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28일 제1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한기학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9호 2004년도 함안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5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8일자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4년 5월 3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변경하여야 할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정 시책 등에 맞도록 편성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회 추가경정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9.2%가 증가된 1589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84억3300만원, 주택사업 5300만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사업 12억7100만원, 의료보호사업 2억88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2억8100만원, 수질개선사업 183억3700만원으로 도합 396억6300만원이 되어서 총 1회 추경 예산규모는 198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억, 세외수입이 143억67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5000만원, 자체수입이 159억1100만원으로 58.7%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09억2700만원, 지방양여금 1억2200만원, 보조금 1억6400만원으로 도합 112억1100만원으로 41.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31억6400만원, 의존수입이 지방양여금이 20억65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이 5억1300만원 해서 도합 15억5200만원이 감소되어서 세입현황은 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경상예산이 인건비 13억32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7000만원으로 도합 1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보조사업 79억7600만원, 자체사업 155억8400만원, 사업예산 소계가 235억6000만원으로 86.8%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비비 감소가 4억4300만원, 기타가 21억1100만원, 소계 16억6900만원으로 6.2% 그래 해서 총 일반회계 세출소요는 27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100만원 감소되고 경상적경비가 2300만원이 감소되어서 경상예산이 2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2억3900만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이 18억36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15억9700만원으로 99.1%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5000만원 감소되고 예비비등은 예비비 2억600만원, 기타 8200만원 그래서 예비비등이 17.9%로 2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도 함안군 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99억1000만원보다 16.9%가 증가된 1986억5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0.6%가 증가된 1589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분야에 4.2% 증가한 396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재원은 287억42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은 66.4%로 190억8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33.6%로 96억6100만원입니다. 추경 총 세출예산은 287억4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8억7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51억5700만원, 채무상환이 2억5000만원 감소되고 예비비 19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의 순 가용재원은 66.6%인 174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5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36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비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28건에 122억4800만원이고 세부 사업내역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 36페이지, 38페이지를 참조하시어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규 시책사업, 기종 변경사업, 경상적경비 등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예산 심사시 세부 사항별로 타당성,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주요 시책사업은 본예산 등에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은 총괄사항입니다. 총 271억3096만4천원이 증가된 1589억8957만8천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억원이 증가된 135억4350만원으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 8억원을 증액시켰고 주행세가 1억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1억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43억6728만8천원이 증액된 276억7432만4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7012만원으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영버스 2대를 18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각수입은 15억500만원으로 해서 15억2300만원이 증액된 15억5040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8억3557만8천원이 증액된 208억3557만8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부당지급 보조금 회수등 해가지고 741만원이 증액된 1억1490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0억5900만원, 특별교부세가 수해복구비를 포함해서 총 7건에 18억6800만원을 해서 109억2700만원이 증액된 616억1300만원으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등 3건으로 1억2230만9천원 증액된 144억2868만3천원으로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항일기념탑 진입로 교량가설등 총 3건으로 5억5000만원 증가된 39억8999만2천원으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는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등 총 98건이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되어 2억435만7천원 감액 조치를 해서 265억2331만9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총 85건이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되어서 3억6872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107억1676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 세부사항은 실과, 사업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규모는 2억7882만9천원이 증가된 19억8545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391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군북면에 수방자재등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군북농협창고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 126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38만4천원으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징수활동여비, 이번에 세정평가를 해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 해서 상사업비로 522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8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입니다. PDA 즉, 체납자동차 번호조회 이동단말기입니다. 그 프로그램구입비는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600만원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 절감차원에서 225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증빙자료 확보용 카메라 구입도 상사업비 해가지고 1대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 수행차량 1대 9인승입니다. 이건 상사업비 해가지고 2960만원을 편성했고 청사보일러 교체라 해서 당초예산에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보일러가 96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노후된 보일러만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보일러와 연관되는 시설인 온수기라든지 옥상 급수펌프를 같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같이 병행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관사 냉장고 1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층 회의실 의자교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1만1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운전원가족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5만6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도비보조 292만2천원을 세출 편성했고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182만8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는 청사방역비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0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청사 노후배관 난방교체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배관은 우리 청사를 건립하고 난 뒤에 20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부분만 일부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전문업체를 불러 설계를 내어보니까 전체를 고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항면사무소 보수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가야-함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여항면 청사 앞에 발파를 했는데 벽체 균열이 있어 당초예산에 안전진단용역비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결과와 창문 일부를 수선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내기 전에 우리 건축담당공무원, 군북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감리업체, 시공업체가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지반 침하는 없고 건물 벽체는 일부 균열이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 당초예산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불용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시공업체에 700만원을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다와서 보니까 청사뿐만 아니고 내부시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본관 청사 현관에 리모델링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및 직원휴게실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5% 절감차원에서 7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7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6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번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80억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28억입니다. 당초예산보다 금액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쉽게 생각하기에 추경은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추경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불용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렸는데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절감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불용처분된 예산입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이 끝나야만 불용예산이 얼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예상을 해서 80억을 얹은 겁니다. 당초예산에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당초예산에 200억을 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에 청사보일러 교체가 경정에 8000만원, 75페이지에 청사 노후배관 교체 9000만원 해서 전부 1억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일러하고 보일러 배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잡혔다는 거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예산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난방용 보일러만 교체를 하려고 잡았는데 설계를 내고 하다보니까 그와 연관되는 온수탱크라든지 급수탱크를 같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교체를 해야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이 청사건립할 때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올려야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물이 새는 부분만 고치자 해가지고 500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려고 점검을 해보니까 전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76페이지에 신청사 기본조사 용역비는 어느 청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요 앞전에 의원간담회 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되었기 때문에 청사이전문제를 그다음 현 청사에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전해서 지을 것인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PDA프로그램 구입을 상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말기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번호판을 보고 단말기에 확인을 해보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걸 산 지가 10년 정도 되어서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개발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체납된 차량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 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전부 단말기로 찍어 봅니다. 