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이에요, 먼저 번에 5억 1천만원때문에 그런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것때문에 우리가?

남명수 위원입니다. 5억 1천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때에 의회에서 이미 농정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고 주민들로 부터 농민에게 배부해 주라는 금액으로 확정을 지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금액은 이미 의회 승인이 난 사항이고 그래서 감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감대상이 될 수가 없고 정이나 집행부로부터 자금수요 시기가 12월달이냐 상반기냐 달라지는건데 예산에 섰다고 해서 12월달에 자금이 들어가는 거면 지금 자금을 수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지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리가 감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감을 하지 않고 그돈은 이미 12월달에 집행할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 필요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편재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소모성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필요없는 돈같으면 돌려서 쓰는건데 작년도에 이런 예로 한가지 한 것이 자동차에 대한 연료지급비가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가지 않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회사로 부터 찾아가지 않고 그냥 이월되는 금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해서 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돈은 이미 우리 농민들로 부터 약속된 사항이고 농민한테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자금수요만 12월달에 되는거지 지금 자금수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놔도 아무 우리 군내 자금 돌아가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감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께서는 부군수가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세입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예산을 편재해도 되는 건가 또 대책은 어떻게하실 건가 만약에 대책이 안나와서 여기 예산 선대로 먼저 재산세 관리마냥 또 그런 나와야 되는 건가, 지금 세입예산을 죽 봤습니다. 죽 보니까 금년도에 세입을 5억을 더 늘려도 아무 하자없이 예산편재를 할 수 있게끔 예산도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님은 본인이 만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요구액이 12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운영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80억을 삭감을 하고 47억을 이번 1회추경에 하다보니까 도저히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내달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설명드릴 때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 옳으신 말씀인데 재무과장님 오신데요 잠깐 오라고 해요. 사업부서에 들어 있는 자금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른 데서 충당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으면 쉬운 얘기인데 사업부서에 있는 돈을 삭감해서 행사비로 돌려서 쓰면 문제가 돼요, 이 예산서 자체가 거의 행사비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에요 경상적 경비가 법적 요금이 부족한 사항이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성으로 많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 있는 돈을 삭감해서 쓰면 나중에 돈이 들어 올 데가 한군데 있어요 세입 잡을 데가 이것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몇억 몇억 어떻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여러가지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같은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세입으로 못잡아요?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날 세입부서하고 세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다시 수정으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누가 담당하는 거에요 재무과에 이자수입이 어떻게되요 이자수입이?

이종식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3%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들어 왔어요 작년에 이자수입 들어 온 것이 22억이 들어왔는데.

이종식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이고.

특수한 경우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14 억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작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자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평균 우리가 수입이 들어 오는 것이 14억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 세입이 얼마들어 왔나 확인해 주세요. 금년도 이자수입 결산은 얼마 나왔어요, 재무과장님 작년에 태풍에 들어 온 금액이 금년에 결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이자수입이 평년 그냥 우리 작년에 수해때 들어 온 돈 말고 2002년도에 22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 들어 왔어요 올해 결산에 결산서 나왔잖아요?

이자수입은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안갖고 왔습니다.

이따 따지고 다른 것 먼저하시지요?

그러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2억 4천.

금년?

작년도 결산액.

작년도는 그렇고 금년에 결산액이 얼마냐고요?

금년도 결산액이 작년것.

2002년도?

13억정도.

2002년도 13억, 14억 그렇지요 평균 들어오는 것이?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자꾸 이자가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인하가 되요?

예.

