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억7957만5천원이 증액된 151억2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입소노인 상해보험료, 노인복지회관 입소노인 상해보험료 이것은 뒤에 나오는 민간이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의탑 현상공모 시상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작 2백만원, 가작 백만원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험료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이것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55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5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함안충의공원 조성사업 국비 5억8백만원, 군비 2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군비는 전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충의공원 조성부지 발굴조사 용역비가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4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보수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이게 시설비에 되어있었는데 감을 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충의공원조성사업 추진부대비 5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부대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보수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천막이 8백만원, 모포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시 보고드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025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 이것도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확정내시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이건 세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수혜적보상금 수혜금으로 되어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가출소녀 및 가정 성폭력 근절사업비 5백만원 감된 것도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변경된 사항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2억8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영아전담 신축지원비입니다. 칠원에 있는 숲속나라, 한샘이 되겠습니다. 아동간식비도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난방연료비도 예산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십만원이 증가된 내용도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사업에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협조체제 구축에 4백만원이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활성화 2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앞에 전보변경된 사항입니다. 가출소녀 및 가정성폭력 근절사업비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가 4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노인건강진단 참석실비보상금 130만원, 가요교실 강사수당 210만원, 노인현장체험 야외학습 실비보상 백만원 위에 있는 가요교실 강사수당하고 노인현장체험 야외학습 실비보상은 이번에 신규로 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117쪽이 되겠습니다.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식사배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증액되었냐하면 지금까지 식사배달서비스 대상자가 94명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170여명이 식사배달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되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해서 2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70명 정도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하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집기구입비는 전번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사업으로서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식당을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오시는 분한테 식사제공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여명마을 공동 납골묘 설치비 2천만원, 무료경로식당 보수 및 집기구입 천만원, 함안 금천 경로당 신축 천만원, 대산 부촌 경로당 신축 천만원, 가야 필동 경로당 신축 천만원입니다. 119쪽 대산 기동 경로당 신축 천만원, 가야 신암 경로당 신축 천만원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군북 봉덕경로당 신축 천만원, 대산 취무 경로당 신축 천만원 이 천만원 증액된 사항은 자재비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원활하게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자재비를 감안해서 천만원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북 건능골 경로당 신축 6천만원, 군북 영운 경로당 신축 3천만원, 군북 모로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칠서 어령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칠원 무기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칠원 달전 경로당 신축 3천만원, 가야 장명 경로당 신축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에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이 4십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10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할 시 우리가 작년에 편성을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의 예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당초보다도 감소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기타잡수입 2003년 의료급여부당이익금등 기타잡수입이 24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 기타에서 1025만천원 이번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세 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843만7천원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만6천원, 과오납금등 15만4천원이 감된 부분과 그 뒤쪽에 376쪽에 있는 2003년 의료급여 부당이익금등 기타 잡수입 반환금이 178만2천원 해서 1025만천원이 반환금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402번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보훈회관 보수 2천만원 목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단체 지원금이 적다고 보고 그리고 이 보훈회관 수리비가 실은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2천만원 넘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 어떤 계약법률에 의해가지고 2천만원을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업에 보수가 원활히 못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자체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이 단체에서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은 보훈 3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3개단체가 활용하는데 사무실로만 활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지은 것이 86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새고 영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전면 수리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에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활용을 못하지요.

몇 층으로 되어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1층은 뭐합니까?

1층은 식당입니다.

1층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건 식당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2층 보훈회관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럼 3층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층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 2층으로 되어있는데 위의 옥상이 지금 방수설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면 개인이 하는 식당 아닙니까?

식당하고 보훈단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훈회관 안에 식당이 있다면 식당운영은 누가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보훈회관 사무실이거든예.

사무실은 그렇고 그럼 건물 자체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군 거지요.

그러면 식당의 세는 누가 받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층을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3개단체에 우리 보조금 천만원 밖에 안되어가지고 일부 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세입에 입금이 안됩니까?

예.

그럼 세를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미하다고 들었는데.

예. 더 깊이 아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가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주욱 해놨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11페이지에 자원봉사자대회도 있고 11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활동사업 협조체제구축, 포털시스템 활성화 이렇게 자원봉사자 보험금 해가지고 주욱 이렇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총금액하고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원봉사자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년동안 이 행사를 못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2년동안 수해 이런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못해서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여성단체협의회처럼 여성주간 어떤 화합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활성화 이 사항은 지금 정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부터 신규로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사업은 주로 자원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재해발생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재비 이런데 사용하도록 사용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협조체제 구축 이 사업은 자원봉사관련기관하고 단체장하고 협조강화 및 자원봉사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기관끼리 어떤 상호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데 사용하도록 되었고요,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활성화 이 사업도 위에 있는 사업과 같은 어떤 명목인데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개선을 시키고 온라인상의 자원봉사자끼리 활동하는 사항, 앞으로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안쓰고 추경으로 세운 것은 중간에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로 특별교부세는 한 4, 5월에 내려옵니다. 돈이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적으로 활동합니까?

예?

자원봉사단체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예. 이번에 조례상으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자기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청에서는 어떤 이 단체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로 협조해가지고 활용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할 사항이라든지 분기별로 우리가 일을 하고 검토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앞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대회에는 몇 명을 예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은 5백만원이 되어있고 실은 우리가 등록된 숫자는 6800명이 되어있는데 안그래도 이 사항 때문에 자원봉사자 위의 간부님들하고 우리하고 한번 다음주내로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방향을 찾기 위해서 다음주에 간담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는 많고 예산은 적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장소, 시기, 참석범위, 하는 내용 이걸 2년마다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사전에 심도있게 토의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구성하고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정말 조례상에 있는 것처럼 단체나 개인이나 자기가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 스스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예.

