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박선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임호석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최종호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최영로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엄계안입니다. 폐기물담당 우조하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준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장영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주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산림환경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271억 4,021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52억 2,11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119억 1,909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44억 8,0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7억 3,528만원이며, 특별회계 7억 4,53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환경분야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용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7,106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1억 5,6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과 일시사역인부임인 환경감찰원 및 동강 주민자율감시단 운영비가 당초 보조사업에서 경상예산으로 과목경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873만 7,000원으로 기정보다 2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섭새 다목적광장 토지임대료 291만 4,000원과 동강주민자율감시단 보험료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98만원으로 기정보다 1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014만원으로 기정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해조수피해기동구제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에는 1억 5,401만 4,000원으로 예산액이 1억 5,40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인 환경감찰원 및 동강 주민자율감시단 인건비가 경상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0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학술용역비 과목경정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예산액은 17억원으로 예산증감내역은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63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400 예비비등입니다. 701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8억 4,703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9,1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558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변과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857만원으로 기정보다 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기정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으로 기정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5억 8,800만원으로 기정보다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 2단계 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자체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34만원으로 기정보다 1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9,47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섭새 오수처리시설 관로연장 및 토유판설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9억 6,93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법흥사 화장실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자부 국고특별교부세 1억 500만원 70%가 국고이고 4,500만원 3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101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5,821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6억 5,4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원산림보호직 호봉인상분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외 6개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 보조사업에서 경상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40만 7,000원으로 기정보다 2,5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림사업인부 및 산불감시원 보험료 395만 7,000원, 국토공원화사업 장비 임차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으로 기정보다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01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이 5억 3,618만 9,000원으로써 5억 3,6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이 경상예산에서 과목경정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025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1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간주사용 약제 구입기 45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206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78만 2,000원으로 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9,194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5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교육비 과목경정분 31만 4,000원과 설해피해 표고재배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1,001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9,87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간이기지국 과목경정분 989만 4,000원 증액분과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 나무주사, 위생간벌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양 감소로 인해서 예산액이 1억 8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6,100만원으로 기정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예방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1,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06재료비가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름다운 국토공원화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동강으로 가는길 경관조성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비는 읍면에 배부하여 도로변 소공원과 도로변 화단을 가꾸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조림사업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0만원으로 기정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04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2,4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원함양림가꾸기 사업은 단비조정으로 41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조림은 사업량이 당초에 5ha에서 10ha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2,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718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3,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숲가꾸기 중에 군유림 300ha에 대한 군유림 자부담금 10% 금액이 3,6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6억 4,321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제수 조림 5ha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802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은 1억 4,724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1억 4,7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3,080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2억 3,0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한강수계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8억 4,703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9,1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분뇨종말처리장 증설 및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은 44억 200만원으로 기정보다 16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27억 7,100만원과 마을하수도 2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도 지원분이 양여금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 12억 8,000만원은 이번에 새로 국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4억 6,426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예산액은 29억 7,200만원으로 기정보다 2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사업비가 지방양여금에서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1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170만원으로 기정보다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입니다. 