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 2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5월 21일 당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 27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8일 행정타운 및 목동문화체육센터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총 6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안 3조의2)를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2월 사이에 5시 퇴근하던 것을 6시 퇴근으로 1시간 근무를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신설되어 우리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변제등의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 보험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변상책임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확인 및 보험관계 서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2개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공제 가입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무원복무조례 주요 변경내용을 잘 지켜서 주민에게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의2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 및 안 제16조의2, 안 제18조는 토요일휴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동시에 토요전일근무제 폐지,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조정 등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별표3은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그 동안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 수행상의 애로를 해결하고 선의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개별조문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안 제2조는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 업무는 물론 최근에 신설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는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한 보험가입을 규정하여 담당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 동안의 피해사례를 감안한 적정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험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4호의 내용은 낡고 협소한 신월4동사무소와 해나라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5층의 다기능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청사에는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정보화도서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7호의 내용은 노후되고 임시건물로 사용하던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동부지에 지하3층, 지상20층의 양천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재정확충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종합행정타운에는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 및 상업시설등을 유치할 예정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78호의 내용은 목제2동 달마을근린공원내에 지하2층, 지상2층의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되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홀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4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신월4동청사 및 해나라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내에 동사무소·어린이집·정보도서관·문화복지센터 등 주민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고 일부 사업비가 구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으로 시설간의 연계효과를 높이는 방안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도서관의 관리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7 종합행정타운 시책에 관한 건입니다. 입지조건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지방분권, 정보화, 주민자치기능 강화 등 미래의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 재원조달 방식을 포함한 개발방식, 관리운용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8호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설계준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역내 문화체육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보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시비 55억원은 확정이 되었죠?

예, 확보되었습니다.

구비출연 관련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를 요구해서 설계가 9월달경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출연부분은 분납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하든지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 구비가 확정되어서 설계가 9월에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계획 당시 상정이 되어서 이미 처리가 됐어야 될 시점인데 현 시점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수시로 상임위원회에서 디지털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50억이라는 재원이 상당한 시비 재원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용역이 끝난다면 동의받는 과정에서, 총 예산액이 현재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계획을 동의받고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비가 50억원이 확정된 지가 시일이 한참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비 50억원이 확정될 정도이면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이 확정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행정적 절차로 봤을 때 이미 오래 전에 상정되어서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처리가 지연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0억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가 4월 20일날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합시설을 유치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정상 진행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된 시기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에 확정이 됐을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신축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확보가 다 되고 나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늦게 상정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일찍 상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4월 20일날 끝났기 때문에 더욱 빨리 추진했다면 한 달이라도 더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 설계사항이 나오면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개발 방안 용역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결과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또는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보고가 안된 것은 행정적으로 아직 처리가 다 안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용역결과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5월 중순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타운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논의한 결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갑자기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현재 도착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본위원에게 회의가 끝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자리에 지상 20층, 지하 3층의 행정타운을 짓겠다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됐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양천구에서 일을 하는데 행정타운이 앞으로 필요한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소관과장님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쪽 구에 있는 청사를 봤을 때 많이 노후도 되어 가고 있고 또 시설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행정타운으로 구청 전체가 이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업시설 기능이나 주변에 있는 각급 기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구에서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주민들 편의시설을 좀더 확충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양천구에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이나 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을 위한 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다목적회관이 지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간 다목적회관이 가건물 상태로 존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수부분이라든지 활용도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목적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회관 대극장이 800석, 해바라기홀이 300석입니다. 여기에 맞는 중간 정도의 400석이나 2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홀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데에, 또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목동중심축 그리고 구청 주변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목적타운 예산을 약 28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할만큼의 타당한 목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표시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년도 100억, 2차년도 100억, 3차년도 80억 해서 28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올해는 재원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내년도, 내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재정규모 상황에 따라서 출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현재 양천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목적종합행정타운 건립은 지금 현재 우리구의 실정이나 향후 예산상황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2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5년도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280억 내지 300억이 순수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월·신정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이 물론 포함이 되고 그 쪽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280억원을 3차년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균형발전을 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이 출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성, 지금 현재 필요가 있느냐?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280억원이면 우리 양천구 예산규모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제가 다목적타운 건립 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280억원 잡아 놨는데 나중에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한 350억 정도 들어갈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 제출했습니다만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 같으면 어떤, 물론 집행부가 꼭 간담회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공청회나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사무소 청사 한 2~30억짜리 짓는 것도 아니고 규모도 거의 9,000평에 건물도 20층을 짓는 예산도 이렇게 방대한데, 물론 우리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덜렁 올라왔습니다. 결정하라 이거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0층을 짓고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임대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입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상업시설이고, 상업시설이 얼마 안 들어 가겠네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별도로 추경심사할 때 자료를 충분히 설명드릴려고 준비했습니다만 대지가 900평에 연면적이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난번 용역결과로 갈음을 하고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2, 3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여러 주민대표들이 오셔서 같이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5,000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는 주차장이나 기계실, 전기실 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은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개 층 정도로 봐서 연면적 1,200~3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지하층 또 지상3층, 지상1층마다 층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7, 800만원까지 임대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지하 2층이나 지상 3층에 있는 것은 적게는 2, 300만원부터 1층 좋은 위치에 있는 7, 800만원까지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사항은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을 전부 조사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고층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평당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80억원 중에서 민자유치 즉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30몇억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공청회 때 용역결과를 보면 알겠고, 이 부분이 20층까지가 거의다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층 그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벤처기업이나 양천구의 유능한 중소기업을 유치 운영할 공간은 없는 것입니까?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들이 15층부터는 각급 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100% 들어 오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이나 영상단지 이런 부분들을 18, 19층 정도의 고층에 유치할 계획인데 여기도 임대료가 평당 100만원 정도라면 다목적타운의 중심축의 모든 행정여건이 완비되는 지역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운용할 적절한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건물 하는데 한 300억 정도 투자되면서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거 알고 있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 월세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의 1년 추정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나와 있어야죠.