그 인원이 이미 확정되어있다면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대장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총무님들이 계시고 각 읍면별로 라인이 그런 조직이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대회가 되면 어떤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봉사활동단체 연합회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여성주간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성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실시하는 여성주간행사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입니다. 좀 질문이 길어지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요교실 강사수당 되어있는데 이건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겁니까?

이건 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한 장소에 우리가 정해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실버가요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가요교실 강사수당이 되어있거든요.

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16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가요교실 강사수당 해가지고 주1회에 강사수당이 한 7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30주로 해가지고 21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이런 것이 타 시군에 타 시도에 부산이나 경기도에 확인해보니까 이런 것이 하도 호응이 좋아서 신규사업으로서 확정지은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시에 보고된 사항인데 118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이 되어있는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점심제공을 저렴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중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점심값을 보조해줘야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어떤 국한된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인의 혜택차원에서 볼 때는 좀 한 쪽으로 치우쳐지고 일반적인 지원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간담회시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좀 여건이 좋은 분들 말깨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이 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내놓는 것은 가요실버교실이라든지 어떤 몇 가지 한글교실 확대 편성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면 주로 꼭 가야읍이라든지 가까운 읍면에 있는 분보다도 먼데서 오신 분들도 이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한글교실을 예를 들면 가면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작년에는 한 학년 반만 했는데 지금 올해는 두 개반을 나눴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재미가 있고 실용도가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알았을 때의 어떤 쾌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주로 보면 전 읍면에 다 골고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다 혜택을 보게 되도록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읍면에 고루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어떤 거기 대한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노인네들 야외학습이라 하든지 이번에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 없던 사업이 3, 4개 사업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올해 한번 해보고 중점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우리 함안군 노인복지회관에 맞는지 한번 몇 개월 해보고 난 다음에 최소한도로 한 내년쯤 되어서 확고한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는게 좋지않겠는가 하는 바램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국한된 지역의 사람들 이용이 아니고 전 읍면에 확대된 이용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그 부분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전번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미용 무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잘 안되는데 촉진할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없으면 그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원금회수가 지금 수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설명이 아까 구체적으로 안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료급여대불금 이런 사항은 주로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 기초수급 대상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병원비를 미리 주고 뒤에 대불금을 받아내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워낙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대상자이고 하다보니까 독촉 외에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걸 하기는 곤란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회수하는 것이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안으로는 불가능하고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비단 우리 함안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원래 기초수급대상자이다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이 사업 취지로 볼 때 원금을 회수하는데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거든요. 당연히 원금회수가 안 될 부분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금회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든지 그걸 떨어줘야지, 늘 빚쟁이로 만들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함안군내 자원봉사자 숫자가 각 면별로 등록된 게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6800여명입니다.

그러면 이 6800여명이 각 면별로 분산되어있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군관내 면별로 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면하고 제공하는 면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무료식당 말씀하십니까? 5개.

어디어딥니까?

군북, 함안, 가야, 대산, 칠원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건에 대해서 780만원, 주방기구 집기구입 220만원 해서 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는 단가를 얼마 잡았습니까?

2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면별로 무료급식하는데 단가가 얼맙니까?

1520원입니다.

이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납니까?

그건 국도비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가야도 되어있고 대산하고 칠원하고 군북 되어있는데 더구나 함안권에다가 단가도 다른 데는 1520원인데 그건 2천원 꼴로 해서. 혹시 함안권에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각 면이라든가 하지않는 데 분들이 자셔야 될 그것이 단가가 구분되어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해서 식사를 제공받아야 될 분들은 한 끼당 2천원의 식대를 보조해주고 또 지금 각 면별로 한다든가 하는 분들에게는 1520원을 주거든요. 그럼 한 끼에 48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건 왜 그런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데 우리가 152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20원 되어있고 재가는 2천원이 되어있는 그 차이인데 노인복지회관에는 3천원을 해서 2천원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보건소 운영하는 게 지금 적자입니다. 저도 보건소에 있어봤지만 직원들이 상조회비로 3만원씩 해가지고 한 끼당 3천원씩 주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천원을 주기 때문에 겨우겨우 운영을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1인당 3천원이 안되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실정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3천원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천원은 본인 부담금을 내고 2천원은 지원을 해주는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3천원 해도 적자가 나서 여러 가지 운영이 곤란하다는데 지금 각 면별로 하는 1520원짜리는 그럼 완전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측면에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안그래도 우리가 실은 이게 돈이 너무 적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2100만원을 다시 군비로서 무료식사 배달사업비 2100만원 한 사항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겠고 이 사항이 많아지면 단가를 우리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걸 현실에 준하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하지않는 법수나 여항이나 칠북등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은 각 면별로 해서 함안군에 6800명 있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나 똑같은데 법수나 여항이나 칠북 해서 아직 하지도 않는 곳에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계획을 잡아 수립했다면 지금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이 각 면에도 많습니다. 식사를 때를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좀 합리성이 없지않나 생각하는데 굳이 노인복지회관에만 경로식당을 넣어가지고 더구나 단가를 2천원으로 결정지어서 한다는 것은 발상이 좀 더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제 말대로 할 의의는 없습니까?

간담회시 안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좋은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설치 안해놓은 데를 빠진 읍면의 대장님들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이번에 자원봉사대회를 다음주 간담회할 때 그 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안된 면에도 조속한 시간안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거기도 봉사대원들이 대장이나 총무나 해서 매월 간담회를 하고 하지예?