찍어봐서 체납자동차라 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제 기억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왔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 이걸 활용해서 30대 정도 번호판 영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600만원 들여서 하면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73페이지에 세무행정 수행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지금 갤로퍼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갤로퍼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4명밖에 못 탑니다. 사실 읍면하고 본청하고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한 6∼7명이 같이 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9인승을 구입하기 위해서 256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상사업비 2억원이 도에서 내려올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정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이 차는 바꾸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징수활동여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체납세가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체납자동차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사실 그런 고질체납차량을 보면 법인등 부도가 나서 대포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가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대구나 서울에서 잡아와서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사실 대포차 관계 때문에 체납액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안 넣어서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등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체납자동차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관외로 출장을 가서 여비보다는 체납세를 적게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체납자동차를 처분하지 않으면 우리 체납액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모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군북면 창고 임대료가 월140만원인데 이게 몇 평정도 되며, 창고임대료가 월14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임대료가 비싼데 어떻게 월140만원 책정되었는지와 왜 추경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창고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군북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군북면 창고도 같이 철거를 해야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함으로 해서 수방자재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군북농협 창고를 면에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처음 군북농협에서는 2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14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의원 재선거 보전비용입니다. 예산액은 1억천만원으로서 그 취지는 선거공영제 실현입니다.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선거제도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고 유능하면서도 재력이 없는 사람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로 선거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서 그에 따른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산출기초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저희들 기초의원 선거가 1인당 3700만원입니다. 지금 칠원면에 군의원 후보자가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100% 보전을 해주고 10%∼15%는 50% 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전경비 종류는 후보자가 사용하는 신문·방송 광고비용, 선전벽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등 후보자가 사용한 경비를 선거일 후에 보전 또는 보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전비용은 저희들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출납원으로 전도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62페이지에 저희들 금년도 1학기 평생교육원 강좌개설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과정이 10개 강좌에서 인원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소요비용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새로 개설된 게 일본어초급, 부동산 경매, 수묵화로 음영으로 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제안설명서 63쪽에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계획을 하도록 해서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자료갱신이 그때그때 안되고 게시민원 처리지연과 불성실 처리로 민원이 간혹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하고 그때그때 우리 홈페이지가 실효성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의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함으로 해서 각 부서 홈페이지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4페이지에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에 의해서 48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 4월부터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대용량 시스템으로 증가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사양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4GB에서 8GB로 말하자면 2배 정도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메모리의 활용이 높아가지고 메모리 부족현상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부하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여기 불가피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해주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제안설명서 67페이지에 행정장비 전자복사기 구입 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62대인데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직 쓸 수 있는 것이 44대, 불량이 18대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연차별로 구입을 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되는 것은 10개 부서에 10대, 읍면에 5대하고 본청·사업소에 5대 이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1750만원 약 5대분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구입·배정할 때 읍면분도 좀 해서 읍면행정도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52페이지 함안군의회의원 재선거보전비용 1억1천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 보전해야 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이 5억4349만5천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 1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순수 25시간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틀립니다만 6급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7200원 정도, 7급이 6500원 정도, 8급이 5800원 정도 추가부담 요인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비가 3642만9천원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일반직수준으로 처우개선해서 동일수준으로 하는 지침에 따라서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 인건비 추가부담이 2565만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남자 약 27710원에서 28850원 약 4% 증가되었고 여자 인건비가 5.5% 증가된 데 따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611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저희들 현재 13명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3명분이 추가로 중복 계상되어서 그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운영수당에 4092만7천원이 예산 추가요구되었습니다. 당직비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실, 전산실, 통신망 유지보수비, 행정전산장비,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1억23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 요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이장단 행정활성화 다짐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단협의회가 작년 2003년 9월 30일자로 결성되고 난 이후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단합대회 또는 다짐대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로연수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말까지 퇴직, 공로연수 예상되는 부분이 6명이 되겠습니다. 4급에 1명, 6급에 4명, 기능직 1명 그래서 6명 정도에 소요되는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범죄없는 마을 2004년 4월 23일 칠북 성호마을로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5백, 군비 5백으로 천만원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입니다. 공립과 사립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대학생수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지급된 게 2억13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과목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증가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레저 부분과 스포츠 분야도 과목이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백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월촌 정보화마을분만 했다가 금년에 자꾸 추가로 교육이 잦아졌습니다. 칠북 과수정보화마을이 추가됨으로 해서 거기 추가되는 소요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평가대상 시상 260만원은 조금전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을 행정전산용 S/W구입하고 WIN2000 S/W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해서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는 조금전에 보충자료에서 별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결재 서버 성능 향상 계획 그에 따라서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이상 컴퓨터 즉 저희들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산용 S/W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에 천만원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사무실 개인용 S/W WIN2000 S/W가 315만원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의료보험부담금이 3.9%에서 4.2%로 증가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 추가부담되는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민안녕 기원제 2백만원은 사실상 이건 여항 봉성저수지 옆에 있는 6.25 격전 민안비에서 산발적으로 각종 단체가 여기에서 제를 지냅니다. 그 부분을 함안군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여태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례행사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국민건강보험료 1억5639만4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9%에서 4.2%로 부담금이 증가되어서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조금 부족분은 사망조위금입니다. 2천만원 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백만원 밖에 안남아서 하반기에 사망조위금을 지출할 예산이 없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전자복사기 교체에 소요되는 1750만원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별도 설명드린 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연금부조금 부족분 했는데 예산액하고 산출기초하고 금액이 안맞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2천만원 추가소요분이 2천만원.

