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ㆍ답변의건

출신 안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국ㆍ내외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장기화ㆍ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정억제정책으로 우리의 수출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상승, 청년실업의 증가, 정부의 각종 소비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멍들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들은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과 구청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극히 단순한 논리지만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일자리를 창출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1933년 미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으로 미국은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로 든 뉴딜정책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규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뉴딜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자치구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관점, 시야를 조금만 넓힌다면 가능성을 열 수가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중앙정부나 시의 예산을 우리 남구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천역세권개발사업, 봉선2지구 택지개발, 김치종합센터 조성 등도 그 한 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규모면에서 더 크고 항구적으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산업이며 관광산업입니다. 현 정부인 참여정부에서는 광주 문화수도육성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지정해놓고 있으며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9일 대통령령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 위원으로 소설가 송기숙씨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5명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13개 정부부처 장관을 당연직으로 임명하여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추고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도 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정비 사업추진 본격화를 위한 준비 체계를 갖춰놓고 2005년 정부예산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비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광주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사업 타당성과 여러 사항을 고려해 우선 개발사업과 지역을 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우리 남구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는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며 자 구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사업의 중심이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인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받아들여지면 구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그만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타 구 주민들과 비교해 그 지역주민들은 소득창출의 기회를 그만큼 많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타 구와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많은 유ㆍ무형물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촌의 포충사를 비롯하여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 되고 있는 대동고싸움놀이,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주공원, 사직공원, 그리고 구 KBS자리에 위치한 영상문화센터와 수 많은 예술인 등 많은 문화관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남구가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양림동 의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남구 발전을 누구보다 더 원하고 광주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동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동 자체가 문화재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동ㆍ서양의 문화유적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특히 광주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양림동은 예로부터 광주천을 경계로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전통가옥과 유물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으며 호남지역 최초 기독교 문화 발상지로서 기독교 관련 유물과 유적이 동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림동에 소재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통 문화유적으로 조선시대 「중종실록」편찬에 참여했던 조계 정만종의 아들인 정엄의 효행을 기리는 뜻에서 1611년 국가에서 세운 정려가 있으며 한양천리를 달려 조정에까지 주인의 심부름을 하다 죽은 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충견비, 시 지정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1899년 건축물인 이장우가옥, 제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1920년 건축물인 최승효 가옥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문화유산으로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로 평가받아 시 기념물 제15호로 관리되고 있는 네덜란드식 건축양식의 우일선교사 사택과 그 경내에 500년이 다된 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호랑가시나무가 있으며 최초의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과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1914년 건축물 오웬기념각과 당시 선교사들이 생활했던 우일선교사사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촬영중인 미니시리즈 「구미호외전」의 촬영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다 생을 마친 선교사 묘지 23기가 현 호남신학대학교내에 위치해 있어 미국 등에서 선교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시 순례지로서 지나치지 않고 참배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림동은 수 많은 문인, 작가 등 예술인과 사회활동가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현승 시인을 비롯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순태 소설가, 조소혜 작가, 한희원 서양화가가 있으며 중군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 즉 우리나라로 보면 애국가에 해당되는 음악을 작곡한 정율성씨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또한 근대 우리나라 여류계를 대표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마리아, 김필례 여사가 교편생활을 했었으며 신간회 지회장을 맡아 3ㆍ1운동에 앞장섰던 최영종 목사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예술인과 사회활동가가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5ㆍ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무정부상태에서도 강도, 절도 등 사회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민 모두가 몸을 사리지 않고 군사정권의 총칼앞에 대항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정신 즉 대동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림동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기 전까지 양림동은 없는 자들을 위한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의료시설로서 지금은 동구에 있지만 전남대학교 병원이 세워졌던 곳이며 기독병원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림다리 밑에는 선교사들이 대규모의 천막을 지어 배고픈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으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소록도의 전신이랄 수 있는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아프고 병들고 아무리 힘 없는 사람이라도 인류애로서 돌볼 가치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한민족이라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인 광주정신, 즉 대동정신의 뿌리는 바로 양림동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즉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어우러져 서로 돕고 어깨동무하며 사는 세상, 대동정신은 바로 양림동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사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광주 5ㆍ18 민주화 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인 대동정신의 뿌리를 제공하고 근대 동서양의 유물과 유적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사회활동가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 준 우리 양림동이 광주문화중심사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유ㆍ무형의 문화자산을 가진 곳은 양림동 뿐이라고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양림동이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광주문화수도 육성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구 사업계획이 광주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질문과 배치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양림동에는 시지정 문화재로 이장우, 최승효 가옥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들 문화재 주변인 200m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건설ㆍ건축 공사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내에 주거하는 주민 120여 세대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수년 동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나 구 차원에서 이들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올해 4월 주민도 ‘문화재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판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청이 법규로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동 120여 세대의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지금까지 보아 왔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황일봉 구청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행 시 조례로 규제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광주시나 관계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두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방림2동 신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 가능한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요지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일부구간 터널식 복원공사와 관련한 문제 둘째,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 셋째, 그동안 진행된 효사랑운동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남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15일 제95회 구정질문때도 질문한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석산 아래 터널 공사와 관련 그당시 남구청장의 답변은 일부구간을 터널식으로 부분복원 공사를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약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소 재정여건과 기술적, 환경적 사항이 조성될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을 덧붙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13일자 지역신문에 의하면 남구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주민들이 자연회복을 요구해온다면 터널식으로 원상 회복하겠다면서 사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후 찬성이 많을 경우 용역비를 투입 공사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구는 재정여건과 기술적 환경적인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보는지, 또한 여론조사는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언제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우리 지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에 그 일정에 대한 자세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차제에 남구 관내에 몇 군데 안되는 보호돼야 할 산이 있다면 제석산과 옥녀봉 또한 치마봉 등이 있는데 이 산들은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남구에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목포시의 경우 지난 98년 유달산 주변에 5층 이상 신축건물을 제한하는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유달산을 보호했다는 사례를 참고해 우리구도 관내 몇 안되는 산을 보호해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말없이 지역민들에게 혜택만 주고 있는 제석산과 관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지역민들은 지금 제석산에서 벌써 날아가버린 소쩍새가 다시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1년에 5,000여 명의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떠나는 남구에서 돌아오는 남구는 못될지언정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저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인식하고 출산비를 지원한다든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구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다가는 외국에서 신생아를 수입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1.17%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5년 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될때 한국복지경제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34.4%가 되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433만명으로 감소해 생산연령 인구가 지난 2000년에는 71.7%에서 오는 2050년에는 55.1%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기에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수요 격감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며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됨으로써 2000년에 10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던 것이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그런 형편에 이른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남구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후회했던 지난 우리의 과거사를 거울삼아 유비무환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광주의 경우 15세부터 29세 청년들의 취업률이 전국 41.2%에 비하면 광주시의 경우는 35.4%로써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장께서는 일하려고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남구청장 취임 후 야심작으로 효사랑나눔 실천운동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2년여 동안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2002년10월30일 제정된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2004년2월28일 현실성 있게 과감하게 광주광역시남구효사랑사업육성및지원조례로 제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시적인 효과는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2년여 동안 발생했던 사건사고를 광주 남부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존속폭행, 봉선동 고등학생의 존속살인사건, 가족집단자살, 비관자살 등을 비롯한 가정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예상보다 의외로 많이 발생했다면, 효사랑이 살아숨쉬는 남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효사랑과 관련하여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그 많은 교육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시적인 전시성 행사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산교육을 통한 정신적 효사랑운동으로 한 단계 질높은 효사랑실천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혹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도적을 열 사람도 못 지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기왕 효사랑실천운동이 보다 더 실속있고 내실있는 알찬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은 남구 예산을 지원받아 그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억3,50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침례회유지 재단이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발단이 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마도 원인이 되어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오다가 연초 다시 위탁업체가 (사)한국침례회유지재단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탁업체가 변경된 이유와 기 국비가 5,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도 남구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지 묻고 싶으며,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전원 동일 조건으로 승계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던데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나라”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대우를 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그런 상황 하에서 제대로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되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의 고용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은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주로 남구관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들이 의료시설도 이용하고 또한 점심도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위탁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의료기관을 부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인 반면 현재 맡고 있는 (사)한국침례회유지재단은 의료기관을 둘 수 없기에 편법으로 진료를 하다보니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남구청에서는 사실상 계속 묵인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세상일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하루 속히 보완하여 위법이 더 이상 적법으로 오인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위탁업체 선정과정 당시에서 두 단체가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업체 간 경쟁의식에서 나온 비진의의사표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사표시 하나 때문에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기 배정된 예산마저도 반납되는 경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전반기 의정생활 마감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잠시나마 지난 2년 동안 우리 남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존경받고 신뢰를 받아 왔는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후반기에는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어야지 더 이상 소모적인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자성을 해봤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구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온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구정질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BC TV방송에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라는 프로에 16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지만 300만원이나 되는 수술비가 없어 어떤 환자가 생을 포기하려고 고민했는데 그 병원장이 어떻게 그 환자의 사정을 알았는지 병원비 전액을 받지 않고 퇴원시켜줬답니다. 그후 그 환자는 보은의 뜻으로 당시 병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하소연을 방송국을 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장은 이미 속세를 떠나 스님이 돼 있었으며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파 속세를 떠났다면서 “인간은 갖고 있는 욕심의 양만큼 불행도 함께 갖게 된다”는 그 노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당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남구에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베풂의 정을 나누어 진정 몇십 년 후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사람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및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황일봉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2동 출신 유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22만 남구민 여러분! 제4대 남구의회의 출범과 황일봉 남구청장이 취임한 지도 어언 2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간 저는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남구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대안제시는 물론 지난 2년 동안의 남구의 구정 전반에 관하여 중간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사심을 버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문화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상권도 죽어있는 백운광장을 어떻게 해서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7월19일 우리 남구의회 첫 의원연찬회가 있던 날(7.19～7.20 1박2일) 오후 3시에 시청에서 철도폐선부지 녹도화 토론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있었던 연찬회에는 밤늦게야 도착하여 조금은 아쉬웠지만 저에게는 백운광장 활성화가 그만큼 큰 과제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후로도 저는 계속하여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에 관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2003년4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우리 남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3년 가을부터서는 우리 남구민을 중심으로 한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구상하였고 2003년12월17일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와 2004년2월27일 백운광장활성화대책위가 출범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3월9일 음악회와 4월7일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후에도 계속해서 백운고가 철거를 위한 3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광주모일간지(2003.12.22, 2004.4.25일자 무등일보)에 여러 차례 기고하여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3월23일자 남구새소식지인 ‘효사랑남구’ 8면과 9면에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데 우리 남구의 문화자원과 컨텐츠 개발의 방향과 개발대안 청사진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특히, 9면에는 대남로 폐선부지 구간에 주민편익문화시설, 조형물, 벤치,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등 낭만의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계절별 이색 축제를 하고, 대남로예술제를 하겠으며, 또 백운동 구 홈플러스 부지에 향토문화를 홍보하고 체험하며 개발할 수 있는 광주홍보예술관을 신축한다고 하였고, 또 백운빌딩(구 화니백화점건물)이나 보훈병원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는 보도에 저는 정말 우리 남구가 문화남구, 예술남구가 만들어지겠다는 기대로 한동안 흥분을 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효사랑남구’의 보도가 나온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5월19일 밤 8시 KBC TV뉴스에 따르면 시에서는 백운고가가 재가설될 것을 예상하여 대남로 푸른길공원이 조성될 폐선부지가 길이 450m, 폭 3m가 제외된 채로 금년 8월부터 나무식재 등의 공사가 시작되어 내년초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대남로 구간에 있는 가로수들이 길이 450m까지 뽑히게 되고 폭도 줄어들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나면 공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공간이 좁아지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색축제를 하고 예술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효사랑남구’지에 내보냈던 계획들을 시에 올리기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남구청과 청장님은 우리 남구의 푸른길공원을 공원답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백운광장활성화대책위원회와 남구의회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백운광장 주변에 계획한 사업들을 계획으로 그치지 않으시려면 우선 당장 공사가 중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절차로는 백운고가 철거를 위해 공신력 있는 단체에 백운광장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맡겨서 백운고가가 철거되고 재가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 모르시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백운고가가 철거되어도 별 교통혼잡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전부터 백운고가가 농성지하도와 함께 건교부의 지적을 받아 도로개선 계획이 서 있어서 재가설할 목적으로 간선도로를 먼저 계획했었습니다. 이미 개통된 서구건강관리협회앞 사거리에서 짚봉터널을 지나 월드컵경기장까지의 도로와 지난 5월28일에 개통한 용산IC와 금년 8월에 개통될 효덕IC 그리고 2006년에 개통될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까지의 도로가 개통되면 백운광장을 거치지 않고도 동쪽(북구, 동구, 화순 방면)에서 남쪽(남구, 도곡, 나주방면)이나 서쪽(서구, 광산구 방면)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서울 청계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운광장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지 않습니까? 하니 경전선 때문에 생긴 백운고가는 경전선처럼 없어져야 하고 폐선부지가 푸른길공원이 되듯이 백운광장도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 나오고 아름다운 수목으로 가꾸어져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 남구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 건물들이 되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구의 상징마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7월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이 상징마크가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2002년9월 첫 번째 구정질문때 남구 CIP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장님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2002년10월18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2003년10월까지 만 1년 동안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우리 남구의 CIP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003년10월11일 역사적인 남구 CIP선포식을 갖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흥분을 자제하기 힘들 정도로 감동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CIP 선포식이 또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CIP 추진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이창호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CIP 위원들은 남구의 상징마크가 찍힌 명함, 각종 서식류, 명찰, 공무원증, 상패, 행정달력, 간행물, 표어, 포스터, 포장지, 쇼핑백, 각종 깃발류, 현수막, 차량 등은 물론 구청이나 동사무소 현판, 현관 입구, 청사내 안내싸인, 게시판, 근무복, 모자, 조끼 등을 용역업체로부터 CI메뉴얼을 납품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 전체에 아니 광주시 전체에 우리 남구의 심벌마크가 알려질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상징마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복 입고 고부간에 서로 인사하는 모습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싸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남구민들 대부분 효마크가 남구의 상징마크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고싸움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남구청 건물에도 상징마크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 효마크는 남구청 구석구석 어디에나 있습니다. 