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흥선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흥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제안설명의 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질의 및 답변요지,토론요지,심사결과,소수의견 요지,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흥선 의원,간사에 고선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5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제안설명을 듣고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2차,제3차,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5월 29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본청 10개 실·과,2개 직속기관,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황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면,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번째,주요골자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489억 1,802만 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02억 9,396만 2천원이 되겠으며,특별회계는 86억 2,406만 1천원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4억 8,718만 6천원,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1,452만 5천원,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3,572만 3천원,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7억 4,613만 6천원,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3,9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넷째,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489억 1,802만 3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분 155억 3,894만 2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재무과 소관 삼포비치하우스 야외 화장실 철거사업 500만원과 사회경제과 소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2,400만원등 총 2건에 2,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머루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건물,설비에 대하여 고성군 지분을 50％이상 확보 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고,환경보호과 소관 토성면 염소중화 장치 구입은 토성면 취수장 이전계획이 조기 확정될 경우를 대비 사업시기를 고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소수의견 요지로 가.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년간 소요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하게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나. 고성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읍·면간의 형평을 고려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투자의 집중을 지양하고 관광고성군의 이미지가 두각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책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로 사업시행 후 부실운영 및 시설물 사유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사업능력 및 공동활용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군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신설하고 환경관련 부서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장 및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함을 안제2조 제4장에,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 혁신분권업무를 신설함을 안제4조에,환경보호과 업무중 상수관리 및 하수관리 분야 업무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함을 안제8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신·구조문 대비표와 행정기구 개편 검토보고,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승인 문서사본,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정원 승인 문서사본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내부사항이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환경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의 관리·운영 및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와 혁신 분권담당의 신설에 따른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436명으로 하여 20명을 증원하는 안을 안제2조 제3조에,기획감사실 1담당 신설은 혁신분권담당 총 3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담당을 환경기획담당,환경지도담당,환경시설담당으로 3담당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소장과 관리담당, 상수담당,하수담당등 3명으로 신설하고 총 17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행정기구개편 검토보고,상하수도 기구 정원 승인 문서사본,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정원 승인 문서사본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내부사항임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36”을 “456”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425”를 “445”로 한다. 제3조중 “직속기관”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한다. 부칙①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3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사무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신설,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혁신분권업무 신설,중복된 환경보호과 업무의 상하수도사업소 이관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및 제4장에서 주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상수도,하수도업무등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인 상하수도 사업소의 신설은 환경자원사업소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등의 업무가 증가되어 강원도에 환경자원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신청을 한결과,2004년 1월 31일 강원도로부터 타 자치단체 유사 사업소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소명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여 시달된 상하수도 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수요변화에 따른 저비용·고능률의 행정조직을 위하여 환경보호과의 업무중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이를 전담할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지방분권업무를 전담할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으로 분권이양,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등 지자체로의 업무이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년 5월 15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정원승인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8조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신설에 따른 환경보호과의 업무중 상하수도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환경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복유사업무에 통합 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등 상위 관련법령등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의 관리·운영 및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신설 등 환경관리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17명과 혁신분권업무 소요인력 3명이 강원도로부터 보강 승인되어이를 반영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신설에 따른 부서조직 재편 및 업무이관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6명에서 20명이 증원된 456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으며 부서별 정원조정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3명 증,환경보호과 2명 증,주민생활과 2명 감,상하수도사업소 17명 증원등 정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강원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상위법령의 범위와 한계내에서 개정하므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과장 황재철입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수행중 과실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배상 등 재정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담당직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가입하도록 함,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인감”을 “인감및주민등록”으로 한다. 제1조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인감 및 주민등록 증명발급업무,주민등록증 발급업무,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1항,제5조 제2항,제6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각각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131 회 - 제 2 차) 주민등록법 제20조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또는 공제등에 가입할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금까지의 보험가입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1년씩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5개읍면에 인감담당공무원 1명씩해서 1인당 1억해서 5억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1인당 78,400원해서 39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서울 보증보험주식회사로하고,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발급시 예상되는 업무수행상 부주의 및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등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경우는 주민등록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속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담당직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의 효과를 거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는데 있어서 고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가 1996년 12월 4일날 당초조례가 제정될 당시 상위법이라든가 강원도로부터의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장을 군수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당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상위법상에 근거없이 내부결재로만 조정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위원위촉이라든가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내부결재 내지는 입법예고로만 이 조례를 개정할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박효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하향조정이 내부결재로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전검토가 돼서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해서 이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전검토돼서 저희과에 통보된 바에 의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직위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직위가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위 하향조정을 해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대한 취지는 좋으나 내부결재 사항만 가지고 상위법 내지는 강원도 조례안이 정해져서 정해진 사항을 ‘96년 12월 4일날 정해진 조례를 이게 1592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결재 사항으로만 조례개정사항이 가능한가를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3년도 3월 13일날 고성군위원회정비계획 검토에서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사항이 사전검토가 되어가지고 저희과에 조정토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놔두고 고성군 개편조직위원회에서 가결되어가지고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을 저희과에 통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연일 바쁘신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억 9,790만원입니다. 그중 2003년도에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금액은 총 4건에 1억 5,144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1억 4,22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결정금액과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4일 청소차부착용 제설기구입 5,500만원 지출결정후 전액 지출,2003년 4월 14일 2003년 가축악성전염병 특별방역 2,144만 1천원 지출결정후 2,122만 3천원 지출,2003년 9월 18일 태풍 매미 피해지역 응급복구 5,000만원 지출결정후 전액 지출,2003년 12월 26일 해안침식 응급복구 2,500만원 지출결정후 1,600만원 지출된겁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점 십분 이해 바라며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근거를 보면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지출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청소차 부착용 제설기 구입,2003년 가축악성 전염병 특별방역,태풍매미 피해지역 응급복구,해안침식 응급복구로 총 4건 1억 4,222만 3천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였는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어 제반규정대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