임대보증금은 30억에서 50억 정도입니다.

보증금을 30억 정도에서 50억으로 받고 그다음에 보증금 외에 월세 개념이 있잖아요. 보증금은 나중에 되돌려 주어야 되는 거고.

예, 월세 개념은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생긴다 이거네요? 그러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하고 어찌보면 같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전체규모가 5,000평 정도인데 5,000평 전체가 다 상업용시설이 아니고 상업용시설은 그 중에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4, 5, 6층 같으면 여성센터를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교실을 그 쪽으로 전부다 활용을 하고요 또 다목적홀을 2, 3개 층 또 전산센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있는 쪽들 모든 그런유사한 행정기능들이 한 건물로 전부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 대한 차후 활용방안 또 자원봉사센터의 활용방안 이런 사항들을 보면 행정타운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체 공간의 20%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쓴다, 그러면 공간이 많으면 우리 각종 양천구의 직능단체가 한 70개 정도 되고 지금 예전의 신정2동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유관단체들이 많이 쓰고 있고 또 시민단체 NGO그룹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공간을 요구할 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구청 일부 시설이 옮겨가는 것은 창고라든지 또 구청 직원들의 희망사항인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옮겨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직능단체가 70여개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우리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가 5, 6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무상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만 한 층을 할애해서 같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당시에 책정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자기들이 일부를 내고 오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받아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와서 근무하거나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건물을 20층으로 지으면 물론 씨엘백화점 15층 짓는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방향이 좀 틀려요. 여기는 북향건물이기 때문에 13단지에서 보았을 때에 집이 전부 남향이기 때문에 민원제기 여부가 씨엘백화점보다는 일조권 부분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다목적타운 용역개발을 할 당시에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할 당시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때 같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이 땅 900평 중에서 건폐율 30% 정도 하면 실제 900평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 2, 3층은 좀 넓게 올라가고 그 이후는 적은 150평 내외가 쭉 올라가는데 현재 있는 다목적타운에 올라가는 것은 15층이든 20층이든 기왕에 할 때에 10층 미만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지역주민들도 양천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이 그 상태로만 다목적타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앞에 저희들이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쪽 지역에도 저희들이 15층, 20층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쪽 지역에다 하지 않고 다목적회관에다 하는 사항이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과거에 환경센터부지로 매입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 쪽에는 순수한 우리 행정기구가 이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구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우리구도 그런 장기계획이 포함되어서 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고층화하지 않고 아마 7, 8층 미만으로 해서 하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문제 유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봤겠죠?

예, 교통문제 유발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논의될 것도 많고 토의시간에 논의될 것도 많은데, 우리 양천구 조례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다가 총무과로 넘어온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다목적회관 개발방안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중간결과까지 수행을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목적회관이 딱 하나 들어간다든지 문화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그걸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라든지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으니까 총무과소관으로 업무가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결과서 나온 건 언제 나왔습니까?

5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백금만 위원님 뿐만 아니라 결과서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5월 27일날 임시회를 하기 전에는 조례가 제출이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5월 28일날 뒤늦게 제출한 사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5월 27일날 조례 접수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그 조례안이 의회 개회전에 접수가 되는 것이 직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접수한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의 예산이 제출된 것 자체는 나중에 제출될 수도 있고 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꼭 이렇게 급하게 같이 붙여서 제출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구청 시스템 자체에서 직원들이 100억에 관계된 조례인데 그걸 빼놓고 넘어간다면 지금 양천구 행정시스템이 엉망이든가 마비가 되었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정례회때로 넘기든가 그러지. 어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까, 무슨 급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뜻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총무과에서 늦게 발견했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 사항이 늦게 제출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목적회관을 지금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통과 안되었을 경우와 되었을 경우의 이 조례안의 차이가 뭡니까?

이 조례안 자체는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취득변경과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을 처분하는 처분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처분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목적회관을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러면 철거하고 설계발주 들어가고 건축사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올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마련해 준다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청내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방침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술파트 해서 별도의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최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며 꼭 20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18층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들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회관이 얼마로 액수가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게 1억4,800만원이 추정가격인데 이 추정가격은 뭡니까?