예.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북 건능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 쓰레기 매립장 그겁니다. 사도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혐오시설을 하게 해주는 반면에 거기 대해 복지시설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두 개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6천만원이 전부 경로당이 아니고 실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은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고 이 경로당을 6천만원으로 지어가면서 좀 활성화하도록 딴데보다 더 좋은 시설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6천만원 수준으로서 마을회관 아닌 마을회관으로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민들 해결용으로 좀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배재성 위원, 되었다고 함)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본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좋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주요점만 질의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들이 한 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번에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한테 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나 해서.

이것이 노인들의 가요제입니까?

예. 노인의 날을…

노인들이 부르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노인네들이 쉽게 말하면 가요제 그러니까 직접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건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16페이지 노인현장체험 야외학습실비보상 이건 노인들이 어떤 분이 어떤 야외학습을 하러 나가는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있는 한글교실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앉아서만 이런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작년에 건의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만 공부하니까 너무 좀 그렇다, 쉽게 말하면 소풍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명밖에 안됩니까?

예. 1반, 2반 백명입니다.

그러면 11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식당을 이용할 것이지요?

예.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 식당을 활용을 하게되면 무슨 대형 찜통, 밥솥, 식판 등 주방기구에 220만원 이것은 하는 사람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까지 구입을 해 줄 생각입니까?

그것은 실제 말하면 우리가 부탁을 할 이런 입장이고 또 보건소 자체의 어떤 그런 현재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찜통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사주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의공원 조성부지 발굴조사 용역 이 용역비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4467평인데 평당 67159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용역비가 어디든지 같습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장소가 아닌 고분군 가까운 곳에 발굴을 해도 약간 차이밖에 안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발굴조사는 이 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은 다 비등합니다.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산출을 해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7개 발굴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주로 3억에서 3억5천 많게는 4억인데 당초 3억5천을 잡아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3억에서 3억5천 그 안쪽입디다.

이 용역을 주면 발굴조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발굴조사 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곳은 부산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빨리 해주면 두 달까지는 안되겠느냐, 다른데는 6개월로 이 개월수도 각 박물관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117페이지에 식사배달서비스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식사배달서비스를 받고있는 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90명에서 94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군수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꼭 이런 분들이 먹어야 될 사람들한테 이걸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0명이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그걸 4월에 전부 했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래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지금 순수 군비로 가지고만 지원을 하니까 군비가 50%로 이렇게 거꾸로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적게 해가지고 예산을 깎은 거 아닙니까? 국도비가 원래예산에서 깎인 것 아닙니까? 이걸 국도비 예산을 깎아놓고 군비를 충당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유지하면서 국도비를 안깎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군비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은 작년에 이 사업을 반납을 했던 자체가 저의 부덕의 소치가 많고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태만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사업이 반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이 그 보고를 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은 진짜 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시고 이번에 210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의 돈이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돈 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2100만원 빼면 402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군에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진짜로 먹어야 될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걸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170명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포를 말씀하십니까?

읍면별로.

읍면별로는 지금 안가져왔고 전체적인 숫자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충의탑 현상공모 시상금 3백만원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있던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예?

