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시간 관계상 발췌 질문하므로 본 질문서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호ㆍ풍암ㆍ서창지역의 박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를 문화수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광주의 내일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실로 광범위한 것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지 못하게되면 그 문화는 경제적 가치를 잃게되고,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킬 때만이 비로소 그 문화는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발굴ㆍ육성하는 일은 문화수도 건설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문화를 발굴ㆍ육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지역의 차별화된 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을 산업으로 연계ㆍ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문화와 관련된 산업 즉,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산업 즉,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ㆍ국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심하여 목표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수도와 관련된 총괄주무부서는 물론 문화수도추진단이 되겠지만, 문화산업 즉 문화와 관련된 기업육성지원의 전담부서는 어떻게 조직ㆍ편재되어 있으며, 관계되는 실ㆍ국간의 업무협조ㆍ협력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문화산업육성진흥에 관계되는 전담부서의 장 및 직원의 전문성 제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의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도심공동화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집행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은 문화와 관련된 동종기업의 집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설비ㆍ시설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주고, 기업상호간의 연계이익을 극대화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 간의 동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은 당초부터 시민문화발전과 연계하여, 도심활성화방안으로 추진될 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성향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청 이전과 관련된 광주시만의 독특한 문제를 동 사업 추진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된 사업은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클러스터에 관한 로드맵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상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문화산업클러스터에 관여된 기업들의 어려움과 진흥원 및 센터의 의견들이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집행부는 문화산업관련 외부기업의 유치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으며,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리트를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산업클러스터를 도심활성화사업과 분리시켜 순수한 문화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한 뒤, 계획중인 국제CGI산업클러스터와 연계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김치축제, 5ㆍ18추모제 및 기념행사, 광주국제영화제, 임방울국악제 등 다양한 축제들을 통해서 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축제에 대한 흥미를 느끼도록 노력하는 광주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만, 상당수의 경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되어 지역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지역이미지 홍보라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과는 동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축제의 대부분을 관에서 개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각종 이벤트 지역축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업체도 간접적인 스폰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자회사의 상품광고 등으로 참여하게 해서 각 지방기업체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산업간 연계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지역축제에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면서도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이 부실하여 지역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광주국제영화제의 경우 4만 5천명의 관광객 중에 외국인은 고작 28명이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각각 8명과 9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광주비엔날레나 임방울국악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를 치러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4회(’00.8～’02.7)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사업수익은 39억 7,400만원인데 반하여, 행사지출은 84억 3,000만원이나 되어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축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가루이자와 축제’, 프랑스의 ‘아비뇽페스티벌’, 스위스의 ‘루체른페스티벌’, 영국의 ‘에딘버러페스티벌’과 ‘BBC 프롬스페스티벌’, 미국의 ‘할로윈거리축제’ 등은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은, 첫째,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점, 둘째, 지역주민들의 강한 후원과 지지가 있었던 점, 셋째,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산업화하여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외국의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공감하는데, 시장권한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역축제의 준비과정에 있어서 가장 소홀하게 여겨온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홍보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론매체를 잘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광고의 형태와 함께 신문의 문화면의 기획기사나 TV탐방기사로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03년 광주비엔날레나 광주국제영화제 등에 대한 기획기사나 TV탐방은 홍보내용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축제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지역 축제 성공사례의 홍보발전방안은 축제개최 오래 전부터 지역유지와 유명인사에게 축제로고가 그려지고 홍보문안이 삽입된 티셔츠나 배지 등을 미리 나누어주어 그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과 이벤트에서 자연스럽게 주의를 끌게 함으로써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각 현(현)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관광홍보안내서와 책자에 지역의 유명축제소개가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어 지방관광기관과 관광업계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축제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지하철이 개통된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음이 생각보다 적고 승차감이 좋다고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동차 내부가 협소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승객수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개통 1주일 만에 전동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안전성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지하철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지하철의 재정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지하철의 적자가 예상보다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개통이후 하루 5만명 가량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재의 수송인원을 파악해 보면 이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하루 평균 3만 5천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적자가 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 무료 운임 승객들이 전체 승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예상되어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이용자가 3만여명에 그친 반면 주말 승객은 4만명에 불과해 평일 이용자가 주말보다 많은 다른 지역 지하철과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료 운임승객이 감소함에 따른 지하철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만 전가되어 광주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은 매년 불어나는 엄청난 적자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지하철 경영적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광주지하철의 편의 시설이 미비하고 안내 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옥동, 양동시장, 쌍촌, 호남대입구 등 4개 역이 에스컬레이터가 없으며, 그 반면에 도청의 경우에는 10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를 단순비교 하면, 10배나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개 역사 내에 1개의 보행동선은 장애자 및 노약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승강장에서 역사 외부입구까지) 서울의 1기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은 역당 평균설치대수 12대이며, 외국의 경우는 역당 16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자의 이동성확보와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보행편의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지하철이 개통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버스와의 연계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 광주시 대중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이 지난 4월 28일 개통되어 벌써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버스와의 연계 수송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회에 걸쳐 시내버스 노선폐지 13개 노선 58대, 노선단축 4개 노선 37대, 노선변경 9개 노선 126대, 총 26개 노선에 221대를 조정하였으며 현재도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중복 경합노선은 단계적으로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 버스노선 개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도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회사나 시민 등 이해관계인이 많아 최적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상생을 위하여는 노선개편을 통한 환승체계와 통합교통카드 시스템이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하철 개통 이후 큰 사고는 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전동차가 개통 8일만인 지난 5일 오후 서구 농성역 구내에서 5분여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 운행초기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간곡하게 당부 드리며,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지하철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의 공공적인 성격상 광주도시철도의 운임요금을 현실적으로 수송원가에 달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타도시의 수송원가보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의 원가보전율이 25.3%(수송원가 : 2,200원, 평균운임 : 560원)로 조사되고 있어, 서울 지하철 56.6%, 서울도시철도 39.9%, 인천지하철 37.2%, 부산지하철 34.7% 등과 비교해 볼 때, 10%이상의 차이를 보여 재정적자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하철과 경쟁재인 버스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편, 외국의 경우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함으로서 도시철도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학생, 관광객 및 단체 등의 요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요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관광객 및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주요 지하철역의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버스노선별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고, 버스정차장 및 연계구간 환경이 불량하며, 지하철역내 버스 환승을 위한 출구방향 안내도가 역시 부족합니다. 