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1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이 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에 걸쳐서 보시면 이건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소아백혈병 의료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774만 2,000원, 전염병 관리 교육자 여비 30만원, 그리고 이것은 28쪽에 있지만 전문가 교육 여비해서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에서 32쪽에 걸쳐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 81만 2,000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250만원 삭감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87만 1,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 3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비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전에 삭감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시변경이 됐다고 하든지 해야지 세입은.

네, 알겠습니다.

삭감권이 없는데 자꾸 삭감, 삭감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금년부터 치과 공중보건의 1인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을 보시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에 걸쳐서 경상예산 인건비 및 4대 보험 경비로 3,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4명 있고 연초에 정규직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난 상황으로 2개월 정도의 업무 공백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하절기여서 전염병 관리사업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의료기기에 추가적으로 안정장치 및 보조 장치를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 금연강사 및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는 신규직…….

경로당 건강교실을 이십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 분들 말씀 들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확대할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처음 실시를 해서 12월에 10개소로 상당히 빨리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했던 게 13개소에서 15개소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약간 내외부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런 인원보강 중간 단계에 있고 추경은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하는 것도 일단 자원봉사자의 충분한 확보 및 활동장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건을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금년에 저희 예상은 20개소로 확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건강관리자분들이 상당히 그 이전에 여기저기서 배우기는 배우셨는데 막상 활용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갑자기 10개소에서 20개소를 순식간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단계로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5·6개소 이상 늘 것 같고 하반기까지 하면 20개소 이상은 저희가 늘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드릴 것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저희가 건강관리자 중식비를 일부 200만원 삭감하였고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게 20개소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민간 자율방역단 연막소득 참가자 석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석식비로 했어요. 식비면 식비지.

대개 방역활동이 일몰 후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의 야참 비슷하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8시나 9시쯤.

굳이 저녁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에서 8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총 저희가 91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가 홍보물 제작 91만 2,000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를 위한 운영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삭감해서 이 항목을 저희가 강사수당으로 전환하고자 올렸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소모품 및 수용비로 60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주민 역량개선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가 196만원을 삭감하여 이것도 저희가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자 강사수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40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내시 변경 분에 따라서 약간 사업내용을 의료비 지원을 좀더 편성하고 홍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비와 함께 좀 더 탄력적으로 하고자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전염병 교육 대상자 여비로 36만원 이것은 전문가 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각각 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건강관리자 가방 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중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83쪽 민간이전으로 총 1,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B형 간염 고위험 군에서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까지는 내시 변경 분에 따른 변동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건강교실 운동기구 및 기타 용품 구입비로 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암검진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진단 삭감액은 이것도 내시 변경 분으로 저희가 삭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한방진료사업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약 2,500만원 정도의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진료실 내에 다른 건강진단장비로 대체 구입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장비 250만원을 삭감해서 교육기자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 보시면 노인건강증진 기구구입으로 저희가 4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을 한 사유가 자산취득을 하면 보건소 내에서 물품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빌려주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전환을 해서 보다 노인정으로 빌려준다든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저희가 이것은 변경을 하였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진료실 공기청정기 및 진료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방접종예진의가 3월 중순에 조기 사직함에 따라서 그 인건비로 1,2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3페이지 경로당 건강교실 기타용품 구입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1만 9,000원씩 해서 15개소, 10월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구입한 겁니까?

어떤 거요? 노인정 노인건강증진에서…….

기타용품 1만 9706원.