현상 공모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쟁점은 뭐냐하면 심사위원인 교수는 현직에는 아무 관계없는 대학교에 재직을 하고있는데 심사위원 자체가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것이 쉽게 말하면 당선자 학교에 나온 그 교수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5명 중에 4명이 당선자 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선자를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현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충의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과장님이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앞의 짐을 전부 몽땅 지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 우리 이 지역이 선정된 가장 첫째 이유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지않는 제외지역이라는데 대해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선정에 있어가지고 여기 충의공원 부지이전 검토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 다른데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농지 농업진흥지역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런 걸 변경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또 지금 현재로서는 땅도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낌이 뭐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3대 의회입니다.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고가 잘못되어가지고 검토가 잘못되어서 이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때 이미 이러한 예측되는 발굴 시굴만 할 것인지 아니면 발굴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게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발굴지역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발굴비만 평당 6만7천원 정도 또 매입비가 약 10억이 들어갔는데 평균을 내게 되면 평당 22만천원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평당 3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참 이 지역에 지금 충의공원이 아니고 각각 다 그대로 존재하고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몇 년 더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여러 가지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그걸 전부 포함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말고는 할 수 없다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저거만 가지고도 앞으로 몇 년은 갈 수 있다면 이게 재검토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평당 3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벼랑에다가 굳이 아직도 주차장부지다 뭐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한데 거기다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현수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제안설명인데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충의공원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질의를 하시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게 다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함안군 전역에 다 고루고루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수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른 면에도 골고루 노인들도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행정이 잘 균형있게 유지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사업에 6802명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나가고 해마다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내역서를 한 장씩 뽑아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거 말씀입니까? 그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부탁합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한 장씩 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우리 5월 20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제기된 조금전에 이현수 위원이 말씀하신 충의공원 관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시에나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듣고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이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충의공원 부지 이전검토결과보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있는 주목적은 예산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일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과장님이 별도로 오셔서 이 관계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조한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폐기물종합처리장 및 주요 하천·계곡 감시인부임은 단가가 2만9220원에서 2만8850원으로 조정되어 감액된 내용이며 불법투기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환경정비단구성 인부임 5명분에 대하여 인부임 25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10% 예산절감으로 감액이며 민간경상보조중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운영 및 각종 세미나 참석 등에 필요한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450만원이 보조되어 자연생태계 조사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여름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중 폐비닐 수거집하장 농지조성비로 40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신규 매립소각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주민들로 하여금 타시군 처리장 사전 견학을 위한 참석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월촌종합복지시설 건립예정부지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당초 시설비로 하여야 하나 학술용역비로 잘못 편성하였으므로 시설비로 목변경 되겠으며 9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중 폐기물처리장에 자체 처리가 불가한 대형폐기물인 장롱, 의자, 소파 등이 약 200톤 정도로 처리비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월촌종합복지시설 앞에서 말씀드린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농어촌간이상수도사업비는 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확보분으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수도요금 및 시설부담금수입 군비부담금 부족분으로 6억9396만8천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는 가야·대산 우·오수 분리관거 설치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감리비도 같은 사항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 16억3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7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법수 농어촌상수도 수수사업에 있어 2004년도 국고보조금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조로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분으로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 단가조정으로 삭감 조치된 금액이며, 35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4207만원은 10% 예산절감분이며 운영수당 2333만원은 상하수도시설사업소 설치 시 사무실 및 정수장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시설비중 법수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기본설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중 군비 미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군비부담 계획보다는 실제 불필요한 부분과 최적설계등으로 당초보다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감액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누수탐사용역비 등은 시설비로 재편성하기 위한 목변경 사항입니다. 시설비중 상수도 기술진단 및 누수탐사 용역비 각 3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목변경 사항이며 대산 신등 상수도 인입공사 1.9㎞에 대한 공사비 5000만원, 가야·군북 정수장 휀스설치비 800m에 6000만원, 대산 옥렬에서 양포간 약 500m 수도관매설 1억원, 대산가압장 배수로 정비공사 150m 정도 1500만원, 군북상수도 수원지에서 착수정까지의 보수관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정수장 배수지 사다리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500만원, 가야삼칠권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8억3600만원중 군비부담분 50%인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서강변여과수 및 간이급수시설 오염도 확인을 위한 휴대용 공내촬영기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13억9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1815만원, 군비가 당초 61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이자상환액이 1억2815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4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 33억3700만원에서 33억5200만원으로 조정 통보되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중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비는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33억2000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하수도사업은 1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7800만원은 도분 양여금으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는 낙동강수계기금의 가내시 금액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전력비등을 감안 낙동강수계기금 최종확정 재조정 통보됨에 따라 총 7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사업비로도 유지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대산, 칠서,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비율에 따라 도비, 군비 편성을 하였으나 당초 편성액중에 도비 부담분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도비 14억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에 가야 묘동 및 400페이지 법수 백산 사평하수도 그리고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은 당초 마을별 개선사업비로 가내시 되었으나 그 후에 사업장 구분없이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통합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분 양여금이 감액 조정 통보되어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401페이지 대산면과 칠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편성액중 도분 양여금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북 정암, 대산 평기 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통합 재조정 재편성하였고 도분 양여금 지원증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관리사업으로 군북, 대산, 칠서, 칠원 하수처리장과 가야하수 고도처리시설 그리고 칠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수계기금이 조정 통보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부분으로 2004년도 하수관거관계 수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부족하여 1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칠원 하수도 정비사업, 군북 하수도 정비사업 미개소된 하수구를 정비 계약한 내용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2003년도 낙동강수계기금중에 마을하수도 운영비 사용 집행잔액 반납금이 7159만원이며 도비보조금 30만7천원은 남경동 우오수 분리관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하수종말처리장과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에 소요된 공공자금 이자와 406페이지, 407페이지 공공자금 원금으로 도분 양여금과 수계기금이 전부 조정 통보됨에 따라 재조정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재조정한 사항을 금액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에 법수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6억 이 관계가 어떻게 어디에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획이 국비 80%, 군비 20% 해서 이번에 6억 추경에 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빈데 칠서강변여과수 그거 관계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방상수도 법수 수수사업을 설치한 다음에 강변여과수를 연계시켜서 다 강변여과수 상수도지역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66쪽에 하수처리장관계 양여금이 거의 감이 되었는데 만약 계획은 세워놓았다가 감이 되었다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100% 감이 되었는데 계획은 서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안 할 내용입니까? 대산면, 칠서, 군북, 법수, 가야 전부 거의가 100% 감이된 데가 있고 조금 감이된 데가 있는데 법수 백산, 법수 사평, 가야, 대산, 칠서, 군북 각 읍면마다 다 있는데 이게 만약 계획은 할거라고 서있다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 하는 겁니까?

당초에 내시 내려올 때는 도비가 다 들어있었는데 도비 양여금분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떨어지니까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네?

아까도 설명드린 사항이지만 항목별로 내시 되어있던 것이 통합해서 일부 지원되어서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 외 도비가 가내시 내려올 때는 있었는데 그 뒤에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변수가 있어가지고 추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400쪽에 보면 백산이 당초에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7200만원이고 군비가 7200만원이면 1억4400만원인데 이게 100% 감이 다 되었고 여러 가지 감이된 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100% 삭감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도비 없고 이렇다해서 그만둘 것인가?

400페이지 가야 묘동부터 마을하수도 시설개선까지 법수 백산, 법수 사평, 마을하수도 시설개선까지 그게 4억1400만원입니다. 그게 사업별로는 4억14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뒤 402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통합해서 2억이…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운영 이게 보조성격으로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지원을 하는 것은 토탈예산을 해서 보조금지원위원회가 있어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그 범주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이건 관변단체와 성격이 달라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보조할 적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성격하고 다릅니다.