다목적회관 지은 지가 9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건물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억4,800만원이 추정가격이면 매년 거기에 유지보수 하는데 1억 투자, 올해에도 다목적회관에 유지보수비로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조명시설에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추경에서도 또 다루어지겠지만 근래에 올해까지 5년 동안 다목적회관에 투자된 예산을 자료정리 해서 추경때 주시고, 지금 1억4,800만원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중요해서 추경때 얘기할 건데 최명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심축이 지금 난개발이라 고층화가 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또 구청이 나서서 20층으로 고층화를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난개발을 막아야 될 구청이 난개발 쪽으로 가고, 900평 땅 중에서 실제 1, 2, 3층 올라가는 것은 건폐율이 38%, 40% 정도 되다 보니까 한 400평 가까이 1, 2, 3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0평으로 쭉 20층까지 올라간다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천구 개청 이래 이렇게 대형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개발조사서하고 인근주민들을 모아서 했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누구누구 오세요." 해서 통장들 오시고 지역유지들 오셔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반대가 없다" 이래서 추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선례를 보면 양재호 청장 시절 말기에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업체 선정부터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전임 허완 구청장을 거쳐 설계변경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그 때는 45억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280억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평수가 지금 5,247평인데 건축비가 286억이라면 평당 500만원 이상 단가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개인은 300만원, 350만원에서 시작할 걸 지금 500만원대 이상의 단가에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말기가 되면 또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이런 공사이고 그런데 이걸 섣불리 추경에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최명렬 위원이 얘기했는데 양천구 개청이래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백금만 위원 말대로 저희 목동지역에다가 300억도 넘는 예산을 바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고려하지도 않고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을 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면 이게 지하2, 3층만 주차장이다 보면 20층짜리 건물에 2, 3층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주차장이 한 1,000평 되더라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차들이 한 10평이나 되면 차를 한 대 세울 수 있을까, 공간을 보면 건물 자체의 주차장 수요도 부족하면서 결국 교통난, 주차난을 양천구청에서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보면 양천구 전체 프로젝트를 보면 2020년까지 용역개발 나온 거 보면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전체 면적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 면적가지고 2020년까지는 양천구청이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계획안이 6월달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영상단지는 SBS쪽에서도 영상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러고 여기다가 영상시설도 놓고 정보시설도 놓고 또 구청시설도 가고. 그리고 상업시설도 1층에서 3층까지 넣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건축비 대비해서 보면 전혀 구에서는 민간자본 유치해서 그 분들한테 운영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수익이 뭐가 남겠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이동하는 자원봉사센터 건물들 매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전체적인 고려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구유재산 통과되고 예산확보 되면 바로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면서 계획을 잡겠다 그러면 또 설계변경 나오고 공사비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하지 말고 좀더 논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재정능력인데 우리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추재엽 구청장 시절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준다고 떨고 있을 때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 3년 동안은 추재엽 구청장님께서 복이 있어서 지방세로 걷히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등록세나 취측세가 많이 들어와서 돈을 푼푼이는 쓰고 있습니다만 불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만 짓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타운 건립은 불요불급하게 우리구에서 꼭 그런 시설을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섰을 때 하는 것이지 필요 외의 것을 가지고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이건 추경에 올라올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그 계획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졌어야지 일시적으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적을 이룬 것처럼 건물을 우후죽순처럼 지으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구청장이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안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숙고 해서 "청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시설은 설치함과 동시에 구민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청장 의지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들이 이끌고 가는 행정관청에서 일해 온 여러분들이 청장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말 한마디가 행정의 전체인 양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조례안이든 추경이든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부터도 문제이고 이 조례안을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이 뽑힌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의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을 20층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들도 이런 사무실을 지어놓고 임대가 안 나가서 비어 있는 게 태반인데 관에서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관은 주민들이 위임해 주는 들어오는 지방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지 이 중심축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아, 우리 구청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구나 하는 쪽으로 전환해 가야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우리 재정능력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재정여건이 최근 2, 3년 전에 어려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등록세 부분이 많이 걷혀서 저희구에 많이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중에 금년도 사업을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구에서 구비로 출연해야 될 사업들이 서울시비로 투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직접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직접 투자하는 사항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얻어 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후년에도 역시 계속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2, 300억 정도의 순수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신월·신정동 낙후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의 확장이나 도로의 보완 같은 사항들인데 각 중심축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투입해야 될 사항들은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에 국한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목적타운 외의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신월·신정지역에 계속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고 내년도 예산을 결산해 봤을 때 우리구에서 이런 다목적타운을 짓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은 무리없이 충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관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 어느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유지비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라든지 어떤 타 기관이 들어 왔을 때는 같이 공동부담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라든지 유지문제라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 보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구에만 특별히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강서구청이나 영등포구청은 예산규모도 우리구보다 크고 지원도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얘기하시는 게 꼭 전부가 우리구만 특별히 노력해서 더 받아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나눠줄 때는 일정하게 나눠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이 풍족해서라기 보다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것이 풍족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라고 해서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부동산 경기로 연유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에 고루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여유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산을 저희들이 부탁해서 서울시의 직접투자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 개발이나 목동지역의 우수관로라든지를 할 때 그 전 같으면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할 사항을 시에 얘기해서 시비로 한다는 자체만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의 집 예산까지도 다 끌어오는, 실은 강서구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고 서울시에서는 돈 350억 주고 700억의 효과를 내는 격입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우수관로 공사 350억 들어가는 게 강서구 예산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구에도 350억이 잡혀 있고요. 