그것은 교실을 하다 보면 자잘하게 뭐를 만들어달라는 레크리에이션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것도 있고 줄넘기라든지 운동기구가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에도 편입이 돼 있긴 한데 이 분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보면 운동기구 이외에 다른 용품에 대한 것도 있어서 운동기구로는 항목이 조금 맞지가 않는 걸로 해서 건강교실 용품비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우선 건강교실 노인정이 많은데 경로당이, 지금 15개소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15개소 10월이면 건강교실 운영하는 경로당만 자꾸 가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경로당에는 건강교실 운영계획이라든지 몇 개를 모아서 할 계획은 없어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결국은 직원 수하고 비례적으로 하게 되는데 경로당 운영할 때 매주 1회 정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하다가 사실은 지치거나 흥미가 없으면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자 자체만은 어렵고 직원이 같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하는 게 현재는 어려운 것 같고 하나는 건강관리자 분들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서 아직 저희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일부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관리자 활동 자원자를 찾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 지역은 따로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구하고자 하반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5개소지만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소도 없는 상황이고 직원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기존의 하던 사업 이외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구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한 90여개소 되는데 그중에서 15개소만 이렇게 부기에 올라와 있고 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 못 오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기는 회장단이나 오시고 1회용으로 몇 분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느 경로당에 가면 사실상 몇 분 안 모이는 데도 있지만 그럼 여기는 경로당을 대상을 한 거예요? 건강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은 건강관리 대상자 등록된 사람을 위주로 하는데.

그것은 일단 건강관리자 분이 살고 있는 동을 그 분들이 커버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저희도 이렇게 가서 보면 워낙 옛날에 지었던 곳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운동을 사실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와, 확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적인 보강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가보면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노인정도 사실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대로 그냥, 와서 운동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는 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현황 파악을 같이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자원봉사자도 모자라고 직원도 모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경로당에 가면 사실상 그 분들 보고 건강관리 운동하라고 그래도 못 할 분들도 있어 그러나 그 지역이 이렇게 보면 노인정 몇 개를 모아서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라고. 그 구성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표 노인정을 해 놓고 옆의 노인정 분들을 오시라고 해갖고 하면 처음에 한번 참여하기가 힘들지 참여하면 상당히 좋아할 거란 말이야, 건강관리도 좋고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지 딱 15개소를 하니까 실적만 있는 거지.

그것은 저희가 나가기 힘든 경우는 가까운 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장들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 매체가 되면 특히 농촌 동은 부락마다 노인정이 있잖아, 그런 데 보면 어느 부락만 가고 어느 부락은 소외되고 그런 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건강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보건소 예산과목을 보니까 경로당에 기타 용품이라든지 경로당 운동 기구 같은 구입 관계는 예산 과목이 의료비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자산 및 소모품 취득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전환을 한 사유가 이것을 이렇게 해 갖고 경로당으로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는 자체예산으로 해 갖고는 또 보건소에서도 항상 가지러 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자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하기 위해서 항목을 자체물품구입에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한 51억 3,47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 3,180만원이 줄어든 1억 9,80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수익계가 1억 3,180만원이 줄어든 53억 3,2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영업비용에 3억 220만원이 늘어난 47억 7,3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서 지출계가 3억 220만원이 늘어난 49억 8,9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수입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2억 7,400만원이 늘어난 21억 2,1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이 9억 5,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16억 6,483만 9,000원이 줄어든 23억 5,4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부분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 1억 3,18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총 규모는 당초 120억 5,357만 9,000원보다 1억 3,180만원이 줄어든 119억 2,177만 9,000원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입 부분에 영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목별 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신설공사 수익입니다. 당초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건축 등 큰 급수공사가 많이 발생돼서 3억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외수익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담금입니다. 중수도의 활용도가 낮아서 방류를 해야 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 중수도설치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시청 중수도 유지 관리비 1억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수탁징수료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중수도 설치비 이게 중수도를 방류해야 돼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모르셨나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시청의 오수부분을 제외한 생활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을 해서 공원 내의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부분, 화장실 운영 부분, 그 다음에 분수대까지 계산을 해서 활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생산되는 양이 1일 약 30㎥ 계산했었는데 활용도를 따져보고 물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30톤에 1일 약 40% 정도 내외가 되는 12·3톤이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활용을 하고 없어지는 물은 화장실 하고 조경수 이외에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낮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중수도 시설을 해서 생산되는 물량을 30㎥를 계산을 했던 건데 저희가 추후 재활용 방안 확대를 검토를 했었는데 시청 주변에는 재활용을 하기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아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덕풍천변으로 방류할 수도 있잖아요.