기정예산에 3천만원 되어가지고 총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연금부조금 타부분이 천만원 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략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비정규직 연금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60페이지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해서 1억6천이 더 얹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방법이라든가 학생수 등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로서 공립, 사립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면 이자는 없고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2년 이후부터 매월 무이자로 상환합니다. 그런 상환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상반기에 2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학생수가 하반기에 많이 늘어나지도 않을 건데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종전의 예에 비추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본인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여태까지 3년간에서 5년간 출연된 현황을 서면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5년간 해서 출연금 하고 회수된 것하고 해서 자금운용부분 일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에 군민안녕기원제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함안군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암연합회?

지금까지 한 4, 5년간 주관을 계속 해왔습니다.

행사는 한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며칟날이라고 날짜가 딱 정해져있습니까?

꼭 6.25는 아니고 보통 6.25 전후로 해서 여태까지는 보면 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한 것이 너댓번 될 겁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암연합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행사하는 그 날 제례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해가지고.

돈을 줘야만 자기들이 다 준비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제물을 사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사암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리고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목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어떤 과목이 증가됩니까?

보충자료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반기에 하고있는 10개 강좌중에서 일본어초급, 부동산경매, 수묵화 이 부분이 금년에 추가되어서 인원도 초과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반기 강좌를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하반기에도 과목이 레저분야하고 주로 그런 분야 과목이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과목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예.

레저분야에 몇 개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2, 3개 분야정도.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늘리고 수강자 모집을 하는 그걸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서가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 마치고나면 하반기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과목을 결정하고 이래 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 기간중에 이 과목을 늘린 것은 없습니까?

