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식 의원입니다. 제12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 혁신분권담당기구 정원승인[경북도 자치행정과-3975(2004. 5. 17)호],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지침[경북도 자치행정정과-3426(2004. 4. 29)호]에 의하여 혁신분권담당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지역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 인력보강 승인[경북도 자치행정과-2817(2004. 4. 9)]과 시·군 혁신분권 담당기구 정원승인[경북도 자치행정과-3975(2004. 5. 17)호]에 근거하여 의료행정 서비스를 야간까지 확대하여 주민들의 야간 진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지방행정의 혁신역량 제고와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칠곡군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곡군 반설치 조례 제3조(반 확정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세대 주택 및 자연부락 인구유입 지역을 대상으로 반을 증설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왜관읍 왜관리 298-1번지의 경우, 건물의 노후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과 기획감사실장 관사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고, 왜관읍 왜관리 298번지의 경우도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 건물 2건을 매각하여 대체 관사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영진전문대학확장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지천면 송정리 산 42-2번지 일원에 영진전문대학 부지 확장을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시설면적을 237,040 ㎡에서 654,120㎡ 증가시켜 891,160㎡로 변경하며 시설내의 건축계획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계획에 의거 학교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1999년 12월 20일 최초의 학교부지 결정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학교 부지를 확장함에 있어 조속한 대학 건립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헤아려 영진전문대학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타 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중리∼구평간도시계획도로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청취의건은 석적면 중리와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연장, 노폭확장 그리고 노폭이 확장된 부분만큼 연결 집산도로의 노선을 축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석적면 중리와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로 구미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중미지 매립으로 인한 주변 개발사업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약목면 복성리 415-1번지 일원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부지로 영업대상 폐기물중 폐 콘크리트를 추가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의 부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려는 사안으로 도로확장과 정비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생처리하여 도로공사시 보조 기층재 및 포장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접하여 지방준용하천인 경호천이 흐르고 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주변에 다수의 지역주민과 공장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영업대상 폐기물중 폐콘크리트를 추가할 경우 비산먼지, 침출수, 소음, 진동 등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칠곡군은 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 의견청취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건전하고 지속적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입안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0억3,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3,300만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62억2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6억4,4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의 추가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6,840만원, 사회개발비 4억4,11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억9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직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이 선집행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마다 예산의 선집행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에 있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집행부 편의에 따라 예산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 예산이라도 세목에서는 개별 사업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투·융자심사 관련 서류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예산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는 지난 태풍 “매미”피해복구를 마무리짓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다른 마무리사업에 치중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규모면에서 보면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마무리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더 분석 검토하여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칠곡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에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2장에서, 중기지방재정세부계획에 따른 『자체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추계』,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2003∼2007)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국가 정책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자율화에 맞추어 지역발전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본 계획에 의하여 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신청 등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세입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세출은 건전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배분하고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규모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영시스템의 맨 처음단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수립방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입니다. 2005년부터 개편되는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열고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지방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부수립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 설정입니다.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을 통해 단계별 예산의 연계방안을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용성 증대를 위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미래의 제 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고 수입과 지출의 신뢰있는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원확충 자구노력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세외수입증대 노력으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고보조금신청, 투 융자심사, 지방채발행 제도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는 행정내부사항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우리군이 수립한 중기재정계획 부분입니다. 먼저,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역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590억원이며 1차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836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조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중기계획의 한계를 감안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탄력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지역발전 비젼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으로 다년도 예산편성 제도로 정착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입 니다. 우리군의 세입전망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모두 해마다 2∼3%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은 광역도로사업, 시가지관문도로,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단위사업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의 욕구증가 등 재정의 수요가 급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8쪽입니다. 국내외전망을 보면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고, LG경제연구원은 5%대의 경제성장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가용재원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군의 자체 세입전망 및 국내외 전망을 근거로 분석한 것입니다. 가용재원 분석은 세입이 매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거기에 따른 세출을 예측하고 경상경비, 의존재원사업 등 필수경비를 부담하고 나서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5년간 2003년∼2007년까지 기 투자한 부분과 앞으로 투자할 분야별 집계로서 투자 비중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주요투자사업계획 32쪽, 국고보조사업계획 33쪽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입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 세입전망 및 경제연구전문기관의 국내경제 전망을 근거로 4∼5%정도 성장률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년도별 성장율을 보면 2003년에서 2004년도 2.38%, 2004년에서 2005년도 4.84%, 2005년에서 2006년도 4.91%, 2006년에서 2007년도 4.93% 성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35쪽부터 46쪽 까지는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재원집계표입니다. 부서별 재원집계표는 55쪽『단위사업별 투자조서』를 실과소별 집계한 집계표입니다. 49쪽입니다. 사업분야별 집계표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재원별 집계표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분류한 집계표입니다. 55쪽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사업의 경우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1건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경상적 사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1건의 단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도 중기 계획은 2003∼2007년간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각실과소에서 제출받아 계획된 사업입니다 금년계획에 누락된 사업은 다음 연도에 꼭 반영하여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칠곡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