액수가 적다고 하니까 850억으로 올렸는데 350억은 실은 강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구에 잡아놓고 특별히 더 받아 온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명박 시장 입장에서 보면 돈 350억 주고 700억의 효과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은 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임대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그 건물 자체가 20층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고 관리유지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면서 졸속으로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할려면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됨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의원들이 이해가 갔을 때 이런 조례도 올리고 추경도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추경에 올릴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힘든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타운 신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이러한 행정타운을 건립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분산되어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산된 시설을 이 행정타운으로 전부 집합을 시켜놓고 난 뒤에 그 건물들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0층의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따른 세수가 300억짜리가 연간 10억 정도밖에 순세입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영상 및 정보화시설들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신월4동에 들어가 있는 정보도서관도 이러한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기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그 이용가치나 효용가치가 늘어나는 것이지 분산시켜 놓으면 타당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지금은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단체, 필요한 기관들을 하는 것이고 실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칠 것이고 공청회 관계는 용역할 때 설명회를 몇 번 했지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아까 1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업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능이 신월4동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신월4동은 그냥 구청의 정보기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안에 하던 그런 산업들을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용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정보화시설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별 상관이 없다 이러한 관념은 탈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각종 여성센터나 다목적홀, 아동관, 주민건강센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활용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분산효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수익창출을 가져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다급하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이러한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또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장 부분들도 지금 현재 문화회관 옆에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지하3층, 지하2층 2개 층으로 그것도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구청 서고라든가 전기실, 기계실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주차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그것을 계산해서 이러한 축소배정을 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2개 층 가지고 주차장이 충분하리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차장 면적을 넓힌다든지 또는 지하 한 층을 더 파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양천구 322번지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상업시설용지라고 해서 상업시설을 또 투입한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들 상업시설이 약 1,000평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 있을지, 예를 들면 금융기관도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할 때 상업시설의 면적을 지금 1,000평으로 잡았는데 이게 조금 많다면 7, 800평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서 정말 양천구가 행정타운으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각종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계속해서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양천구가 재정자립도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매년 사업비용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정타운을 신축하게 된다면 2, 3년간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투자되어야 되는 우선 사업권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은 추재엽 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것이다, 낙후되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행정간 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정다목적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목적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이나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충분한 자료검토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목적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하여 209억447만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48억6,306만9,000원에서 557억6,754만8,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은 100쪽부터 107쪽, 145~146쪽입니다. 100쪽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23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6억488만원에서 89억488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월7동에 위치한 열녀문을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 공원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 목동 달마을공원에 건립되는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은 114억3,801만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87억5,535만5,000원에서 201억9,336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1층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비 13억921만9,000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업무, 상업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가칭 다목적타운 건립비 100억원, 각종 행정지원 업무에 사용될 대형버스 구매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예비군 동대운영비의 상향 지원에 따른 증액분 770만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34만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민방위비로 145쪽과 146쪽입니다. 민방위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만5,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4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71억1,635만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82억2,319만7,000원에서 253억3,955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월4동 복합청사건립 및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12억1,000만원, 시설비 18억1,763만9,000만원, 감리비 2억7,770만4,000원, 시설부대비 1억1,457만3,000원이며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1,355만7,000원, 양천장수문화대학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비 2,660만원 및 업무추진비 1,250만원, 강사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연 2회 확대지급에 따른 증가분 2,038만5,000원, 주민자율운영위원 리더십 교육에 6,7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관련예산으로 목3동청사 부지매입 및 철거비 10억1,926만4,000원,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 및 철거비 19억9,061만7,000원, 신월6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2억1,000만원과 신정3동 현장민원실 집기 등 구매 2,422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련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교 보도정비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90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방위비로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예산은 5,010만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억6,119만4,000원에서 4억1,130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적부전산화 사업 5,010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8%에 해당되는 209억447만9,000원이 증액된 558억5,646만8,000원입니다.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60.5% 증액된 554억6,457만3,000원, 민방위비는 0.5% 증액된 3억9,18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별, 성질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서무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12억2,221만9,000원, 자산취득비 1억9,0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비 72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총 114억3,72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보면 구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3억921만9,000원은 민원 수요변화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목적 행정타운 건립비 100억원은 양천문화회관 주변개발 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신정동 322-11 현 다목적회관 부지상에 계속사업으로 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2004년도 투자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업효과, 구재정에 미치는 영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기재정계획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금 770만원, 자산취득비중 대형버스 구입비 1억2,000만원은 동대본부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주민자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1,516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13억6,024만2,000원, 사업예산은 57억5,40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목3동 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물철거비 10억1,926만4,000원,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물철거비 19억9,061만7,000원,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및 임시청사 임차료 34억1,991만6,000원은 사업계획의 변경등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신월4동청사 건립비중 설계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삭감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월6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비 2억1,000만원은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그동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신정3동 현장민원실 자산취득비 2,422만원은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부족분 2,038만5,000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금 1,355만7,000원은 법정 필요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증액분 4,910만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 계획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후에 사업 효과분석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 워크샵 예산 6,720만원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지의 여부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학교보도정비 공사비 3억원은 교육사무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소관 민원실 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5,01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대법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산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2억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설계를 준비중에 있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열녀문 이전설치비 1억원은 뉴타운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향토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집행에 앞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예산집행 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9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86억4,4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자체예산은 