약간 설명을 해주시죠?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운영 이 관계는 각종 환경개선을 위해서 회원들이 연구회라든가 자율적인 연구활동이라든가 세미나 이런데 주로 참석하는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폐비닐 수거집하장 대체농지조성비라 해놨는데 이 농지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월촌지역으로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사항인데 소유자는 함안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별다른 시설은 없고 부지의 경계지역에 휀스만 설치해놓고 폐비닐을 적체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123페이지에 환경정비단 인부임이라고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간담회 때 설명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명으로 해가지고 정비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5명이 함안군 관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본다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한데 이걸 꼭 하려면 각 면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환경정비단 운용을 5명을 해서 함안군 전체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도시 주위에 있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가 상당히 성행되어 있고 그 쓰레기 신고라든가 그런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명을 두고 하는데 만약 읍면별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하면 한 사람씩 하면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5명을 계획해서 환경수도과 기동차량이 있는데 그건 돌발 쓰레기투기가 있다든지 하면 긴급히 기동해서 거기서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8명 정도 계획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환경정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인부를 가지고는 함안군 전역을 관리하기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쓰레기가 어느 면 어느 지역에 있다면 치우는 그런 역할인 것 같으면 굳이 정비단을 구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주위에 우리 군민들이 보고 관청으로 연락이 오면 치워도 되는데 이 5명을 써서 정비단을 구성해서 다시 확대해 나가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쓰레기는 돌발해서 많이 나오고 대체하는 인력은 모자라는 사항이 많고 5명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붙여서 쓰레기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으로 큰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면 5명으로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정비단 구성을 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통 쓰레기 신고 들어오는 것이 월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 수십 건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치우고 있습니까?

현재는 쓰레기 치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 2명을 가지고 또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폐수처리 탱크로리도 따라 다녀야 되고 롤온카도 따라 다녀야 되고 한데 그런 공익요원을 짬을 내어 데리고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정비단 이건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므로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2694만8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28억4770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50억74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5만5천원이 감된 9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절감액 975만원, 급량비 부족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가지고 285만원이 감액된 256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86만원을 감한 7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 250만원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1개업체였는데 1개업체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증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개업체는 하나는 도담도예, 하나는 문지공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지원에 기업지원센터 애로사항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으로 2만원이 감된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6250만원이 증된 9117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15개업체에 325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8개업체에 3천만원 총 해서 6250만원이 증된 911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이라는 것은 ISO9001, ISO14000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ISO9001 10개업체 그다음에 ISO14000에 5개업체 이래해서 3250만원인데 ISO9001은 품질경영 획득업체입니다. 우리군에 10개업체인데 여기에 한 업체에 2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 ISO14000 이것은 국제환경기준승인업체입니다. 이 5개업체 250만원씩 1250만원 이래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8개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산업체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각 대학하고 연계한 결연을 해줍니다. 연구소 지정이 저희 관내 8개 업체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가야재래시장 활성화에 총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다음에 철구조물, 주차장, 쌈지공원, 화장실 해서 20억 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금번 16억이 승인이 된다면 전년도 교부세 5억, 이번에 16억 해서 21억이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 9억은 가야소도읍사업비 도시과에 있는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10만원을 해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에 의해서 161만6천원 절감한 2억1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62만원이 감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상금 47만4천원이 증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67만천원이 감된 1억302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영버스 함안삼칠노선 교통조사 인부임 6천원 감되었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16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체가 우리 관내에 NGO단체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 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참여를 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하는 여기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5백만원은 주정차 단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5백만원을 상사업비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만5천원이 감된 10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7만5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공영버스 민간위탁 운영 결손지원금 2179만5천원을 증을 해서 전체 예산은 1억277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 민간위탁운영 결손지원금은 전년도에 9179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7천만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모자라는 2179만5천원을 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억5500만원이 증된 15억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1억7천만원, 군북정류장 건물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 2억원, 대산정류장 조성사업에 3억5천,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5천, 대산정류장 기존건물 보수에 천만원, 함안터미널 외 2개소 측량 및 감정비 9백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비 1600만원, 기존 있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보상금 1억천만원 해서 10억5500만원이 증된 15억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은 1억은 사업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자투리땅 23평 사는데 1600만원, 지장물 보상에 3천만원, 토지가격 차액분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기로 토지가격이 7십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7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차액분 해서 1억7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군북정류장 건물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 이것은 평수는 건물은 60평 정도가 되고 울타리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조성사업은 총 부지가 1274평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은 부지편입을 116평 정도 우리가 취득을 하고 가옥 2동에 대한 보상금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기존건물 보수는 기존건물이 한 30평 정도 있는 걸 천만원 정도 들여서 손을 봐서 정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함안터미널 외 2개소 측량 및 감정비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대한 분할측량 감정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기존 3개하고 나머지 부족분 2개는 법수 윤외하고 가야 백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기존 터미널 업자가 터미널 사업이 박탈됨에 따라서 영업손실, 철거 등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서 옆쪽에 설치할 계획이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는 것은 우리가 신호가 와있으면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교통흐름에 따라서 정지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부족분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우수기전 신호기류 점검 및 보수비 여기 신호기류라는 것은 신호등과 경보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 및 보수비 4천만원, 차선도색비 5천만원 해서 1억8백만원 증을 한 3억18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지역경제과 소관 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4995만6천원에 금번 추경에 2억3065만6천원을 증한 12억8051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1180만6천원이 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8억55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세출합계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4995만6천원에서 추경예산 2억3055만6천원이 증된 총예산은 12억8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만5천원 절감한 13만5천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절감액 32만원을 해서 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파수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재시공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1억5천을 가지고 파수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재시공에 총 길이가 640m인데 330m는 시공을 하고 나머지 310m에 대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30m만 재시공하면 완전할 줄 알았는데 밑을 파보니까 상당히 관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이 나머지 구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만원이 예산절감된 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억6092만원이 증된 5억969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기학 위원님.

