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라서 구립해나라어린이집 대체시설 임대와 동청사 대체시설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2, 3층을 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린이집 임대하는 시설과 동청사가 한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예산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이 다시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며칠 사이에 그것을 협의해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7월 중으로, 그때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중이 아니라 6월 3일까지 결정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늦어도 예결위에서 다루는 기간까지.

저희는 시설이 바뀌더라도 이 예산으로 응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변동이 생기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건물주인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도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해나라어린이집에 대체시설을 하는데 이 대체시설이 7억얼마가 보증금이죠?

아닙니다. 7억은 2년동안 전세하는 전세자금입니다, 건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하니까 그 시설비가 2,380만원이고. 이게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첫 번째 사업과 관련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 우편물 자동봉함기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없을 때에는 어떻게 안내문을 보내셨는지요.

워드로 뽑아서 수작업해서 봉투로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봉함엽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편료를 190원에서 170원으로 다운할 수 있어서 연간 2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인력이 저희들 한 사람 정도의 몫은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내지 2년만 하면 750만원의 원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함엽서는 따로 있고 봉함기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봉투를 접어가지고 넣었던 것을 현재는 봉함엽서로 해서 기계로 접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연간 200만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인력비 절감내역을 빼더라도 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황사가 오는 계절이 다 지나고 황사마스크를 구매하실 예산을 잡으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황사에 대한 예보를 저희들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대의 통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황사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분들중에는 병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 약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호흡기가 약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범적인 보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양천구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매년 봄이니까 본예산에 반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가을 추경예산에 잡았다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겨울에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동화장실 차량구매 대수가 1대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동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남, 서초 이 쪽이 일반화 된 것은 오래전 얘기이고 최근 가까운 곳으로는 구로구청에서 지금 안양천변에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주로 쓰는 곳은 안양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학교라든지 양천공원이라든지 큰행사할 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학교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을 하는데 화장실은 개방을 안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는데 자꾸 복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동화장실을 사용하는 행사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할 수 있어도 하루에 여기, 저기에 행사가 많다고 그러면 1대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큰행사라든지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화장실 현재는 없죠?

트레일러식 이동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화장실이 있으면 남녀 구분이 됩니까?

제가 급해서 인터넷으로 프린트 해 왔습니다. 이 쪽은 남자용이고 여기는 여자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용은 두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남자용은 구로같은 경우는 소변기가 2개고 대변기가 하나이고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동이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다 부족하면 나중에 더 구입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양천의 현실로 봐서는 한 대정도만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결과에 따라서 추가도입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액수면 구비하고 운영하는데 부족한 거 없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되는 질의를 전광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동화장실 트레일러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8,000만원으로 트레일러만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기에 8,000만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이 인근 구로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로부터 양천, 강서로 흐르는 안양천에 시설물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천구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꽃밭같은 경우는 구로구도 최근 들어서 잘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꽃밭, 운동시설 그리고 음수대, 화장실 다 양천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간에는 이동식이 되었던 고정식이 되었던 간이화장실이 되었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이 필요해서 구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양천 건너편인 영등포에는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동식화장실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는 이미 음수대, 화장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옆집에서 장에 간다고 냉장고에 음식 잔뜩 쌓아 놓고 장에 갈 겁니까? 지역여건을 고려하셔야지요. 거기서 했다고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안양천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고 다시 추경에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대비 투자액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화장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로나 영등포, 강서에 비해서 안양천변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은 양천구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식화장실이 필요 없었고 그 세 개구는 필요해서 구매한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학교개방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역시 2004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학교에 보도정비해 주고 야간조명시설 해 줬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청소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줬겠습니까? 개방하지 않는 화장실에 정화조청소비용 줬겠습니까? 전기요금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개방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예산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대형행사를 할 수 있는 곳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곳 못지 않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인접구에서 하기 때문에 8,000만원, 물론 240억의 추경예산에 비하면 8,0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8,000만원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제발 사업 벌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색내기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 좋게 짓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여도 자연분해 푸세식화장실같은 경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동 필요하면 바닥에 바퀴 하나 달아서 만들면 100, 20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존 차량 가지고 끌 수 있습니다. 지게차를 이용하면 상하차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기백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8,000만원 투자하지 않아도 냄새나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따로 치울 필요없이 퇴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소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 8,000만원짜리 기계 사서 다시 정화조 치워서 다시 환경오염시킬 겁니까? 제가 만약 양천구청장이거나 환경청소과장이라면 퇴비로 활용하거나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 이동화장실 차량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트레일러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기사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로 끌어서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1.5톤정도면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율봉사단 평가시상,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저희들이 매년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항상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율봉사단이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모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어렵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동네의 뒷골목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최우수동 하나 그 다음에 우수동 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동에 한 개씩으로 목동, 신정, 신월 이렇게 해서 한 3개동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동별 최우수골목봉사단 시상해서 18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특별히 18만원으로 한 의도가 있습니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 20만원정도 이렇게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방법개선 주민홍보 먼저 작년도 예산에 13억이 올라왔다 삭감됐죠? 거기 운영비에 분명히 포함이 됐는데 또 1,020만원이 홍보비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 뭡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위탁비만 계상했고 홍보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홍보비는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6월중에는 방침을 다 끝내겠습니다.