250억원이 3년에 걸쳐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에 재량을 부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적시성, 투자재원의 적정성, 재정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안은 107페이지에 민원실운영 연구개발비로 제적부전산화 사업을 위해 용역비로 5,0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그리고 145페이지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로 공사비만 11억8,300만원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OA가구 설치비 7,000만원이라든가 감리비 이런 거, 그런데 이것도 10억이 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는 거치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리모델링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취득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심사의 대상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업무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전비를 1,7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등록실 쪽이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되 그 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업무를 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3층 대강당에 임시로 모든 시설을 옮겨서 즉, 종합상황실을 한 번 대강당으로 옮겨서 종합민원실 쪽에 있는 것을 공사를 하고 다시 그 분들이 내려온 다음에 자동차등록민원실이 다시 강당으로 올라가고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민원에는 다소 좀 불편이 있겠지만 정시에 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1,700만원의 이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실제로 우리 양천구민들이 민원실 구청 1층을 방문하면서 이거 불편하다는 사항이 접수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면 그걸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10몇억을 들여가지고 뜯어 고치는 동안에는 3층으로 가야 되는 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보도블록 있는 걸 그대로 뜯어서 하는, 그렇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고치는 목적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두 달 전에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3년 전부터 민원봉사실에서 타구청의 민원실을 벤치마킹해서 그 결과를 수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부 민원인들이 들어오실 때 자동차등록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등록실 앞쪽에 저희들 당직실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구청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에 민원인들이 안정감이 없이 오른쪽은 일반민원실, 왼쪽은 자동차등록실 그다음에 균형도 잡혀 있지 않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 구청사내에 냉·난방, 수도배관 이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 공사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1층에 있는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또 논의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총 예산이 13억900만원이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원인이 볼 때에는 "양천구청은 들어가 보면 전부 공사중, 공사중"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구매인데 지금 우리 버스가 한 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억2,000만원짜리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내용연수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4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만㎞ 뛰었고 그 운행실적이 그 버스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두 대가 필요한 건가. 대체하는 겁니까, 추가구입입니까?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대로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라든지 행사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최근에 통계를 저희들이 1년치를 뽑아보니까 연간 행사지원이 288회입니다. 버스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가 365일이면 반 정도가 적당한데 288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간다든지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하는 버스는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매한 금액이 한 8,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새로 구매할려고 하는 것은 신형버스라서 거의 1억2, 3,000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일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억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민원실이 1층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도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2층에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1층 못지않은 그런 현상이에요. 어차피 역할은 같아졌다고 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면 공간을 확장하면 되는 것인데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현재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인적자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공간 재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3억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민원실이 최근 추세로 보면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점점 더 편리함이나 쾌적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1층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복잡하고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천장 전체, 바닥 전체, 벽체 또 민원다이 그리고 정문에서 들어왔을 때 정문 재배치, 후문 재배치, 당직상황실 위치이동, 자동차등록상황실 확대, 그 다음에 여행사하고 보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행사하고 보험사가 주로 자동차 쪽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떠나서 구청에 들어왔을 때 정말 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세무관련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련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더 좋은 환경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그러한 쾌적함보다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분 이 시간을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시설물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상 뜯어고치기식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최용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 들어와 보면 공사중 공사중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서 양천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가고 있다면 전산장비 교체나 시스템 교체를 한다면 다소 용이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사람이 하나하나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양천구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년도 평가에서도 행자부에서 유일하게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곳으로 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민원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위원님들 지하에 들어가 보시면 지하 바닥이나 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1층 민원실 재배치 뿐만 아니라 지하식당 앞쪽에 있는 벽면, 천장까지도 다 포함된 공사금액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전산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구청을 방문해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청의 민원실 배치상황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구 사람들보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스럽게 진행되어 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평면도를 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위원님들도 보셨고요. 이 도면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뭐냐하면 종합민원실 들어오면 민원다이가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라운드로 배치한다, 그리고 지적서고를 다용도실로 옮긴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민원도우미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을 하나 더 뚫겠다, 그거하고 자동차민원실도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곡선을 주겠다는 것 빼놓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라운드로 변경했을 경우에 우리 민원실이 가뜩이나 좁은데 일하는 공무원들의 공간은 더 축소되면 축소됐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 여행사가 자동차등록민원실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재는 입구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던 자료관이 민원실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몇 개의 이동 빼놓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리이동 몇 개 이런 식으로 할려면 전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이동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내데스크만 라운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공사는 천장을 다 가는 공사란 말이에요. 이 공사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천장을 다 바꾸겠다, 우리 구민들 중에 민원실 천장의 등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 공사는 천장을 전부 뜯고 전열기 공사를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몇몇 개의 사무실을 이동해서 자리배치를 하겠다, 세 번째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안내데스크를 라운드로 하겠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래 되어서 교체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OA사무용가구 같은 경우는 교체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13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도 도면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적서고, 건축물서고 위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지적서고나 여직원탕비실만 이 쪽으로 옮기는 거 빼놓고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잡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13억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등이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몇 개만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 딱 들어 왔을 때 현재의 어두운 이미지를 환경개선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의 확장이나 위치변동은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조정한 것이고 바닥이나 벽체를 페인트칠이나 벽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드그레인 정도의 형태로 해서 정말 들어와 보면 은행 본점 정도의 상태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상황실의 자리를 옮긴다는 차원보다는 기능적인 배치를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담당도 와서 얘기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동차민원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니까 거기를 재배치해서 확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에서 지금 가지고 온 도면을 보니까 결국은 엘리베이터 옆이든 어디든 전부 원목으로 두르는 거네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자동차민원실을 확장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나 직원들한테는 전혀 되는 게 없잖아요.