특별회계 386페이지입니다. 파수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재시공 해놨는데 1억5천으로 총 640m중에 330m 시공을 하고 310m 남아있는 걸 7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다른지 몰라도 미터수로 가지고 따져보면 추경 7천만원 가지고 310m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한 330m 1억5천 들어갔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330m 나가는 것은 상당히 난공사가 있었고 가는 쪽이 도로를 파서 도로의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나머지 구간 가는 것은 제방 옆을 해서 터파기만 해가지고 관만 이으면 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완료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예금이자가 지금 예산보다 약 80%가 줄어서 잡혀있는데 이것은 금리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금리차도 있고 당초에 11억을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전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시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금리도 내려가고 그것도 안하고 해서 금액 차이가 생겼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아까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쌈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쌈지공원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다가 자투리땅이 크게 아니고 조금 남으면 그 자투리땅을 활용해가지고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그 자투리땅을 이야기하고 큰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아니고?

기본계획은 아직 아닙니다.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취득이 다 되면 완전한 기본설계를 해서 의회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가야재래시장 주차장인데 총 사업비를 30억으로 잡았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부지매입이 10억?

예.

10억이고 나머지가 주차장이나 건물, 쌈지공원 이런 것들이 한 2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명하면서 9억이 소도읍정비사업에서 할애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관지은 겁니까?

이게 가야소도읍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도시과에 전체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가야재래시장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금액이 16억 아닙니까? 16억하고 도시과에서 소도읍정비사업으로 9억하고 하면 25억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 나머지 5억은 작년에 교부세 5억을 기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 5억을 해서 하면 30억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진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또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감정가대로 할 것인데 자기들은 거기서 조금 더 주면 좋겠다, 2·3%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도 돈은 적기는 적은데 우리 이야기는 전체 무더기가 크니까 좀 적다 그렇게 이해 설득을 하고 아마 그 부지는 매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소유자한테 안 떼주는 걸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백평 정도는 떼달라고 해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의논을 해서 백평 정도 떼줘도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약 천평 가까이 되지요?

916평입니다.

그러면 한 백평 정도 떼면 800평 남짓 되는데 거기는 우리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 문화재 발굴을 하는 대상지역이 아닙니까?

이 지역은 지표조사를 안해도 되는 걸로… 작년에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여기는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에 220항에 자체사업 민간위탁 안 있습니까? 결손금 부족분을 2100만원 해놨는데 지금 공영버스 운영함에 있어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는 3대인데 운행은 2대 가지고 하고 1대는 예비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안군내 공영버스 하는 것이 전부 2대로 하고 있다 그지예? 총 운영비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3년만에 한번씩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1차년도 2001년도에 받아보니까 6379만5천원이 들었고 2차년도 2003년도에 받다보니까 9179만5천원이 전체 들어가서 2003년 당초예산에 9179만5천원 요구를 했는데 7천만원만 예산에 편성되고 나머지 2179만5천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은 총 운영비 속에 보험도 들어주고 기름값도 주지예?

예.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분에서 증이 2800만원 된 것은 유가인상이라든지 운전원 인건비 증된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총 운영비 중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운임을 떨고나서 부족분이다 이 말입니까? 차비를 받으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 다른 쓰레기청소대행업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해서 집행과정을 하나하나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하게 하는데 공영버스 민간위탁 결손금 해서 저희들이 1차년도, 2차년도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결산서의 구조를 파악하지도 않고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2대 정도 되는데 9천만원이 든다면 버스 1대 4500만원 든다면 버스도 자기가 안사고 우리가 사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수한 운영비로 4500만원씩 준다면 한 달에 450만원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전부 다 450만원 월급 받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한다면 그건 무리가 따르는 건데…

이 안에 보험료, 유류대 뭐 각종 들어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해서 좀 우리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집행되는 과정이 밝아지면 안되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문제인데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916평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한 100평 정도는 땅주인이 떼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916평의 땅을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땅을 내놓고 팔려고 했으면 전부 다 팔지, 왜 100평을 떼가려고 하느냐는 자기 생각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땅을 사면 다 사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이 땅을 그 사람이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빼주고 행정에서 계속 그 사람 의도대로 끌려가고 또 그 100평의 떼는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위치는 지금 향군회관 옆에 거기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평을 떼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의 요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다 사지않고 100평을 떼달라 한다고 떼주고 또 떼주지않으면 안사겠다든가 우리가 군에서 꼭 사야 된다는 어떤 그게 당장 바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 안에 지금 해야 됩니다.

안하면 어떻는데요?

안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를 자꾸 만들어나가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인데 어찌되었든가 이걸 하면 다 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보상금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기존 터미널 운영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우리 터미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권도 박탈이 되고 여기 대한 영업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건물도 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안되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여기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군에서 꼭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왜 그렇냐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터미널을 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터미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터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업을 못한다, 영업권이 박탈이 되었다 여기 대한 보상금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저 쪽으로 이전이 되니까 기존 하던 주차장을 못하니까 거기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법상으로 조문이 나와있나 하는 겁니다.

예. 법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시설비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 과목에서 집행이 가능할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시설비에 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지원인데 이 공예품 개발 장려금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담도예이고 문지공방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이 공예품 개발장려금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이라든지 특선이 되었을 때 여기 대한 지원금인데 도담도예는 도자기를 출품해서 특선을 했습니다. 당초 이 1개업체만 되었는데 문지공방은 조각이 입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선한 이 업체에 대해서 450만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주는데 도비가 5십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입선을 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왜 이걸 계속적으로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담도예는 출품해가지고 특선을 했고…

몇 년까지 계속 지급을 합니까?

