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시행과 동시 기존의 도시계획법령과 국토이용관리법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위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되는 조례는 총칙,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구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부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총칙 안 제1조∼2조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기본방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 국토의이용및관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구로구 도시계획조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두번째 안 제3조∼1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를 제113조∼116조, 동법시행령 제112조, 113조, 1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113조 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청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안 제14조∼18조입니다. 법률 제1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성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해서 전임계약직 3명 이내로 하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률 제132조 제2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수수료 금액은 1필지당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은 안 제20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법률 제124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144조에 최고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보면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구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은 기존의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토지가격의 10/100 및 한도금액은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용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토지가격의 3/1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토지가격의 5/100, 2년 이상은 토지가격의 10/100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된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2003년 1월 1일자 제정 시행으로 관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신현섭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했던겁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위원님!

제4조를 봐 주십시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몇명으로 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구로구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상에는 17인으로 돼 있고 위촉 및 임명돼 있는 위원은 총 16명입니다.

4조의 내용에 보면 구로구의회 의원, 구로구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있는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의회 의원 2명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2004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늦게 열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하면서 날짜를 굳이 5월 30일로 안 해도 거기에 저촉되는 일이 없는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날짜를 공포한 날로부터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상위법에 공포된 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시회를 열지 않았다면 이것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월 1일이 아니고 6월 10일이 되도 5월 30일로 해도 무방하다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안 심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상위법이 내려오면 각 자치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점이 안 맞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상위법이 올라와서 상정됐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장기간 심의가 늦춰진 예가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이렇게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위법에서 명시한 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일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지 않은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현복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4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에 꼭 넣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몇일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행정적으로 의료용구 판매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행위를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이냐, 실질이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따지면 상위법에서 명기한 대로 5월 30일로 지정하는 것이 옳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타당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굳이 5월 30일로 연기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는 기간도 없고 따라주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에 위임해달라는 사항을 기간도 없이 하면 그냥 따라와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