직원들한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개선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벽체해 가지고 확대한다면 이런 비용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왔을 때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종합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면을 연구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출 10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리더십 교육 해서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교육계획이 있었는지 하고, 또 연초에 계획이 없었으면 현재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지, 또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센터가 220개 강좌, 연 14만1,921명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405명의 자율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연초하고 지금 틀려진 점은 동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한 후에 서울시에서도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책평가를 얼마나 동기능 전환이 잘 됐는가, 문화복지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느냐 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크게 걸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도 25등을 할 지, 4등이나 5등을 할 지, 1등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능전환에 문화복지센터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워크샵을 개최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들의 수준이나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주민자율운영위원 리더십 교육이 연초에 교육계획이 있었는지 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문화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의 활성화 측면만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기능 전환한 지가 4년 됐는데 아직도 서울시에서 보거나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활성화가 안됐다고 해서 이번에 활성화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주민자율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교육계획은 없었지만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교육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복지센터의 추진방향이 우리구의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고 또 외국어 프로그램이 국제화에 대비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도 참여지만 추진하는 주체가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초청을 해서 지난번 통장 수련회처럼 1박 2일로 잡고 세미나와 아울러서 동 내부의 화합을 다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계획은 다른 장소를 렌트해서 그 장소에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 큰 것도 좋지만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도 그렇고 담당과장인 저의 확고한 주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계획은 나와 있죠?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간이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하시고, 지금 1박 2일로 해서 교육계획이 현재 세워졌는데 그렇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그래서 그 해에 교육이 있으면 연초부터 교육계획을 잡아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리더십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어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내실있는 교육지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교육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 리더십 교육은 교육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교육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실있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굳이 1박 2일로 다른 장소를 렌트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동 문화복지센터 담당자를 서기나 주사보에서 주사로 일단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도 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최고 1억원에서 1,000만원까지 각 구에 나오게 됩니다.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즉흥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서울시 시책평가에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센터 부흥의 계기를 만든다면 그 돈만큼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할려면 교육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준비를 해 가지고 교육실시를 해야지 교육계획이 없던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계획을 바로바로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육진행을 하겠다고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타 장소에 가서 진행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하루로 할 수도 있고 또 구청 자체내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계획을 면밀하게 잡아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실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현재 행정의 추이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계상을 시켰는데 매년 계속 교육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줄인다고 한다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년에 반씩 나누어서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칭 교육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백금만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양천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상당히 고무적인 프로그램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본예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바도 없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세목을 신설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난 번에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5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동에서 하는 과정에서 노인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강좌하고는 좀 달라야 겠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개강식이라든지 나중에 수료식때 다른 강좌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만 동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동에 혹시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5개동을 하반기에 10개동으로 확대하게 된 관계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번 본예산 때에도 "장수문화대학 운영"이라는 이런 문구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에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실지 제목은 틀리지만 저희들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보다는 장수문화대학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내부 공모도 거치고 나름대로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장수문화대학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준 바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거든요.