청 입구를 비롯해서 남구 관내 가로등 기둥, 각종 서류, 차량수첩, 팜플렛, 심지어는 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각종 홍보 프랑카드에도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용, 방치 은닉된 폐공찾기, 불법주정차 금지 등) 효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청장님께서 효마크를 남구마크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셨으면 남구의 CIP를 만들기 전에 효마크로 하라고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지요.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장님! 정 그렇게 효마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남구청 건물 현관과 효와 상관없는 곳에는 남구상징마크를 표시하고 효에 관한 곳에는 위에 크게 효마크를 사용하되 최소한 아래 ‘광주광역시 남구’앞에는 남구마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효 말이 나왔으니 우리 남구의 효사랑 사업에 관해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효란 인륜이고 도덕이지 사업적으로 이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청장님의 효심에 감탄하였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신교육으로 확산되어야 할 효가 사업으로 변질되어 관계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날로 날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이익금을 효사업에 보탠다는 미명하에 쌀과 김치를 각 동에 부담시켜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더니 금년 5월초 효사랑 브랜드 전에서는 민폐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중과 별 차이가 없는 품목도 있었지만 많게는 2～3배 비싼 음식이 우리 주민들에게 강매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할당된 티켓을 샀기 때문에 싸든 비싸든 무조건 물건을 사야만 했으니까요. 이런 것이 속된 말로 ‘봉사지닭 잡기’가 아니겠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찾아가게 하는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함평나비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북구자미축제는 저도 바쁜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구경간 적이 있습니다. 축제는 그렇게 가보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청장님!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효사업을 하시려면 차라리 성금을 걷거나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효가 오래오래 우리 남구의 전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교나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충효에 관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청장님도 부담없이 효사랑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효사랑 자치대학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9월8일 갑자기 예산에도 없던 사업인 효사랑 자치대학을 각 동마다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교육기간 16주(4개월)와 중간에 문화탐방도 예산을 각 동에 4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고 내용대로 광고해서 수강생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인 9월30일자로 교육기간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강일시와 관계없이 제1기는 12월말로 조기졸업시키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는 선관위에 다시 알아본 결과 선거법과는 관계없다고 해서 예정대로 16주(’03. 10. 17 개강식, ’04. 2.17 졸업식)를 실시하였고, 처음에 보조해 준다던 문화탐방 비용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가 없었지만 계획대로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중 2기로 각 동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동 효사랑 자치대학이 2004년도에는 예산까지 세워졌는데도 각 동에서 하지 않고 남구문예회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오류를 또 범하였습니다. 이런 졸속행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1기에도 3개 동은 수강 희망자가 없어 개강도 하지 못했고, 나머지 동들도 30～40명 정도로 시작하여 종강 무렵에는 수강자가 10여 명에 불과한 동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는 저도 서너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남구 16개 동 전체가 모였는데도 100명이 조금 넘어서 1개 동 평균 수강인원이 10명이 못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 행정은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 각 동 주민들이 자기 동네의 문제나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남구전체 주민을 한 곳에 모아놓고 노래교실 강의나 레크레이션 강의, 명화감상, 한 인간의 성공담 등을 비디오 테잎으로 보는 등의 각 동 문화센터에서나 백화점 교양강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인 효사랑 자치대학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심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타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우리 남구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유치된 후에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구청에서 우리 남구의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극소수(17명)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99% 이상의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 포기선언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남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청장님은 남구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일꾼이 사업비 486억원이나 되는 중대한 일을 주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포기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효자 구청장이라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균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신 청장님!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를 포기한 구청장이 과연 효자 구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청장님?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문화타운은 100% 국비와 시비로 하는 시 사업이 아닙니까? 복잡한 민원이 생기면 시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설득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할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은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안해도 된다면 구청장을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남구민들이 많은 구청장 후보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청장감이라고 믿었기에 황청장님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남구가 사업포기를 한 후 북구와 광산구는 유치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말입니다. 얼마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주민들의 협박과 시민단체의 골프장 시설 반대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해명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포기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 5월19일 덕남마을 주민(58명)이 노인건강타운 조성 촉구민원을 시에 제출한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 명의를 도용한 성명서 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2일 남구의회 명의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는 모 신문기사를 보고 당장에 정범석 의장님께 “의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의장 마음대로 성명서를 낼 수가 있느냐”고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장께서는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라고 대답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이 고조되어 다시 신문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전화를 받은 기자 말이 남구청 홍보실에서 보도자료가 들어와서 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보도자료를 팩스로 받아보니 분명히 ‘남구의회의원일동’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참고자료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에 알아본 결과 주민자치과에서 보도자료로 내라고 보내와서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성명서 발표에 동의하고 문구도 의회에서 작성하고 보도자료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작성해서 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작성 후 승인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니 백번 양보해서 작성한 것은 용서하기로 한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없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홍보실장과 부구청장님의 사과를 듣고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일이니 그냥 덮어두자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관련과의 과장과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더니 청장은 또 다시 의회의 상의없이 노인건강문화타운 사업유치 포기선언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익숙해져버렸고 청장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과장은 “예산을 세우는 일은 의회가 하지만 집행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여!”로 하면서 기 세워진 예산도 수차례 전화 하여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집행을 하지 않더니 참다못해 직접 찾아가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의원이 별것이냐’며 말하시는 것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남구청 공무원들은 의회를 존중하며 의원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남구 공무원들은 남구 주민들의 고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청장님,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동의하신다면 청장님은 의회명의를 도용한 성명서 건과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포기에 대해 사과하시고 의회명의를 도용한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청장님을 의회차원에서 법적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며칠전 제가 구정질문도 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저희 동네 행사에 오셔서 많은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저에게 구정질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그것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의 구정질문 내용이 구정을 잘해보자는 내용이지 사적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청장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장의 의회를 무시한 행위는 4대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처음에는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그러시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했는데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장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하고 그날 협박 하셨습니까? 도대체 의원을 무엇으로 알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상대는 청장이 아니라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청장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순남 의원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다운 구정질문을 들은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정의 실정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웃으시면 안됩니다. 무엇을 잘 했다고 웃고 그래요? 비웃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바로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전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황일봉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기대를 갖고 구정질문ㆍ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100여 명의 대촌동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노인건강문화타운과 봉선동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남구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민복지와 남구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선택받은 공인이며 또한 개인의 명예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구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고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 유순남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보완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인 인구증가 추세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남구 노대동 일원에 부지 면적 12만5,000평, 건축연면적 5,600평에 사업비 468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효사랑나눔운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구관내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1월30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주민자치위원과 동장 등 주민 377명이 참석하여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남구 노대동에 조성될 수 있도록 성명서를 채택하고 시에 이를 건의하였고 금년 2월2일에는 의회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성명서를 집행부에서 허위로 작성 도용하여 언론사에 배포, 보도케 하여 물의를 빚는 등 해프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적극성을 띄며 노인건강문화타운 남구유치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정부락에 거주하는 정남석씨 등 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건강문화타운 남구 유치를 시에 건의하였으며 구청에서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남구의 역점사업으로 반드시 남구에 조성되어야 한다며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남구에 건립되어야 합니다’라는 홍보책자 2,000여 권을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관계기관과 단체,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결국 타 구청과 치열한 경합 끝에 광주광역시의 적법한 절차와 용역을 통해 남구 노대동으로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인건강문화타운 관내 노대동 선정을 환영한다라는 프랑카드를 10여 개 제작 설치하는가 하면 노인건강문화타운은 이렇게 조성됩니다라는 계획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상당금액의 예산까지 들여 홍보하며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우리 구로 유치 확정된 것을 보람이요 큰 성과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의 유치 반대와 시민단체의 골프장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된 것을 마치 주민 대다수의 뜻인 것처럼 반대운동이 심하다며 23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단 한 번의 협의절차도 없이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포기를 선언한 것은 행정행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중요한 핵심정책사업이 중단되는 선례를 남긴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자 광주일보에 보도된 북구출신 김영억 시의원의 기고 내용을 보면 남구청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반대의사를 밝혔다면 건립장소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곧 북구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오늘자 보도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과는 달리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남구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집행부 포기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시청에 건의하고 언론에 보도케 하였던바 다행스럽게도 이번달 19일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덕남동, 노대동 주민 55명이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을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시청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의 차이가 23만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산강, 황룡강 치수대책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여가는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의 퇴적 토사를 제거하여 시내 중심하천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영산강ㆍ황룡강의 하천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살펴 보면 광주시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화장동 시산마을 앞 총 연장선 3.7㎞의 구간인 하천부지의 논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 554억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시비부담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검토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불가능한 것은 시장에게 건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막보 내의 하상 퇴적물 제거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하여 축조된 농막보 내에는 막대한 양의 약 2만4,000㎥의 부패성 오니(시궁창물)가 퇴적되어 있으며 퇴적 오니의 계속된 부패로 인하여 강수기 이외에는 악취와 해충 등으로 시산마을과 화장동 마을 250세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오염된 농막보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한 주민들은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수행으로 하천내 자생하는 수목 등이 대부분 소멸되고 있어 골재 채취 후 황량한 고수부지만 남게 되어 폭우, 장마시 고수부지의 유실이 불을 보듯 뻔하며 골재채취 후에는 하천을 찾는 시민의 발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 치수대책사업으로 인하여 선조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해오던 화장동과 승촌동 일대 168필지 33만2,766㎡ 약 10만평 상당의 하천부지를 경작하던 주민이 160여 명인데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였거나 허가 없이 경작하고 있는 24필지 4만6,580㎡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농민 30여 세대는 땅 한 평도 없이 당장 가족들의 생계 터전을 잃고 살길이 막막하여 방황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 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550여 억원 상당의 골재를 판매한 광주시에 대책을 건의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하상 퇴적물을 금년도에 전량 제거하고 2005년부터는 연1회 주기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황룡강 물 또는 하천 복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토록 처리해 주시고 농막보는 철거하여 하천 환경을 회복시켜야 하며 화장동 시산마을 앞 건너편 광산구 방향의 공사시 제거될 수목 대부분이 갯버들나무로 이것들을 화장동 고수부지로 이식해야 하며 제방도로에는 아교목류 등 나무를 식재하여 전에는 제방둑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제방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식재하고 산책로로 조성하고 골재 채취 후 시민의 발길이 사라진 고수부지 10만여 평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봄에는 유채꽃 단지를 가을에는 해바라기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천법 제65조를 보면 재해방지 등 공익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천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하천공사로 영농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실농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 모두에게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의 맛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산업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교육과 경제, 문화, 관광기능을 고루 갖춘 김치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김치산업을 지역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60억원을 들여 대촌동 임야 일원에 200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11월29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김치타운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실한 의지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560억에서 160억으로 무려 364억원의 예산이 축소되어 이런 상태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김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을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음식 보급과 더불어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보급이 늘었다는 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류열풍 속에 한국 음식은 가격은 비싸지만 사스의 영향으로 김치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김치센터를 건립하고 김치를 세계적 음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생하시는 남구청장과 특히 도시개발과 윤재섭 과장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김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치센터에 대한 시설규모와 센터에 들어설 시설을 보면 크게 김치생산시설,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사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규모들이 당초에는 별관을 포함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850평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의 자료를 보면 2,492평으로 약 350평이 축소되어 있는데 우리의 김치산업을 세계의 식품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규모가 적절한지 심히 의심스럽고 둘째 김치종합센터 계획당시보다 364억이 줄어든 상태에서 부지 2만4,000평을 매입하는데 당초에 25억원으로 계상 추진되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소요예측을 잘못하여 2배가 훨씬 넘는 61억원이 소요된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안일한 공무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그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규모를 축소한 것은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 구상했던 계획대로 외형상 지역의 명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저급의 자재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계획과 적절치 못한 공사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 두고, 향후 김치타운에 소요될 배추는 관내 대촌동과 인근지역에서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고소득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에 김치센터가 열악한 지역발전의 성장원동력이 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재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김치센터가 김치산업의 메카로서의 손색이 없고 한점 부끄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생태숲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양과동 138번지 일원에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이 초유의 신공법으로 광주광역시에서 1,567억원을 투입 1단계 공사가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발전이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천혜적인 휴면자원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육로관광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과동 구 동초등학교에 유치한 구미호 영화촬영 세트장과 전통문화연구 단체인 얼쑤단, 의병 고경명 장군의 위패가 안치된 포충사와 신혼부부들의 웨딩포토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충교 주변,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 전수관과 600년 된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발효식품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압촌동 전통메주마을 등 잠재력이 있는 전통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대촌은 교통이 편리하고 어느 지역보다 대촌천과 수춘천 등 하천이 동맥과 같이 흐르고 어디를 가나 야산 자락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역으로서 숲과 늪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압촌동 맹간제와 그 주변 국공유지를 잘 활용하여 언제든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 즉 자연과 숲이 잘 어우러지는 경관과 시냇물이 흐르는 주변에 생태형 허브농장이나 생태 체험로를 만들면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장, 가족단위 레저코스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도시 근교에 관광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계획이 있다면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 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03년도 8월에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하는데 있어서 건교부 지침상의 기준에 의하여 호수밀도에 따라 주택 1호당 300평(1,000㎡)까지 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제 면적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구 대촌동의 경우 2004년2월 중순경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55.1% 정도를 해제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4월7일 오후 2시에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주민대표 등이 수차례 시청을 방문 항의하자 경지정리 지역을 제외하고 규정대로 해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였으나 경지정리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화장동, 월성동, 양촌동, 승촌동, 구소동, 신장동의 경우 해제가능면적이 30～40%밖에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양지지구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결정안을 보면 이것이 대구시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임야지역을 해제하였고 면적이 부족한 지역은 경지정리지역도 해제 면적에 포함하여 해제하였으므로 우리 시도 당연히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고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해제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5개 