동강보존본부가 820만원, 수방대책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리입니다. 101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463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호봉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4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은 5,719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01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6억원으로 기정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기존 1일 처리용량이 30㎘에서 50㎘로 증설하면서 시설이 ’93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고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입니다. 2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7억 560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당초는 지방양여금이었으나 도비지원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기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41억 60만 8,000원으로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내용도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사업비가 당초 지방양여금이었으나 도비 지원금으로 변경되어 부기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은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에게 더 가까이서 봉사하는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저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을인근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짐승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심어놓은 묘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방대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조수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야생조수 포획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작년도에 수렵장 설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야생조수피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지 요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저희과에 접수된 것이 1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조수 구제반을 조성했습니다. 9명인데, 여기에는 수렵협회 회원으로 수렵경력 5년이상인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금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고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제봉사단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작물피해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포수를 지정해서 신고가 되면 즉시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89쪽에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동강가는길 경관조성사업하고 194쪽에 자체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189쪽에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이 과목경정으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당과목이 어느 과목하고 관계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두가지 사업이 앞의 것은 아마 인부임으로 보여지고 있고, 뒤의 것은 재료비로 보여지고 있는데 분리돼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의 내용하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사업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임차료하고 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인건비, 사람을 쓰는 인건비이고, 재료비는 여기에 필요한 꽃묘를 산다든가 그 다음에 장비를 산다든가, 그 다음에 꽃 식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를 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장비를 쓸 때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 임차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과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과목경정 사항은 이것은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세웠다가 경상경비로 세우는 바람에 과목경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거의 1,000만원씩 배부가 됐었고 또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8,000만원씩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번에 추가로 세워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도로변이나 소공원을 가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확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세운 국토공원화사업 8,000만원하고 동강가는길 경관조성사업을 5,000만원 추가 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189쪽에 당초에 1억을 세웠던 것이 이번에 8,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과목경정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어느 부분에 세워져 있던 것이 이 과목으로 경정된 것인지, 추가로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목경정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섰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8,000만원 선 것이기 때문에 이 과목경정이 오기 된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 부기가 잘못 인쇄가 됐다 라고 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데 예산 심의할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서류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당초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던 것이 이것이 국도비 내시라든가 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넘겨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경정이 이대로 부기가 됐다고 하면 상대과목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부서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 잘못 부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1기타보상금, 특히 군비에서 2,400만원이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수집에 의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폐비닐과 농약 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단위로 폐비닐이 일정량이 수거되면 면이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kg당, 종전에는 30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상이 됐습니다. 5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도 당초에는 판매금의 30원 정도였었는데 이것도 50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는 자원재생공사에 주고 나머지는 국고화해서 군비에서 수입 장려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이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주는 것이 마을단위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지로 각 마을단위로 보면 폐비닐 같은 것이 아주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면 지역을 보면 재활용 폐비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그러면 직접 현지에서 수거를 해가면서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일단 모아서 재활용하는 공사에 가서 kg당 달아서, 병은 세서 이렇게 보상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경운기나 차로 운송해서 싣고 가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 체계는 마을에 모아놓게 되면 저희들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들어가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해서 장려금은 계측기에 의한 근거로 kg당 금액을 쳐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지금 북면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폐비닐을 수거가 너무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폐비닐을 수거를 해놔도 제때 제때 사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작년에 폐비닐수거차량, 집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읍면의 인력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인력이 운전기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수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원재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마을주변에 모아두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기획단 정동훈 단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연묵입니다. 특수지역개발담당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배성배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엄을용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윤수중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7억 9,272만 4,000원과 특별회계 906만원으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보조사업에 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 1억 450만원과 시설비에 편성된 3,000만원에 대하여 경상예산 인건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하여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재료비를 인건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2004년도 국비확보규모가 당초계획보다 26% 감액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국비 감액된 1,900만원에 대하여 도비 380만원과 군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78만 2,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196만원이 감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 450만원에 대하여 과목경정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국비확보규모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도·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인건비로 조정하였으며, 주천면 주천사거리에 설치할 LED교통신호등 설치비를 도비 1,467만원과 군비 629만원으로 총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지역에너지사업 계획 중 교통안전신호등 시범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열전구 대신 반도체 발광소자를 장착한 제품으로 백열등에 비해 85% 이상의 절전효과가 있고 수명도 10배 이상이 되어 차세대 신호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신축사업 시설비로서 본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부대비 포함 10억원으로 국비 5억, 군비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조정되어 당초 국비 5억을 2억 5,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잠금장치 설치비로 2,000세대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인하여 가스사고에 무방비상태로 항상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읍면별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및 저소득영세가구 200가구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종합상가 현대화사업 외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국비 5억, 군비 3억, 상가자부담 2억원, 총 10억원으로 종합상가 내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배관 및 문틀공사를 완료하고 냉·온방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부족으로 외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본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내부공사와 병행하여 외부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외국견학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조정 