방류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중수도 재생산을 했는데…….

활용하고 남은 것은 …….

방류를 하면 의미가 없어서요. 버리게 되잖아요.

일부러 상수도까지 멀리 높이 올려 가지고 그것도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중수도는 상수도하고 달라서 어떤 식수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 정도의 생산된 물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수로에 있는 물까지 어떻게 끌어올려서 하천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한번 세우셨었던 것 같고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활용도만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덕풍천변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많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수도법에서 중수도를 권장하고 하는 사안이면서도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던 것들은 2006년 대비 물원년의해라 해 가지고 물의 중요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중수도시설 설치를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또 시민들의 어떤 홍보효과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활용도 측면이나 또 비용에 대한 되돌아오는 효과측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 무나 낮기 때문에 50%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가치 측면을 시청 주변에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생각하셨는데…….

아닙니다. 미래적 가치까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신 겁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을 상수도관리과에서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사실 그런 환경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깨끗한 물이, 물이 많은 하천에서 노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생각을 했다면 그 가치 부분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경제적인 가치 측면 이외에 어떤 주민의 홍보효과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상당 부분 검토를 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실시용역을 업체한테 저희가 줬었어요. 줬었는데 너무나 효과측면이 미진해서 저희가 용역을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시에 국한된 사안은 아닌데 일정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시·군 여건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게 목표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목표치에 들어있지는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시로서는 부담이 됐던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100% 전입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중수도 사업을 방만한 예산을 갖다가 검토보고를 해 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2004년도 시장 시정연설에서 거론됐던 사업이에요. 이것이 시장이 공공연히 대외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쉽게 채산성이 없다고 그래서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 1일 시의 총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시는 1일 소비량이 200여톤 이상 소비가 됩니다.

물론 시장의 방침결정 받아서 삭감을 한 거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2004년 시정연설에서도 충분히 거론했고 또 이런 여타 주민단체회의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했던 얘긴데, 단순히 검토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취소하기가 쉽냐 이거야,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놨다가 이걸 바로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물론 재원 변경해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의미는 좋은데 그래도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있어야지, 어차피 중수도라고 하는 것이 기이 우리가 쓰는 물을 갖다가 음용수로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물로써 살수 등 뭐 이런 것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해서 바로 취소하는 것은 원래 이 중수도 설치 자체가 투자 대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것을 이렇게 쉽게 취소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인가 수도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에 보면 송파구 이미지 내건 게 뭐냐 하면 먼지없는송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는 보면 항상 아침이면 물차가, 물차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물은 수돗물이 아니고 재활용물입니다 해서 하는데 매일 같이 도로변을 물론 세척하는 거지요. 닦는 거지요. 송파구에는 먼지가 없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곡천이나, 이것은 준용하천이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하남에서 하지만 경기도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런 하천이 아니에요. 전부 손을 대서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것을 들이대 가지고 지금 파서 뒤집어 놨기 때문에 준용하천이 변해도 백팔십도로 변했어요. 바닥부터 양 옆까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던 그런 하천이 아닌데 그럼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려고, 산곡천을 아니면 덕풍천을 살리는 것을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하려면 힘드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이 없어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려도 못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풍산동 택지개발에 강물을 끌어들여서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산곡천이 살아나고, 천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항상 흘러야 생태가 살아나고 거기에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데 물이 없다보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산곡천 마르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툭하면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이렇게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제가 거기 직접 사니까 보는데 새들이 엄청 많이 날아오거든요. 물이 있으면 고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그런 저런 것을 봐서라도 중심지에 덕풍천이 있고 또 산곡천 이렇게 준용하천이 몇 군데 있는데 얼마든지 하남시에서 앞으로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하면 경기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왕 말로만 산곡천, 덕풍천 살리자 이러지 말고 진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수로 하천의 어떤 되살리기라든지 하천의 유수로 활용하기 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당초 중수도 계획하고 이번에 자체 검토결과보고서 낸 것 있지요?

