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웅진
최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웅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36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지방관리방조제 4킬로로 되어 있는데 지방 관리 방조제가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방관리 방조제인데 저희시에서는 총 11개소에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 관리를 비롯해서 지방관리, 시관리등 지방 관리가 4개소에 5,200미터 정도가 지방관리이고 시에서는 6개소에 10,520미터 정도가 방조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관리 4킬로에 대해서는 서신면 송교리에 계속 사업비 내시가 된 사항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계속 사업비에 대한 내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 너머에 보면 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감된 부분 및 늘어난 부분은 감된 부분은 현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사업 지역내에 사유지에 대한 승낙 불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안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추가 연장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공사 있죠. 용배수로 공사를 지금 화성에 기반 조성지사가 평택 지사와 수원 지사와 두군데가 있는데 수원 지사와 평택 지사와 화성시 관내에 용배수로 공사를 평택지사에서 하는 것인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만 하는 것인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자치단체는 자본 이전으로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농업기반 공사, 수원지사 및 평택 지사에 자본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사의 경우 7개소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리를 비롯해서 버들, 매송, 반정, 발안, 정림, 기천 지구등 수원 지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평택 지사에서는 2개소에 배양 지구를 비롯해서 구문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은 용배수로를 비롯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용배수로 공사도 그런 식으로 평택 지사와 수원 지사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처럼 할 수 있는 것인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한 예로 금의 지구 용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지사에서 820미터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자본 이전할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용배수로 공사가 세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하길, 태안, 금의는 각 지사로 농업진흥공사 지사로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고 기계화 경작로 공사는 한데 묶어서 평택지사와 수원지사와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수원지사에서 7개소에 약 17킬로.
종화
최종화위원
기계화 경작로 말고 용배수로 공사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하길 지구 용배수로 공사는 수원 지사에 자금을 배정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
종화
최종화위원
하길지구, 태안지구, 금의지구가 전체가 농업진흥공사 수원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평택 지사는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앞으로 거기도 사업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신청을 하면 내용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378쪽에 남양-유포간 확 포장 공사외 8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도 도로 확포장 공사,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이 7.5킬로 폭이 10미터로서 현재 사업 추진에 따른 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착공계가 제출돼서 사업 시행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약 75% 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우리시계를 따지면 남양동이 있습니다. 남양동에서 유포리까지 연결되는 사업구간인데.
준재
김준재위원
유포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라고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378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남양-유포 도로 확포장 공사외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공사 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면 마을안길 보수 공사가 있는데 장안 사곡 2리 보수 공사는 뭡니까?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장안 사곡 2리 마을안길 보수 공사는 금년도 열린 시정 건의사항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현재 포장 있는 상태에서 재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노후돼서 포장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각 마을의 진입로나 마을안길들이 거의 포장은 다 완료된 상태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직도 열린 시정 건의 사항을 보면 비포장 도로가 아직도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아 있鳴?볼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부 외딴 곳만 그렇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포장 공사 한지가 어느 지역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부실공사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그렇게 볼 원인도 있겠지만 현지 나가서 건의된 사항중 도로 포장이 양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소파 보수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파손된 부분은 소파보수를 비롯해서 오버레이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감독 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돼도 파손이 되고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되고 반복이 되는데 설계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마을안길이나 진입로의 경우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노후된 포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조기층이나 이러한 것들이......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 농로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골재를 깔고 거기에 하는데 지반이 약하니까 다짐등이 없이 하니까 당연히 얼마 가겠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안길 보수 및 도로공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부실 시공이 안 일어 나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시고 377쪽에 숙곡-송라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숙곡-송라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저희가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 보면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감이 된 사항은 양여금 부담 지시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와 양여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설계가 다 완료 되었고 보상 심의중이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사가 완료되려면.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상 실적을 봐 가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하다 보면 4미터, 3미터 포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피양지 설치를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피양지를 꼭 넣어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공사한 곳을 다녀 보면 피양지가 없어서 오히려 넓은 길이 공사를 함으로서 좁아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 추진을 하면서 피양지가 확보되는데로 가급적 피양지 설치를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82쪽 마도 석교 도로변 배수로 정비 사업이 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관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하고 다시 파헤쳐서 공사하지 않도록 하수방재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마도 석교리 도로변 배수로 정비공사는 위원님이 늘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 민원 사항과 관련해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하수방재과에서도 관로 공사를 송산과 마도 종말 처리장 때문에 관로를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하수방재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겨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농촌형 빈집 철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당초에 동당 30만원씩 45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지원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시된 교부세 50%와 지방비 50% 등 동당 40만원씩 계상을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시골에 있는 빈집, 흉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철거가 가능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시장 군수가 빈집으로서 1년 이상 거주 안하는 경우를 실태 조사를 해서 빈집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을 금년도 계획은 28동, 그간의 정비 실적은 전체 86동까지 했는데 자진 철거를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부분은 자진 철거하는데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지원 사업비로 동당 40만원씩 철거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준재
김준재위원
철거비용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철거하는 읍.면.동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준재
김준재위원
자진철거를 안했을 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강제 철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개선 명령을 우선 내리고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60일 경과된 후에는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등기 말소 촉탁을 하고 철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 개량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빈집 정비 사업이 철거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390쪽에는 삭감을 시켰고, 당초에 시비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을 시켰고 이것은 민간 위탁금으로 동당 40만원씩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시군비등.