예. 중도에 늘린 것은 없습니다. 연초에 모집할 때부터 과목을 늘려가지고 맞는 수강생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과목을 늘리는데 대해서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창원대학교에서 리후렛이라든지 유인물 등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인터넷상, 유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262명인데 우리군에서 여기 지금 한 과목을 강의를 들으려면 십만원 강의료를 내지요?

예. 십만원에서 70% 이상 교육시간이 되면 5만원을 다시 환불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262명인데 십만원씩 내봐야 262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런데 이걸 지금 2천만원을 더 올려서 6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거 안많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중에 현재 저희들 집행한 것이 세 과목하고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반기에 가면 상반기보다 더 모자라거든요. 지금 하다보면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조금전에 부동산경매 부분하고 수묵화 일본어초급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초급부분을 하다가 초급을 그만두고 중급부분으로 넘어갔는데 개설중에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좌를 늘리고 하는데 그런데 소요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2쪽에 학술용역비가 당초 2400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이번에 240만원이 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했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실 운영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액 1억8758만4천원보다 429만원이 감된 1억83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기정예산액 절감계획에 따라 1528만7천원 감이며 추가편성액은 1099만7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429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비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지 관리에 따른 대집행 소요예산 계산액 1099만7천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장비임차료 240만원과 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59만7천원, 복구묘목 및 풀씨구입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87페이지 문화관광과 기정 총예산액 134억5462만9천원에서 25억8836만8천원이 증액된 160억4299만9천원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 풍경 및 문화재 일반모습을 공모하여 관광안내책자, 함안소식지 등에 활용하고 군정자료로 비치코자 함안사진공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한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경정 1억3800만원과 기정 7300만원 이 관계는 유인물 오타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함안관광책자 및 안내도 제작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이 오면 나눠주는 책자하고 포켓용하고 관광안내지도를 유인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외지인 및 군청방문 각종 행사시에 군정 전반에 대한 CD제작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위원 영향검토 운영수당으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문화재위원들이 와도 사실상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정 있던 부분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지 문화의집운영위원회, 합창단 등에는 운영수당이 있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자주 함안군을 방문합니다만 수당을 미처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군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은 전통춤이라든지 도자공예, 풍선공예 등 7개 분야에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제18회 아라제행사에 즈음하여 아라가야사의 실체를 밝혀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학술토론회 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인형극이라든지 구연동화 등 공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 관계는 무대공연제작지원비로 농촌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비로 군비부담금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함안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와 100페이지에 있는 12억 관계는 가야문화권정비사업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이므로 예산과목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12억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주공원내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총 소요액이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족액 2억4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국비는 부담률 관계가 20%이고 순수한 군비가 80%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역사공원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아라가야고도비, 군민헌장비, 반공전승의터 비문 이전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라가야고도비는 가야동 들어가는 진입로 사이 소공원에다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군민헌장비는 문예회관 앞 진입로변 공간에다가 회관이 완공되고 나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공전승의터 비 관계는 고려빌라 뒤 우회도로 해놓은데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곡군립공원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곡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3000만원입니다마는 기 6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용역까지 발주되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조성 매입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군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상해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박물관주변 휴게시설과 고인돌공원조성관계 탐방로 등 사업에 필요한 박물관주변 휴게시설 대체농지조성비 7950만원과 고인돌공원조성부지 대체농지조성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린 가야문화권정비사업 12억 관계입니다. 당초 12억이라고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해서 특별교부세 4억2000만원, 군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은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반이 삭감되어 6억만 되어가지고 국비 4억2000만원만 계상해 놓았고 군비는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비로 이번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담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은 칠북화천농악 경연시 지원비로 국비 110만원과 도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리사지 사자석탑 및 여항 파산봉수대 복원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때 삭감되어 부득이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안향교 명륜당 전기판넬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누전으로 인해 설치를 시급히 해줘야 될 형편이 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북 회화나무 보호 교량비 설치공사 관계입니다만 총 공사비가 국도비 1억으로 토지매입,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교량이설이 필요하여 부족한 20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세붕선생 유물전시관 우측면과 추녀등 우기 시에 누수가 되어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애불 진입로 총 690m 중에서 작년도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40m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 나머지부분 650m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제일 윗부분에 해가지고 하단쪽으로 했는데 너무 경사진 부분이 되어서 중간중간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위험한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100%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계단식으로 해놓으면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이고 미끄러운 부분과 위험한 부분만 나무로 된 목침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란공신 이즙 선생의 공덕비가 산인 입곡에서 함안 정동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덕비는 옛날에 함안향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빨리 이전을 해서 도로공사라든지 공덕비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선수단에 대한 육상연맹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날에는 일괄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계약금을 안주면 다른데로 이적할 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체에 출전해서 어떤 사람은 3관왕을 하고 자기 종목에는 전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2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모범청소년 포상금으로 1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9월 10일 개최되는 경남도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12개 종목에 500명 정도 생체선수들이 출전하고 했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관계입니다. 10월경에 대축에서 개최하는 전국축구대회를 다시 한번 연말에 유치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 개최한 전국여자축구대회 개최 경비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인건비 2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퀸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체육 꿈나무 육성은 지원규정에 대한 꿈나무 육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000만원은 가야초등학교 축구부 배구부, 아라초등학교 탁구부, 함안중학교 축구부 배구부, 칠원중학교 사격부입니다. 다음 시설비관계입니다. 군북3.1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관계입니다. 총 17억 중에서 국비교부세 10억과 군비 7억 중에서 금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총 건축비는 15억 정도 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설계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한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칠원공설운동장정비입니다.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간이라이트시설과 도로변 스텐드, 간이화장실 설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원공설장 이전사업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칠원에는 축구동호회가 8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회팀들이 보통 회사팀들이고 이래서 야간에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 연습을 하고 있어 가야권하고는 좀 틀리다 이래가지고 간이라이트라도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산공설운동장 전기 및 상수도 인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상수도하고 전기는 인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합숙소에 TV, 냉장고, 세탁기, 비디오 등 가전제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만남의 축제 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해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은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실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부분에 대한 꿈나무 육성관계는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매년 70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건 그 지원사업하고는 별도로 꿈나무 육성사업이라 해서 함안군 별도 규정에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꿈나무 육성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307번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해서 함안사진공모전도 포함되고 아라가야사 학술토론회 개최도 있고 9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도 있고 98페이지에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부분도 있고 민간행사 위탁보조 청소년 만남의 축제 이건 없어진 거니까 관계없지만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들하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범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사진공모전관계라든지 학술토론회관계, 무형문화재관계, 생활체육인건비관계는 사실상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문화관광과의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전도 해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 직원들이 찍어 가지고 안내책자라든지 함안소식지 등에 군정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사진이 사철에 1년을 계획해서 찍어야 되더라고요. 기술자가 찍어야 될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술계통의 사진공모전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 안내책자나 함안소식지 등에 저희들 고유업무로 행사를 할 계획이고 학술토론회부분은 사회단체 저희 문화원에 사실 이번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라가야사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토론회로 저희들 고유업무로 된 사항입니다.