이건 선거관계로 해서 선거 끝나면 바로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미뤄지고 그러는데 또 이번 추경에 다 삭감시켜 버릴까요? 매번 늦어지는 이유가 있죠?

단가산정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단가와 하겠다는 단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됐어요?

아직 방침상 안 나왔습니다.

그럼 6월달에 어떻게 합니까?

방침을 바로 받겠습니다.

지금 업자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6월달이면 내일인데,

6월중으로 방침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맞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계속 미뤄져 오고 작년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해 드리고 선거 끝나고 바로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시고 내일이면 6월달인데 틀림 없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밀려지고 언제 되냐, 언제 되냐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빨리 서둘러서 6월달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5.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번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9번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령이 폐지되고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7개와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3조는 심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제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간사등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해촉, 분쟁조정의 신청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안 작성기한과 조정안의 당사자 통보, 수락여부등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대표자의 선정과 행위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12조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항과 조정의 효력과 관련된 사항을, 제15조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의 당사자간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0번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택지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여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주민공람을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법정절차는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보다 깊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신정3동 785번지 일대 약 7만4,000여평을 개발하여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계간 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과 해결방안 그밖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민공람시 접수된 주민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보상가액이 적거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많았으며 푸른마을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환경훼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차량소음등의 이유로 택지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합리적인 사업지구 대상지의 경계선을 조정하되 수림이 양호한 구릉지나 산등성이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사업지 동측에 접한 푸른마을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로노선 위치를 조정한 후 수림대를 설치할 것과 사업대상지 북측에 개설예정인 도로는 지하화하고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신월지하차도 확장, 목동중심축 구간 경전철과 남부순환로 지하철 조기건설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아파트 신축등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고려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부지 주변은 남부순환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인근지역의 공공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만큼 문화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설치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택지개발사업은 임대파트의 평형이 비교적 넓고 분양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에 배치하는 등 기존의 임대아파트와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기존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건립 세대수를 50%이하로 조정하고 그 평형도 33평형 이상으로 조성하는 한편 용적률과 층수도 각각 120%, 최고 12층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사업지내 흐르는 자연수로는 복개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사업지 외곽을 순회하는 등산로, 산책로를 두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구 검토의견과 금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건설교통부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5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20일 예비심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부터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별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5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택지개발 공람의견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로부터 2004년 5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에 주민 의견청취를 요청함에 따라서 구청장은 2004년 4월 24일부터 5월10일까지 본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유관기관 의견을 접수하고 양천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의 주민공람안과 같이 제출한 바, 본 안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신정3택지지구개발이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구청장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양천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의회에 건설교통부안과 같이 양천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바, 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3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와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대량공급 및 지속적인 택지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여서 택지가격 안정 및 도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주택수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본 안의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부의 공람안을 살펴보면 양천구 신정3동 785번지 일대 73,030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용지는 17.5% 택지는 62.5%, 녹지는 20%로 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임대아파트 2,065세대, 분양아파트 1,100세대, 총 3,165세대를 계획한 바, 공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의견 제출사항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가 상향조정 및 사업지에서 잘려나간 필지 모두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사업부지내 대지주는 택지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5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환경 훼손, 조망권 침해, 차량소음 등의 이유로 푸른마을아파트 2,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3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강서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설립부지가 필요하고, 건축계획에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형태로 계획되어 임대아파트 비율이 대단히 높아서 소득수준 차이로 인한 학교간 불균형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안은 초등학교 1개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바, 택지개발예정지와 주변여건을 감안하면 반드시 중·고등학교 입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강서교육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온수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입지 특성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시는 원칙적으로 저밀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고층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라도 공원 인접지역은 저층·저밀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명기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신정3동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 주변이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바, 이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하여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50 : 50으로 건립하고 임대주택 평형을 25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다른 자치구에서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안에 대한 반대를 한 사례가 있으며 본 안의 개발예정지구 인근에는 공공임대아파트 28개동 4,706세대가 기공급 된 바, 건설교통부안의 총 3,165세대 중 임대아파트 2,065세대 65%, 분양아파트 1,100세대 35%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한 바, 이는 현재도 임대아파트가 대량공급된 이 지역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집중 공급할 경우 지역간에 심한 불균형 개발을 초래한다고 보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전 세대를 분양아파트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서울시나 정부정책상 불가피 하다면 임대아파트 비율을 20% 이내로 계획 변경하여 건립하는 것이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공람 결과 주민들의 의견과 유관기관 의견을 살펴본 바, 지구지정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양천구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본 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이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양천구 대안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양천구 검토의견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예정 지역이 당초 개발제한지역이었으며 주변이 공원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며 현재 양천구는 고밀도로 개발되어 서울시에서 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도시계획과에서도 동 지역을 저밀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고밀·고층 개발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나, 서울시나 정부 정책상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건축계획중 양천구의 대안 "12층"을 "10층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개발 예정지 인근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집중될 경우 소득격차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등을 고려한다면 임대아파트 건립을 백지화 요구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양천구안 "50%"를 "20%"로 하향하여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안 심사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최현희입니다.

