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인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은 기관당 1억원 연간 보험료 8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근거를 뒀으며 소요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관계부서 사전승인과 규제관련 심사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최종 시행되고 있는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동일한사항입니다. 조문설명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최저 5,000만원이상의 보험금에 가입하도록 하며,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료 지급 및 청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최근 개인정보의 전산처리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감증명 담당자들한테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한테도 보험.공제조례가 올라왔는데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매도 매수라든가 대출문제가 대두됐을 때 법적 책임의 소지가 따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야 어떤 법적 책임 소지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발급관계에서는 위임을 받지 않은 대리인이 발급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전국에서 통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인감업무 빈도하고 약간 사고빈도가 낮다고 볼수 있죠.

사고빈도도 낮을뿐더러 제가 생각했을때는 과연 정말 유비무환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보험에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공제에 들어두는건 나쁜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큰 법적책임이 따른게 없는데 상위법에 의거해서 꼭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걸 한번 의아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저희군이 이제까지 주민등록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우리 강원도 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발급을 잘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며 주민등록 발급이 잘못됐다는걸 왜냐하면 인감증명 같은 경우야 정말 잘못됐을 경우에는 대출관계라든가 매수매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큰 법적하자가 또 책임소재가 따른다 하겠지만 주민등록 발급은 주민등록발급 잘못해서 법적하자가 있는건 저는 한번도 들어본 예가 없거든요.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을 사칭해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등기이전 관계도 주민등록을 첨부하도록 돼있어요.

등기이전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돼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부수적으로 인감증명이라는게 뒤따르거든요.

사고라는게 절차적으로 다 돼있으면 사고가 아니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등기이전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과 세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사업의 효율적운용 및 정산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43조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인제군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성재지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동안에 지원받은 사업이 상당히 여러건 있기 때문에 다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남면쪽에 상수내리, 관대리, 신월리쪽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3조2항에 보면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데 이건 무순 말이예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 군수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모 법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법으로서 미리 해당되는 시장, 군수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예, 댐주변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수자원공사측에 제출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심사해서 제출하도록....

결국은 수자원공사에 끌려가는 그런 협의를 해온게 아니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조 2항2조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요금단위를 곱한 금액에 100분 20이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금액은 저희 군에서 알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댐운영을 하면서 수자원내에서 용수공급을 하게 되면 물사용료를 물게 되는데 댐관리측에서는 사용료 수입이 있게 됩니다.

인제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단체에 사실상 끌려가는 분위기가 보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편리하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지만 형식에 얽매이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꼭 해야될 조례안 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실질적인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안은 일단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인제군이 130억을 배정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가 약 10억, 양구군이 ...... 금액은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군이 지원사업비를 제일 많이 배정 받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지원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조례를 정해서 독립채산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 모법인 44조3항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원을 해주는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이걸 타 목적으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해당되죠?

지금 당초에 3개 시군, 춘천, 양구, 인제 3개 시군이였다가 모 법이 바뀌면서 반경 5킬로 내외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있어서 화천, 홍천이 추가되면서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 양구, 인제 현재까지는 여기에서만 지원사업을 받는 거죠?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됐든 소양감댐이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총론적으로 인제군 전반적인 피해를 받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남면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지출을 할때 사업계획을 올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통해서 사업비를 주는거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느 한 특정지역에 국한되는건지 아니면 인제군 전체 댐주변지역사업비로 용대관광단지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서화에 평화생명마을조성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꼭 각론에 의한 남면지역이 최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남면에 국한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저희 지역에 댐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역을 말씀드리면 인제읍, 남면, 북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위원장 김봉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5월 1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으며 5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5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9억3,100만원이 증가한 1,463억9,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7억7,400만원이 증가한 1,295억2,800만원이며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5,800만원이 증가한 16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당총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 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