따라서 연계버스 이용지점을 표시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 대행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급히 광주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2002년 8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하여는 광주광역시용역업무관리규정과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확정된 용역 결과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적정활용여부와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용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호기성퇴비화, 혐기성퇴비화, 사료화, 하수병합처리방식의 4가지 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기술적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병합처리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2,500여만의 용역비를 들여 확정된 성과에 대하여 환경단체, 시의회,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공법 및 입지를 변경하여 광주시는 호기성 퇴비화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03년 11월 13일자로 폐기물관리과 67510-1137호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계획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환경부로부터 2003.11.29일 처리방식을 호기성퇴비화로 변경승인과 함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03년 9월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사장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사업 대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 2조1항4의 처리공법을 퇴비화와 사료화중 기술공모로 공법을 결정키로 서명 날인한 바, 추진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광주시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사업은 수시로 상황마다 바뀌는 그야말로 일관된 정책이 아닌 무책임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결정이전의 과정이 무시된 결과로 용역비를 낭비한 사례이며, 더 큰 문제점으로 2003년 11월 29일 광주시가 변경 신청한 호기성 퇴비화 공법으로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실제는 대행협약 결과에 따른 사료화공법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공모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환경시설공단은 건설기술공모 공고를 통하여 자원화 시설의 설치기본방향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중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술공모방식은 시가 용역결과와 내부방침, 그리고 환경부승인을 받고도 확정된 사안을 시설공단의 자율에 맡겨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공모사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점수 100점 배점에서 계획운영 기술분야의 배점이 30점 이상으로 사업권 부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도 심의위원의 의견은 심사 전에 시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하나의 처리공법을 정해주고 평가토록 하여야 상대적 기술에 대한 우월성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심의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은 광주광역시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기술공모 제안서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점수 확인 일정보고에 따른 문서에서 보더라도 2004년 2월 25일 심사위원통보, 2월 25일 심사위원회 개최, 2월 26일 1순위자 선정 및 통보일정사항의 문서결재 일자가 2004.2.26(수원6050-108)로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평가결과를 당일 발표하는 사항과는 동떨어지게 그 다음날 20:00시에 발표한 것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본 의원도 기술제안에 대한 채점 결과를 공인회계사 검산 등으로 그 다음날로 미루었다는 설명은 집계표 작성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가 묻고 싶고 이런 채점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의혹으로 선정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공법은 광주시가 당초 구상하지 않은 사료화로 선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처리되어야 음식물자원화에 대하여 착공도 안 되 금일 현재 추진공정이 0%로 진행되고 있어 완공 후 시운전등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운영초기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예상되는데 기간 내 완공되지 못해 처리되지 못하는 음식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14개 종목대회에 2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4년 5월 20일 현재 집행액은 5개 종목에 2억 900만원으로서 작년 한 해 동안 집행액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4년 4월 11일～27일까지 열린 험멜전국대학 축구대회 지원금으로 특정대회에 무려 1억 4,500만원이 집행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전년 대비 지원액이 약 50% 증액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2003년 지원금 1억원도 무등기고교축구대회에 지원할 예산을 험멜배 전국대학축구대회 예산으로 무단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2004년에는 예산항목이 없어 선집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주차장은 월드컵 대회 종료 후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했으나 시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평일 약 100여명, 주말 약 500～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주차장을 도시종합개발주식회사와 3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도시종합개발주식회사는 주차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카트 경기장 및 상점으로 활용하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관리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수익창출을 위한 방편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은 시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이를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공공시설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생활체육을 위축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제6조 1항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과 동조 3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는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체육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특성상 장소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무료개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시민복지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주차장을 훌륭한 문화체육시설로 만든다면 광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커다란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 될 것입니다. 유료화에 따른 수요예측조사 결과 연간 수익률이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대형할인점(52억원)과 골프연습장(10억원) 등 수익사업으로 62억원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 단 2,000만원을 위해 시민 스스로 만든 공간을 파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사용료 징수를 제고하고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은 3건에 1,260만원에 불과해서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2,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과 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시의 예산성과금은 12건이 신청되어 심사결과 7건은 당연한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고, 3건은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어 성과금 9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건은 성과금 지급 대상으로는 미흡하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여부와 지급규모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에관한시행세칙의 지급기준을 근거로 심사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신청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총 위원수, 위촉 위원수, 임기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3년간의 내용을 재심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왕에 설치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한 이유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등을 위해 설치된 재정관련 위원회로서 예산성과금도 재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서 성과금 지급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인이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인,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3인,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2인, 생활과학 분야 전문가 1인 등 9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비해 총 위원수나 위촉직 위원수가 더 많고 위원들의 전문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위원회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중앙정부나 우리 시의회에서 수시로 지적한 유사 위원회의 설치제한 방침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예산성과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금 신청내용에 대하여 재심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예산성과금 심사는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그 심사가 완료되어 내용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성과금 지급은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5월중에 이루어졌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투ㆍ융자심사와의 일정조정, 추경 예산 편성 일정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예산성과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증빙서류 등 신청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들로부터 자료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6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시의 예산성과금 지급액이 기획예산처 등과 비교할 때 너무 적어 예산성과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은 물론이고, 조직규모나 업무성격,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급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총괄하고 56만명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연간 2조원의 예산 규모와 2,700여명의 공무원이 소속된 우리시의 지급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동급 지방자치단체인 5대 광역시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을 보면 우리 시는 1건당 252만원인데 비해서 부산시는 345만원, 대구시는 144만원, 인천시는 344만원이고 대전시와 울산시는 지급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시도 광역시의 평균 수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성과금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신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성과금에 관한 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지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과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 등이 있고, 동 법규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예산성과금 제도의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 자체규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신청사의 규모가 방대함에 비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청사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관리운영 지침도 없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설물 개방에 있어서 유상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개방 가능한 시설물의 적극 검토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사용료를 확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주신 이상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는 열린 공간으로 울타리 없이 개방된 문화광장, 시민광장, 행사광장, 휴게마당, 체육공원 등 공원화 개념을 도입하였고 건축물도 역동성, 민주성, 예술성, 조형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과 연계, 1층 내부홀 공간을 시민의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층 시민홀 전시공간과 문화광장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단체로서 공익성과 공공성 있는 행사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는 승인하고, 영리 및 상행위가 목적인 행사와 순수한 사적단체 행사는 승인을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실과 세미나실 등 내부공간은 청사관리 시행방침에 의하여 시 및 산하기관 주관회의나 연관된 지원행사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대회의장은 사안별로 허가여부를 결정,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ㆍ문화광장ㆍ회의공간 등 청사 시설물을 시민편익 및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사용승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랑의 달리기 등 5건이 접수되어 사용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민여론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료화 방안과 조례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이상택 의원님께서 1건, 박금자 의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의원님께서 시립미술관 소장작품의 보관과 대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시립미술관의 무료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총 소장작품수는 2,589점 중에서 하정웅 기증작품 1,865점은 기증 계약조건에 의하여 대여할 수 없으며 대여가 가능한 작품은 724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하정웅 기증 작품전시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순번교체 전시하고 일반상설전시실은 연 4회 연간 600여 