왜 과장이 안 나오셨나요?

원광희 도시주택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에 계십니다.

원광희 과장직무대리께서 교육중이어서 불참할 것 같으면 사전에 통보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사회를 볼 때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건을 소개한 최명렬 의원입니다. 신정동 321-6외 5필지에 백화점 용도로 공사중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난 6, 7년간 흉물스런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양천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던 이 건축물은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우신컨테크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 건물은 지하 8층, 지상 9층 용적률 556%의 백화점 용도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새로 낙찰받은 건축주는 작년 말 지상 15층 용적률 764%의 업무용시설로 설계 변경을 하고자 양천구청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구에서 당사자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목동아파트 9단지 입주민들은 이 건축물의 증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증축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초 높이 41.4m의 지상 9층인 건물이 높이 62.4m의 15층으로 증축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사생활에 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 공사재개 시에는 지반의 침하와 교통의 혼잡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목동 9단지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증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 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증축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해당 건축물이 공사중단된 지 6, 7년이나 지나 현재 외부에 노출된 철재 빔 등이 부식된 상태에서 6개 층이나 증축할 경우에는 건출물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최근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의 개통과 목동중심축내 대형 오피스텔 빌딩의 입지로 인해 목동중심축의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증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목동아파트 9단지 주민들의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해누리프라자 구 씨엘백화점 증축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과 청원요지, 청원소개에 의한 요지, 설계변경 건축허가 신청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목동아파트 9단지 입주민 김 세환 외 1,321인으로부터 양천구 신정동 321-6호외 1필지상 해누리프라자 구 씨엘백화점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증축을 반대하고 (주)우신컨테크가 양천구청에 신청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증축을 반대하는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조권과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한 바 이에 건축주는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법상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고 조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사생활 침해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2m이내에 인접하여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단지 아파트와는 이격거리가 48m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는 6개층을 증축하여 건축물이 15층으로 고층화되고 코어를 철거하여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층간 세대별로 조망과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증축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소음·분진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당초 계획한 판매시설보다 설계변경안이 교통수요가 감소하여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공사중 소음·분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청원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양천구의회가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9단지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천구건축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는 서울시 소관으로 청원내용과 관련 조례개정 권한은 양천구의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청원내용을 살펴본 바 건축법상으로는 증축에 문제가 없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원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단지와 마주하는 코어를 제거하여 창문을 설치하고 당초 계획보다 6개층을 증축하여 15층 고층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및 일조권과 사생활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례로 보아 일리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청원인들은 재산가치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 의회가 직접 처리할 사항은 없다고 보나 청원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 청원내용이 건축허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양천구청장에게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4년도 4월달에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증축허가신청이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증축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사전예고를 해 가지고 사전예고 의견에 따라서 1차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해서 5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2차 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조율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구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보다 지상 6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보다는 9단지 도로변에 있는 동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층 정도면 이쪽 지역의 다른 데 보다 높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조정해 보고 그래도 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허가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120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20쪽에서 121쪽의 공원관리보조금 집행잔액인 반환금 576만3,000원과 녹지관리보조금 집행잔액인 반환금 20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200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세출예산 120쪽과 121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중에서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비 1,800만원을 수령하여서 1,223만7,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6만2,38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관리 수목식재사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1,248만원을 수령하여서 