심덕
원심덕위원
소유주가 원하지 않아도 철거가 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이미 읍면에서 조사돼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시범 가로 조성사업 2억 6천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작년도에 정남면 시범 거리 조성 사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상 전액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필수로 뒤따라야 됩니다. 80%는 보조, 그 다음에 20%는....
심덕
원심덕위원
시범 가로가 무슨 뜻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에 보면 취락지역 5개 마을 해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랄까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린벨트 과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여태까지 몇십년 동안 피해를 본 분들에게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어떠한 보상이나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 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요즘에 제가 어제 나와 보니까 6월 8일날 일정 들으셨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6월 8일날 과천 청사에 시위를 한다고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저런 현상이 나오면.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2000년도 말부터 계속 개발제한 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경에 우선 취락을 위해서 29개소가 최종적으로 지난 번에 의회 자문을 받고 자문 받은 결과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해제 결심을 받아서 시달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교통 영향 평가를 5만제곱미터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했던 부분처럼 우선 공람 실시를 할 것입니다. 바로 공람 실시를 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진단을 해서 각종 행정절차,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진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내년도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취락 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현상이 자연 부락이 한데 모여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취락 해제 지역이 주택만 쫓아다니면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여기에 개발을 시킬 수 없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도 심의위원회가 지난 번에 한번 명단을 봤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만 제가 알기로는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위해서 해제 시킨 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대지만 쫓아 다니면서 하는데 규모 있게 개발을 할려면 해주든지, 주택만 쫓아다니면서 그려 놓는데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대지에는 신축도 가능하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 뭐를 하겠습니까? 기다랗게 해제를 시켜서.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교부에서 해제 지침이 된 사항입니다. 해제 지침에 의하면 우선 주택을 1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1천㎡ 이상을 1호로 선정해서 물량 총량이 있습니다. 총량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실제 그렇치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 허용 면적의 30% 정도는 하다 못해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건교부에도 가서 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 그린벨트에 관련된 시군이나 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오셔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분들의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도록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치 않아도 위원회에서 그린벨트에 관심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자연 부락 그린벨트에서는 사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나 짓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지등을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20년, 30년후에 그린벨트 지역이 더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때 가면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잠식을 할텐데 여태까지 사유 재산을 억제를 해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제 시켜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조정현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김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네.
정현
조정현간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철거 장비 및 대형 연장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철거 장비가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저희가 철거 장비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갈쿠리나 연장을.....
정현
조정현간사
구입을 이번에 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장비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 5월 중순 경에 저희가 불법 광고물과 무허가 건물......