점을 순번 교체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품 수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술작품은 적절한 온도ㆍ습도 및 적외선ㆍ자외선의 차단 하에 보관되어야 하는데, 신청사 등 일반 건물의 경우 미술품 관리상 최적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청사에서 미술관 소장품을 대여할 경우 작품 교체시 연간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신청사 여건에 맞는 작품을 구입ㆍ설치한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학문적ㆍ예술적 보존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수집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일은 곧 광주시의 자산을 보존하는 일이기에 신축예정인 시립미술관 공간활용계획에 수장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관 무료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국ㆍ공립미술관의 입장료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국ㆍ공립미술관의 입장료가 일반인이 700원 정도인데 비해 우리 시 미술관은 일반인이 46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국립 및 타 시ㆍ도 미술관이기획전시를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반면 우리시는 기획전시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시민의 날 등 행사시에도 일부 시민들에게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미술기획전시를 제공하여 문화수도에 걸맞는 관람문화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중 전국 대학축구대회 지원금이 전년보다 증액된 이유와 예산의 선집행 등과 월드컵경기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재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03년에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등 14개 종목에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124억여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춘계대학축구연맹전과 5ㆍ18전국 중ㆍ고태권도대회 등 5개 대회에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등기야구대회 등 7개 대회에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회의 성격 및 규모, 전국적인 지명도와 선호도, 자치단체간의 유치경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유치비용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전국대학축구의 경우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전국 대학축구대회 유치시 예산전용에 관해서는 2002월드컵 4강 신화 창조를 계기로 축구 붐 조성을 위해 무등기전국고교축구대회 창설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대한축구협회와 협의 결과 고교축구대회 창설이 불가능하여 파급효과 측면에서 전국고교축구대회와 버금가는 춘계 대학축구대회를 유치키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2004년의 춘계대학축구 유치예산을 선 집행하게 된 사유는 당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추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춘계대회가 추계 대회보다 많은 팀이 참가한다는 점,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시의 5대 축제 행사가 집중된 점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기 확보된 전국규모대회 유치 예산에서 선 집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월드컵경기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가 월드컵경기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 이용료를 1회 400원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입찰 공고한 배경은 동 사업장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에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용료를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용에 따른 편의 등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6조(사용료) 별표 3에서 정한 체육시설이용료 중 가장 저렴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업자가 받게 될 입장료는 이용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상해보험료,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안전시설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민들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놓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라인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입장료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홍보와 설득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무료개방문제는 입찰에 참가했던 모든 업체와의 관계 등 계약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는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료개방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또한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축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의 사례소개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 5대 축제로 광주비엔날레, 김치대축제, 임방울국악제, 국제영화제, 세계민속예술축제를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광주비엔날레, 5ㆍ18기념문화행사, 임방울국악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 행사 초기에는 적극 관여하여 기본틀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민간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시에서는 행ㆍ재정적 지원만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직접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축제의 프로그램 속에서 경연 또는 이벤트 참여자로서의 참여, 전문가로서의 참여, 연관업체로서의 참여, 축제진행상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등 지역주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지역축제의 장에서 대규모로 자사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실화로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사례를 제시해 주신 외국축제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제의 성과를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개념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발생되는 간접적인 부가가치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평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광고에는 워낙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우리의 행정환경과 재정여건이 광고방송에 예산을 많이 할애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반 마저도 취약하다 보니 기업 협찬을 통한 광고방송 또한 여의치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각오로 지역 언론사 및 유관기관・단체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5대 축제를 포함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광주의 내일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문화와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조직과 관련 실ㆍ국간의 업무협력 관계, 둘째, 문화산업진흥 전담부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셋째, 문화산업 클러스터 로드맵과 추진과정상 문제점, 넷째,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관여된 기업들의 어려움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지원센터 의견들의 시정반영 여부, 다섯째, 문화산업 관련 외부기업들의 유치방안과 지원책, 마지막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와 CGI와의 연계추진 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 전담부서의 조직과 관련 실ㆍ국간 협력체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진흥업무는 문화수도정책과내에 문화산업진흥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팀장을 포함 네 명입니다. 며칠 전 서울소재 애니메이션 업체인 에펙스디지털과 투자확약서도 교환한 바 있습니다만,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경제통상국, 기업유치는 투자유치기획단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의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도 문화산업팀이 구성되어서 광주의 여건과 산업발전 추세에 맞는 육성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 진흥사업은 단편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인력양성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일관된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산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이 운영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화산업 담당자의 전문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문화산업 현장답사를 추진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산업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면담 및 토론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분야별로 전문가 중심의 비공식 T/F팀을 운영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영상예술센터 직원들과 시 문화산업팀 간에 교류 근무 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고, 문화산업 담당자의 전문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에 관한 로드맵과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1년10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이 로드맵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2002년 6월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추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했고, 2003년 1월에 영상예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영상문화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 여성회관의 개조작업을 마쳤으며, 구 사직수영장 부지에 설치하는 영상파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컨텐츠개발센터 설립,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정부예산 편성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국가차원에서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주요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국비확보 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클러스터에 관여된 기업들의 어려움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영상예술센터 의견의 시정반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과 IT기반의 문화컨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영상산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인인 만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영상산업 클러스터에 설치된 영상예술센터에서는 관련업체에 사무공간과 녹음실, 영상편집실 등의 시설과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영화ㆍ영상, 애니메이션 등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지난해에 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입주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업체들은 재정지원확대를 포함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외부기업의 유치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관련 외부기업의 유치방안과 지원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기업유치입니다. 