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동안 확인점검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반장이신 김원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4일 제13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업현지확인은 농업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장마철을 대비한 수해복구사업 등 사업장 전반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사업의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2005년도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본부석 및 관람석 설치와 잔디 식재 등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업장도 대체로 적기에 발주되어 활발하고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공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있었는바, 향후 각종 사업발주시에는 측량설계부터 시공까지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과의 폭넓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되었는바 향후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예산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 등 효율적인 현장감독과 확인점검을 위해 코아(core) 및 슈미트해머(summit hammer) 등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의 점검 및 준공시 활용할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현지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의원께서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채택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적사항인 만큼 담당부서별로 세심한 관리감독과 함께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통보된 현지확인결과와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2. 홍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향토문화유적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안 7. 홍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