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과의 교환 3건과 군산 산업전시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 나운3동청사 취득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과의 교환건으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시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교환을 해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4토지 구획정리지구인 소룡동 1530번지 2,189평에 추정가액 12억 8,800만원으로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 신축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교환을 받고자 하는 국유지는 옥산면 남내리 728 외 2필지인 우동제 8,333평과 구)군산도시가스 부지인 소룡동 1-13번지 외 1필지 3,962평을 합한 1만 2,274평의 추정가격 12억 8,800만원으로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옥산·회현레저타운 개발과 청소차량 차고지 등 장래에 공익목적으로 개발하는데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명공원에 위치한 기상청 소유 구)군산기상대 청사 및 토지와 내흥동 현 군산기상대 진입도로인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해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내흥동 산 9번지 성산공원에 위치한 현 기상대 진입도로로 670평에 추정가액 4,900만원이며 교환을 받고자 하는 국유지는 금동 9-7번지인 구)기상대 청사로 토지 212평, 건물 67평에 추정가액 5,100만원으로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기상대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원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유재산과의 교환입니다. 교환을 해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경암동 504-2 외 1필지 현재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5,152평에 추정가액을 35억 7,7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교환받고자 하는 사유지는 경암동 429-1번지 외 7필지 5,902평에 추정가액 34억 7,900만원으로 등가교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연안도로와 수변에 접한 사유지로 시유지와 교환해서 연안도로변의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휴식공원을 개발하고 연안도로와 내항과 연계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산 산업전시관 건립 예정부지매입과 건물신축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3만평을 136억원에 매입하고 29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1,200평 규모로 군산 산업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산업전시관 건립은 군산시가 1,000여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클러스터 구축으로 자동차 산업 메카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황해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배후 산업중심 도시로써의 부각될 전망으로 되어 있어 입주업체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홍보 하는 각종 행사장으로써 활용과 산업단지 투자여건,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컨벤션센터, 생산제품의 상설전시장, 근로자의 복지 및 문화공간 등을 갖춘 종합 산업전시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운3동사무소 청사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재산은 나운동 868-4 토지 264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05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94년도에 신축되었으며 현재 군산지원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3차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예정가가 5억 9,3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건물을 전세금 1억원에 2층 115평을 임대 나운3동청사로 이용하고 있으나 타인에게 낙찰될 경우 현시점에서 나운3동사무소 신축이 어려운 실정이고 재임대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어서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한 후에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4년 5월 27일자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4년도 하반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으며 법무부 소유재산과 시 소유재산 교환, 기상청 소유재산과 시 소유 재산교환, 연안도로변 사유재산과 시 소유재산 교환, 그리고 나운3동사무소 청사 경매참여 취득 건에 대해서 옥산·회현레저개발사업과 청소차량 차고지 등 장래 공익개발에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나운3동사무소 청사 취득 건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밀접한 관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전시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우리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산업중심의 배후도시로써 역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입주업체의 우수공산품을 상설전시하고 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및 문화공간을 갖춘 종합전시관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산업전시관 건립 예정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지원시설 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대상으로써 도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화물주차장 수요량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화물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좁아서 연안도로변에 시 하천부지가 약 5,6천평가량 있는데 그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복안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도로변 구)도로변 옆에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있는 부지, 좌측에 있는 부지 복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총 3가지인데 산업전시관 건립계획, 산업전시관 참고자료, 그 다음에 시설배치 평면도입니다. 그러면 첫번째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전시관 참고자료 외에 건립계획이 있는데 먼저 산업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엑스포 행사를 계획할 때 1회용 임시 건물을 활용해서 엑스포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임시건물 설치시 약 14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1회용 행사시설로써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염려가 되어서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구건물을 검토하는 과정에 전라북도에는 산업전시관이 없습니다. 광역시를 끼고 있는 전국 도 단위에는 대부분 산업전시관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전시관이 없어서 이 기회에 이 시설을 확대 활용함으로써 산업전시관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전시관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이 1천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자동차산업 중심도시로써 최근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 제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전시관을 건축해서 올 엑스포 행사도 하고 내년도에 산업부품박람회, 2006년도에 엑스포 행사, 2007년도에 도에서 주관 예정인 물류엑스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오식도동 블럭이고 총 3만평 부지에 건축을 영구건물 1,200평, 기타 야외행사장, 주차장 등 조경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 1,200평은 철골조립식으로 영구건물로 건축하고 부대시설은 부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타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는 감정가 추정액으로 136억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계획을 하고 있고 3년 분할상환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시관 및 부대시설은 29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4억원으로 계획하고 7월초 착공을 해서 9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매입 재원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에는 기존에 확보된 각종 분담금 61억원을 활용해서 상환을 하고 2005년도, 2006년도는 일반회계 75억원을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분담금은 수송택지 조성에 따른 하수원인자 분담금 45억원, 쓰레기 분담금 16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건립계획은 생략하고 전시관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입주업체 홍보전시장으로 각종 전시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4년도부터 연 1회 이상 대규모 행사 계획을 할 때 활용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입주업체 제품 상설전시장, 근로자 복지·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산업전시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29억원 중에 도비 10억원은 이번 도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확보가 되었고 행자부 15억원은 4월 9일날 요청을 했는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해서 적극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월 23일날 전시관 건립비 29억원에 대해서 군산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는 부지매입비를 임시 사용승락을 받아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다면 사업비가 165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고 조만간에 투융자심사를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 10일날 발주해서 6월 15일날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예정부지가 공단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전시관 건립 가능용도에는 현재 부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산업단지공단에 용도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와 산자부 승인사항으로써 토지공사와 산업단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재 작성중입니다. 금후계획에는 전시관 부지 용도변경을 6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용도가 변경이 되는 일정에 맞추어서 전시관 부지 매입계약을 6월말에 할 계획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조건부 매입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사업비 29억원에 대해서 교부세는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도비 10억원은 이번 5월 추경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예.