특히 문화산업은 우수한 인력과 프로젝트가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는 산업인 만큼 영상예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각 대학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서 우수인력과 첨단장비를 제공하고, 지원시설내 편의시설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광주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연계, 국가간 교류ㆍ협력사업도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와 국제CGI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GI는 컴퓨터형성이미지를 말하는것으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고, 최근 그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며 앞으로 2～3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우리 시 문화산업클러스터는 영상중심으로 특화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 기반을 활용해서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기반이 되는 CGI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 제작, 마케팅 전 분야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약 4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을 통해 광주의 문화산업클러스터가 국제적인 CGI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처리방식을 하수병합처리방식으로 선정한 후 호기성 퇴비화로 변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현재 사료화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두 번째는 기술공모를 통한 음식물 사료화 사업 공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공법을 정한 후에 평가하여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심사 결과는 다음날 발표함으로써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채점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현재 착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그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처리방식으로 결정된 처리방식을 호기성 퇴비화로 변경한 이후 현재 사료화 공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처리과정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법결정을 위하여 2002년 8월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광주하수처리장의 농축시설을 개선한 후 하수병합 처리가 적합하지만 제품의 안정적 처리 및 수요처가 확보될 경우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설도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운영 부서에서 하수병합처리는 하수처리장의 부족한 소화조 용량으로는 시설운영상 기술적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타 공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신기술 및 타 시ㆍ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료화와 퇴비화 공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제안되고 이 두 공법 중 하나를 채택해도 적정한 시설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기술공모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로 하고, 우선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두 가지 공법 중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호기성 퇴비화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공모 결과 2004년 3월 5일 건식사료화 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시에서는 그 동안 추진하였던 과정을 환경부 관계관에게 설명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5월 24일 환경부로부터 건식사료화 공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확정된 건식사료화 공법을 적용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행부서인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공모를 통한 음식물 사료화 사업 공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공법을 정한 후에 평가하여야 한다는 심사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심사결과는 다음날 발표함으로써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채점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술공모 이전에 처리공법을 정하지 않고 퇴비화나 사료화로 기술공모에 응모하도록 한 것은 두 가지 분야 모두 기술 수준이 비슷하고 퇴비화나 사료화간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운영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과 채점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분야별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인당 3배수의 위촉대상을 확보하고 심사당일 아침 7시에 심사위원 13명을 선정ㆍ통보하였으며, 심사에는 위촉된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하여 당일 심사 과정에서 총 평가 배점 130점 중 100점(처리공정 10, 운영관리 20, 제품처리 20, 기계설비 15 등 10개항목)에 해당되는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봉인해서 보관하고, 다음날 본 사업의 수행능력(10점) 및 제안사업비(20점) 등 합계 30점을 환경시설공단에서 심사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산을 거쳐 적격업체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적격업체선정 최종 결과 발표계획은 응모업체 현장설명시 모두에게 검토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현재 착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5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그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견 청취과정에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6개월 가량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9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정보다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되 준공이 지연될 경우 기존 민간처리시설의 파쇄ㆍ탈수시설 여유 용량을 활용하여 전처리한 후에 매립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수 공익시설이지만 주민비선호시설로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지하철이 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승객수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시면서 재정문제, 편의시설 문제,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개편, 안전성 문제, 요금현실화, 환승이용자 문제 등 6개 항의 지하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편의시설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적자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개통 이후 지난 한 달간의 운행 결과 1일 평균 수송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5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약 3만 5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개통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 예상적자액은 약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적자해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서 지하철과 버스와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교통카드ㆍ환승에 따른 요금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1호선 2구간의 조기완공과 국비지원비율 상향을 전제로 2호선 조기착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임수송인원이 노령화 사회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출ㆍ퇴근 대중교통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버스와 연계한 지하철 이용의 생활화로 수송인원이 증가하고,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면 적자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이 개통되었음에도 버스와의 연계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노선 또한 개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도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시 지하철과 연계되는 버스노선개편안을 마련코자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이 부분 개통됨에 따라 완전한 연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지하철역주변의 시내버스 승강장 51개소를 점검하여 조정한 바 있습니다. 버스노선개편은 현재 완료단계로서 현행 82개 노선을 77개 노선으로 하여 간선 30개, 지선 37개, 순환선 10개 노선으로 개편하여 6월말경 시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교통카드 또한 시와 지하철공사, 시내버스업계 등 이해당사자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하여 원가 보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점차적인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요금인상이 시민부담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요금 수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요금체계도 환승에 따른 할인요금제도, 구간 요금제도, 공휴일 할인제도, 시간대별 요금 할인ㆍ할증 제도 등 합리적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시스템 구축은 현재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개편 완료시 각 지하철역의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환승 편의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에 추가 설치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난 5일 전동차 고장 예를 드시면서 안전문제를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개통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13개 정거장내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에스컬레이터가 53대, 엘리베이터가 35대, 휠체어리프트 1대, 그 다음에 의자가 421개 등이며, 안내표지판은 외부 유도사인 등 2,6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통 이후에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지하상가에서 지하철로 유도하는 표지판 등 안내표지판 112개를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해서 불편을 해소했고 승강장의 예비 의자를 68개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터는 총 5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녹동ㆍ양동시장ㆍ쌍촌ㆍ호남대입구역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녹동역은 간이역이고 지상 1층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었으며, 양동시장ㆍ쌍촌ㆍ호남대입구역 3개소는 역의 구조상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전차선 부분을 관통하는 등 장애가 있어서 부득이 설치를 하지 못 했고, 엘리베이터만 6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역은 심도가 깊고 층수가 5층으로 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10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인 1호선 2구간의 6개 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 때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1구간 개통을 위해서 지난해 7월 전동차 13편성 52량을 반입한 이래 용산차량기지에서 차량 정상 편성 확인검사, 그리고 본선구간에서의 차량 역행 및 가속도 시험, 종합인터페이스 시험 등 총 52종의 시험을 12월까지 무사히 마치고, 올해 1월부터는 전기ㆍ신호ㆍ통신 등 관련 설비를 철저히 확인하면서 영업할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기술 및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개통 후에 전동차에 일부 고장이 발생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이나 운행체계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시에 신속한 대처와 정비를 하기 위하여 주요 전장품 및 시스템 분야 16명과 경정비 분야 47명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개집표기 등 역무자동화 설비의 고장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애처리 지원반 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서구 농성역에서의 전동차 운행 지연 사항은 전문 기술진의 원인 분석과 고장시험을 해 본 결과 운전실 내에 있는 계기판 하나에 동시에 설치된 내부판에 결선 오류가 있었고, 이를 감지한 열차종합제어장치(TCMS)가 순간적으로 저전압을 수신하여 전동차의 배터리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일어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장을 일으킨 당해 전동차의 운전실 내 계기판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12편성 전동차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고장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체 수정ㆍ보완했습니다. 보통 지하철은 개통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2004년도 험멜배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개최된 이 대회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축구 붐 조성을 통한 연고지 프로팀 운영 활성화와 프로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업체 연고팀 창단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참가팀 58개 팀이 선수, 임원하고 학부모하고 대동해서 8일간의 체류기간으로 14억 정도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분석 결과가 어떤 근거 하에 분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58개 팀이면 축구팀 한 팀을 선수, 임원을 30명을 잡고 있습니다. 58개팀×30, 그 다음에 경기 기간 동안에 8일 정도 체류 기간인데요. 하루에 숙식 포함해서 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6억 9,600만원, 그 다음에 대학 팀이 오게 되면 학부모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도 올 수 있고 여러 지인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를 추가로 해 가지고 도합 5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58개 팀이 30명의 선수, 임원들이 같이 합류하는 그런 현상하고요. 58개 팀이 20명의 학부모들이, 각 1개 팀에 20명씩 하면 약 1,16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14억 정도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략 대학생 정도 되면 학부모들이 거의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크나큰 대회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예선에 탈락하는 팀까지, 마지막까지 체류하면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회 운영비 지원금 총 1억 4,500만원 중에 1억원이 대학축구연맹 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보면 대학축구 연맹에서 1억을 가져가지고 임원, 심판 수당이라든가 또한 체제비, 경기용품, 대회운영하는 그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략 제가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물품구입비, 인쇄비, 동원비, 동원비에 심판관 교통비를 포함한 숙박비, 또 대회 진행하는데 있어서 임원들 수당, 통신비, 대회 진행하는데 있어서 총 잡비, 또 그 외에 광고선전비, 축구발전기금, 이런 형식으로 보조금 내역에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에 갑자기 4,500만원이라는 50%에 임박한 크나큰 예산이 증되기까지의 현황을 보니까 대략 늘어난 것이 대회 진행 총 잡비가 늘어났고요. 대회 진행 임원 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 외에 광고비나 발전기금도 많이 늘어났고요. 2003년도에 없었던 대회 예비비가 갑자기 생겨났고 대회 판공비가 또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시 축구협회에 2,500만원 정도밖에 안 갔고요. 나머지 부분을…….