내가 세입을 보니까 여기서 조정을 해요 10억정도 조정할 수 있어요 자료 내 준 세입 보니까 10억정도는 여유있는 자금이 돌아가니까 2차추경에 가서 자금 있느니 없느니 하지말고 조정해 나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지당하게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보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1억원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은 도비가 내시돼 있어서 기획실에 계상되 있는 것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인명구조장비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저희가 해병전우회에 장비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비 사는 것은 수경, 잠수화, 핀, 비씨, 레지기레타, 납벨트 이런 것들을 사서 저희가 주고 해병전우회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럴때에 저희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군내 어디어디 에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과정에 주변민원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상산초등학교 앞과 삼수초등학교, 광혜원초등학교 또 도에서 한 한천초등학교 앞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산초등학교하고 한천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삼수초등학교하고 광혜원초등학교에는 가운데 분리봉 밖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 자체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또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고 저희가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큰민원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상산초등학교하고 삼수초등학교에 해 놓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변경관도 그렇고 시설물에도 다르고 그것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설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나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를 경찰청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경찰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서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고 설계도 전부 거기서 용역을 줘서 용역은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말이지요 지금 4개 초등학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3개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3개 학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천초등학교는 도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명시된 학교는 거론도 안하시네 우리 예산서에 보면 3개 초등학교가 명시돼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아닌데는 어떻게 되고 명시된 초등학교는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이월초등학교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월초등학교에는설치할 필요가 지금 없다 그래서 광혜원초등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월초등학교 앞에서 올 1월 1일부터 오늘 5월 31일이에요 사고가 몇 건난지 아세요, 정문 앞에서 사고가 몇 건 났는지 아세요?

당초에 이월초등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월주민들이 거기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또 경찰서에서도 거기 보다는 광혜원초등학교가 더 많다고 해서 거기를 빼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문백초등학교는 이번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별로 호응이 없고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걸 거에요 그것이 설치된다고 해서 학부형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는 안까지 나왔는데 반대했다는 것은 거기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도 없는데 반대할 분이 없는데 누가 주민이 반대합니까, 저는 이월초등학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기재가 돼있는데 안했으면 왜 안했나 사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개학교를 이미했는데 기존에 예산서에 들어간 학교는 하지도 않았는데 4개 학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교했다고 그러면 우리같이 사람은 내막을 모르니까 자초지정을?

그것은 그렇게해서 사업변경을 당초에 광혜원초등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초등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여론이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떤 의견수렴을 하든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가 상가가 밀집된 데는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네 보도 블록 그런데 실지 이월초등학교는 올 1월 1일부터 6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교통사고지만 하나는 큰사고였고 6건이 돼서 그랬는데 그 곳이 필요 없다고 하면 문제가?

그문제는 경찰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05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있지요 작년에는 문백에 그것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헬기장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비로 하는 거지요, 회관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백곡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2층을 올려가지고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2층을 올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도비로 전액 4천만원인가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은 지금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한해서 마을회관은 자체적으로.

과장님 작년에 문백에 할 때 산림청 헬기장 때문에 도비가 와서 분명히 예산에.

이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회관은 사양리마을회관인데 장주식 도의원님이.

도비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종식 자기 몫으로 지정했습니다. 헬기장하고 관계 없습니다.

수해하고는 연관이 없는.

왜 회관을 예산을 거기서 세우지, 마을회관은 건설과소관이에요?

건설과소관은 아는데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해서 문백은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가 회관은 1년에 하나만 짓는 건가 몇 동을 지을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제설기 장비유지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설기 장비는 우리 지금 15톤 덤프차하고 8톤 덤프차 앞에 삽날이있습니다. 삽날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부품 일부가 오래돼서 마모돼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장비유지비로.

211페이지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3억 7,900만원 섰지요 이것은 군도, 지방도, 국도 다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도에 한해서 저희가 위험도로로 조사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덕산 한천에 있는 농공단지 있는데 큐커브가돌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선형을 잡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형을 잡아서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지가 확정이 된거예요?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군도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제일예식장간 도로 지금 마무리 안됐어요?

그것 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 다했잖아요?

그것은 다됐는데 농고에서 제일예식장 가는 것은 이쪽이지요 농고정문에서 제일예식장간.

그 구간 안된 데가 그 구간이다.

그거 일부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 사항은 아닌데 그랜드예식장있지요 그 위에 작년도 예산인가 포장하는 것있지요 끝냈어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주민여론 들으셨어요?

특별한 여론은 못들었는데 거기가 일부가 토지가 협의매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토지매수는 하면 되고 못들으셨어요, 포장을 했는데 물이 아파트로 들어간데요 아파트비가 오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아파트 사이에 동과 동사이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엊그저께 보니까 막아놨는데 제가 챙기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여론이 상당히 되는데 해주시고 기와식당 관계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선 돈을 다 예산을 못세우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라도 세워서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비를.

본인하고 얘기가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이용도면 보호대요, 저희 군청에.

여기 서발급해요?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서류가 하두 많기 때문에 넣어두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선 가라앉히시고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본예산에서 버스 섰지요 구입하셨습니까?