네.

그것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상수도관리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들은 두고두고 과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의 중요성이나 또 부족하리라 예견되기 때문에 2006년 이후부터는 중수도 이외에 빗물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는데 아직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인데 앞으로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창출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과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지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누수탐사용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누수탐사용 자동차세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누수탐사용 자동차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돗물 절약 주민 홍보물 제작과 안심수 공급 VTR 제작을 목 변경을 해서 물 절약 주민홍보용 만화제작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는 수입 부분에서 3억원을 세워서 수탁공사비 개념이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신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님.

수돗물 절약 주민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샤워기가 절약형으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하고 그 전에 일반 샤워기하고의 비교를 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가정집은 절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샤워기나 이런 부분들이 토출되는 양을 약하게 하거나 적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하신 분의 만족을 못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야 될 것을 두 번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절수가 된다는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가 비교자료 분석을 해보고 수도요금 사용량을 전부 비교분석 했었던 건데 양이, 물론 이용하는 사람 수에 비례하겠지만 수도사용료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남시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중앙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건의를 하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샤워기 만드는 회사만 이런 것 만들어서 괜히 절약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얘기를 하고 했었던 건데 저희는 물론 법적 의무사항을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 사항으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시의 국한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을 느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을 아껴서 쓰고 그러려면 수도요금 왕창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리는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안을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님.

물 절약 홍보용 만화책 제작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나요?

지금 구상단계고…….

구상단계고 완료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 만화책을 만들 때에 인근의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런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그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작품을 받아보는 것은 어떤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 봤을 때 산불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일 때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창출해서 접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자본적 지출부분 23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의 시설비입니다. 시청내 중수도 설치 공사비 4억 5,000만원은 수입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지출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정수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관 2만톤을 상한으로 증설하는 공사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 자재구입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검침기 제작 및 설치공사 3,000만원, 부적정 계량기함 인상 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누수탐사용 차량구입비 1,700만원, 누수탐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누수탐사용 무전기 구입 250만원, 체력단련기구를 삭감을 해서 요금관리 및 검침용 컴퓨터 구입으로 부기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03년도 도비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9억 5,683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6억 6,483만 9,000원을 줄여서 23억 5,42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 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금운영 총체적인 계획에서 영업수익에서 3억원을 늘리고 영업외수익에서 4억 3,180만원을 줄여서 토털, 29페이지입니다. 1억 3,180만원이 줄어든 119억 2,177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안이 접수되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 시에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예산과목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는 각각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수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시립보육시설 방충망 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감북동 신우실마을 암거박스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신우실 마을 구거정비 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예비비 1억 1,68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3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시에 미비한 점을 수정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16쪽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방충망 설치 이런 것은 아주 시설할 때에 같이 해도 될 품목을 빼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부서랑 같이 방충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 동에는 수해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히 똑같이 해서 2,000만원씩 나누어서 해줘야지 운다고 젖먹이고 안 운다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수해나는 데가 한두 군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액수가 형평성입니까? 아니면 농촌 동에 더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뭐라고요?

동별로 액수를 동일하게 해주는 게 형평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닌데 이것은 품목이 없이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 뭐 한다는 품목이 없이, 선심성 아니냐 이거지.

예산부분은 일단 분명히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형평성 시비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올린 예산안이 없는 상태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차후에 동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함께 예산안에 대한 것들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주민숙원사업, 전에는 각 동별로 얼마씩 동장 포괄사업비로 배정을 해 줬는데 이번에도 작년도인가 공무원연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의회에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농촌 동은 더 들어가고 도시 동은 예산을 적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얘기를 하더라고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농촌 동하고 도시 동을 똑같이 해주되 큰 사업 예를 들어서 5,000만원,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장이 할 수 있는 사업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자, 그때 우리가 그 얘기 했던 거야.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차차 고쳐 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정예산안 부분은 계수조정 때 더 검토를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