구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남구청에서는 타 광역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우리 대촌동의 경우는 전체면적 중 99.7%가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년 이상 소외되어 왔고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해왔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제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경지정리된 지역도 호수밀도기준에 따라 1호당 300평씩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시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제시한 본 의원의 고언과 제안을 건강한 남구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으로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모든 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두경 의원님의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우리구의 대응 노력 등 2건의 질문과 신인용 의원님의 제석산 구름다리 일부 도로구간 터널식 복원공사 관련사항 등 4건의 질문 그리고 유순남 의원님의 백운광장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질문과 전봉식 의원님의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관련사항 등 5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두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림동이 광주문화수도조성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양림동에는 광주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많은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어 우리 남구의 자랑이자 광주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또한, 양림동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우리 남구의 계획과 광주시계획의 반영 노력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중심도시위원회와 실무 추진단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실무조직을 마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과 광주시에서 지금 연구하고 구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문화수도 중심사업을 중앙정부나 광주시에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 그간 조사된 문화지표와 문화자원, 그리고 우리구 여건 등을 토대로 건립예정중인 국립광주아시아 문화전당의 건립 주변을 주축으로 한 생태환경과 보행로드가 조화된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구하여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주변재개발 8개 사업, 문화체험ㆍ보행로드 개발 6개 사업, 특화된 문화ㆍ관광지구개발 10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마련하고 금년 3월 문화관광부 테스크포스팀과 시 관계부서 등에 우리 남구 문화자원 및 관련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시에서 4월30일 개최한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1차 용역보고회에서 우리구에서 구상한 대부분의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모든 것이 진행중에 있고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와 광주시인 관계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은 양림동, 사직동, 백운동을 중심으로 우리 남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림동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령 및 광주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 외각 경계로부터 영향여부를 검토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이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이며 이 또한 광주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물질적 보상은 제도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관련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일부구간의 터널식 복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석산 구름다리 하부 복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제시하신 복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석산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서 지난 5월13일 지역신문의 보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언급한 것이며 본 사업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여론조사는 사업비 확보계획이 구체화 될 시점에서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공사시기는 사업비 확보 후 차량통행 제한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석산 및 옥녀봉, 치마봉 주변 대부분의 개발가용토지는 지난 2003년6월30일 이후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4층 이하로 제한되어 별도의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연훼손 예방을 위해 특별히 규제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 건의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추세에 대비한 우리 남구의 대비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등의 사유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 보육시설의 영아반 설치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영아반 설치시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등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책수립을 위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일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인원 4,03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경제적 도움을 받은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시니어베이커리, 숲ㆍ생태해설가 등 8개 사업단에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 어르신 1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인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랑의 식당 도우미 및 이ㆍ미용실 봉사활동에 연인원 6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1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 어르신 강사양성과정 사업, 숲ㆍ문화해설가 사업 등을 추진, 13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청년취업률의 제고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배정예산의 30%를 청년실업대책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연수지원제를 활용하여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2～6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연계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효사랑교육의 실적과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효사랑 문화사업은 그동안 효사랑65브랜드전 등 이벤트 행사개최, 독거노인돕기 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85회/170명)경로당과 사랑의 연결고리맺기(119개소/1억4,800만원) 효사랑기능봉사대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교육으로 효사랑정신이 범구민 지역사랑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원님이 예시한 반인륜적인 사건사고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보다 한 단계 질높은 효사랑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효사랑운동은 노인복지체계의 구축과 청소년 효정신 고취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내에서는 소외 노인이 없도록 각별히 보살피고, 청소년에게는 금년6월 효사랑 청소년정신보건센터 개소와 함께 독거노인 등 소외 노인에 대한 학생 자원봉사활동 강화, 초ㆍ중등학교에 효사랑 시범학교 운영과 효행대상 제정운영, 방학을 이용한 효사랑 캠프 운영 등을 통해 효사랑 운동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가 당초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남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차순위 법인의 이의신청이 있어 확인결과, 기 제출된 연꽃마을의 서류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양 법인의 동의하에 재심사를 거쳐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심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양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함에 따라 2개의 재무제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제출시 법인에 유리한 재무제표만을 제출하여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금년 1월 제2차 심사위원회에서 양 법인의 동의하에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재심사키로 의결하고 금년2월 제3차 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을 남구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우리구에도 국비 4,990만2,000원이 배정되었고, 국비 20%, 지방비 80%의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1억9,996만8,000원의 제1회 추경 반영문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검토하겠습니다. 확보된 국비지원을 유보한 것은 반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확보 후 집행코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복지회관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과 노인복지회관 위ㆍ수탁계약서 체결시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기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명기하여 관장을 포함 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의료기관의 편법 진료 묵인여부 및 그 대책에 대하여는 위탁운영 중인 남구노인복지회관내에서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를 하고자 하나 전문적인 기술 및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리지 못하므로 의료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타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노인복지회관내에서 출장진료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순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백운광장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은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간은 제3구간으로 빛의길을, 백운로터리에서 유은학원 간은 제4구간으로 청소년문화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서부터 2005년 간에 걸쳐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는 첫째, 폐선부지 일부구간이 제외된 채, 금년 8월부터 시작되는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균형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450m 부분은 폐선부지가 아닌 도로부지이며, 폐선부지를 푸른길공원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백운고가차도 개선사업과 연계 검토결과 공원으로 편입되지 않고 도로로 남겨두었던 부지이며,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 설계당시 백운고가 개선사업을 염두에 두고 450m 부분의 느티나무가로수를 이식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였으나 백운고가 개선사업이 추진되기도 전에 느티나무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푸른길공원 자문위원회에서 본 구간의 가로수를 이식하지 않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왕벚나무로의 식재 수종변경, 운동시설(지압길 설치) 추가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공원관리청인 광주시에 협조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푸른길 조성사업 추진은 광역시의 권한사항이므로 우리구 계획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백운광장의 철거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예산의 추경편성에 대하여는 현재 백운고가는 평면선형 및 종단곡선변화율이 부적합하여 하부공간 활용도가 적고, 정지시계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분류되어 행정자치부에 조사 제출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백운고가 유지관리기관인 광주시에서 교통자문을 실시한 결과 평면선형 개선공사를 시행하되 공사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005년까지 주변도로 4개 노선을 정비후 시행토록 의견 제시되어 현재 관련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4개 노선의 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되는 2006년 이후에 백운광장 주변에 대한 교통량 및 교통흐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4개 노선의 도로완공 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풍암지구에서 회재로를 이용하여 백운광장으로 운행하는 교통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노선 이외에 원광대병원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광주시와 중앙관계부처에 예산지원을 건의중에 있으며,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백운광장 교통처리 문제도 개선되어 백운광장 활성화 대책 추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 상징마크 사용과 효사랑사업, 그리고 효사랑자치대학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상징마크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는 현재 효마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초기단계인 효사랑실천운동이 주민의 의식과 생활 속에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사랑 브랜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취지에서입니다. 전남 함평군의 경우도 군 마크가 있지만 나비축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별도의 마크를 제작,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구마크가 개발된 후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 사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효사랑 사업이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항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충ㆍ효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그동안 효사랑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의 효사랑 65브랜드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상 다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앞으로 효사랑 브랜드사업이 모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ㆍ중ㆍ고등학교 효정신 교육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효사랑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사랑 자치대학의 운영에 대하여는 효사랑 주민자치대학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각 동에서 장소문제와 수강생 모집애로 등을 들어 구에서 일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건의 등이 있어 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지난 2월부터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당초 386명이 신청하였으나 등록한 수강생은 268명으로 매회 평균 170명 이상이 실제 수강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대학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반운영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전봉식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유치를 철회한 사유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 광주시의 건강문화타운사업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는 관행적인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강경한 집단행동, 갈등과 분열, 대립에서 야기되는 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덕남동, 노대동 주민 55명이 찬성한다는 집단민원을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이 소아적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인근지역 전체 주민이 한마음으로 찬성한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의 착오로 의회명의로 보도 자료를 내어 본의 아니게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관계관이 정중히 사과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다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구정을 수행하고자 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하시고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유치 철회입장을 표명한데는 당시 광역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변경심의 및 본인의 해외 출장계획과 맞물려 협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상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패성의 하상 퇴적물을 금년도에 전량 제거하고 2005년부터는 연1회 주기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한후 황룡강물 또는 하천 복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막보는 철거하여 하천 환경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항과 화장동 시산마을 앞 건너편(광산구 방향) 공사시 제거될 수목 대부분이 갯버들나무로 이것들을 화장동 고수부지로 이식하고 제방 도로변에는 아교목류 등 나무를 식재하여 산책로로 조성하여 골재 채취후 발생된 고수부지 10만여 평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은 현재 구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의원님의 제시내용을 활용계획에 포함, 시에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농보상에서 제외된 30여 농가의 보상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지난 2002년5월22일 실농보상에서 제외된 22필지 4만6,580㎡에 대하여 실농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광주시로부터 하천법 제22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점ㆍ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실농보상이 가능하나, 무단으로 점용 경작하는 농가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실농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해당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정평가 결과 61억원이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에 대하여서는 구에서는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부지매입은 총 46필지 25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통상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130%로 보상비를 계산하여 계획하였으나 김치종합센터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개발가능성 등 여건변화로 지가상승이 감안되어 감정평가액이 61억원으로 평가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부족한 부지매입비 36억원에 대하여 공사입찰 등 낙찰차액 21억원을 보전해서 현재 46필지 중 40필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6필지에 대한 15억원은 중앙정부 및 광주시에 예산지원건의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김치종합센터 시설규모 축소에 대하여는 설계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김치종합센터와 야적장 계실 등 부대시설로 두 개의 별도시설을, 김치종합센터 건물내에 통합 관리토록 병행 설치하고 김치종합센터에 들어설 적정시설규모, 용도별ㆍ사용인원에 대한 뮤추얼비 등 유효율을 적용하여 배분함으로써 향후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배치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치종합센터의 설계는 전문가 및 여러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수렴한 것으로 의원님을 포함한 3회에 걸친 자문위원회, 2003년5월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2004년4월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한 것으로써 시설면적이 축소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축소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김치종합센터를 김치산업의 메카로 만들 구상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김치종합센터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부대공사를 포함한 김치테마타운을 도입하여 기획설계에서부터 금회 사업비에 맞추지 않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도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은 공사비 137억으로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조경, 전망대, 게이트 등 부대공사는 2단계 사업으로 공사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계별 사업은 김치종합센터 뿐만 아니고 효천역세권 개발지구내 지구단위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구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김치종합센터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촌지역에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또한 총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촌 지구를 중심으로 자연생태의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남구생태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환경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촌지구를 중심으로 관내 전역을 중심으로 생태ㆍ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후속조치로써 생태문화도시남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구 동초등학교의 구미호외전 촬영세트장과, 얼쑤, 포충사와 포충교 주변, 고싸움전수관과 은행나무 등 잠재되어 있는 문화ㆍ관광자원을 대촌지구의 자연하천 및 숲과 연결하여 생태공원 또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환경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이관사항에 대하여는 소요예산 확보는 물론 위임 조례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금년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하는 추진 일정상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지정리지역도 호수밀도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지침상의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여 경지정리지역 또는 임야 등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경지정리지구로 말미암아 1호당 1,000㎡의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지구를 포함하여 마을별 해제가능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제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두경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전봉식 의원님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죠? 2004년2월6일 박광석 실장님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나눴습니다. 그 실정을 모르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수도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은 광주시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남구가 최하위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말로 속전속결해서 예산을 많이 갖다 남구에 투입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양림동에 이장우가옥하고 최승효가옥이 있습니다. 작년 2월6일 박광석 실장님께서 ‘한화란의거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30억을 반영했는데 광주시에서 30억이 부결됐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림동 그 지역을 우리가 좀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 가뜩이나 옛날 분들이 사셔가지고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못하고 원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수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우리구에서는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하여 3개 권역 28개 분야로 나눠지고 문화수도 용역팀에 건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반영된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제목과 소요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유적 한화란 전통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한 액이 150억입니다. 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남구 복합문화센터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700억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1차 용역조사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선부지 낭만의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30억을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577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종합센터 조성 및 축제와 관련해서 250억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고 효천역세권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500억원 건의했습니다. 총 저희가 28개 건의한 것 중에 6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변을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순창 가보셨죠? 전통한옥 보셨죠? 양림동도 좀 조화있게끔 앞으로 그렇게좀 집도 전통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외지에서 와서 보더라도 이 지역은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런 한옥을 지어도 좋겠구나 이런 것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광주시나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그 대책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남구에다가 파격적으로 그것도 양림동쪽에 보수할 것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나 그런 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방안, 권리구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송의 대상은 됩니다마는 권리보호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림동은 현재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어가지고 좀 보상이 곤란하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양림동 지역을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림동을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 한화란마을 전통문화마을 조성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상할려고 현재 150여 억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재정이나 시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끝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삭감될 것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구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지역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될 것 같으면 사전에 타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문화수도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지역 의원들이 같이 타협을 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중앙정부라든가 시에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앞으로 필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 발언대 나오시고 신인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총론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론 부분은 실무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런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