90페이지에 있는 아라가야사 학술토론회 개최 이 부분,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라는 건 인식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민간보조부분을 조례로 해가지고 총 금액을 설정해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보조단체의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인가? 할 수 없는 부분이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이면 왜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액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거의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나 이것도 운영비라면 그런 범주는 안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통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순수하게 줘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보통 1년 계획을 잡아서 사업신청분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이 학술토론회관계는…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명확하게 안되면 이번 추경에서 결정하기 힘든다 아닙니까?

그 안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 있거든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칠원공설운동장 정비부분에 대해서 지금 칠원공설운동장을 새로 만들죠.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자꾸 투자를 하면 매각을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아니면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확실히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몇 번 출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실성이 엄청 어렵다는 걸 느꼈고 일부 칠원주민을 만나보니까 현재 운동장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승인을 받을 적에는 운동장을 매각한 경비를 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회의록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팔자고 하니까 도저히 팔지 못한다는 여론이 다수적이고 그다음 차라리 현재 있는 운동장을 조금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6월 5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 당선되는 군의원님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칠원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현재 운동장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이라고 하면 매각을 대상으로 했던 운동장 말입니까, 신규 운동장 말입니까?

현재 매각을 하고자 하는 운동장입니다.

98페이지에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읍면에서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이 그냥 가기도 뭐하고 일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임란공신 이즙 공덕비 이전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로공사 하면 이전비용이 안 나옵니까?

이전비용만 백몇십만원 나왔는데 사실 토지가 도로부지다보니 돈도 적고 그 공덕비 자체가 세워놓은지 오래되어 비문도 안보이고 해서 새롭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땅도 매입해서 새로 세워야 할 사업비입니다.