작년에는 7,640만원이 갔거든요.

그것은 대학축구연맹으로 가고, 두 가지 차원입니다. 대학축구연맹이라는 중앙의 조직으로 가고 또 시 축구협회에서도 보조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 축구협회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 축구협회로 간 4,5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학축구연맹 측으로 간 1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출결의서가 미부착된 보조금 내역만 산출이 되어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출결의서에는 결재 날짜와 결재인, 적요,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예산을 썼는가, 단가 계약, 또 거래은행 계좌번호, 세출 과목, 관, 항, 목, 구입물품에 관련된 모든 명세서가 지출결의서에 같이 적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출결의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예산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3년도에는 보조금이 시비가 1억원이 갔지요. 그때 당시는 자체 부담액이 2,79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4년 대회는 1억 4,500만원으로 약 50%가 증되면서 자체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자체 부담금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은 50% 엄청나게 증액된 반면에 자체 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2,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당시에 어떤 근거 하에서 이런 보조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보조금은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명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회는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군수가 필두에 서 가지고 굉장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광고 유치, 그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광고는 주로 어떤 부분을 광고합니까?

경기장에서 A보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광고 유치가 작년에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대회를 치루기까지 팸플릿이 저에게 있는데 험멜 코리아배, 그래 가지고 험멜만 열심히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아니고요. 험멜이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가 대학축구연맹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광역시는 험멜측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광고를 해 주고 있거든요. 홍보효과요. 그런데 반대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4,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다라고 지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정말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실제 관중이 얼마나 갑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자체 부담금을 포함해서 1억 2,79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 시비 보조는 1억원이었습니다. 이 1억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유치하려고 당초에 세워놓았던 예산이 대한축구협회에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그 대회를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축구협회와 협상 결과 어떤 부분이, 창설이 불가능해서 승인이 안 났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춘계대학축구대회를 유치키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교축구대회는 앞에 무슨 기입니까?