956만910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으로 687만9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수목식재사후관리비로 1,000만원을 수령하여서 872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128만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수목식재사후관리비 일시사역인부임 9,609만2,000원을 수령하여서 9,616만2,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5만77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 도중에 회의 말미로 미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소관과장께서 교육을 가시고 회의에 불참하시는 과정이 의회에 통보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까지로 주어진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안 그리고 양천구 검토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까지 잘 봤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양천구 검토의견에 추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도로부분에 계획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향후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신월지하차도를 확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단절 극복을 위해서는 저 부분이 지하차도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향후 계획은 지상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인근에서 순환로의 정체현상이 심각하고요, 또 작동간 도로개통으로 인해서 중심축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교통체증 또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이 됐을 때 순환로와 중심축 도로 그리고 부천에서 향후 연결될 오목로라든가 신월로 부근의 정체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요, 단순히 푸른마을 단지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도로만 확장된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의 도로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꼭 해야 되는 개발이라면 우리 중심축의 교통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중심축의 교통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신월로, 순환도로에 어떤 교통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는 이 개발은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구의 검토의견을 봤습니다만 좀더 강화된 우리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푸른마을이라든가 인근 신트리아파트 일대가 대단위 아파트로 개발이 됐고 현재도 학교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신월6동, 신월2동 학교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분리현상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또 수준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고루 섞여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활형편이 다른 아이들이 섞여서 교육을 받으면 나름대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트리지역은 개별적으로 가구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가 고루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초등학교·중학교만 언급됐지 그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고등학교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우리구의 검토의견이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향후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 쪽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당연히 구릉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곳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는 이유로 해서 15층까지 용도변경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양천구 기타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심한 위화감 그리고 재산상의 비교에 의한 그런 박탈감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러한 우리 양천구의 전반적인 종세분 현황까지 고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7층 이하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7층 이하를 선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일대 야산 구릉지들 표고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층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거의 50m에 육박하는 그런 건물들이 되는데 50m에 육박하는 층고를 가질 때 주변의 산들은 당연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조망권이 침해가 되면서 또한 자연히 통풍권도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장 원광희 과장이 5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교육을 간 것은 사무관 임용을 위한 4주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주관과에서 의회에 통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합니다. 제가 전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일단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커다란 어떤 정책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봐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면 현안으로 봐서는, 그것을 만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어떤 형태로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도 많은 숙의를 하고 관계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인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인 광역 교통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경전철이나 지하철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고 또 한 가지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부분은 지하차도 자체를 없애고 남부순환로가 지하로 가는 이런 계획으로 현재 우리 교통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지하차도 보다는 남부순환로가 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천~작동간 도로 자체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부천에서 넘어오는 교통이 우리 목동중심축을 지나가는 것 때문에 교통혼잡이 더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기도하고 우리 신월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신월로를 개통했을 경우라면 저희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는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 가지고 저희구에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신월로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 산까지만 일단 연결할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차원에서 할 때 연결될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로 20m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가 바로 뒤에 있고 공영차고지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선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20m로 확장해서 하고 현재 이 도로가 약간 휘어졌습니다. 