및 환경, 대체산업 유치 등의 해외 선진사례 조사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민간인 1명을 탄광지역 중장기개발계획수립에 동참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본 연수계획은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북면대체산업단지조성 신문공고료 잔액 도비 75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계상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당초 문개실 조성사업 기반시설을 위하여 도비 5억원을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국도 31호선이 통과예정으로 되어 있어 향후 도로개설 추이에 따라 투자여건 검토사안으로 문개실 조성사업비를 금번 감 조치하고 동 사업비를 상동테마파크 조성추진을 위하여 대한중석 상동광산 소유 부지매입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북면 대체산업단지조성 감액 75만원에 대하여 북면대체산업조성사업비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국비 2,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보다 국비 2,395만 9,000원이 증액 확정되어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영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야외세트장 부지임차료 400만원과 야외세트장 조성에 따른 측량 및 감정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 영화촬영세트장 제작 보조금으로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2일 우리군과 강원도, 주식회사 영화사 샘과의 3자간 협약체결을 한 사항으로서 상동지역이 갖고 있는 현 시설물이나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영화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5년간 매년 1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흥행 수익금 중 10%를 지역개발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초부터 ‘빨간 산타’ 제작촬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캐드구입비를 당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입잔액 6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로 영상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광파측거기 및 반사프리즘 구입비 960만원에서 구입잔액 5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사업 중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군청사거리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로 국비 3,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2004년 지역에너지사업과는 별개인 신호등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관내 운수업체의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액 3억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 운수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행세액 배분액의 범위 내에서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업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 주행세 배분액이 5억 5,421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만 군 재원의 부족으로 금번 추경시 55%에 상응하는 예산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공가철거비 발생잔액 4,763만 1,000원과 농어촌전화사업 국고보조금인 2003년도 하동면 진별리에 농어촌전화사업비 잔액 1,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 가스시설설치사업 집행잔액 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231쪽입니다. 먼저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중 경상예산으로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의 봉급, 상여금, 피복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시 단속민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즉시 민원해결을 위한 입증자료 제시에 필요한 단속증거 사진출력을 위하여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요된 예산 906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906만원을 감하였으며,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군의 경제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서부시장 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로 2억 5,000만원을 대체하신 것 같은데 당초 사업 본예산에 내시에 의해 가지고 2억 5천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국비가 줄어야 아마 이렇다 하는 얘기 같은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재정도 넉넉지 못한데 2억 5천씩 부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내시액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이 내시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행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확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보조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자금을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확정 내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2차 배정이 있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다시 해서 3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3억 2천을 받는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당초 본예산 내시에 의해서 2억 5천을 세웠다가 갑자기 군비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제 문제가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없으면 예비비 빼쓰고 다시 나중에 3억 2천을 받아서 예비비에 다시 세운다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충분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령포 관광지 문개실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 9,640만원을 당초 세웠다가 다시 이번에 추경에서 감하게 됐는데 실제 이것도 용역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개실 지역에 영화촬영세트를 조성하겠다고 당초 여러 분야를 통해서도 보고를 하셨고 또 간담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와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군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것인지,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개실 조성사업 관계는 저희들 폐광지역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편성된 예산을 금년내 이전에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고, 또 두번째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는 우선 31번 국도가 지금 문개실 쪽으로 선형이 지금 예정이 되면서 거기에 당초 저희들이 진입되는 교량,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또 씨네랜드 자체에서도 지금 토지매입관계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대로 예산을 묶어가지고 연말에 산자부에 가서 협의하는 어려움을 겪느니보다는 미리 우선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하고 내년도 중장기계획을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31번 국도가 문개실을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다리를 놔서라도 당초 계획한 대로 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또 두번째, 기 계획을 해가지고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수시로 10일마다, 20일, 30일 이렇게 모일 때 잠깐 이런 언급이라도 줬으면 이런 질의는 아마 안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이 당장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 앞으로도 거기다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연도말에 다시 계획수립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개실 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한 것은 기존 잠수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령포 쪽에서 진입교량을 놓는 것으로 해서 이 5억 확보가 용역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량이나 그 안에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31번 노선이 그쪽을 경유하게 되면 그 노선과 진출입로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런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나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개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씨네랜드에서 이 도로와 연결돼가지고 기존 있던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변경 수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는 것이지, 문개실의 드라마세트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봉식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박성배입니다. 다음 재난방재담당 김용화입니다. 치수담당 김현경입니다. 농지개발담당 이재덕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건설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총 경제개발에 기정대비 1억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202억 9,3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19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38쪽입니다. 예산절감분 2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5억 9,304만원이 증가한 33억 4,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 6호 도로개선사업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 미끄럼방지시설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민원상담용 의자 8개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냉장고 1개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당초대비 3,976만 4,000원이 증가한 56억 2,307만 5,000원을 보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3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2개소에 양여금 축소에 따른 2,69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에 9,56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40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1,4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군도확포장사업 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시설부대비 3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우선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쌍～신천간 사전환경성검토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불용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대비 1억 560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5,5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우선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에 1억 52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사업입니다. 