제가 답변에서 밝혔듯이 무등기…….

무등기지요?

예.

무등기라면 우리 지역 연고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험멜기나 무등기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고교축구대회는 무등기라는 우리 광주의 무등산을 상징하는, 우리 광주 지역연고를 상징하는 이런 네임으로서 써졌기 때문에 1회 창설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준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승인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예산을 확보하기까지에 있어서 가내시를 거쳐서 확정내시를 받아야지만 예산 편성이 거의 가능하지요. 그런데 가내시도 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창설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런 애매한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을 전용해 버렸을 때 실제로 이것은 법적으로는 크나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7조에 의하면 예산의 전용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2004년도와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규모 대회를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과정에서 가장 위에 상위개념이 단순히 무등기냐, 아니면 대학축구냐 그것보다도 상위개념이 우리가 2002년 4강 진출 도시로써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상위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위개념으로 무등기가 안 되니까 대학축구를 유치하자, 그 과정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과 소명이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양 상임위원님들의 어떤 공감하에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들의 공감 하에 선집행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까?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렸습니까?

열리지는 않았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구두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권, 입법권, 조사권, 이런 것들은 법률적인 근거 하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잘 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3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의 선집행이라는 것은 구두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수정 예산에 끼워넣으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반발하였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정예산에 끼워넣을 수 있는 예산이라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집행을 하셨고 선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의원님들, 이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금방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실제로 법적인 근거 하에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전용도 가능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구두로 발언해서 이 예산의 선집행권을 따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140만 광주시민이 들어봤을 때 광주시의 행정권한이나 법적인 권한, 또 우리 광주시민은 그야말로 법을 잘 지키고 질서와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인가 하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한 편법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 확정된 예산이 전국 규모 대회 유치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목이라든가 성격이 달랐으면 저희들이 안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유치는 춘계의 효과성으로 봤을 때 같은 돈을 들여 하더라도 춘계 대회 효과가 있고 하반기 때 각종 행사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서 의원님 공감이 안 되면 못하지만 공감이 되면 하자,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춘계 대회가 추계 대회보다 많은 팀이 참가한다는 이런 이점이 있어서 춘계에 했다.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는데 4ㆍ15 총선에 왜 그렇게 바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러한 행사를 꼭 치러야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러한 답변을 합리화하기 이전에 정말 광주광역시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 합리성, 그 근거를 엄연히 의회에 제출하셔서 의회의 적합한 심의ㆍ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예산에 1억 4,500만원 올려놓으셨지요?

예. 올려놨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심의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것 예산 짤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고, 의회에서 양 상임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그런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사는…….

양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임위원님들입니다. 행정자치위원님들, 예결특위 위원님들, 양 상임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저희들이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밝혀 보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밝혀서…….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선집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제가 밝혀서 예결특위 위원님께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다시, 이 업무에 관한 제가 질문을 다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제가 이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주차장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초 광주시는 2001년 11월달에 개장한 월드컵 경기장의 관리비 등으로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 바 문화관광국이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수익사업을 계획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하루에 400원의 이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주식회사 도시종합개발이 낙찰가액 2억 3,200만원의 입찰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억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익 사업으로 대형 할인점 운영 주체 롯데에서 52억원, 골프장 10억 7,000만원으로 입찰이 되어서 수익사업은 총 62억 7,000만원으로 성공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월드컵 주차장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종료 후에 이 주차장 실태는 어떠한 실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2002년도 월드컵 종료 후에 저희들이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활용방안의 집행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월드컵관리사무소에서 단순 주차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단순 주차장으로 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종료된 당시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완전히 무관심스럽게 방치된 우범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주차장에서 체육활동을 금지한다는 플래카드를 부착하신 적이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써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고 플래카드를 부착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내에서 체육활동을 금지하라 이런 경고 플래카드까지도 부착을 했는데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당초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단순한 20억 정도 운영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1,58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특자금이라든지 부담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려서 부채까지도 해결해 보자, 그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염려가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수익 사업 내지는 임대 발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1인에 한해서 400원의 이용료, 어린이들은 300원입니다. 이 이용료가 실제적으로 광주시의 경영 수익 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크나큰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현재로써는 정확한 입장객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결국은 아까 65억 정도 수입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 아니고 1,980만원으로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연간.

그 정도 수준, 2천에서 4천 사이 정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내놓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여료를 제외한 입장료는 1,980만원 정도, 약 2,000만원 정도 예시가 되고 있는데요. 2,000만원이 그렇게 크나큰 예산에, 우리 경영 수익 사업에, 2,000만원이 없어서 우리 광주시 행정이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유료화로 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이용층이 있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특정한 이용층이 많이 이용한다면 전체 시민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징수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효과가 미미할 때는 특별히 수익자 부담 부분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측면을 고려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월드컵 경기장에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활용방안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20억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65억원이라는 이런 수익사업이 성공을 거뒀다라면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은 오히려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고 정말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우리 광주시답게 해야 할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구태여 400원씩이라는 이용료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 조직을 칭찬해서 죄송합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주변 여건이 좋아가지고 연간 65억원이라는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유도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입찰 유의서에 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400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낙찰 받은 업체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다수의 동호인들이 무료화를 선호하고 또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선호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큰 행정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여러 시민들,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무 과에서 대형 할인점 운영주체 롯데에서 52억원이라는 입찰에 낙찰이 되기까지 이 동호인들이 우범지대를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시민공간으로써, 체육공간으로써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52억원 투자해도 좋겠다, 골프연습장 10억 7,000만원 투자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기까지 이 시민들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의 역할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 수익은 당연히 직접적인 대상자, 직접적인 주체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에게 입장료를 무료화해줌으로써 우리 광주시가 얻어내는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경영수익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지자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영 수익사업 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물장사도 좋다,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면 무조건 해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 창출에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수도의 원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도까지 2조원이라는 크나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거대한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이 문화를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갈 줄 아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힘이 정말 필요하지 않고 시민의 정서적인, 자율적인, 지역적인 여건과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의 소중한 문화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광주광역시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행정을 보시지 마시고 정말 지역 문화 여건에 알맞는 문화의 개념, 광주광역시가 문화수도의, 문화산업도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엊그제 5월 27일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애물단지로 취급 받은 각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대구나 전북이나 부산시나 인천시나 인라인 스케이트 애호가를 위해서 대구시는 인라인 특구를 조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7시 이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인라인 동호인들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축제나 초보자를 위한 무료 강습 등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는. 그리고 전북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만남의 광장 주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있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5만명의 시민들이 자주 애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문화수도를 자칭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대선도적인 역할을 오히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금자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전주라든지 대구,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안으로 400원 이하를 받아라하고 안을 냈는데 종합적인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최종 결정을 짓고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둘째, 나중에 사후 활용방안이 되면 월드컵 경기장 밖에 있는 휀스를 다 걷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고 실력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하고요. 장기적으로 체육 레저 벨트가 들어서게 되면 특급 호텔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혹시 축구 트레이닝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 주위에 인라인 코스까지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광주시가 상당히 인라인에 대해서는 선진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수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저는 이상 마치고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안 나오셔도 되고요.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그 동안에 홍보와 설득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재민 시장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1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답변을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료 개방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3년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처럼 우리가 1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적극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공법을 제시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나 상대적인 평가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환경녹지국장으로 4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자료 요구하면서 저도 배점표를 받아봤습니다. 평가기준 배점표를 받아봤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리공정계획이라든가 운영관리계획에 총 3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배점 기준에 보면 7가지 점수가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처리공정계획이 음식물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배점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공법을 제시해서 심사를 할 때하고 두 가지 공법, 사료화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라고 기술 공모를 냈을 때의 상태하고 상당히 이것은 처리공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리시설, 어떤 사업비 측면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성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이 공법을 우리 집행부는 단일처리기법으로 채택해 놓고 협약체결을 지금 하신 것이거든요. 아주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실제로 2,6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하수병합처리로 하면서 내부방침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의회나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러한 공법이나 입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호기성 퇴비화로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지요? 그때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호기성 퇴비화로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셨구요. 모든 행정적인 행위가 호기성 퇴비화로 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건설기술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는 광역시장과 공단이사장간에 체결을 대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사료화가 느닷없이 출두하고 사료화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 두 가지 공법이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14개 항목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여섯 가지 정도만 왔고요. 거의 자료가 미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자료가 왜 미제출되었느냐라고 답변서를 보니까 A, B 업체가 심사표의 분류상 회사별 명단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지원 업체나 심사결과에 관한 서류는 특정 업체의 기술이나 영업상의 비밀 침해, 사생활 침해, 이러한 우려로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서에 명시하셨거든요. 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행정을 선도적인 역할에서 잘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원하게 내놓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제3자의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께 당신이 하는 채점결과표에 대해서 공개해도 괜찮겠습니다. 공개법에 의해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전 심사위원들께서 비공개로 해 주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광주광역시의회입니다. 행정부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입법기관입니다. 개인 박금자가 아니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써의 박금자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지금 비공개로 하시겠다, 심사위원들의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행정은 심사위원들의 행정에 광주광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정책적인 모든 사항이 심사위원들의 권한입니까? 우리 주무 국장님의 관련된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공개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계 법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공개로 하셨으면 심사위원들 명단은 명시를 하셔야지요. 심사표에 보니까 심사위원이 A라는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인지 솔직히 말해서 담당이 쓴 것인지 심사위원이 기재한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명단까지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서류를 비공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심사위원의 자신의 명단도 거기다 기재를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의 명단 자체도 없거든요. 저는 담당 직원이 A＋, B＋, 이렇게 심사점수를 적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비공개로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은 시켜드리고요.

