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지금 갤로퍼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갤로퍼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4명밖에 못 탑니다. 사실 읍면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한 6∼7명이 같이 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9인승을 구입하기 위해서 256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실 상사업비 2억원이 도에서 내려올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정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이 차는 바꾸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님.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함안군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 5년간 주관을 계속 해왔습니다.

한 번 합니다.

꼭 6.25는 아니고 보통 6.25 전후로 해서 여태까지는 보면 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한 것이 너댓번 될 겁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암연합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행사하는 그 날 제례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해가지고.

그것은 사암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충자료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반기에 하고있는 10개 강좌중에서 일본어초급, 부동산경매, 수묵화 이 부분이 금년에 추가되어서 인원도 초과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반기 강좌를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하반기에도 과목이 레저분야하고 주로 그런 분야 과목이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2, 3개 분야정도.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늘리고 수강자 모집을 하는 그걸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서가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 마치고나면 하반기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과목을 결정하고 이래 합니다.

예. 중도에 늘린 것은 없습니다. 연초에 모집할 때부터 과목을 늘려가지고 맞는 수강생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창원대학교에서 리후렛이라든지 유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인터넷상, 유인물을 통해서.

예. 십만원에서 70% 이상 교육시간이 되면 5만원을 다시 환불해줍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중에 현재 저희들 집행한 것이 세 과목하고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반기에 가면 상반기보다 더 모자라거든요. 지금 하다보면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조금전에 부동산경매 부분하고 수묵화 일본어초급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초급부분을 하다가 초급을 그만두고 중급부분으로 넘어갔는데 개설중에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좌를 늘리고 하는데 그런데 소요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2쪽에 학술용역비가 당초 2400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이번에 240만원이 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했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실 운영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액 1억8758만4천원보다 429만원이 감된 1억83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기정예산액 절감계획에 따라 1528만7천원 감이며 추가편성액은 1099만7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429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비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지 관리에 따른 대집행 소요예산 계산액 1099만7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장비임차료 240만원과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59만7천원, 복구묘목 및 풀씨구입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87페이지 문화관광과 기정 총예산액 134억5462만9천원에서 25억8836만8천원이 증액된 160억4299만9천원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 풍경 및 문화재 일반모습을 공모하여 관광안내책자, 함안소식지 등에 활용하고 군정자료로 비치코자 함안사진공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한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경정 1억3800만원과 기정 7300만원 이 관계는 유인물 오타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함안관광책자 및 안내도 제작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이 오면 나눠주는 책자하고 포켓용하고 관광안내지도를 유인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외지인 및 군청방문 각종 행사시에 군정 전반에 대한 CD제작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위원 영향검토 운영수당으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문화재위원들이 와도 사실상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정 있던 부분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지 문화의집운영위원회, 합창단 등에는 운영수당이 있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자주 함안군을 방문합니다만 수당을 미처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군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은 전통춤이라든지 도자공예, 풍선공예 등 7개 분야에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제18회 아라제행사에 즈음하여 아라가야사의 실체를 밝혀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학술토론회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인형극이라든지 구연동화 등 공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 관계는 무대공연제작지원비로 농촌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비로 군비부담금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함안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와 100페이지에 있는 12억 관계는 가야문화권정비사업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이므로 예산과목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12억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주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총 소요액이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족액 2억4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국비는 부담률 관계가 20%이고 순수한 군비가 80%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역사공원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아라가야고도비, 군민헌장비, 반공전승의터 비문 이전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라가야고도비는 가야동 들어가는 진입로 사이 소공원에다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군민헌장비는 문예회관 앞 진입로변 공간에다가 회관이 완공되고 나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공전승의터 비 관계는 고려빌라 뒤 우회도로 해놓은데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곡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3000만원입니다마는 기 6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용역까지 발주되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조성 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군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상해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물관주변 휴게시설과 고인돌공원조성관계 탐방로 등 사업에 필요한 박물관주변 휴게시설 대체농지조성비 7950만원과 고인돌공원조성부지 대체농지조성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린 가야문화권정비사업 12억 관계입니다. 