잠깐 제목을 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언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대통령의 말 실수로 인해서, 또 남구 같은 경우 구청장의 말 실수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행여나 해가지고 실망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신문에 보면 ‘남구청의 배짱행정’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사설에 ‘진정 남구를 걱정하는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행정편의주의적 자세와 행정배짱이 지속될 것인가에 집중된다. 남구청장과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호흡이 맞을까도 염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건강타운 같은 경우도 구청장은 이걸 철회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른 노선을 통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나가다보면 나팔을 양쪽에서 불고 있는 실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발 이런 행정이 안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져서 한 가지 묻겠는데 이 발언이 과연 발언은 하기는 한 것인지 혹시 대답을 국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발언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남구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지만 주민들이 자연회복을 요구해서 터널식으로 복원, 원상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사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후 찬성이 많을 경우 용역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문이 기자가 현재 임의적으로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됐는지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성고 원제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96년도 문성고 원제마을 간의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서 구의 여러 가지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97년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또 시에 도로개설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로공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대의 변화가 지금까지 많이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일부는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고 이쪽 문성고는, 그때 그 시대의 배경으로 봐서는 오픈커팅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 때문에 오픈커팅을 해서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후로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복원을 요청했었고 또 많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동안 공사를 할려면 많은 기간 동안 교통이 정체가 돼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자가 물어서 대답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자가 오니까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까? ○

