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현재 자활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자활공동체라는 개념이 두 명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어떤 공동사업장 형태로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거든요. 현재는 자활공동체는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금은 주로 자치단체출연금 대분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인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해서 조합형식이라든가 공동사업자형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때에 이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금이 되면 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그러면 기금은 쓰지만 이자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을 말하는 것이고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현재 신목복지관이나 한빛복지관에서 재활용비누, 봉투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금도 이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금조례안이 설치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자활사업이 현재 세 가지 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위주형 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의 취로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공익증진, 우리구에서 자활근로자들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형인데 이게 한빛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봉투만들기라든가 재활용비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하게 되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적 일자리형인 자활근로사업, 한빛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스스로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전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끼리 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면 기금을 거기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사항에는「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라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 별도 수거하는 용기로 한한다」라고 입안했습니다.

아니죠. 전용수거용기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만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어넣는 것에 봉투를 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약 3,84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용기의 훼손은 저희 주민들이 훼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상·하차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세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복지경제국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51억9,69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28억6,339만7,000원보다 4.41% 신장된 23억3,353만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책자 121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2억2,905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21쪽 사회복지에 계상된 1억7,080만4,000원은 장애인가족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5,435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가분 및 개관운영에 필요한 기초장비 구입비 등 6억7,600만원,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설계비 부족분 등 1억4,868만8,000원, 보훈회관의 시설보강 및 OA가구구입비 5,0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4,176만6,000원입니다. 124쪽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1억1,123만2,000원은 신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57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548만2,000원입니다. 125쪽 자원봉사에 계상된 4,701만4,000원은 저소득층 음식나누기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운영비 등 2,500만3,000원,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320만원 및 냉동차량 구입비 등 1,787만9,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으로 9억3,516만9,000원입니다. 가정복지에 계상된 9억3,017만원은 신월4동 구립 해나라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 및 내부시설 보강비 7억3,03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9,987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499만9,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지역경제에 계상된 860만원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청소과소관으로 환경행정에 계상된 1,294만원은 환경차단 건강마스크 구매비 509만8,000원 및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안내문 우편물자동봉함기 구매비 75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4만2,000원입니다. 117쪽 청소행정에 계상된 1억4,777만5,000원은 재활용품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물 제작 및 청소용품 구입비 1,020만원, 1회용품사용위반 신고자 보상금 및 깨끗한 뒷골목가꾸기 평가 시상금 등 1,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660만원, 이동화장실 차량구매비 등 8,65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686만8,000원이며 2003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606만4,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0만4,000원입니다. 18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은 686만8,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와 세출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복지경제국소관일반회계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4%에 해당되는 23억3,353만4,000원이 증액된 551억9,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5%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5.1%에 해당되는 12억2,905만원이 증액된 254억1,58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5,435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10월중 장애인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바,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경상적경비인 행사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불가피한 추경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비 부족분 3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완공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 부족분 3억2,7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국·시비 지원비로는 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장비 구입도 어려운 실정으로 기초장비 부족분을 구비로 확보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국·시비 추가지원 불가로 추경예산으로 구비를 확보한다고 하여도 기초장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개관 초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기초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할 계획으로 추진반을 구성한 바, 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를 민간이전비목이 아닌 자산취득비목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 설계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기 편성된 설계비를 전용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시에 매입비 부족분을 추산하여 예산을 전용한 바, 잔금지출이 6월 15일이므로 계수조정시에 설계비 증액이 아닌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비 부족분 1억3,762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시 내부구조 변경요청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 의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자재비 인상과 2개소 증축요청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강사업비 2,000만원과 OA가구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현재 공사중인 회관 3층 증축공간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분산 재배치 및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족예산 및 행정장비 교체비가 증액된 바, 이는 보훈단체에서 노인회관 수준으로 기능보강을 요구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575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보건복지부가 우리구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국·시비 보조함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인 구비부담분 25%를 반영한 것이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푸드마켓 설치운영비로 4,288만2,000원을 신설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비 지원사업으로 푸드뱅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발적 기탁과 선택적 배분이 가능한 푸드마켓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자치구 참여사업 방안을 마련 양천구가 서울시에 지하철, 버스 등 접근이 용이한 양천자원봉사센터 내에 푸드마켓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강서권역의 저소득층이 이용 가능한 푸드마켓을 유치·운영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7.3%에 해당되는 9억3,516만9,000을 증액한 바, 이는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하여 구립 해나라어린이집 대체시설 임대보증금 7억원, 대체시설 기능보강비 2,380만원, 이전비용 및 중개수수료 650만원을 신설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긴급피난 시설 등 일부 기능보강비가 예산에 미 반영된 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 검토중인 어린이집 임대차 건물을 동청사 임대차 예정건물과 변경하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등 효율적이라고 보아 동청사 부지와 교환하여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294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황사차단 마스크 구입비, 자동차정밀검사 안내문 우편물 자동봉함 구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나 디스운동 일환으로 먼지농도에 따라 착용하는 황사차단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무료배부 하기 위하여 황사차단 마스크 구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황사는 봄철에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되는 1억4,777만5,000원을 증액한 135억7,267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2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재활용품분리배출 방법 개선사항과 1회용품 사용업소의 사용억제 홍보비 및 깨끗한 뒷골목가꾸기 사업비를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 보상금과 자율청소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자율봉사단 및 동별 최우수골목 봉사단에 대한 시상금을 신설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로 8,65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화장실 차량 구매비 8,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대체 및 크린센터 냉방기 구매비를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비는 86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논농업 직불제 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개선 사업비, 유기동물 보호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43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에 예견되었던 사항이나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 바,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상단에 일부 있고 특별회계는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하나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22개 구는 다 되었는데 양천, 중구, 송파 세 군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신목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를 운영했었는데 작년초에 반납을 하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반납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운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목복지관에서 광세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광세차 사업이 저소득 장애인들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였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납비는 자활후견기관은 기관이고 기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청에 지원된 예산의 반납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학비라든지 수급자생계비 이런 것들은 자활후견기관에 나온 예산이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저소득자녀학비만 해도 당시에 내려온 것이 4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200만원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생계급여도 67억3,100만원이 수령액인데 집행하고 1,359만7,000원 집행잔액 반납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장비가 의료재활관련장비, 교육재활관련장비, 사회심리재활관련장비, 직업재활관련장비, 사무용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설비, 차량정비 이런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 3층을 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산에 변동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중으로, 그때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설이 바뀌더라도 이 예산으로 응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 건물주인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도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해나라어린이집에 대체시설을 하는데 이 대체시설이 7억얼마가 보증금이죠?

아닙니다. 7억은 2년동안 전세하는 전세자금입니다, 건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하니까 그 시설비가 2,380만원이고. 이게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로 뽑아서 수작업해서 봉투로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봉함엽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편료를 190원에서 170원으로 다운할 수 있어서 연간 2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인력이 저희들 한 사람 정도의 몫은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내지 2년만 하면 750만원의 원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봉투를 접어가지고 넣었던 것을 현재는 봉함엽서로 해서 기계로 접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연간 200만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인력비 절감내역을 빼더라도 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황사에 대한 예보를 저희들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대의 통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황사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분들중에는 병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올해 약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호흡기가 약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범적인 보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양천구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겨울에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