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18일과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하여 서류검토와 함께 증인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법 제18조제3항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동 지침 제18조에서 정한 공급가격 기준으로 조성원가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또한 법에서 규정한 조성원가는 사업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조성원가를 말하는 것이나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업시행 중에 선수공급을 위하여 추정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결정 공급하고 이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구리시 등에 공급한 공공용지 등의 공급가격은 토지공사에서는 사업시행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조성원가를 변경한 바 있으며 구리시가 택지를 공급받은 시점에 택지의 추정 조성원가인 평당 269만 5,000원으로 하여 택지를 공급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확정 조성원가는 249만 7,000원으로 평당 19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학교부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부지 등도 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추정 조성원가를 확정 조성원가보다 높게 산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당연히 차액분 만큼은 매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토지공사에서는 본계약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고 매수자에게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원칙과 법을 무시한 횡포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184만 5,000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주택공사에서는 인창지구 사업 종료 후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조성원가를 추정한 결과 171만 3,000원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주택공사에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과 함께 증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 인창지구의 조성원가는 171만 3,000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역시 토지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액만큼은 환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개념은 공사의 준공 후 확정된 정산에 근거한 택지조성 비용으로 해석되므로 토평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공사의 관련 증인이 추정 조성원가에 의한 본계약시 추가 정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택지 조성원가를 초과하여 지불한 토지대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밝히고 있는 조성원가 184만 5,000원과 주택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거부로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자료와 조성원가 산출 기준표를 근거로 추정하여 확인한 조성원가 171만 3,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세 번째 기타 학교부지를 매입한 남양주교육청과 아파트건설부지 매입 업체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통보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은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활동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언제까지입니까?

이 업무 보면 사실 지방자치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정연구팀 같은 데에서 확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