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직선화 시키면서 이쪽 넓은들 마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넓은들 마을 외벽간에 떨어진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소음이라든가 교통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선화하면서 이 부분을 도면에서와 같이 도로 옆에 완충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계획으로 일단은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개발계획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갖추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문제도 당초 이 쪽에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정도 되면 원래 기준상으로 초등학교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하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이런 것도 공공시설 면적을 1만㎡를 추가로 요구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적률과 층수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당연히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1종 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이고 층수가 5층 이하로 되는데 이 층수 5층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택지개발 하면서 5층 이하로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층수를 일부러 15층으로 그 쪽에서 계획했는데 저희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층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층수를 7층이나 이렇게 낮게 할 경우에는 사실 한정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층수를 낮추면 결국 바닥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은 좀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평균 층수는 10층 내외로 해 가지고 가운데는 좀 높고 가에는 좀 낮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거형태를 좀더 쾌적한 상태로 끌고 가고, 다만 산림지역 밑에는 층수를 낮게 하고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산림 밑쪽을 더 확장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거형태 자체를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 이런 형태로 유도해서 살림지역 밑에는 저층으로 가고 가운데 중심지는 조금 높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검토했던 지역은 녹지지역중에서 이 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자락에 있는 공원인데 이 사이에 자투리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초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건의에 지역 경계를 일부 확장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구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우리구의 의견이 좀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주장되어야지만 일부라도 관철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층수는 주변 야산의 표고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주변지의 표고가 10층의 건물높이를 넘어가는 표고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산자락 밑을 저층으로 개발하고 중심을 고층으로 개발한다한들 결국 산의 표고를 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동이라도, 그만큼 주민들이 푸른 공간을 바라볼 조망권은 그 만큼 제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만 저층으로 가고 일부만 고층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고를 넘지않는 범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용지 1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00평 가지고 무슨 학교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미니학교, 임시 방편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학교가 필요한 면적은 3,000평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은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3,000평 가지고 필요한 공공용지로 나눠쓰고 또 공공용지에 필요한 일정 녹지를 조성하고 학교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다, 그리고 구청의 의견대로 3,000평의 공공용지는 그대로 확보를 하고 학교용지는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필지와 접한 필지라면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 주장하는 거 제대로 강력하게 좀 주장해서 가능하면 많은 것을 얻어오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잠재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곳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고 보물덩어리에요. 이 보물덩어리를 풀어 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비록 건교부나 서울시하고 일정부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것은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남은 파종할 종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분명히 많은 이득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득이 우리 목동의 택지개발지구처럼 우리 양천구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 우리 양천구의 세출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예산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물론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기타 세금들이 많이 걷히겠습니다만 걷히는 부분보다 향후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구에는 혹이 되는, 물론 지역개발의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마지막 남은 종자를 버리면서 혹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얻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중간 정도의 타협성 안을 만들기 보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양천구 자치안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좀전에 언급한 대로 임대아파트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에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또 지역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아파트의 평형을 소형 평형에서 중형 평형대로 하고 또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이왕 개발되는 그 지역의 개발형태를 조금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동의 의견도 있고 우리 구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임대아파트가 20평형 내지 25평형대 그리고 가구수는 20~30%를 넘지 않는 것이 우리구의 향후 여건상 가장 적합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여러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세심하게 만들어놓은 우리구 안입니다마는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전광수 위원께서 아주 광범위하게 좋은 지적과 아울러서 보강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양천구의 검토의견과 전광수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을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