정현
조정현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 보면 66페이지 제부도 유원지 행정 대집행 장비 임차료에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녹지과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임차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차량을 하나를 지원을 받아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즉시 철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화성시 전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인데 보강을 시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저희는 기존에 있는 장비는 몇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차량에 장비함을 구입을 해서 연장을 싣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직접 철거하고 시정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화성시가 인구도 증가되고 불법 건축물이 난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이러한 장비를 사전에 구입을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장비를 보관 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철거 장비라면 우선 저희도 갖고 있고 타과에서도 별도로 정비할 계획이 있고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했을 때는 각과에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참고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줘서 제부도 불법 건축물을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부도에 국한 돼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산발돼서 불법 건축물이 난립이 되니까 예산을 쪼개 쓰는 입장인데 화성시 주택녹지과에서 전체를 용역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은 업무 분야가 다릅니다. 그것은 분장 사무가 다르고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예를 들면 인근 용인시에서는 전체 시를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해 가면서 한 과에서 맡아서 용역을 줘서 시 전체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불법 단속에 관한 인력이나 장비 등 별도의 계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과가 신설이 될 때 가능합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물론 불법 건축물이 늘어 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 보셔서 화성시 행정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90쪽에 시범 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정남면에 가로조성 사업으로는 2,61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정남 갈천교까지 우선 1차적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건물수가 13개이고 상가가 36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는 주민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돼서.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대충 세어 보니까 점포가 45개 정도 되는데.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광고물 종류는 61개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간판 1미터당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 담당 고광석입니다. 산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터당 17만원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7만원 정도면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수준입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품격은 상 정도 됩니다. 최상급은 안되지만 중상 이상은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600만원을 가지고 간판을 몇 개 정도 합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14개 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상가가 60 몇개라고 하면서 거기에 14개만 한다고 하면.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실제 상가는 여러 개지만 정비 대상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개 정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판이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전체 다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괜찮은 것은 놔 두고 불량이나 지저분한 간판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거기에 내적인 원인은 상가 주인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명중에서 11명이 반대를 했고 2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담당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또 설명을 다 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제가 맡은 지가 두달 밖에 안되고 그 전에 추진해 오던 것을 제가 이어서 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차 적인 것을 설득하고 앞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설명회를 용역 보고회라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문을 내리고 설명회 오실 수가 없어서 과장님이 보셨지만 불과 3, 4분이 오셔서 설명회를 듣고 가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 부서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챙겨 보지 못했는데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28백만원인데 사업비는 26백만원이라면 이것은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일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397쪽 주택사업 특별 회계에 보면 기정에 360만원에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국민주택자금 체납경매 수수료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국민주택 특별회계에 일반 운영비로 융자금 체납세 경매 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4년부터 86년까지 관내에 30개 단지 807세대에 대해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약정 이율은 현재는 6%로 인하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받아 들이고 있고 받아 들인 중에서 일부 체납자가 발생이 돼서.
정현
조정현간사
체납자 경매 수수료라면 경매 진행 요구 의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당 경매 수수료가 얼마 들어 갑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100에서 120만원 들어 갑니까?
정현
조정현간사
경매 건수가 앞으로 발생할 예정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우선 1차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통보를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을 해 주면 현물을 담보를 제시를 하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경매 진행을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일은 없겠네요? 손실 보는 일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손해볼 이유는 없죠.
정현
조정현간사
경매를 진행을 안하더라도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른 사유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국민주택융자 자금을 설정했을 경우 1순위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러면 굳이 저희 화성시에서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다른 사람이 부채 관계가 있어야 경매를 하겠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매번 경매 현황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주택 융자금 저당 잡힌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 주면.
정현
조정현간사
수시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매 통보가 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물건이 잡혀 있는 것을 경매를 하게 되면 채권 확보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잘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391페이지 전주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3천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주에 불법 광고물을 못부치게 방지를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오돌도톨한 특수 고무판인데 전주에 감싸서 각종 불법 스티커나 기타 전단지를 못붙히게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위에 또 붙이면?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이 안 붙는 것이죠?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또 덧붙일 수 있겠죠. 이것이 필요합니까?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은....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이것은 병점 역전과 1번 국도변, 아주 우리 화성시의 명분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 지역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방지판 위에 또 어떤 방법으로 든지 또 붙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방지를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고광석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방지판은 고무판으로 된 것인데 전주로 감싸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으로 감싼다든가 할때 붙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 보니까 전혀 붙어도 흘러 내리고 또 강력 본드를 붙여도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수원시나 대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람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전주대에.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미관상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뚫어지지 않습니까? 못이나 이런 것이 박히지 않는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못을 받는다면 박히겠지만 그안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인근 시군을 확인해 봐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해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한다면 모를까 이해가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먼저 당초 예산에 남양 쪽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시설을 했습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와서 보니까 가로등이 민자가 아니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당초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남양쪽에 한다고 했는데.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현재는 하지 않고 이번주나 다음주중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계약이 아직 안된 상태죠?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시설 구입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바로 이번주나 다음주에는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생각입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이달말, 6월달안에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병점쪽에 별도로 하는 것이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매송 도시개발지구로 해서 5개 지역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봉담상기리와 매송 두개소, 원천동 하나, 송림동 하나 등 5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 매송입니까? 비봉은 없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비봉은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매송에 네군데?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매송에 두군데, 봉담에 하나, 남양에 두개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402쪽에 보면 민원처리 특별대책팀 업무추진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밀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네, 읍면에서 한명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현재도 그 팀이 상설 운영 중에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식대나 출장비를 읍면에서 못주고 저희들이......