기정대비 991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9,8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예산절감분 일반운영비에 1,05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하천범람대비 긴급제방축제용 모래주머니 설치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덕포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펌프장 청소기구입 3대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입니다. 기정대비 8,109만 3,000원이 감소한 36억 3,9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1,109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 9,93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동강둔치 트랙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대비 1억 7,001만 8,000원이 감소한 22억 2,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우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87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내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으로 3,75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동 김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1,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보다 4억 1,63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감리비로서 김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1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과목경정에 3,75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기정대비 1억 4,432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8,1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1억 4,43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경관형성업무 관련차 해외 연수중에 있어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추경예산안 설명 및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시 보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대현 지역계획담당, 강형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방극환 수도사업단장입니다. 박광식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정달현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학수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김명구 도시개발과장이 경관형성업무관련 강원도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중에 있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개발업무에 고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80억 8,700만 8,000원보다 14억 5,518만원이 증액된 195억 4,21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라 418만원 증액된 8,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70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변경 공고료는 중동면 석항 및 마차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료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예산절감분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비는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2,8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읍사무소～장릉간 1.7km 구간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읍사무소～장릉간 전주지중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지중화사업은 영월군에서 총사업비 3분의 1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시행 총사업비 6억 8,193만 6,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추가부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에 2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 보수사업으로 양여금 1억원이 내시되어 군비 1억원을 부담하여 2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은 하동면 옥동리 백골마을과 남면 조전리 상촌마을 하수도 보수사업비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농촌빈집사업으로 도비 48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1,920만원을 부담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민간자본보조로서 경관주택 지원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사업은 도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씩 4동을 지원하도록 영월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빈집 정비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농촌빈집 정비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삭감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하수도협회 회비 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협회 회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에 따른 하수토구 및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의뢰를 위한 국내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재료비 예산절감분 7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중동면과 남면지역 오지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도분 양여금 6,992만 3,000원 증액과 군비부담 2,996만 7,000원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9,9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의 대상지역 사업내역 최종확정 및 사업비 변경으로 3억 8,011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민간보조로서 앞의 시설비에서 감액한 예산과 사업비 변경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 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분에 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1억 8,768만 2,000원보다 4억 9,237만 9,000원 증액 계상된 76억 8,0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자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사용료 수익 1억 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현금이월금 3억 8,3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방제장비 구입 및 간판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법정 수질검사 항목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질검사수수료 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계통 청소용역비로 300만원, 가압장, 배수지 시스템경비 용역비로 58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서 상수도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부전산망 네트워크 설치비로 7개 정수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정수장의 노후된 급속여과지 전동밸브 외 2건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자산취득비로서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잔류염소측정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수당 단가인상분 및 인원조정에 따른 가산금 3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관망도 관리용 Auto CAD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요금 관리 서버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절감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1억 2,000만원을 272쪽의 시설비에서 연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관망도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2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입목 시설비로서 앞의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월정수장 염소투입실 개축 및 비축자재창고 신축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하송 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중 설계잔액 1억과 7,000만원을 증액하여 문곡 3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설비입니다. 연속적인 수질자동감시를 위하여 영월정수장의 자동수질계측기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과지 효율증대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표면세척기 설치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원금상환이 2001년 6억 5,000만원을 미리 상환하였으므로 당초 2004년 상환계획이 2010년으로 유예되어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관주택지원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에 500만원씩 해서 4동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됐다면 어디어디에 4동을 경관주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주택사업은 도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아직 책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아름다운 경관주택이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에 아직 선정은 안되고 도 역점시책으로 이것이 4동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래도 도 역점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 하게 되면 실무선에서는 아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것을 예산이 한정된 뭐 4동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안은 섰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영월에는 뭐 동강을 제일로 이렇게 하고 관광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강주변을 한다든가 도로변이면 어느 주요도로, 국도변을 어디 한다든가 안이 서 있는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든가 아직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았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영월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군수님 뜻도 그렇고 동강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군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장시간동안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