구입해서 지금 실내장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에 구입하셨어요?

5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승인을 청주자동차 등록소에 승인을 중순에 받았습니다.

아직 진료는 시작을 안했지요?

예.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을 버스 타고 다녀보면 버스가 있는데 다니는 것을 못봐서 어떻게 있나 물어보고요, 220페이지 봐주세요 주간재활프로그램있지요 세배정도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를 너무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책정이됩니다. 더군다나 강사수당관계가 저희가 원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계획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금년도 실시할 횟수까지 전부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활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사수당도 좋지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이게 배이상 약간 올라가면 좋은데 국비가 90만원인데 23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140만원정도 되고 보통 45만원짜리가 115만원이면 70만원 갭이 됐으면 본예산을 세월 때 지금 5월말 아닙니까 그만큼 저기하는 거니까 본예산할 때 가내시를 받더라도 보건소장님이 도하고 국비를 받는데 열심히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아요 삭감되고 뭐한 것이 진짜로 예산은 6,500인데 페이지수는 많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인맥을 찾든가 해서 국도비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것이 너무 하지 않아요?

다음 차기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구입을 하실때 일괄성있게 구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지소가 각면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천읍만 없고 6개보건지소가 있지요 발맛사지 같은 것 얼마 안한다고 그런 것할 때 6개면을 다해 줘요 그것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소독기 구입같은 것은 군보건소에서 필요하지만 혈압측정기같은 것은 농협가도 다있는 거에요 이런 것 구입할 때 미리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예산을 세울 때해서 추경에 들어 올것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려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상수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17번국도에서 어느 부락이 축사로 전부 쌓여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농어촌상수도를 하려고 해도 자체 동네에서 세군데를 팠는데 물을 못먹는 거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도보건연구원에 갔다주고 보건소에도 몇 가지 해달라고 하니까 만약 1키로정도 들어가는데 자체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간이급수도 어렵고 그렇다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17번국도 주변이라면 지역여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면 부락까지 끊어 가는 1키로가 된다면 실질적인 급수관 자체까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급수관 자체 개인급수관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송수할 수 있는 배수관까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아주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명을 할께요 이월면 노원리 노곡부락인데 거기 파놓은 것도 전체적으로 파놓은 것도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도대체가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 축사가 전부 위하고 아래가 있으니까 중간에는 또 암이 나와서 그렇고 이장님이 어제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오늘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고서 답변을 하겠다는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군비에서 해 주는 것 그 1키로는?

일단은 간이급수시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불량으로.

지금 간이급수를 안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 물을 퍼보니까 기름이 나올 리가 없는데 기름띠같은 이상한 이물질이 나오더라고 떠서 큰거에 담아놓으니까 이물질이 위에 기름기같은데 기름기는 아닌 것같고 그런 것이 떠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체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별도 방침을 받아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초에 거론됐던건데 성터마을 수중모터 교체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터마을은 이장님하고 약속이 돼서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바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물어보면 바로 추진한다고 하는 청소는 다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퇴비장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었는데 이장님이 퇴비장을 치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업자선정이라든가 자재구입에 시간도 있으니까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한다고 한 것이 몇 개월이?

몇 개월이 아니라 며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곡상수도는 진척이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백곡상수도도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은 구조물 위주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근파동때문에 관매설 위주로 공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이 어느정도완화가 됐기 때문에 계획공정에 10%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배관공사 감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감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감리용역을 줬고 담당공무원 지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땅속 배관하는 건데 감독을 철저히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어도 상수도사업소 담당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감독의 권한은 사실은 감독은 실지 모든 법적권한은 감리자가 책임을 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종의 연락사항 연락관 또 지시사항 통보해 주고 그런 권한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이 감리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저희도 미리 체크하겠습니다만 감리단에서 저희들 보다 지식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해 가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297페이지 광역상수도 용수대금 2억 4천만원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8억원정도가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2억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 광역상수도 수수한 곳이 진천읍이 수수가 됐고 이월면이 수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부족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은 그러면 지금 물을 안먹습니까?