제가 열람을 했는데 심사위원의 명단이 없었습니다. 없었구요. 실제로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동산단 대안입찰 심사시에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랬지요? 우리 광주시 모든 행정이 정말 열린 행정이 되고 있고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자 측에 계시는지 국장님의 사고가, 행정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개하고 싶지만 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관계 법에 의해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것은 항상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납득을 할 수 있느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심사결과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심사위원의 자기 자신의 명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 업체가 어떤 특정 업체의 기술이 있는가, 신공법은 무엇인가, 환경상에 정말 안정적인 요소는 어떠어떠한 요소를 장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업자 측에 계시지 마시고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보셔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특정 업체의 기술은 이미 본 프로젝트에 모든 업체가 참여하면서 개개인의 회사가 자신있게 우리 회사는 신기술 공법이다,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밀 서류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의 명단은 잠시 내 이름을 거명하기 싫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업체가 내놓는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간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한다든가, 정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거기에서 있어야지요. 뭔가 비밀스럽게, 음흉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광주시민의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25일날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1차 평가였습니다. 26일날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선 심사위원들 열세 분 중에서 열두 분이 참여를 해서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일날은 심사위원회가 추천대상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공문을 보관했지요? 봉인을 확인해서 3배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들을 추천해서 통제실에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셨어요. 2월 24일에는 캐비닛에 보관하셨다가 2월 25일에는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받아가지고 봉인을 확인해서 금고에 보관하셨거든요. 이때는 총무팀에서 하셨네요. 금고에 보관하고 캐비닛에 보관하고 이것은 뭔가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정이 없게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주무 행정과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일날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26일날에는 무엇을 하셨냐면 사업비 및 당해 공사 수행능력등을 절대평가를 하셨지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

환경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집행부지요? 제가 말한 집행부는.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수행능력 등을 절대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절대 평가를 먼저 하시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를 나중에 하셔서 심사위원들이 열세 분이 계시는 그 앞에서 당연히 개봉을 해서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25일날 심사를 했습니다만, 절대평가는 26일날 우리 집행부의 평가가 있었고요.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개봉하고 집계하는데 있어서 2월 26일날 3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공인회계사의 검산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6시 30분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서 공인회계사가 검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공모제안서를 1순위자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적격업체 선정을?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냐고?

저희들이 25일날 해서 26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26일날 몇 시에 발표했어요?

저녁 늦게 집계가 완료…….

저녁 8시에 발표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집계가 되었고 공문시행도 26일자로 통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서에도 나갔습니다만, 2월 26일자로 공문 시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가 실제로 1차, 2차 평가 점수 합산하면서 공인회계사의 검산이 꼭 필요한 항목이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비공개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기술원 업체에서 비공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심사일정에서 25일날 전문가들의 심사를 그 다음날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전날 심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참가업체 7개 업체한테 현장설명에서 해 줬고 다만 이것이 전날 하냐, 훗날 하냐가 적격업체 선정에 당락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앞에 주지시켰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도 나는 정말 오픈하고 싶다, 그러나 오픈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라도 오픈을 하십시오. 투명하게 공개하시고요. 실제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세부평가기준 및 그 방법에 있어서 경영상태를 평점 산식에 의해서 산출할 때 단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덧셈, 뺄셈 못 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라는 공인회계사 검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실제로 전문적인 검사가 정말 필요하다라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기술 공모 및 턴키 공사,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나 신청사 등에 관련된 대규모 공사, 이런 공사에도 전문 회계원이 검산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전문 회계원이 검산을 합니까? 검산을 안 합니다. 그런 대규모 공사에도 지하철 턴키 공사나 신청사 대규모 공사에도 공인 회계원이 검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만, 유독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기술 공모에서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는 단순 공식에 의한, 단순 덧셈, 뺄셈, 이것 하나도 못 해서 공인회계사의 검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공인회계사는 실제로 무엇을 합니까?