예산이 장수문화대학이 되었든지 어르신문화대학이 되었든지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하나의 강좌를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이번에 확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강사료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지금 퇴직자나 어느 정도 남성 어르신의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강사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당초에는 2만5,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어르신을 위한 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세목이 있었단 말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어르신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예.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체 얼마 정도 잡아 놓았습니까?

당초에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1,2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아직 정산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200만원이 다 나가고도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전용을 해야 이번에 수료식을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개강식이나 수료식 같은 걸 생각을 못했어요. 또 어르신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기억력도 많지도 않고 이걸 두고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인더도 새로 제작해서 드렸고 그래서 현재 참여가 늘은 겁니다.

지금 추경에 장수문화대학이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지난 번에는 5개동이었고 이번에 10개동 운영비가 2,6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지금 1,000만원 해서 3,660만원입니다.

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장수문화대학 운영 해서 2,660만원이 있는데 이건 5개동으로 해놓은 겁니까, 10개동으로 해놓은 겁니까?

10개동입니다.

그런데 수료식 준비는 15개동이고,

현재 5개동의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개강식을 할 때 보니까 전부다 동장이 부담하든가 아니면 자율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어요, 개강식에서 파티 비슷하게 다과회를 했는데. 그래서 10개동은 하반기에 할 때 줄 동이고 5개동은 추경에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면 수료식 할 때에 다과회를 하겠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본예산 254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강사료 600만원, 10개동 잡혀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49페이지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간식비 1,000원, 50명, 10개동 해가지고 시책추진비에 간식비로 6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명칭을 변경시키더라도 600, 600 해서 물론 1,2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을 지언정 이렇게 명칭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때에는 행정재경위원장님께 통보를 하시든지 간사님께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전용을 했다든지 항목이 없는데 어디서 나와서 하는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도 경미한데 무조건 하다 보니까 각동사무소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겨워 합니다. 예산은 없는데 어르신들 초대는 많이 해놓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직능단체 회장들의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재원을 쓰더라도 그에 맞게끔 올릴려고 하면 식대나 간식비나 적정하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명칭이 바뀔 때마다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위원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이거지 장수문화대학 개설 운영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사전 보고체계가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추경예산은 돈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장수문화대학 취지는 참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할 당시에도 5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잘 될 지 못될 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난 뒤에 5개동에서 "잘 되었다",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나머지 15개동에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동을 위해서 확대 프로그램을 개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못 다루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로 나선다고 그러면 맞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문화대학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보았더니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나머지 15개동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신월4동의 청사건립비가 본예산에 설계비로 2억 책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2억1,500만원의 설계비가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평가를 하면서 무엇이 빠졌는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비가 4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 동에서 이걸 해 달라는데 못해 준 동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또 실지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해소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4동 설계비 문제는 총 공사설계비가 65억6,511만8,000원입니다. 저희 표준 설계비율이 0.03인데 그러면 2억1,599만2,000원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처리과정에서 착각을 해서 행정착오로 2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볼 때 1,599만2,000원의 설계비가 부족한 겁니다. 과장이 이걸 챙겨 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기획과하고 자치과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서로 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99만2,000원이 부족한 것이고 2억원은 과다계상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해서 양천구의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편성을 하면서도 예산을 쓸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보다 본예산에서 연초에 꼭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사업을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 또 행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만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양천구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장수문화대학 여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리더십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쓸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이제 9월 정도에 가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임기가 만료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만 해놓고 끝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좀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쓰임새 부분들과 적절한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임무이고 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시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협조드릴 말씀은 우리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지금 동사무소도 어느 부분은 변해야 살고 또 어느 부분은 참여가 많이 있어야만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일하는 것을 좀 믿으시고 예산에 계상한 것을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비에서 삭감하고 1,599만2,000원만 남겨두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 착오인데, 그러면 또 하나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수문화대학도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 운영 프로그램 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하다 보니까 여러 직능단체나 자율운영위원회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기타보상금을 보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으로 해서 2시간, 10개동, 10회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강사료 잡을 때에는 주민문화복지위원회처럼 시간당 2만5,000원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2만5,000원씩 2시간 해서 5만원 잡았어요. 주민문화복지위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시간당 5만원씩 잡은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래 강사나 춤 강사는 똑같이 2만5,000원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의사가 나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30만원, 40만원 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강사 그 분들한테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료를 조금 넉넉하게 해놓은 것은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더 늘리자는 안도 있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했다면 실제로 우리 강사비는 그렇게 이대목동병원 의사분이 오시면 30만원 주고 노래강사는 시간당 2만5,000원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센터 강사는 3만원을 주고 있고 외부강사 저명한 강사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례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준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6동 청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상 5층 건물이라고 했고 전문위원은 4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5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물은 4층입니까?

예, 4층입니다. 그런데 옥탑부분이 20평짜리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내 보도정비 공사해 가지고 원래 우리가 5억원을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3억을 늘려서 8억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추경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세입의 3% 정도내에서 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도와주는 예산, 무슨 예산 11억까지 해보니까 한 19억에 달해서 올해 우리 세입 예상목표 3%에 근접해서 맥시멈까지 간 것으로 봤는데 이 3억을 여기에 또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한 3%를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시고 들어온 것인가, 그거랑은 별도로 그냥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니까 무조건 해주자 하고 들어왔습니까? 계산해 보셨는지 안하셨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오버 됩니까? 안됩니까?

약간 오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교육경비보조 심의할 때도, 며칠 전에 YCN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도도 오버됐지만 관인유치원에 2억4,0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하겠다, 2,400만원인데 잘못 보도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조례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조례이지 유치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2,400만원을 정해 가지고 50만원씩 24개 관인유치원에 교재교구 사는 것을 보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근거도 없이 2,400만원을 보조하겠다는 이런 방송이 보도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것은 안된다, 심의를 하든가 조례를 고치든가 해서 다시 유치원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처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11억원 교육경비를 해 주면 유치원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2,4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2억4,0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것도 지금 3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에 근거한 3%를 오버하는지 안하는지도 검사를 안하고 그냥 학교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2,400만원 건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조례에 근거도 없고 위원회에서도 그날 심의를 안했어요. 과장님,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나온 보도내용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뿌린 적도 없고 오보로 해서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학교지원경비는 분명히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교재교구보조금을 5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을 하려면 당신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라 그런 식의 유치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나눠주고 자부담으로 일부 부담했는데 보도사항이 그렇게 나간 것이고 향후에는 거기에서 신청서가 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유치원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면에서 지원근거가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지방세 세입의 3%에서 얼마 정도 오버합니까?

약 1억 정도 오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추경까지 한다면 3%가 약 28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한 1억 정도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율위원회 워크샵인데 이게 통·반장 리더십 교육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한 통·반장 리더십 교육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약 2,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박 2일로 해서 6,7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통장교육도 한 해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번 되면 지속사업이죠?

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워크샵 실시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봤는데 자세한 것을 이 회의에서 다 물어 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지금 가교육계획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교육계획을 면밀하게 다시 짜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버스 임차를 70만원씩 해서 5대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화합의 한마당 부분에 있어서 예산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7월 11일, 12일날 실시할려면 지금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2차로 나눠서 하는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나누는 것보다도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교체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프로그램이 작성되면 다시 한번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3동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가 계상되어 있고 신월5동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동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많이 됐죠?

예.

감정평가원에서 평가결과가 왔습니까?