그 기사내용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뫼건설,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재판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각사 앞에도 한국건설에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그쪽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방송사에서 황일봉 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무슨 발언을 했느냐, 법보다 법위에 떼를 부리고 있는 떼법이 있대요. 그것은 민원인이 이야기하게 되면 떼법이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무법이거든요? 법이 지금현재 그 위로 층층이 있어요. 무법이 좋은 것인지 떼법이 좋은 것인지 법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저는 제석산과 관련해서 만큼은 기왕에 제석산 보호단체는 있지만 이 단체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제석산보호협의체를 남구에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함께 제석산 보호하고 그분들과 함께 보호하면 이런 잡음이 안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기왕지사 제석산이라든가 인근 산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석산보호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한다면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앞으로 복원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만약 복원하게 되면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고 복원했을 때 미치는 영향들도 차후에 복원해놓고 보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복원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복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제석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또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제석산보호단체협의체라든가 이런 명칭을 넣어가지고 우리구에서 제석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 같은 구성을 할 용의는 있냐는 말입니다. ○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석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말이 많기 때문에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계속 해서 신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미치는 것은 당장에는 별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굉장히 인구가 감소되어가지고 궁극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1.6평이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곧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지역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각국이 현재 출산장려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비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경제활동 문제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재정 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풍족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타 선진 사례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각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가정이 있으면 우선 일차적으로 그 가정에 대한 영유아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혼을 많이 기피하고 있어가지고 독신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일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결혼을 해도 애를 안낳으려고 하는 딩크족(Dink)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ouble Income, No Kinds’ 아이는 안낳고 맞벌이부부로서 재미보고 살자고 하는 것이 이 부부들이거든요? 이 족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환경적인 요인에서 여자들이 지금현재 불임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애를 낳으려고 해도 임신이 안되어버려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 공해에 시달리게 되면 임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어떤 것을, 여기 답변을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잘한 것을, 우리도 모델로 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 것을 밖에서, 우리 효사랑은 밖에서 곧 조금 있으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것 배우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수입으로 들어올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해놓게 되면 타 자치구에서 우리의 것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 기왕지사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사회복지과가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관련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하십시오.

효사랑관련 건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효사랑관련 연결고리를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

저희 관내 15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4개 즉 86%를 연결했고 지금 21곳만 미연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연결사항은 독지가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구, 동 독지가 희망에 의해서 연결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독지가를 찾아서 연결을 맺을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도움을 주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고 우리가 다른 데다 미담사례로 제출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야기를 중간에서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건설사나 혹은 우리 남구 관내에서 그래도 우리 구청과 관련해서 어떤 힘이 필요할때 이것이 하나의 장애가 될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봐주라, 뭐 경찰서 행정발전위원인가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신분증 갖고 다니면서 경찰한테 나,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라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좋아가지고 백번이라도 했다면 누가 이런 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거의 반강제성이 많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문조사를 한다면 134군데가 연결고리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우러나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하면 되겠소 해가지고 반강제성이 있었는지 설문조사하면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될 가능성, 만에 하나라도 차기 청장이 왔었을 때 이런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꼭 155군데를 다 채울려고 욕심껏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은가, 최근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 11곳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좀 안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경로당은 큰 액수가 아니라 5만원에서 10만원, 대부분 5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면 당연코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행정발전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그 업을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는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봉사하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했었을 때 우리 구청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어떤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선정과정에서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 양쪽 다 해가지고 결국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 보니까 2월 달에 제3차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교회가 최종선정 된 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서로 예산 없이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이 3차 심사때도 연결된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다 올해는 예산을, 계약을 2년 간 했다면 지원 안하기로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그게 유효합니까? ○