정현
조정현간사
많이 해소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많이 해소 했습니다. 400여건, 작년도 밀린 것은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현재는 밀리지 않았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계속 밀리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밀려 있는 것은 처리가 다 되었고 금년도 것은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계속 밀리고 있으면 특별대책팀은 계속 유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읍면 인원을 일시 해 왔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조직 진단 때 인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정현
조정현간사
먼저 조직진단때 그러한 용역은 신경을 안 썼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때도 했었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못받고 그때 세명 더 받았는데 그래도 부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간사
화성시 민원이 폭주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굉장히 민원이 적체 되는 것이죠? 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저희와 산림공원과와 기업지원과등 3개과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예산이 들더라도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많치는 않죠?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사업 추진은 별도로 도시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의 경우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고 관리 계획을 동부권에 대한 것은 금주나 다음주에 공람 공고가 될 것이고 남양과 발안건은 현지 조사 완료 돼서 지금 안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리라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부분은 신규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고 기존에 읍.면.동에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용택
윤용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406쪽에 발안도시계획도로 1-6을 제안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중1-6호선은 상신리에 리치빌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인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나간 바람에 사유 토지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도로를 막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회사에서 일대 3만평을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할려고 우리에게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약 정도로 토지도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도 개설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이번 추경에 5억을 감액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치빌라에서 아파트 회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도로 개설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협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예산편성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감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 보다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이로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이 감액한 이유는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빌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니까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활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한다고 볼 때 아파트 업자들에게는 기반 시설을 조성비용을 절감 시켜주는 결과도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절감 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도로 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파트 회사에서는 도로 개설한 것을 피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회사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하는 도로를 꼭 이용하지 않고 단지 계획을 세우다 보면 통폐합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면 아파트 회사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파트에서도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5억을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집행을 일단 보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매 관계가 아파트 회사와 연립 주택 주민들과 협의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것을 봐서.
병표
차병표위원
아파트에서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요?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가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놨다가 하반기에 매매 추이를 봐서 집행은 바로 할 것이 아닙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 판단하셔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정확히 상신리면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상신 3리 제약 단지 못가서 농협 맞은 편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옛날 구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국도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418쪽에 보면 민간위탁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행정 대집행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금년에 36개소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타 가구도 자진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또 토지 수용 절차를 받아서 건물에 상주 하시는 분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늦어서 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현
조정현간사
화성시에 포괄적으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화성시 전 지역을 풀로 세워 놓으신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 밑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금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지금 앞으로 계속 집행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저희가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현실이 아니라 지목상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지목상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그런 것이 액수로 금액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25억 정도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몇% 정도 현재 지급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는 1조 정도로.
정현
조정현간사
대지 보상금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민원인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액수가 많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남양도시계획도로에서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부담지시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가 20억 내려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10억을 감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0억 내려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30억을 계상 했던 것인데 확정되면서 10억이 감액 되어서 내려 오는 바람에 저희도 부담지시를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균형 있는 화성시 발전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전 지방신문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9개 시군에 2006년도까지 첨단 공업, 농촌 개발, 벤처단지, 각종 특혜사업등에 2천억원을 투입을 해서 낙후 지역을 집중 개발한다는 지방일간지 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 낙후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화성시에서도 일부 몇 개 면이 굉장히 낙후 지역이 있는데 건설 도시국장님께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흔히들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그려서 부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어떤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몇십년 동안 내려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을 저도 바라지도 않치만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 균형 있는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못은 못 박겠지만 자신 있으신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자신이 아니라 제가 혼자 구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과 간부들끼리 협의를 해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 예산을 보면 물론 인구가 많은 데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적정선에서 인구가 적더라도 자연 부락에 어려운 면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소득도 올려 줘야 되겠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화성시 주민들인데 똑 같이 세금 내는데 면세가 크고 읍세가 크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균형을 이룰 것 같아서 국장님께 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406쪽에 발안 도시계획 도로에 국한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5억원에 대한 감액을 하겠다고 편성이 돼서 예산안이 넘어 왔는데 부활한다는 얘기는 증가로 보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증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도 얘기를 해 보고 도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증가라는 것은 순증을 얘기하는 것이지 삭감되었던 것이 부활될 경우 증액으로 안 본다, 전에 예산 다룰 때 저희도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발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5억을 잘못 삭감을 한 것을 부활을 시키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서 5억이 부활된 대신 그 위에 있는 태안도시계획 도로 20억에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가 어디냐면 병점역전에서 내려 오는 길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순수한 시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30억을 달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날도 담당과장이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만, 20억을 갖고도 전체적으로 40억이 부족됩니다. 이것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상신리 마을 5억 부활하는 대신 태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에서 빌려온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거기에서 5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이 화성시 전체 추경 예산에서 5억 이상만 삭감이 되면 관계 없는 것인데 저희 담당 계장이 모르고 그 위에서 5억을 깎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태안도시계획 도로는 5억을 감을 시켜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앞으로도 40억이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억 이번에 증감 시켜서 40억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전체가 150억이 들어 가는 것인데 이번에 20억이 계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40억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33억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3억만 주면 내년 당초 예산에.