채점 방식의 방법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점, 18점, 19점 줘서 이것이 합산이 되어서 총계를 내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기술제안된 심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환산점수별로, 순위별로, 7개 업체에 대해서 1등부터 7등까지 항목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점수가 1점이 맞았을 때 7개 업체 중에서 1점의 항목이 1위로 되었을 때는 환산점수가 1이고 2위로 되었을 때는 0.95고, 3위로 되었을 때는 0.9고, 그래서 0.7까지 하는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7개 업체에 대한 기준에 따른 환산 점수를 적용하고 또 열두 분 위원님들이 주었던 점수에 대해서 환산해서 다시 합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위원 한 분이 검산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얼마만하게 납득이 가는 말씀인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해야 할 역할은 정말 그 업체가 경영 상태가 부실한지, 부도의 위험이 있는지 건실도는 어떠한지 재정은 어떠한지, 이러한 심사된 자체평가는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숫점 이하, 이상, A＋, B＋ 이렇게 점수를 주셨는데 A＋는 통상 우리 개념에 몇 점입니까? A＋ 주는 점수가.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대학의 점수 A＋에 A학점, B＋에 B학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점을 주는 점수 배당이 A＋을 줬을 때는 7점을 주고 A－의 경우에는 6.65를 주고 B＋의 경우는 6.4입니다. 이것이 A＋, B＋의 개념이 아니고 7개 업체가 순위를 항목별로 결정하고 점수를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위원회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채점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24일자에 추천을 하셨는데 언제 교육 받을 시간도 없었을텐데…….

이 교육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1개의 항목에 대해서 1등부터 7등까지 순별로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입하는 환산 점수에 대한 합계는 위원님들이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준 순위에 대해서 환산점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심사기준표를 보면 단순하다니까요. 그야말로 단순합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극구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단순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을 무슨 공인회계사의 검산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것인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실제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001년도 10월부터 시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잡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5월 30일, 6월 1일 현재 착공상태가 0%입니다, 공정률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면 공정이 제일 길게 걸렸던 것이 사실상 작년 12월말에 공고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서 6개월이 소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 관련해서 반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업체에게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셨지요?

그런 것은 감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자에 시행되는 음식물류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예.

이미 환경부에서 약 5년 전에 걸쳐서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라고 계속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0월달에 시설 방침을 결정해 놓고 2002년도 7월부터 8월까지에 걸쳐서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하수병합 처리가 되었고요. 입지선정이 8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5월 24일자에 광주광역시는 다시 사료화 공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변경 승인 요청하셨지요?

예.

환경부로부터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5월 24일자는 본 의원이…….

5월 24일 사료화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국비 지원 방침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병합처리에서 호기성 퇴비화로 갔다가 호기성 퇴비화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지요? 퇴비화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으셨지요?

예.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받으셨고 거기에서 또 공법이 변경되어서 사료화로 가면서 또 다시 변경 승인 요청을 환경부로부터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5월 24일자에 변경승인 요청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요. 국고보조금은 얼마입니까? 107억 8,600만원에서 사료화 공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89억 5,000만원으로 차액이 생기지요?

예.

그래서 국비가 5억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 조치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환수조치할 것을 뭐하러 그렇게, 처음부터 사료화로 하시지, 퇴비화로 그렇게 운운하셨습니까? 복잡하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깁니다만…….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3년, 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시행착오는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퇴비화에 대한 문제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사료화로 갔거나 퇴비화로 갔거나 그러면 왜 기술적인 적격 심사도 거쳐보지도 않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시 마음대로 왜 사료화로 결정했느냐, 퇴비화로 결정했느냐, 또 거기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두 가지 공법을 공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진즉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진즉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서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가 있으니까 또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A라는 업체가 최고의 1순위로 선정이 되면서 제3조 하림하고 인증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 사료가 사료관리법에 적정하도록 생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료관리법에 적정하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갑이 응모한 조건과 시공한 조건으로 생산한 사료여야 한다. 하림이 받을 때, 그 말이거든요. 10년간 하림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림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료화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에게 먹이겠다라는 것인데 사료관리법에 적정하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A라는 업체가, 1위 업체가 사료관리법에 적정하도록 생산할 수 있는 검증된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거기가 사료화에 관련해서 닭, 오리를 관리하는 업체인데 관리기준표는 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료화의 기준은 염분이 몇 % 정도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법 자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사료화를 생산해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 업체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하자가 없을 정도로 사료관리법에 적정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내에서 실적이 검증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전혀 국장님이 저한테 자료도 안 주시고 이 부분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하니 무엇을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항목별 협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정해서 적격업체로 선정한…….

전문가 누가 했습니까?

그때 열세 분 중에서 열두 분이 와서 심사해서 적격 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문가가 교수님이 세 분, 해당 관련 행정부 다섯 분, 그렇게 적어져 있더만요. 토목, 건설, 이 부분에 두 분, 그래 가지고 열세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행정부에서도 모 해당 행정 공무원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주무과에 있는 행정 공무원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만, 어떻게 확실한 환경 신기술 공법인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개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환경 신기술 부분에서 자원화,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묻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안된 신기술에 의해서 사료화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사료화가 적합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한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2004년 9월부터 하신다는데 실제로 시운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시운전은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운전은 저희들이 3, 4개월 정도, 길게 하면 6개월 정도에 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에 완공이 된 상태에서 시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적정성의 여부도 우리가 따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9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언제 시운전을 하고 언제 완공해서 2005년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놓고 있는 1월 1일자로 직매립 금지에 광주시 정책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상임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누차 말했습니다. 2005년 1월 1일자에 자원화 시설 설치, 또 단독주택 150톤 가량의 쓰레기 용량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행정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느냐, 계속 완료되어 있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정책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간 지연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착공도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 1월 초에 직매립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수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다만 그 동안에 준공되기 전까지는 매립장에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감량화를 통해서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삼능에서도 계속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능에서도 200톤 용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료화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퇴비화로…….

그런데 일정 과정만 거치면 매립장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주무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매립장에 약 65% 내지 70%가 매립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150톤까지 플러스시켜서 매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건설기술공모지침에 의한 그대로, 환경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자원화율이 뛰어나면서 운영상 경제성이 확보된 선진기술로, 그러한 공법으로 채택이 당연히 되어서 광주광역시에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하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그리고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