사실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없는 노인들에게 한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준 겁니다. 그 시설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자를 모집했는데 위탁과정에서 우선 바꿔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양쪽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법인체가 어떤 재력이 튼튼하고 대기업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업체로서 없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활동차원인데 이것을 꼭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전기료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의욕을 갖고 종사자들이 임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에 국비가 4,000여 만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도 1억9,000만원 자부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한 2억4,000여 만원 됩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노인들의 질적 서비스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 내용에 민법용어입니다마는 비진의의사표시라는 말을 거기다 표현했었어요. 농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진의에 의해서 나온 표시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면 바로 우리 관내 노인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지금 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왜 조건을 안둬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조건에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거기에다가 놔두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었을 텐데 왜 그것을 빼버리고, 이건 빼버린 것이 하나의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 업체를 우리가 받겠다, 그래가지고 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이것을 넣어주었으면 될 건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것은 시인하시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의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되고 있는 출장진료소는 연꽃마을에서 할 때는 병원을 할 수가 있고 침례교회가 할 때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4년 전 연꽃마을이 처음 위탁받았을 때는 병원으로서 개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병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공원지역에는 병원을 개소할 수 없도록 의료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연꽃마을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 폐업신고를 해서 다시 낼려고 보니까 법에 저촉이 되더라. 그래서 출장진료형식으로 다른 쪽에 병원을 개소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매일 일정시간에 거기에 진료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야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궁극적으로는 지금현재 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면 구태여 폐업신고를 했다면 다시 여기서 개업신고 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못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업체선정 과정에 조항에 하나를 넣어버렸더라면 문제가 안되었을 텐데 그 조항을 뺀 이유는 나중에라도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문구를 빼다보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쪽이 선정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의심받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과정에서는 이 문구를 넣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직원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직장은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일 모레 잘릴지 몰라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면 얼마나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눈치 본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왔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모 여직원은 보직을 안줘가지고 계속 하루종일 놀려요. 그러면 노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자기 혼자 눈치보다가 스스로 사직하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몇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지원문제 때문에 이야기는 있어도 그 문제까지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특약조항으로 고용승계는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토록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잘했다고 해서 그 계약 이행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이게 구정질문으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는 확인해가지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현재 어떤 문제가 심각한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쪼록 차후에라도 확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관계로 김만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랍니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할려는 게 대부분 신인용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방금 신인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인사문제, 우리가 연꽃마을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하고 사업자를 변경한 이유가 심의당시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 재단이 점수를 더 많이 얻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변경했다 하는 거죠?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 특약사항에 기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사실상 인사승계 문제를 서면으로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현재 근무한 원장부터 상당히 불안함을 느낀 모양인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 사실상 그 사업자가 묵시적으로 퇴직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특약사항 위반이에요. 그러면 특약사항 위반이에요. 그러면 같이 계약취소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새로운 사업자가 자기 측근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그동안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셔(pressure)를 가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오늘 바로 지시하세요. 자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예산만 주라고 하고 특약사항에 있는 것은 지키지도 않고 우리가 살면서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확답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바로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일단 사회산업국장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 나오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대상이 어떤 대상을 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까? ○

지난 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효사랑주민자치대학은 효사랑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구 주민대학을 효사랑주민자치대학으로 명명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다양하고 참여는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효덕초등학교외 10개교에 3,277명을 교육시켰고 또 이런 것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의원님, 효덕초등학교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어린이 예절교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효사랑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별도로 시킨 바가 없습니까? ○

효사랑만 가지고 별도로 시킨 바가 없습니다.

효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교육상에 있어서 잘 해가지고, 최근에 얼마나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내용이 우리 남구에서 효사랑 실천운동 한다고 하는 그 실적만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효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정신적인 아! 우리가 너무 몰라봤구나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 효와 관련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실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그런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시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이 드신 분보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효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남부서에다 이렇게 끔찍한 사고에 대한 현황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효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 효사랑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청소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만 해도 20건 이상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존속폭행, 존속살인, 자살,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남기고 싶은 말은 교육 받았기 때문에 내가 큰일 저지를 뻔 했는데 못해버렸다 이런 말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의 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마치도록 할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부분에 있어서 김만곤 의원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히 할까요? 그러면 도시국장님 한번만 더 나오십시오.

국장님, 제석산 구름다리 신인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는데 제석산 구름다리 복원사업 안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 있습니까? 지금당장 불편한 점 있어요, 없어요? ○

제가 알기로는 불편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작년초에 제석산 구름다리 복원한다고 살짝 말이 언론에 비쳤다가 또 지금 와가지고 이 말이 나오는데 물론 복원사업을 할려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구청 여건에서 볼때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복원사업해서 받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도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이 가끔 나오는가 모르겠고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등산을 하다보면 등산하시는 주부들이 그분들은 95%가 반대를 해요. 엉뚱한 이야기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석산 구름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면 일부 극소수 주민들 의견으로 대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사시기는 사업비 확보 후에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사업비를 확보해야 공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 남구의 현실에서 제석산 구름다리를 복원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낙후되고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월산동 근린공원을 개발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다가 특정적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동간에 균형적인 개발이 안되는 겁니다. 말로만 돌아오는 남구 그러는데 다 떠나고 있잖아요. 월산, 백운 이런 데는 거의 1년에 각 동마다 1,000명, 500명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월산공원의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청소년도서관 같은 이런 것을 설립해서 동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석산 구름다리 복원문제는 다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인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저도 당연히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들보다는 다소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개설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되어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동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이창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오행원입니다.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 국소관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시간에 유순남 의원님께서 CIP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답변은 매우 형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낱말 몇 가지로 조합을 해서 내놓은 것으로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효사랑실천운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집중 사용했다, 함평에도 군의 심벌마크가 있지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의 나비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CIP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오행원 부구청장님이 무려 8, 9회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더군다나 이 CI의 경우에는 3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공모를 한 결과 자그만치 189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남구주민 189명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걸르고 걸르고 걸러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을 또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상징적인 고싸움을 그 기상처럼 남구의 진취적인 발전을 향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CIP 심벌마크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전에 유순남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그때 마음에 안들었으면 그때 당시에 구청장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좀더 떳떳하게 의견반영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 가을에 거창하게 CIP 선포식도 하고 우리도 남구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CI가 비로소 만들어져서 됐다라고 상당히 자긍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정체성이라고 진취적이고 기상이 담긴 우리의 전통고싸움을 상징하는 그 심벌마크가 어느 날 맥을 못추는 힘이 없는 나약한 심벌마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한 것처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효사랑이라고 하는 단체장의 정책적 사업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CIP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위원장으로서 솔직담백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남구의회에서 CIP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 자리에 계신 이창호 의원님과 유순남 의원님께서 남구CIP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은 물론이고 CIP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두 분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사랑업무를 남구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로 CIP보다는 효사랑 마크가 우리 행정일반에 많이 사용되고 그럼으로써 남구 CIP가 빛을 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체 추진방향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와 추진시기에 다소 빠르고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CIP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남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널리 확산되어서 남구의 정체성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구청장으로부터 CIP추진위원으로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사패를 받는 순간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동료의원이신 유순남 의원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료를 모아놨거든요? 남구를 홍보하는 CD를 포장한 포장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광주광역시 남구청 앞에는 항상 이 마크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또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는 광주광역시 심벌을 쓰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온 거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189명이 응모해서 10여 차례의 선정과정을 거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좀 봤습니다. 금년도 나온 예산편성지침인데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랑마크도 아니고 또 광주광역시 마크예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남구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행사 팜플렛도 이 마크를 안넣어주면 아마 우리 구청에서 허락을 안해주는 모양입니다. 다 마크가 들어갑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그 마크를 사용합니다. 교통과 책자도 그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책은 또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작품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하는데도 균형도 안맞아야요. 마크를, 충성을 우리 부서에서는 더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더 크게 붙인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것인데 정상적으로 잘 했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잘했습니다. 예산서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담당부서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사회산업국에서는 환경관리과가 가장 충성도가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름 묻은 강아지처럼 미끌미끌 말도 안들어요. 총무국에서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경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는 건설과, 기공식 하는데도 이것이 나와요. 과연 이것이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이 통일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홍보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때 쓰고 안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것을 주 정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열심히 눈맞추고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심이 대단한 부서별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의 가는 길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감사때 수없이 했지만 시정되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업무보고때 정책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충성심을 인정받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강력하게 반대해서 힘에 밀렸습니다. 심벌마크가 있는데 효사랑 캐릭터 용역개발비 1,000만원 또 세웠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또 캐릭터 용역개발비를 들여 개발해가지고 어디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더 우스운 것은 기존의 CI를 선정해서 만들어놓은 고유의 고싸움 기상을 상징하는 이 심벌을 제작하겠다고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쓰지도 않을 것 제작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행정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용 계장, 메뉴얼북 가져왔어요? 가져오라니까 담당계장이 혼날까봐 안가져옵니다. 메뉴얼북이 나와 있는데 그 메뉴얼북을 만들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 명함을 파면서도 상식적으로 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이 마크가 점점 커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태극기가 붙어야 할 자리에 새마을기나 제2건국기가 붙으면 되겠습니까? 정 그렇게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이것을 쓰고 싶다 하면 병행해서 써야 됩니다. 정위치에는 고유의 심벌이 들어가고 병행해서 그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최고 정책의지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극기가 들어갈 자리에 제2건국기가 들어가고 새마을기가 들어가는 그런 웃지 못할 모습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남구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오행원 부구청장이 죄가 있겠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으로서 적어도 할 일은 소신껏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 CIP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대답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이창호 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인 저를 답변대에 올려놓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다는데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되고 오늘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질문을 하신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벌마크와 효사랑마크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양 마크를 사용하는데 혼선이 없이 우리 남구의 정체성을 활용하면서도 효사랑시책은 시책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서 좀더 잘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유순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황일봉입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서 보충질문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푸른길공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길공원 조성 부지 중에서 길이 450m부분은 폐선부지가 아니고 인도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없어지면 폐선부지를 인도로 잠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푸른길 공원이 좁아져서 공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가 KBC뉴스를 본 뒤에 시청 공원조성계획의 박병식 담당관과 또 푸른길공원자문위원회 임낙평 위원장과 통화를 해 알아본 결과 우선 폭 3m, 길이 450m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좁게 조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반발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뽑는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 뿐이지 푸른길공원이 좁게 조성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청장이 왜 모르십니까? 당장 다시 알아보시고 청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의회와 백운광장 활성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당초 푸른길공원 조성 건은 박광태 시장님이 계실 때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것을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 늘어지면서 그쪽이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순남 의원님께서 많은 건의도 해주셨는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한 사항이면 시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유순남 의원님 뜻대로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중지를 하라는 성명서를 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했지 성명서를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은 요청을 해주십사 의원님 뜻이 그러니까 그 뜻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 두 번째로 백운고가 교통영향평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청장님께서 시뮬레이션에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의실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이지 모든 도로가 다 정비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시간당 교통량, 그러니까 백운광장 주변의 현재의 시간당 교통량을 조사하고 또 도로가 평면도로가 되었을 때의 교통량 또 주변 간선도로의 개통이 된 후에 교통량이 분산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모의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해보시라고 하냐면 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한번 세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운고가를 재가설하지 않을 명분을 주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구에서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명분을 시에다 주면 시에서도 일정부분, 전에도 저하고 어느 날 교통방송에서 시 관계자하고 전화인터뷰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도 시에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같은 것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