심덕
원심덕위원
제 말씀은 아직도 4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서 5억을 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오늘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5억을 살리는 대신 위 5억을 삭감을 해달라고 잘못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 추경 예산에서 5억 미만이 삭감 되었다면 물론 그 금액 만큼 여기에서 줄어야 되지만 2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5억은 다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죠.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428쪽에 관광지 화장실 설치 공사라고 도비가 있는데 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관광지 오수 관리계가 환경과에 있다가 지난 3월 18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것은 용주사와 동탄에 있는 만의사입니다. 용주사는 22평이고 만의사는 27평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시에 보면 관광지가 들어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다고 하고 이것은 관광으로 들어 가는데 하수방재과에서 하고 도대체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러워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물어 봤더니 관광지가 들어 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고, 또 주택녹지과는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 행정이 의원도 다선은 해야 알지 초선은 모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공중화장실 자체가 하수방재과로 넘어 왔습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도비 줄때 관광지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줘서 조직 개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못 잡는 것을.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오수가 저희 하수방재과로 오긴 왔습니다마는 많이 상반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리시 하수도 사업이 몇%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도 비율은 공식적으로 난 것은 제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장이 2006년 말이나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 하수도 정비 사업 대비 완공된 사업이 몇%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관거 사업은 계획 대비 67% 진행이 되어 있고 처리장은 12% 정도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남처리장은 기초 철근 배근중에 있고 조암과 봉담은 터파기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양 처리장은 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시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수치로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어마 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115억 5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우리 하수방재과에 특별회계를 보면 117억 정도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도시계획 도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하수도 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사업에 비해서 협소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워낙 재정이 취약하고 땅덩어리는 넓다 보니까 아까 원위원님도 균형 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물론 우선 해야 될지 저도 구분이 안 가고 있는데 우선 급하다든지 하는 부분부터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시계획도의 경우 템포를 시속 60킬로로 갔던 것이라면 55킬로 정도로 속도를 줄여 보시고 이런 하수도 사업 같은 것은 속도를 조금 높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2005년도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많은 고려를 국장님이 하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처에서 주는 대로 그렇게 사업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실에 자주 드나드시면서 떼도 쓰시고 도나 중앙 정부에 열심히 뛰어 다니시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은천 정비 공사 설계비에서 1억 계상 되었는데 제가 1년전엔가 우리 지역 부실 공사와 연계해서 어은천 수해 복구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비에서 700미터,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슨 설계비가 1억씩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구장안면사무소앞에서 상류쪽이죠. 하류쪽에는 정비가 되었는데 우선 교량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교량이 두군데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영을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교량을 하는 것입니까? 7백미터는 뭐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구장안면사무소 앞에 교량이 현재 좁습니다. 거기에서 위쪽으로 700미터 올라 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혼돈이 오는데 과장님은 다리 개설을 하신다고 하고 7백미터 설계비가 정확히 뭐냐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7백미터 구간내에 교량이 2개소가 들어 가는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교량 설계비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교량과 개수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설계비라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설계비가 1억 들어 갑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교량과 700미터 개수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어은천 재시공한 것은 괜찮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실 공사 한 업체들은 화성시에서 입찰이나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 업체들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좀 해 보십시오.