시설비 29억원 가운데 교부세 15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시비는 4억원만 들이고 우리가 건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확보 안된다면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교부세는 확보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10월달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금년 10월에 한다면 지금 정도는 건물이 전부다 끝났어야 되고 홍보물이 나가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홍보물이 나가야 됩니다. 국제홍보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건축을 하고, 도대체 간에 무슨 이벤트 가수 불러다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국제행사를 잘못 치룰 경우에 오히려 안 치루는 것만 못하고 예산낭비하고 군산시가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도 136억원인데 3년에 걸쳐서 7%로 분할상환 한다고 보면 1년에 40몇억원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금 수송택지조성에 따른 하수원인자분담금이 45억원인데 우리가 45억원을 거기에서 받아야 할 것을 땅값으로 공제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원인자분담금은 총 90억원인데요,

예?

하수원인자분담금 45억원은 지금 시 재정으로 현재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5억원은 재정으로 납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 45억원은 땅값으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 90억원인데 45억원은 구)경찰서 부지로 대토를 했고 나머지 45억원은 시 회계에 현금으로 납부,

시의회에서 인정도 안 받고 경찰서부지로 받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수원인자분담금이 90억원인데 경찰서부지를 45억원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고 나머지 45억원은 입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수송택지조성에 따른 쓰레기처리분담금 16억원도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까?

그 금액은 현재 분담금 산출 중이어서 1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송택지 조성에 따른 하수원인자분담금이 90억원이라면 90억원은 우리가 다시 재투자 해야 할 돈 아닙니까?

앞으로 수송택지가 완료되고 수송택지에 따라서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서 하수가 배출되면 하수처리장시설을 나중에 별도로 증축요인이 생길 때,

우리가 재투자 해야 할 돈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시설비로,

지금 말하자면 이유가 있어서 주는 돈을 우선 여기에서 당겨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 얘기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택지 조성에 따른 쓰레기처리 분담금 16억원도 우리가 쓰레기 하는데 재투자하고 써야 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 우선 땅 사는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시설을 할 때,