지금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서 함안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함안향교하고 절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위치는 설계하기 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 해놓은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비로 공원에 보면 문화공연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걸 앞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한국문화공연이라든지 전통타악기공연이라든지 국악단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조로 이랬는데 작품제작지원이라 해놓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만 지원하는 겁니까?

매년 계획대로 국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국도비 결정이 안되고 나면 저희들 군비 하기가 곤란해서 결정되고 나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주세붕 선생 유물관 보수라 해서 있는데 전에 유물관 보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후가 우려되어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점에 노후가 우려되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추녀하고 우측 옆면하고 한 서너 군데가 비가 새는 정도로 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재위원님들이 오셔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서까래도 몇 개 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선수 계약금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갈 수는 없도록 되어있죠?

금년도는 못 가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건 연말이나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경기하고 운동선수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금년 9월까지는 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연말에 가서 내년도 계약을 할 적에 사전 계약을 금년에 해야 내년도에 다른 데로 이적을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2004년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3월에 했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원래 이게 얼마였습니까?

8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총 1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죠?

아닙니다. 총 8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사전 지급하고 3000만원은…

이래 부족되면 무조건 추경에 올려가지고 뽑아주고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선까지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올려주고 모자라면 받고 또 많이 썼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연맹전 개최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없던 것인데 이 사업은 월드컵 잉여자금관계 때문에 사업을 개최하고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1억 가까이 요구하는 것을 8000만원에 계약해서 51개팀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공설운동장에 전기 및 상수도 인입에 5000만원이 있는데 전기공사와 상수도공사는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100m 안쪽은 전기인입관계를 가정주택은 보통 전기공사에서 해줍니다만 300m나 되고 상수도도 인입관계가 1.3㎞나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100m 이상이 되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가정용 주택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곳은 공설운동장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기회사와 절충을 해보니까 공짜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관계가 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공사비, 전주대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군비를 사용해서 해야되고 전기회사에서 들어가는 거는 100m까지는 그냥 해주고 그 이후는 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전체를 한 겁니까?

사실상 전기인입비는 많은 금액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전액 무상은 안되고 최대한 금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92페이지에 조각공원조성비로 국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의 군비가 부담되어서 3억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92페이지 맨 하단에 아라가야고도비, 군민헌장비, 반공전승의터 이것도 공원 안에 다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조각과 고도비, 헌장비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걸 먼저 이전해놓고 다음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때 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다시 이전이 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인데 군북3.1독립운동기념체육관건립 부족분 3억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총 금액이 17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부지가 1317평, 건축면적이 522평인데 조금 상세히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설계 초안을 잡아놓은 것이 바닥면적은 지상 1층은 428평이고 지상 2층은 당초 돈을 행자부 교부세로 타올 적에는 군북3.1독립운동기념체육관입니다. 그래서 2층에 66평은 체육회사무실 하나 하고 3.1기념사업회사무실 하나 하고 전시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2층에 66평 해가지고 하면 배구, 농구를 할 수 있게끔 1층에는 하는데 높이가 17m 정도 될 것이고 들어가면서 관람석이 한 480석 정도, 면단위에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480석 정도면 충분하게 도단위 대회를 하더라도 배구대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만 하는 걸로 소규모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말씀드린대로 한 15억 정도 될 것 같고, 당초에 설계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샀기 때문에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 당초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20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면단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다시 재가를 받고 해서 17억 정도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정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건축설계가 다 되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부족분 3억 말고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 4억 정도 모자라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한 4억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10억이고 이번 추경에 3억을 해놓았습니다. 부족분 4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내년 3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된 10억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군북3.1독립운동기념체육관이라 그러고 행정자치부 교부세를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 모금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체육관 관계는 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3.1기념탑 건립관계만 모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체육관에는 행자부지원하고 군비하고 두 가지로 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칠원운동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칠원운동장이 신설운동장과 전에 있던 운동장하고의 관계를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설하고 있는 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만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도 안 했습니다.

그럼 신설운동장은 아예 추진을 안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이건 6월 보선 마치고 나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중으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애불진입로 확포장사업비가 650m 정비에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 자체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9페이지에 마애불진입 확포장사업에 1억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도론줄 알고 있습니다. 마애불은 저희들 소관이라 거기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이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해서 그 관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마애불 진입로관계 정비로 인하여 이때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도로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기 마애불 진입로관계는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 넣고 또 마애불진입로 확포장이라 해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애불이 자꾸 오르는데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입로라든가 이것들을 산책로부분으로 해서 마애불이 그 나름대로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애불 가치를 가지고 있도록 보존적 가치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그쪽으로 리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7000만원씩 올라오는데 650m에 7000만원까지 진짜 좀 산책로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에 사업한 거는 40m했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비탈부분이고 해서 계단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거는 650m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아서 우리 아라고분군 탐방로에 가면 나무를 가지고 계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되 평지에 괜찮은 자리는 손을 안대고 싶고 중간중간에 미끄러운 부분만 정리하면 거리가 650m 되어도 7000만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 한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 생각입니다.