428쪽에 보면 오수 처리 시설 비파괴 검사기가 뭐하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이것은 정화조 두께 측정 하는 검사기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정화조 두께라는 것은 옹벽을 치면 두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아니죠. 지금 완제품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두께를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 탱크를 보면 탱크의 두께를 뜻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427쪽에 축산 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 사업에 보니까 도, 시비를 감한 것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장안면 독정리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환경과에서 하다가 저희에게 넘어온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인데 430쪽에 있는 소규모 하수 정비, 소규모 구거 정비인데 소규모 구거는 어디 어디 지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풀로 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2억 세운 것은 저희가 어디 어디에 못을 박으면 별안간 시급한 곳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포괄로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포괄로 잡은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더 했었는데 저희시 재정 형편상 2억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정현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은 무슨 축산 폐수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장안면 독정리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왜 감을 시켰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뒤에 다시 보시면.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했었죠?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오는 것인데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및 개선사업 도분 양여금으로 해서 경정에서 기정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변경 요인이.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 입니까? 기정에 29억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 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화옹호 물막이 공사를 2007년도에 완료를 하는데 그 대책으로 인해서 축산 폐수 분야에서 공공처리 시설을 액비 저장 탱크 2만기를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만기인데 2기로 나누어서 1기 만톤, 2기 만톤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1기가 1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천톤짜리 5개로 1기로 독정리에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15억원을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 결과 16억 2백만원이 결과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 5억 52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29억원이 삭제된 것은 2기 사업이 금년도에 추가로 29억원을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1기 사업외에 2기를 또 추가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기 사업 29억은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얘기 하기를 1기 사업도 아직 추진이 미진한 상태에서 2기 사업은 안된다고 해서 2기 사업이 29억원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기가 몇만톤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1기 사업이 2천톤 짜리 5개 만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투입이 안되고 양돈조합법인으로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화옹호 7개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영세 축간농가에 있는 축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 탱크를 해 놓고 그 농가에 위탁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공공처리 시설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은 어렵고 영농 조합에 위탁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액비 저장 탱크를 만드는데 액비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액비 처리를 지금도 사실 자신을 못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추진한 사항인데 액비를 유상으로 공급하기 힘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액비 소유 농가를 파악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살포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예산으로?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나도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소규모 농가 수집을 해서 탱크 저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 법상으로도 오폐수 관련법에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는 농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농가는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나도 축산 폐수가 그리로 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에서 해 준다면 농가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해 주면 모를까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리장으로 반입될 수 있는 기준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춰서 처리하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 축는 농가들이 거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화옹호 인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농가가 규모 이하가 3백여 농가로 3백여톤 계산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남양호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범이 축산 폐수로 알고 있는데? 축산 폐수가 일반적인 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마때나 비 많이 올 때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본 것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오염으로 인해서 남양호 낚시까지 금지가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담반을 꾸며서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농가가 꽤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농가가 아니고 대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무단방류를 못하게 하면 남양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명확한 산출 기초가 명시 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의 사항별 설명은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 하천 정비 공사와 하수 처리장 내지 하수 관거 공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 처리장은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테고 구거나 하천 정비 공사나 하수 관거 공사를 할 때 사업 순위를 어떻게 우선 순위를 배정을 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우선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 관거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나가고 있고 하천 공사는 법정하천은 국가하천은 국비로 해서 나오지만 구거는 가장 많이 피해를 호우때 본다면 구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저희가 현재 구거쪽에는 많이 못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하수 관거 공사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하수 처리장 건설 계획에 따라서 처리 구역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리 지역에 화옹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화옹호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유입되는 것을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는 하수관거 공사가 미흡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처리장 4개소에 대한 것은 관거 사업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리구역쪽에는 관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화옹호 유역에 지난 번에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마는 18개 마을에 14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떨어져 있는 취락은 어렵지 않나,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곳을 그쪽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가 유수가 될 경우에는 큰 악취가 풍긴다든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너무 투자를 하지 말고 정말 어느 지역이 가장 필요한 곳인가를 우선 순위를 두실 때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건설도시국장외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국 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 및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1,249억 8,982만8천원에서 2억 5,260만원을 증액하여 1,252억 4,242만8천원으로 조정의결하고 삭감하고자 하는데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또한 삭감된 30억 6,69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로 전입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
이의가 없음으로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 828억 4,373만 1천원중 1억 2천8백만원을 삭감한 827억 1,573만 1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1,249억 8,982만 8천원중 2억 5,260만원이 증가한 1,252억 4,242만 8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1,528억 1,444만 8천원중 26억 8,550만원이 감액된 1,501억 2천 894만 8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6,747만 8천원중 6백만원을 감액한 6억 6,147만8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54억 9,426만 7천원은 일반회계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 25억 6,690만원이 증액된 80억 6,116만 7천원으로,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여 드린 내용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적재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해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0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