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통상적인 예로 늘 매년 감사 마지막날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감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해영위원님!

오늘이 이번 임시회 3일 동안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임시회에 상임위원회가 있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가져오게 하고 또 의견을 수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당장 이 자리에서 이러 저러한 정리되지 않은 얘기들 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일관되게 산업시찰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의회 견제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평가를 해 보면서 실제로 지난 두번의 감사를 해 보면서 현장감사를 할 수가 없는 내지는 개별적으로 현장을 가실 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정달호 부의장님이 보건소 청사에 가셔가지고 임대시설을 들여다 보고 이런 개별 현장감사는 있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현장감사를 한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의회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 등등에 대해서도 또는 구민체육센터나 구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하는 곳을 들여다 보는 현장감사도 실시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18일날 미진한 부분 감사가 진행되는 날 가능하면 현장감사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 말씀드려도 되지요? 저 자신도 감사 기간에 현장감사도 나가서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별로 생각해 볼 때 6일이라는 것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6일 동안에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고 계신 것을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감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 때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현장활동 때에 사실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잘못 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들어오셔 가지고 별도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요청하신다든지 그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신다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그 짧은 6일 동안에 감사활동을 하시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위원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한 장소를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 때에 현장감사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라도 현장감사를 나가는 것은 짬을 내서 나갈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평소에 미진한 가 보고 싶은 현장이 있으면 현장활동을 해서 개인 현장활동도 있고 위원회 현장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거나 긴급한 사안이 생겼거나 이러한 곳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본다 하더라도 현장조사 및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관이 1년 내내 어떤 예산과 어떤 집행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간다 해도,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감사의 긴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감사기간을 정해서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많은 부분이 투여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데는 세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한군데의 구민체육센터가 있고요. 나머지 자잘한 25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 내지는 딴 데도 있겠지만 격년으로 한다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격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를 세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및 활동과 무관하게 그것은 별도의 활동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사를 한다함은 구민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 및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았어요. 피감대상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감안하고 선정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생각인데 6일 동안에 그것을 곁들여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가 다 나가서 현장감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내놓기가 어렵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했어요. 당사자들에게 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담당 직원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6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평소에 자료도 받아놓으시고 또 현장활동 때에 우리가 개인 현장활동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현장활동으로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기 보다도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집행부를 통해서 언제까지 보내달라 이런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부분이 이것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공론화 해보고자 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