목3동의 경우에 세 집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집은 오늘 동의서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집은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3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월5동 청사부지 평가와 관련해서 결과보고서가 왔습니까?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남은 것이 계약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동장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신월3동 청사 증축 및 헬스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게 되면 민원제출을 해서 설치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지시를 받았고 또 옥상 가설건축물 설계 의뢰를 해서 옥상 증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건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목적행정타운 같은 100억짜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절차상으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검토가 가능한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월3동장하고 주민들이 신월3동 청사 옥상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과에 설계 의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이 추경사업하고 설계금액 남은 것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계상하고 이번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와 검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억488만4,000원에 23억원이 증가한 89억488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열녀문 이전설치비가 1억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열녀문 이전설치비로 1억을 책정했는데 여기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뉴타운 지역이기도 하고 열녀문을 개인이 보유하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기존건물 대문에 부착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상태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 관내의 초등학생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집 자체도 굉장히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인주택 대문에 열녀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녀문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개인 소유인데, 그리고 지금 낡았고 언제 열녀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도와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전시킨다고 했을 때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과 이전하고 나서 관공서에서 관리한다면 유지비용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낡았다고 하면 새로운 열녀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 자체를 이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녀문은 1729년 영조 5년에 하사된 열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명소 600선에 선정이 됐던 그런 가치가 있는 열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각급 학교에 전부 보급이 되어서 아이들이 관람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소유의 열녀문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와 상의해 본 결과 소유주가 우리구에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각을 지어서 보존하겠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 재산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규정 절차를 아직 밟지 못하고 있는 게 종손 중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균관대 교수인데 지금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계십니다. 이 분이 6월 5일날 귀국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확정해서 주면 그 분들이 기증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청 재산으로 된다면 저희가 전각을 지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지금 열녀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가치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셨겠습니다만 가문의 영광인 열녀문을 기증하겠다는 이 부분도 기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장소에다 또 어느 가문에 누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 열녀문을 받았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현장에 비치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놀이터에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니까 또 전각을 세워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별도의 자리에 만든다고 했을 때에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한 마을의 한 집안에서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마을도 굉장히 칭송받는 그러한 마을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양천구 전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월2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월2동이라는 한정적인 마을로 규정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신월2동에 있는 부분을 목동에다 갖다놓고서 "아무개가 무슨 시대에 이걸 받았다" 했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역사적인 가치까지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2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했는데 특별교부금 얼마를 요청을 했고 얼마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총 사업비를 한 6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60%인 36억원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우리 자치구의 의지가 어떠냐? 의회에서도 용납이 되고 타당성 용역에서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하면 상황을 보아서 편성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6억원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이고, 타당성조사에서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동문화체육센터 설계도와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예산 60억원의 막대한 시설공사이고 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어서 멋있는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목동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사인 만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사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공사진행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신월2동에 열녀문 이전설치가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뉴타운 사업지구와 병행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옮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현 위치에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또 개인사업이 아니고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책정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뉴타운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쪽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인소유인 열녀문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현 위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뉴타운사업 설계용역 당시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뉴타운개발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했고 또 지금 소유주 유족들과도 부단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지금 현 상태도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열녀문이 부착되어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이 분들이 사시지를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소문제인데 열녀문이 꼭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원형 그대로를 이전을 한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열녀문에 쓰여져 있는 교지가 원형 상태로 보존이 되고 열녀문 형태가 보존이 된다면 인근에 저희가 신월2동 복개도로, 장수공원이라고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아예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신월2동 지역주민들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유족들도 그 쪽으로만 옮겨 준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벌일 때에는 흔한 일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구에 헌납하는 방법이나 기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과 법률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구태여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뉴타운개발을 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옮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이것이 문화적 값어치가 있어서 꼭 옮겨야 되는 사항인지도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이 예산으로 올라와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우리 돈을 안 쓰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책이 선행되어야 옳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개발이 아니고 현 상태를 보존한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하게 되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변화된 위치에는 공원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 들어가는 위치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는 데는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존상태로 보았을 때에는 문화적 값어치보다는 우리가 각박하게 살아가는 세상속에서 젊은이들의 느낌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것을 보고 느낌이 오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별도의 돈을 들여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개발과 맞물려서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열녀문을 설치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열녀문을 저희가 지난 번에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서울의 명소 600선으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재나 민속자료 정도의 가치로 저희가 보존을 하도록, 양천구에는 그나마도 이런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전부 소지하고 계시는 열조통기라든지 성시헌익사공신록 등 이런 정도이고 무형문화재로서 판소리 조상현씨가 살고 있는 그 외에는 저희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번에 다행히 근처에 공원을 조성을 하니까 그 쪽에다 전각을 지어서 보존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또 1억 정도를 들여서 전각을 지어 보존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관람하는데 필요하고 많은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해달라는 게 아니고 뉴타운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존 값어치가 있는 것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뉴타운 개발의 취지가 아닙니까? 무조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하는 것이 뉴타운개발의 목적이란 말이죠. 현재 있는 것을 바로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존해 달라고 하면 보존해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그 쪽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존 값어치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보존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거기에는 꼭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전각을 짓고 이런 문제가 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위치에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현 위치를 보존하면서 그 옆에 뉴타운과 맞물려서 하면 비용도 안들이고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서울이라는 데를 그렇게 구분지어서 할 일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구다"해서 다 입간판 세우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과 1, 2년만에 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내동네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우리 양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만 "우리 양천" 그러지 일부 주민들은 언젠가는 떠날 지 모르고 이사가면 나는 다른 동네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고향이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런 것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히 쓰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