당해연도만 지급을 합니다. 또 다음해에 예를 들어서 입선이라든지 했을 때 도에서 했다고 오면 도비 일부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장려금 지원이 해마다 바뀝니까?

지금 우리군에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출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되고 할 때는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당해연도만 개발장려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대두되는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국비가 8억이고 군비가 8억이고 그다음 5억은 기이 되어있고 9억은 소도읍조성해서 총 30억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이걸 전체적으로 순수한 군비 8억 이거 빼가지고 전부 소도읍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국비 8억을 주면서 의무적으로 군비 8억을 보태라 이래가지고 지금 2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가야소도읍 사업에 우리 가야재래시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예산은 도시과 예산으로 전체 가야읍에 주차장도 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말고 가야읍에 예를 들어서 가야읍 안에 뭘 한다든지 하면 써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가야소도읍 하는데 전부 다 근 삼백을 예산을 잡고 가야시장을 비롯해서 스포츠타운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8억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편성을 하되 끝에 가서 집행부 자체에서 8억을 가야소도읍에서 계상을 시켰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참여단체 보상금이라는 이게 20개 단체가 8번 참여하는데 한번에 만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단체가 불법주정차에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2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지선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141페이지에 군북정류장 건물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앞으로 건물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과장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짐을 안고 있는 결과인데 대산정류장 조성사업,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그 때 여기 가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때 아마 의회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가지고 우리 의원들 거의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과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차가 거기로 진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미 터는 사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을 약간 벗어나가지고 시가지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면 전체, 대산면 전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이 위치 자체는 딱 대산면 시장통 안에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서 했다는 이런 의도가 나와져서. 물론 이게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지고 이래 됐는데 좀 더 확고하게 부득불 이 자리에 안하면 안되겠다는 이런 사전에 뭐가 있어가지고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을 합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 53억7882만9천원에서 2억306만5천원이 증액된 55억81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농정관리 인건비 양곡조작 일용인부임은 당초 단가가 2만9220원에서 2만8860원으로 36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일상비, 기타 보상비 등 해서 1177만원이 감액된 1억1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630만원 감액되었고 행사지원비가 15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2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보상비가 23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이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농정관리 농어민학자금 지원입니다. 1억6167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당초에 3월 1일 이전에는 지원범위가 1㏊ 미만 농가에 지원이 국한되었는데 3월 1일 이후에는 1.5㏊ 이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1억616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관내 농어민학자금 지원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443명이 되겠습니다. 1㏊ 미만이 397명이고 1.5㏊ 증액된 부분이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 지원금이 되겠는데 전액 국비로 19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영평가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꽃길조성 자재구입비로 274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정 3000만원에서 2440만4천원이 증액된 5440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 및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변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도 역시 일용인부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11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은 꽃길조성 사후관리를 위해서 5193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1,800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숙근초 15㎞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보조비율 변경내시로 인해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역시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때 2억3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여기에 따른 군비 삭감과 도비 확정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7000만원이 변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분재, 조경수 포지에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9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시설비로 입곡 야생화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5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8,000평 규모의 야생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 산록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게 74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인부임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기타 보상금은 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입니다. 204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논두렁 소각인부임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9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4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2473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병해충 조사요원 인부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1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정 618만3천원은 당초에 기준이 없어서 전년예산을 기준 삼아서 편성을 했고 3월달에 보조내시가 확정되므로 해서 41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방지 추비외 4건에 5억766만9천원 전액 삭감 조치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군비 1억5010만원을 다음 156페이지 자체사업비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기지국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약제 항공방제도 56만2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가 1512만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160㏊분인데 앞장에 항공방제가 없어진 대신에 추가로 신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1억359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은 재선충 피해목 12,846본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항공방제사업비가 16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역시 감액 편성되었고 이 사항은 2,000㏊를 3회분 즉, 누계로 하면 6,00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구역내 풍도목 제거입니다. 이건 3억8900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재선충 구역내 풍도목이라 함은 전년도 태풍 '매미' 때 쓰러진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24,84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밤 작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9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앞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국도비 전액 삭감되고 9%에 해당하는 군비부담금을 여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91%는 국도비고 군비는 9%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방댐은 추경 신규편성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2250만원인데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1% 국도비를 보태면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삼림욕장 사후관리 115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삼림욕장이 6월 27일이 되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야생화가 약 22,000본이 심겨져 있고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40명으로 잡아서 115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조성 경제수 조림입니다. 60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0㏊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2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이 사항도 사업량이 당초 10㏊에서 15㏊로 증액되는 바람에 182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 가꾸기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5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보조비율 변경내시입니다. 다음 산물수집비라 해서 223만8천원이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양은 4㏊분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6억524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을 한 이유는 산림사업을 일반시설비로 편성해서 도급을 주다보니까 매년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법 제5조에는 "산림사업은 사업자가 대행 위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비로 도급을 주는 거는 산림법 제5조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농업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꽃길조성 자재구입이라 해서 2740만4천원이 있는데 자재는 어떤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꽃모종하고 퇴비하고 농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잡혔죠?

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있는데 추가로 자꾸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꽃을 많이 구입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 40㎞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3000만원을 가지고 40㎞에 해당하는 꽃모종하고 퇴비 농약을 하니까 모자라는 예산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은 하루 일당이 얼맙니까?