마애불진입로에 7000만원을 주면 진입로 확포장은 완전히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마애불관계는 끝이 납니다.

마애불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세입 1억 잡힌 것은 다른 과라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거기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은 마애불 산에 올라가는 그 길관계입니다.

제가 도시과 걸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안내도는 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책자 2,000부하고 포켓용이라고 해서 접어서 하는 안내도 작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지도가…

안내도가 간판이나 현판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책자란 말입니까?

소책자하고 포켓용으로 접이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하고 안내도가 제작되면 맞는 소린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도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의장실에 비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군민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이라 해서 곱하기 곱하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강사수당이 1인당 7만원인데 12주에 걸쳐서 1주에 한번씩 해서 12주로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 14강좌 이거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안에 내용이 하고자 계획하는 게 7강좌입니다. 전통춤, 도자공예, 풍선공예, 원화도 건강법, 에어로빅, 홈패션, 창의력 글쓰기로 7강좌인데 이게 1년에 두 번만 해도 14강좌가 되고 12주에 이걸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놨는데 계산이 이렇다는 그 이야깁니다. 에어로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하는 품목이 쉽게 하면 7품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사수당 7만원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입니까, 시간당 7만원이란 말입니까?

보통 오면 2시간 내지 1시간반을 합니다. 그러면 7만원 정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면 좀 더 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인 강사는 7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계산방법이 12주 곱하기 14강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7강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군민문예회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예.

꿈나무육성사업관계 이게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축구, 배구 이래가지고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어느 학교가 해당되는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 가야초등학교 축구하고 배구, 아라초등학교 탁구, 함안중학교 축구하고 배구, 칠원중학교 사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수 정구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몇 번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규정에 7000만원 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엄청 어렵다 이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교육청에서 법수에 조금 지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꿈나무육성사업 이걸 군에서 얼마 주면 교육장이 자기 관내 학교 꿈나무육성에 배정을 해달라고 교육장 직인을 찍어서 군에 올라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지원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한다고 하면 꿈나무육성에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고 내나 법수에 있어도 꿈나무고 가야 있어도 꿈나문데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돈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규정관계는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설운동장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공설운동장관계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기 공설운동장 옛날에 해놓았던 군북, 법수나 함안이나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전부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이래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했는데 근래에 하는 공설운동장은 전부 10억이 넘고 앞으로 또 칠원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 모든 걸 상세하게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보면 5000만원 내지 1억 이래가지고 몇 번 올라가면 몇 억 되고 하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사실 자꾸 공설운동장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므로 해서 어떨 때 보면 공평성에 안 맞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사업은 한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합시다. 89쪽 세목 201에 보면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에서 6천5백 더 하고 해가지고 1억3천8백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도 제작이 기정 1억3천8백하고 그다음 94쪽에 연구개발비 207목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문화유적분포도 지도제작에 1억2천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국도비가 되어있고 군비는 30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문화유적분포도하고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도 제작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도 책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관광안내도고 유적분포도관계는 25,000분의 1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유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있어서 지적도분류도에다가 여기는 보물이 몇 호가 있고 여기는 무엇이 있고 군인들 지도식으로 25,000분의 1 지도에다가 명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안내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안내도 거기다가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유적분포도에다가 관광지를 표시한다든지 하면 약 1억 얼마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적도 같은데에 문화재를 표시하는 거나 그걸 해서 관광안내책자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다면 내나 이것도 나눠주지 이걸 어떻게 보관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유적분포도 지도제작 활용방법은?

활용방법은 저희들이 나눠주는 안내도 책자 이 관계는 홍보용이고 저건 학술용이라든가 이런데 저희들 업무용으로 보고할 적에 여러 가지 위치도라든지 그게 붙어야 됩니다.

유적분포지도 몇 부나 만드는데 1억2천이나 들이는지?

25,000분의 1로 해가지고 지도에 하면서 거기 포함시켜서 하는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