이월은 지금 광역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월면은 지방상수도는 급수를 안하고 있고 광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 또 얘기 듣기로는 요금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단가가 실질적으로 더 먹히지 않느냐 한 90원정도 더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질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수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사람들 얘기는 물은 이월 것이 더좋다고 한단말에요 주민들 여론은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체주민들 여론은 좋은 물먹지 왜 그걸 먹느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희한테 질문이 오는데 이게 광역상수도를 먹는 건지 우리 진짜 옛날 물 먹던 상수도를 먹는 건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저희같은 경우는 곤란을 받는데 그런 것을 저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광역상수도와 이월면 지방상수도의 관계는 수질면으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로 봐서는 충주댐광역상수도가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으로 다가 디아지아라는 검출이 문제가 있습니다.디아지아를 억제하려면 별도의 추가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지방상수도는 광역화하고 지방상수도는 폐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월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고민사항을 해결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차고 물이 좋고 서울사람도 떠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들어 오는 자체는 지하수에서 온거고 배수지탱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온도로 봐서는 지하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각되는 것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광역상수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어디서합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있고 또 충주광역댐은 충주광역댐 자체실험실이 있고.

아니 충주댐을 하는 것으로 아니라 이월 어디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물이 나쁘면 그사람들이 매일 오면 물을 떠가더라고요 몇 통씩 수질검사를 하려고 떠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좋다고 먹으려고 떠가는 것을 내가 둬번 목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물이 나쁘면 안떠갈거란 말이에요 뭐하러 떠가냐면 먹으려고 떠간다고 그런 것이 자꾸 확산이 되니까 이월주민들은 그러면 그런 법이 되고 그러면 이월면 이장회의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시간을 얻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같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월면 이장단이나 한번해서 저희들은 충주광역댐 상수도를 견학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든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노인분들이 텔레비에 장마지고 그러면 찌꺼기 하고 부유물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는데 저 물을 왜먹느냐 이거에요 땅속의 좋은 물을 먹지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부의장님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진첩읍에 대해서 면단위로 체계적으로 충주댐견학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해 주시고 과연 충주댐상수도 물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물이 우리 가정까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우선 이장단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중 읍.면소관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읍.면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골공원 설계용역비있지요 기획감사실에도 1억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남산골 설계용역은 저희 기획실에 있는 것은 저희군에서 일반용역으로 사용하려고 계획되있는 상태이고 이건은 공설운동장 뒤에 남산골 약수와 뒤에 약수터로 올라가서부터 남산골운동기구있는데 까지 전체를 체력단련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진천읍에서 직접 진행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산골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용역 그자체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종식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하면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뭐뭐 필요하고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보다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남산골을 가는데 노변정비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할 앞으로 계획을 5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이종식 전체적인 그런 것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들어 가야 할 시설같은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산골같은 것 500만원보다 진짜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해서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지금 진천하면 남산골 아닙니까 약수도 현재 물도 좋고 상당히 진첩읍민들이 많이 가는데 의자도 해놓고 부대시설을 하려면 이것을 읍에 줄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용역비를 충분히해서 진천하면 진천 얼굴이 진천읍이니까 용역비를 더 쓰더라도 완벽한 용역을 했으면 어떨까해서?

이종식 읍에서 읍장이나 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에서 시행하는 것이.

읍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48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식 읍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덕산면에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읍에서 축협자리에.

그러니까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서서 읍으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이종식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신설을 하는데 제 얘기는 탁자 구입이나 의자구입이 예산이 1억이 내려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그랬으면 물품구입도 읍에서 신청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아니냐 이 얘기지요 총괄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면서 왜 의자하고 물품구입을 읍으로 떠넘기느냐고?

이종식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운행중일 때는 초평이나 광혜원이나 읍은 집행부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할 때만 주민자치과하고 관여를 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2004년도 의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 의정홍보가 천만원씩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를 종전같이 3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충북경제라든지 시사신문 신문사가 증가가 되고 신문사별로 연3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사신문이나 충북경제나 오마이뉴스 신문이 늘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골고루 준단 그거 꼭 골고루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세번을 하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종결하실 려고 하는 거에요, 전체 회의를 종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전체를 마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계수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할께요,

기획감사실, 남명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본예산때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이미 확정을 지어서 의회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이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첨부돼서 승인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됐어야 되는데 첨부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로 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제거해도, 스스로 제거해 가십시오 의회 승인사항이 잘못된거고 작년도 2003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이행을 하다가 이것이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승인사항 득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군수님 여기계시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부서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부서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잘잘못이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