인부임이 당초 2만9220원이었다가 2만8860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이 당초예산에는 얼맙니까? 당초예산에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도비 1200만원하고 군비 28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근데 또 인부임이라 해서 5193만원이 잡혔습니다. 재료비로 봐서 구입비는 얼마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꽃길조성 인부임이 148쪽에 5193만원으로 1,800명분을 했는데 당초예산 2억3300만원이 다 깎이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꽃길조성에 들어가는 인부는 연 몇 명이 들어갑니까?

연 1,8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충당합니까?

별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작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안군 관내 창고에 수입양곡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입양곡도 일부 저희가 일단 도지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런 식으로 대산 도정공장에 일시 보관명령에 따라서 중국 현미라든지 이걸 받아가지고 조작을 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지령에 의해서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장창고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예, 대산 도정공장에 합니다. 개인창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창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창고에도 저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도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3:7제로 합니다.

그럼 이번에 도에서 7000만원이 감액되고 그거 맞추는데 우리가 7000만원 더해서 3:7로 맞춰진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2억3330만원이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 1억453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도비가 4억4800만원이 내려왔는데 2억3300만원 군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3억4800만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저희 군비 2억3300만원 감액된 거하고 맞아지는데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억7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군비 70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 도에서 배정한 4억4천8백은 우리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3억7천8백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봅니까?

예,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보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함안군이 최고로 적습니다. 산청, 하동, 고성, 창녕, 의령, 함안 이게 전부 3억7천8백으로 동일시되어서 최고 적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30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용역을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용역계획은 18,000평이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야생화 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산데 기존 22,000본이 입곡저수지 반대편에 삼림욕장사업으로 하고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공설운동장 뒤편에 용역을 준다면 지금 그 타당성, 즉 말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내어보면 과연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야생화단지로서 적합한지? 또 입곡 못하고 삼림욕장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태가 날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문광부에 우리 균특회계 한 30억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를 멋지게 그려서 문광부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000평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이 땅을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돈이 문광부에서 내려오면 그러한…

그러면 현재 시세로는 이 땅이 얼마 정도나 간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생각입니다만 한 5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으면 산 속에 있는 땅이 맞지예?

예, 그렇습니다.

층계층계 되어있는 산 속 땅인데 5만원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될지 모르지만 타당성조사도 끝나고 기본설계도 끝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게되면 땅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면도 있고 만약 땅 값이 비싸다면 대체 후보지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군립공원 내고 물론 그런 거는 통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것까지 세밀히 따져 하려고 하면 너무 세심한 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5만원으로 추정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 산으로 계곡으로 된 땅 중에서는 이 땅이 제일 너릅니까? 계곡마다 다 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1차적으로 한바퀴 둘러봤는데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적지는 그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2차 후보지는 다리 위에 보면 집 한 채 지어 있는 그 밑에 거기도 후보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상류쪽에 후보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양곡조작 일용인부임은 농협에서 돈을 주면 안 됩니까?

조작을 하는 거는 국비로 해서 저희 양정부서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건 전부 국도비입니까?

국도비 하고 우리 군비도…

제가 볼 때는 양곡은 전부 요즘 농협에서 관리 다하고 창고도 농협창고고 수매도 그쪽에서 받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작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작비는 전부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일반 농협에서 다하는 거는 보리수매는 농협에서 하되 조작비라 함은 양곡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싣고 내려도 전부 농협으로 싣고 들어가고 나올 거고 이래하지 군청으로 들어올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농협에 다 물리려 한다면 농협에서 남는 게 있겠습니까?

꽃길조성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꽃길조성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법수지역에는 꽃길조성이 나름대로는 되어있는데 함안군 전역으로 보면 인근 의령군이 잘되어 있어요. 꽃 역시도 방울도 크고 보기도 좋고 관리도 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돈 들여서 하는 것 다른 시군에도 한번보고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는 돈이 많은데 전부 읍면으로 보내죠?

예.

돈은 어떻게 가릅니까?

산림면적하고 길이, 산록변 풀을 벨 수 있는 길이 그걸 주로 기준을 잡아서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인부를 대어서 하면 깔끔하고 한데 농협경영인측에서 자기들도 그런 인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섭외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일단 내려주면 면에서 실질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쓰면 다소 일이 깔끔하게 해질 부분도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수 같은 경우는 왜 그 많은 돈을 농업경영인에만 주는 건, 혜택이 아니냐? 다른 단체도 똑같은 지역봉사단체인데 그거 할 수도 있고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데 왜 농업경영인쪽에만 묶어서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1억이 있는데 이건 산불방지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우리군에 계속 있는 겁니까? 불이 났을 때 이리 오는 겁니까?

지금 도내 헬기임차방법이 보통 의령, 함안, 창녕 3개 시군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헬기 1대 값이 한 6억300만원 치입니다. 1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가지고 6억300만원 치이는데 우리 군비가 1억이고 도비가 1억100만원이고 3개군에 3억에 도비 3억300만원 이래가지고 6억인데…

시군 공히 똑같이 1억을 낸다.

예, 그러니까 한달에 함안에 10일 있다가 창녕에 10일 있다가 의령에 10일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불이 나면…

불이 나면 도 헬기가 전부 이리 옵니다.

아까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하는데 이건 그럼 민간에 대행하는 것 같으면 주로 어떤 사람한테 할 계획입니까?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일반 시설비는 도급계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래 해왔는데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질서가 안 맞다고 해서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은 대행 또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이거가지고 도급계약을 못 준다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목을 바꿨는데 민간인한테 대행을 할 건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할건지?

주로 하는 거는 산림조합하고 일반 산림법인체 두 가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