그러면 이돈 저돈 끌어다가 땅 사는데 쓰겠다,

하수처리장시설 증축하고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관계는 현재 입주가 되어도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설을 않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쓰레기 처리,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 용량이 1일 20만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공장이 더 들어서고 인구가 더 늘어나고 문화생활로 인해서 하수가 더 나온다고 본다면 지금은 20만톤 이내로 들어오니까 해결이 다 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결국 하수처리장에도 다시 우리가 재투자 해서 확대해야 할 그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 돈을 우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당겨서 땅 사는데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산단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 것은 저희가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수송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분석은 하루 처리량이 아마 1만 8,000톤도, 지금 현재 처리량이 17만톤이라고 하니까 현재 시설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폐수처리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토개공하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임대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임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팔려고 합니다. 원래 토지공사는 임대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임대가 안됩니까?

분양이 안 되어도 그사람들은 임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차부품박람회가 금년 10월인데 지금 현재 5개월 남은 시점에서 홍보물 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 보고된 서류라든지 시에서 발행한 서류라든지 보면 오자가 많이 나옵니다. 홍보물이 지금 정도는 나와서 해외로 다 나가고 관계부처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국내에서조차도 군산에서 자동차부품엑스포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엑스포를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연락받고 그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그래야 될텐데 우리집에서 생일잔치 하듯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기관계로 고심하여 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드로 대행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지난번 1차 받았는데 조금 미비해서 재지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접수가 되면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이 전부 수립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기가 없는 줄 알고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니까 행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전 청원이 다 동원 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가 있는 도중에 이런 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후임 시장이나 후임 과장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1년 전에 갑자기 추진을 해서 지금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산업전시관이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엑스포 행사를 임시건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임시건물도 14억원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영구건물로 짓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시기가 4월경입니다.

올 4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기년도 계획도 아니고 당해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때 일 처리를 다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품엑스포를 하려고 하는데 14억원이 필요하다보니까 그것은 낭비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최하 전전년도나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당해년도 4월달에 계획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 해주실 것 같습니까? 부품엑스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행정적인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철새조망대도 계획도 안 세우고 이것도 그렇고 모든 행정이 왜 그렇게 갑니까? 당해년도 4월달에 계획 세우고 이것을 사달라고 5월에 올리고 또 지금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요청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절차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못 되었죠?

시기적으로 서두르는 면이...

잘못되었으면 1년 늦추어서 계획을 세우든지 안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것을 안 하면 내년에 군산시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재정적 잘못된 것 있고 군산시 전체가 타 시도나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없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올리지 말아야죠. 여기 의원들이 앉아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시간낭비 하는 것입니까? 당해년도 계획도 안 나오고 차기년도 계획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다 안 나왔죠? 자동차부품엑스포 하려고 14억원을 쓸려고만 했지 하다보니까 말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교부금 찾고 따지지 않고 계획성만 보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어떻게 자료에 올라옵니까?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연차적으로 밟아서 서로가 힘을 합해도 힘듭니다. 이것 될 것 같습니까? 뻔한 행정 아닙니까? 뻔한 행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비를 왜 29억원으로 했습니까?

29억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영구건물과 각종 야외행사장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출할 때 29억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3만평을 계획하면서 전시장을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 2005년, 6년, 7년 계속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복합적으로 타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완료를 하고 주전시장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29억원 정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박람회 및 엑스포 등 각종 행사들 연이어서 계획 잡고 있는 것 맞죠?

예.

30억원 이상 몇백억원이 들어가도 부족할텐데 왜 29억원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은 차기행사에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영구건물 1,200평 위주로 사업비를 산출했고 다른 주차장이나 야외행사장 등 바닥포장 관계, 조경시설 등은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상태에서 설계견적을 산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 행정복지위원님 다섯분이 대구를 갔다왔는데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님들께서는 안 가셨을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갔는데 저희들이 오토바이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 엑스포 현장에 갔는데 그 건물이 1,400억원짜리입니다. 같이 갔다오셨죠? 어제 같이 안 가셨습니까?