유순남 의원님 말씀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그 결과가 백운동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답변이 나올지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와 달리 어떤 용역기관도 속된 말로 편법으로, 위법으로, 거짓말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처리 대상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통영향평가를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제 판단으로는 지금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재가설하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반 대체도로를 다 완공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시도 그 약속을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서상 약속은 아니지만 앞으로 봉선택지에서 용산IC 간 25m 도로가 5월18일 개통됐고 10월 중에 광주대하교 효덕 인터체인지가 완공된 이후 또 대동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월산동까지 도로개설 등등 여러 가지 개설된 이후에 교통량이 백운광장이 현저하게 감소된 사항을 보고 그때 백운고가도로 재가설 문제, 철거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남구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그것은 하나 광주광역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수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광주를 만들게 하는 방편으로서도 시의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유순남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기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의원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백운고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구정질문 했다시피 8월부터 현재 대남로 구간 폐선부지를 공원화 조성을 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가설 할 것을 예상해서 푸른길 공원을 좁게 조성한다는 것이 문제죠. 거기에서 어떻게 문화행사를 할 것입니까? ○

유의원님, 그래서 지금 시가 백운동 고가도로 재가설 한다고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철거한다 필요없다 하면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확대하면 되는 거죠.

아니고요. 재가설 할 것을 예상해서 좁게 해서 시설물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 기반공사도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

앞으로 8월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을 보시고.

설계도를 빼왔고 현장사무소장한테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자기들은 설계대로 할 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아까 구정질문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까? 공연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

앞으로 그것을 문화수도와 연계해서 우리구가 시에 건의했고 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푸른길공원이 그렇게 화급한 것이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백운고가를 철거해도 되면 넓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길공원을 지금 조성하지 말고 늦추자 그 말이죠. ○

언제까지 늦추자는 말씀입니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들이 뚫려서 문제를 확정할 수 있을 때,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때.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전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주변을 말하죠. 그러니까 남광주역부터 백운광장까지, 대남로 구간을 말합니다. ○

그 일대를 전체 중지하시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일단 중지를 하고 또 푸른길자문위원단끼리 금년에 회의를 3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자는 거죠. ○

유의원님, 말씀대로 백운광장 일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100% 백운고가 도로를 재가설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이 어떻게 하다 보면,......

아니라니까요, 재가설을 전제로 해서 설계도가 저한테 있어요. 그 현장사무소장이 자기들은 설계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무엇도 하겠니 구름다리도 하겠니 전부 빠졌어요. 청장님, 그것도 모르시죠? 다 빠졌어요. ○

그것은 2, 3단계 사업 아닙니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8월에 완공입니다. 이걸로 너무 길어 제가 하면 다른 분이 짜증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 상징마크 건인데 이것은 아까 이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함평군청에 함평군마크가 있지 않고 나비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습니까? 함평군청에? ○

함평군청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는 함평군청에는 온통 나비로 되는 것처럼 답변하셨네요? ○

그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자기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 생존경쟁을 통해서 그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그런 시대적 사명이 주어진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함평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CI나 기본적인 고유 마크가 있습니다. 최근 북구청에도 고유마크가 있습니다. 무등산수박을 널리 홍보해서 무등산 지역의 수박을 재배한 농가들이 침체해 있기 때문에 무등산수박이 광주의 명품으로 다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많이 안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그 지역의 농가를 충분히 행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무등산수박에 관한 CI를 별도로 전국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두 분 의원이 고생해 준 CI마크 영원히 갑니다. 남구청이 존속하는 한 그것은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싸움놀이 상징물, 남구 상징물을 크게 부각시킨다고 해서 남구가 정체성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른 남구가 내놓을 만한 것, 대외적으로 경쟁할 만한 것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면 답변이 이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새롭게 우리 남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남구가 더욱 차별화 된, 더군다나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효사랑 심벌 마크를 널리 홍보하고 확대했다 그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북구는 북구 상징마크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구청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남구는 CIP 제정하자마자 알리지도 않고 효마크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함평군이 나비만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된 점입니까? 잘한 점은 따라서 하지만 잘못한 점은 따라서 하시면 안되죠. 남구 상징마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청장님께서 남구 CIP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모두 변상하세요. 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었습니까? ○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안내표시판에도 CIP 사용하고 있고요.

유순남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시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효사랑브랜드전을 계속 하실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효사랑브랜드전은 앞으로 남구가 다른 자치구와 크게 차별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소위 노인복지문화기금의 상당부분 축적이 된다면 굳이 효사랑브랜드전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단언적으로 한다 안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면 또 우리 지역주민과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효사랑브랜드 상품을 애용해 주시고 활용이 돼서 효사랑문화기금이 참으로 많이 축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이 상태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법과 제도로서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 어려운 이웃들을 효사랑 문화기금으로 도와 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효사랑브랜드전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충분하게 의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전에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방청하신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 주민들이 다 저에게 잘했다고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청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영원히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제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사랑 자치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강생 모집이 안된다는 것은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원치 않으면 안해야지, 애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어찌 강요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화에 못이겨서 나간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번만 하고 그만 두세요. 그리고 제가 네 번 참석하여 강의도 들어보고 수도 다 세어보았습니다. 네 번 중에서 170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숫자는 서류상 심사이지 실제와는 다릅니다. 청장님께서도 직접 강의도 하고 들어 보셨나요? ○

저도 직접 강의도 하고 제가 바빠서 별도로 가서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순남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안좋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특별하게 거부 반응이 없으면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관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유순남 의원님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새마을이 뭔 필요가 있느냐 없어도 살 사람 많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구 시대 유물이 아니냐, 뭔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런 단체에 지원하느냐 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액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때로는 다소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만사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이 최상위급 의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노인건강타운에 대해 잠시 후에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당초에 노인건강타운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여기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요. 극소수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유순남 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밖으로 각 단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순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사랑자치대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명의 도용 성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명의 도용 성명건은 사과로만 해결될 건이 아닙니다. 우선 그 경위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최근에 구두로 그 경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이 주민자치과로 전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개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파일로 여러 가지 문건이 있는데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문화홍보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 파일 속에 소위 문제가 된 문건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 주무담당자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구별하여서 정말로 의회의 동의가 있었느냐 따져보고 안되었으면 폐기시켰을 텐데 주무계장께서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런 크나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문화홍보실장께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했다는 보고를 들었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직원들이 신중한 처신을 하고 업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재란을 통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성명서가 몇 개가 작성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이 청장님의 말씀이 변명이라는 증거가 제게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성명서가 3개가 작성이 되었어요. ‘남구의회의원일동’하고 ‘남구주민자치위원일동’하고 ‘남구노대동주민일동’ 이름으로 된 3개의 성명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을 했습니다. 2개로만 ‘남구노대동주민일동’은 빼고 ‘남구의회의원일동’하고 ‘남구주민자치위원일동’ 그 2개만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것이 소멸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보십시오. ○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보고 받지 못하고요, 필요하다면 관계 실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실장한테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요. 청장님하고. 문제는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3개 썼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메일로 3개를 한꺼번에 주민자치과로 갔으면 주민자치과에서 3개를 한꺼번에 가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일동’ 이것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내시든지 실수였다면 3개가 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왜 2개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고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해당 과장님 불러주십시오. ○

김실장님! 의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아니 홍보실장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고.

홍보실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사과하셨는데 그분들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들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

제가 내용만 파악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자료는 다 보냈습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

허계장님, 뒤에 계세요? 안계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3가지를 다 보냈느냐 하나만 보냈느냐 이건데 제가 판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보도 자료를 보내도 자기들이 뉴스거리만 된 것만 취급해서 내기 때문에,......