당초 12억이라고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해서 특별교부세 4억2000만원, 군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은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반이 삭감되어 6억만 되어가지고 국비 4억2000만원만 계상해 놓았고 군비는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비로 이번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담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은 칠북화천농악 경연시 지원비로 국비 110만원과 도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리사지 사자석탑 및 여항 파산봉수대 복원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때 삭감되어 부득이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안향교 명륜당 전기판넬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누전으로 인해 설치를 시급히 해줘야 될 형편이 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북 회화나무 보호 교량비 설치공사 관계입니다만 총 공사비가 국도비 1억으로 토지매입,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교량이설이 필요하여 부족한 2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세붕선생 유물전시관 우측면과 추녀등 우기 시에 누수가 되어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애불 진입로 총 690m 중에서 작년도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40m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나머지부분 650m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제일 윗부분에 해가지고 하단쪽으로 했는데 너무 경사진 부분이 되어서 중간중간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위험한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100%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계단식으로 해놓으면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미끄러운 부분과 위험한 부분만 나무로 된 목침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란공신 이즙 선생의 공덕비가 산인 입곡에서 함안 정동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덕비는 옛날에 함안향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빨리 이전을 해서 도로공사라든지 공덕비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선수단에 대한 육상연맹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날에는 일괄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계약금을 안주면 다른데로 이적할 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체에 출전해서 어떤 사람은 3관왕을 하고 자기 종목에는 전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2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모범청소년 포상금으로 1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9월 10일 개최되는 경남도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12개 종목에 500명 정도 생체선수들이 출전하고 했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관계입니다. 10월경에 대축에서 개최하는 전국축구대회를 다시 한번 연말에 유치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개최한 전국여자축구대회 개최 경비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인건비 2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퀸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체육 꿈나무 육성은 지원규정에 대한 꿈나무 육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000만원은 가야초등학교 축구부 배구부, 아라초등학교 탁구부, 함안중학교 축구부 배구부, 칠원중학교 사격부입니다. 다음 시설비관계입니다. 군북3.1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관계입니다. 총 17억 중에서 국비교부세 10억과 군비 7억 중에서 금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총 건축비는 15억 정도 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설계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한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칠원공설운동장정비입니다.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간이라이트시설과 도로변 스텐드, 간이화장실 설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원공설장 이전사업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칠원에는 축구동호회가 8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회팀들이 보통 회사팀들이고 이래서 야간에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 연습을 하고 있어 가야권하고는 좀 틀리다 이래가지고 간이라이트라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산공설운동장 전기 및 상수도 인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상수도하고 전기는 인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합숙소에 TV,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등 가전제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만남의 축제 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님.

이 부분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비로 공원에 보면 문화공연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걸 앞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한국문화공연이라든지 전통타악기공연이라든지 국악단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조로 이랬는데 작품제작지원이라 해놓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매년 계획대로 국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결정이 안되고 나면 저희들 군비 하기가 곤란해서 결정되고 나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추녀하고 우측 옆면하고 한 서너 군데가 비가 새는 정도로 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재위원님들이 오셔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서까래도 몇 개 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금년도는 못 가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금년 9월까지는 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연말에 가서 내년도 계약을 할 적에 사전 계약을 금년에 해야 내년도에 다른 데로 이적을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8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총 8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사전 지급하고 3000만원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연맹전 개최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없던 것인데 이 사업은 월드컵 잉여자금관계 때문에 사업을 개최하고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1억 가까이 요구하는 것을 8000만원에 계약해서 51개팀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m 안쪽은 전기인입관계를 가정주택은 보통 전기공사에서 해줍니다만 300m나 되고 상수도도 인입관계가 1.3㎞나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주택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곳은 공설운동장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기회사와 절충을 해보니까 공짜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관계가 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인입비는 많은 금액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전액 무상은 안되고 최대한 금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