예.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토요일날 갔다왔는데 건축비가 1,400억원이고 뒷장에 보면 저희하고 평수가 제일 비슷한 것이 대전에 1,270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100억원에서 2억원 빠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돈이 없으면 3,4년동안 재원을 확보해서 이 정도 규모를 지어놓고 격년제 행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억원을 책정해놓은 저의가 뭡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설명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나 대전은, 대구가 1,400억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가설건물 설치하는데 14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29억원 정도 가지면 전체 본 건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동수 하나만 먼저 하자, 그리고 나머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자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한동에 1,600평짜리 건물 하나만 짓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건축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졸속행사에 행정력 집중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엑스포를 매년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자동차부품엑스포를 매년 개최하실 예정이십니까?

올해 2004년도하고 격년제로 2006년도,

격년제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 못하면 임시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겠습니까?

엑스포 올 행사에 임시건물 산출비가 14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14억원이 전부 건축물 짓는 비용입니까? 영구건물이 아니고 천막, 조경시설, 주차장 등 그런 부대시설 조성비입니다.

기계부품박람회를 국내업체에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제물류엑스포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도 주관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 물류박람회 추진단이 정식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소를 여러 군데 검토 중인데 군산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어 있고 이번에 전시관 부지 매입 건이 나온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전시관 건립 필요성 플러스 또 하나는 도에서 물류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유치장소를 선정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앞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임시건물을 지었을 때 지은 다음에 하게 되면 계속 부수고 다시 한다든가 이런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올해 엑스포 행사는 사실 준비가 안된 행사입니다. 자동차부품엑스포가 10월인데 앞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올해 행사를 떠나서 다른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면 그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모든 행정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경찰서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다 진행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꼭 의회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 토지매입 부분도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죠?

예. 도 심사대상입니다.

도 심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정기심사는 올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심사는 필요시 개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번하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 10월중에,

9월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규상에는 10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중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9월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심사를 거쳐서 땅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짓겠다 지금 예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심사 건은 지금 저희가 신청서는 작성이 되었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도에 수시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집행부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의회에서 왜 책임을 다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의회부지라고 해서 옆에 매입하는 건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담은 의회가 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심의가 올라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나중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산시의회 망신입니다. 도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부분을 군산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다 이것은 망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29억원 전시관 부지매입비를 계상 안 했는데 그때 군산시 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되다보니까 심사대상이 변경되어서 이런 차질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에서, 물론 저희 위원회가 아니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동차엑스포를 승인을 해주었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들, 앞으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지를 3만평 사야 되겠다, 앞으로 거기에다 기계박람회도 하고 물류박람회도 하고 지어놓고 격년제로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절차를 지켜서 준비를 앞당겨서 했으면 의회에서 큰 무리없이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시간을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지금 4대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또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등기이전 같은 것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시청 고문변호사들이 해줍니까? 아니면 지정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정법무사 사무실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취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직접 법무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우리가 변호사와 같이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건 건마다 그때 상황을 보아서 법무사를 선택해서 등기이전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디 특정법무사와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이 건은 한 건을 처리하는데 100원이다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처리해서 한 건을 거기에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과의 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한꺼번에 유인물 단가계약 하는 식으로 해서 아무한테나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5건이 아닙니까? 5건이면 100억원이 넘는 건도 있고 5억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 특정법무사로 가면 상당히 특혜란 말입니다.

특정법무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정해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2년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공유재산 취득한 것 등기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감사 때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법무담당 두 분이 본 위원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죠?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법무사로 하나도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가고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안 넘겨주었습니다. 불과 몇개월전 일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하니까 법무담당 두분이 와서 어디로 안 가고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또 틀립니다. 감사 때 의원이 자료로 요청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전문위원! 기억하시죠? 자료가 안 넘어온 것이 기억 날 것입니다. 본 위원을 만나자고 별도로 왔습니다. 법무담당이 직접 와 가지고 “이것은 법무사로 가는 것이 없고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면 법적 비용이 안 들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가서 공무원 무엇을 맡아가면 그대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법무사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이렇게 과장님 답변 틀리고 실무자 답변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 한 건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서까지 다 만들어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양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과라든지 큰 과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의 등기를 내주십사 했을 때 예산과목까지 얘기해서 주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은 것만 자료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등기서류라든가 이전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그렇게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귀영 주사에게 수기로 써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