기자하고 통화했습니다. 2개만 왔다고 해요. ‘주민자치위원일동’하고 ‘남구의회의원일동’만 왔다는 겁니다. 그 신문사 기자 이름 제가 댈까요?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개 보냈는데 하나만 나오고 하나는 안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2개 다 나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건도 나오고 남구의회 건도 나오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지 안한 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 건만 얘기한 거죠.

우리 유순남 의원님 말씀은 3개가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실수를 했다면 3개가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건하고 남구의회 건만 보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것은 소상히 파악해서 우리 관계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말씀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성명서 건은 저희과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건이고 2건이고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단 1월30일 날 주민자치위원들 세미나 자리에서 자치위원회협의회 사무국장께서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때 담당직원이 출근을 안하고 쉬는 날이라 다른 직원이 파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된 것만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건이 다 홍보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언론사에 보낸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은 본인들이 동의했습니까? ○

본인들이 동의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세미나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자치위원회 위원장한테 읽으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성명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은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전혀 언급이 안되었고 그 자리에 안 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당시 끝날 무렵에 이재옥 회장한테 읽으라고 하니까 읽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이재옥 회장님한테 무조건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안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일동이라고 했는데, 성명서 여기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성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문안은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갖다드리면서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하라고 하니까 당신이 눈이 어두우니까 사무국장을 시켜서 발표한 걸로 압니다.

상의를 언제 하셨어요? ○

상의는 그 전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날 갑자기 읽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읽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그 내용은 그날 갖다 드렸고요.

여기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일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일입니까?

유순남 의원님, 오기주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홍보실장한테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회성명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아가지고 홍보실로 파일로 보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어요?

유순남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다는데 여기에서 계속 물어봐가지고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성현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참 좋은 일들을 할려고 하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부분에 있어서 성명서가 주민자치위원회, 남구의회일동,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해서, 목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불쌍한 사람이 어렵게 생활하고 죽어가는데 남의 돈이 많다고 해서 도적질해서 가져다주면 목적은 가난한 사람 도와 주었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도적질 했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전을 하는데도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치인 것은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과실치사도 법적인 조치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실무진의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털어놓고 우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할려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이 없어서 성명서가 급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따르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쉽게 말하면 노인건강타운에 있어서는 명의 도용,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을 의원님들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도용을 했던 것은 목적이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유치를 철회할려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철회를 할 때도 한마디 말도 없이 있어요.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더라고,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어떻든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남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남구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물론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괘씸할 수도 있는데 큰틀 속에서 보다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남 의원님! 청장님 들어가셨다가 차후에 나오시라고 해도 되겠죠?

예.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유순남 의원님 질문에 따르면 정말로 의원이 별거냐 물론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면전에 대고, 그것도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집행을 필요로 할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합니다. 필요할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당연히 의원이 왜 예산을 집행 안하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답변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적인 모임같은 데, 또 일부 소수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또 우리 정범석 의장님 동네 새마을부녀회장에게 다른 의원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왜 정범석 의장님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다른 의원님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한번 나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는지 안지내는지 내기를 한번 해 볼테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주민자치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불협화음을 없애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치 동 간에, 주민 간에 갈등을 엄청 더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 간에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했니 안했니 하고 또 본인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기주 과장님께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의원이 별것이 아니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4월2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오후에 제가 효사랑자치대학 강의가 끝난 뒤에 출장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중에 유순남 의원님이 우리과에 오셔가지고 전화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우리과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을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드렸다면 이 자리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해량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필요할때 써야 맞죠. 그때 유순남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컴퓨터를 구입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과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배정해가지고 조치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없어서 못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은 3월경에 다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하고만 어울리고 한다는데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대화가 된다든지 좋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 간에 갈등이 된다고 하면 저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의장님 동부녀회장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의식없이 하면 사실상 기억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뒤에 어떻든 진위를 떠나서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느냐 해서 제가 사과드릴려고 자리를 마련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 가지고 했니 안했니 진위를 따지고 싶지 않아서 확인을 안했는데 윗분께서 직접 확인을 하신 걸로 알아요. 제가 그날 오후에 일찍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안했는데 어쩐다고 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전화해 가지고도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그리고 그 옆분한테 전화해서 그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경위를 확인한 걸로 압니다마는 어떻든 진위를 떠나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평소 부덕의 소치로 알고 앞으로는 더욱 자성하면서 성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실상 어떤 일부 사적인 모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과시간에 참여하고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갖지 않기로 한 사항에 있어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불협화음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전봉식 의원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 새마을협의회에서 야유회 가실 때 동행하셨습니까? ○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하세요.

의원입니다. 아까 저는 유순남 의원님 오전 구정질문을 듣고 저는 예산관련 사항만 문제가 된 줄 알았더니 지난 번 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하고 협의회 회장들이 야유회를 간 자리에 오기주 과장님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김만곤 부의장하고 본 의원이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기주 과장님은 지금까지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새마을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번이고 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의 설준수 계장은 무슨 연유로 그날 참석을 했는지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과 같이 김기남 회장님께서 가자고 해서 저는 가게 됐고 그 앞날 14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사무계장 차편이 어쩌냐고 해서 차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설준수 계장을 마침 우연히 만난 길에 내일 어쩌냐고, 그 분도 마침 비번이라고 해서 환경도 업무로 보면 일제 청소니 해서 새마을하고 많은 관련이 있고 새마을의 신세를 많이 집니다. 그래서 가면 어쩌겠냐 해가지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가 새마을하고 연관이 있죠? 일제 대청소니 그런 행사가 있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에서 협조해 왔고 또 앞으로도 협조를 해야 그것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잡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장소에 직접 관련업무도 아닌 관장부서도 아닌 계장이 그런 데까지 참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자리에는 간부들이 얼싸절싸 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황일봉 구청장께서 좀더 엄격한 통제의 시스템이 가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녀회원들 야유회 가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 저런 잡음이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호 의원님 말씀과 같이 반성하면서 저는 타의(타의) 없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근무중에 사적 모임에 참석을 한다는데 혹 모르겠습니다. 한번이나 참석 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무중에 사적 모임에 참석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 간담회 참석은 제 기억으로 며칠전에 기획총무위원회와 통장단 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저보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왜 참석을 해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 계십니다마는 신인용 의원님께서 주무과장이 참석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마치 점심시간이고 해서 사심없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에 업무가 연결이 잘 안된 의회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때 분명히 의원님들의 뜻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가 보다 더 심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이 되지 않도록 원안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지 않기로 전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연락을 안하셨는가 본데 그 부분 연락 안하셨습니까?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치보는 입장같은데 저희들은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의원들이 그렇게 됐었고 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일랍니다. 그 조례안을 어디서 올렸습니까? 통장단 조례안. ○

주민자치과에서 올렸습니다.

통장님들한테 과장님은 의회에서 발의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대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그런 말 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가 안되신다면 회의가 과열되고 그러니까 또 의회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발언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 분위기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또 그냥 내려가기도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오기주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오기주 과장께서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행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지탄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오기주 과장님을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잘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지금까지 인식해왔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오기주 과장님, 덕을 좀 쌓으세요. 덕이 무엇인지 압니까? 왜 하필이면 오기주 과장입니까?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서, 한두 분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치부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전체의원들이 거의다 오기주 과장님을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말 들어 보세요. 까마귀들이 노는데 백노 한 마리가 끼어들면 아무리 깨끗하고 똑똑해도 그 백노 말이 통합니까? 정당화 되겠습니까? 까마귀들 세계에서는 까마귀들입니다. 백로는 그 자리에서 왕따 당하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근한 말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아무리 과장님이 내가 느끼는 상식으로, 내가 보는 상식으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잘했지만 다른 의원님들 특히 공직사회에서까지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자 사회에서도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튀는 공무원으로 잘 나간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평소에 오기주 과장님을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바로 사고를 바꾸시고 자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칙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처신을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부단히 반성하면서 처신에 상당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말로써 오기주 과장님에게 몇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만입니다.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냥 들어가도 좋습니다. ○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저한테 부여된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중시하면서 매사 추진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덕이 적어서 그런지 처신술에 부족하든지 또 세태 흐름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고를 전환해서 처신도 바꾸고 까마귀와 어울리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면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서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금년 2004년도에 내일이면 6월1일입니다. 2004년도 절반의 반환점에 바로 들어서 있습니다. 2004년도에 4ㆍ15총선을 마치고 처음 갖는 구정질문이어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남구의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많은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의원님들이 오후에 질문ㆍ답변하시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의원이면 별것이냐 하는 말에 기가 막혔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도 참 기가 막힌 문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91년도 서구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용어는 쓴 사실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제가 부구청장님을 앞에 모셨냐면 청장님은 민선청장이고 행정공무원의 가장 공직자로서 부구청장으로서 사기 진작과 상벌, 상훈, 기타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 아까 오기주 과장께 의원들의 여러 질타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구청장님하고도 나쁜 관계가 아닌 오직, 제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가장 연장자로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이래서는 안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가는 입장에서 서로 불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이 과정이 오는 이 마당에 부구청장님에게 느끼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아까 오기주 과장께서 부덕의 소치로 알고 앞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산하직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처지에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산하직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해 나가야겠다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소홀히,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선이 됩니다. 또 당선이 되어가지고도 조그마한 선거법으로 검찰에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그 수 많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 너무 소홀히 보면 안됩니다.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물론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온 의원들을 그렇게 경시하는 그런 사고,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의원 13명 전체의 뜻을 물어서 지금 현직에 있는 자치과장 오기주 과장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권고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폐회때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