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임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기 치수과장이 그간 토목과장을 겸직하다가 오늘자로 토목과장으로 보직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전임하여 온 성의현 사무관이 오늘 날짜로 치수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박철규 교통행정과장은 공무 국외 출타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치수과 질의는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교통행정과 질의는 문제돈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 책자 133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 146억6,715만5,000원에서 9억8,122만3,000원이 증가된156억4,8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6,747만3,000원으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6,678만원, 국유재산관리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만3,000원이며 토목과 추경예산은 1억7,598만원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원 인부임 2,412만4,000원, 다목적차량 차고지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제설대책민간위탁용역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5만6,000원입니다. 치수과 추경예산은 7억3,777만원으로 하수시설관리원 인부임 9,254만4,000원, 재해대책 물품구매 2,000만원, 수방대책본부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급량비 117만원, 하수관내 지장물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 5,000만원, 안양천 체육공원 상수도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안양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3,000만원, 신정1빗물펌프장 건축물 외관 설계용역 4,400만원, 목동교부근 인라인트랙 정비 3억5,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은 5,132만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그린파킹·주차장건설 등 교통종합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전문계약직 신규채용자 인건비 4,166만원, 버스노선체계 변경 대구민홍보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97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15억9,940만9,000원으로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억8,867만5,000원, 2003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총 15억9,940만9,000원으로 주차관리비 830만5,000원, 주차장건설비 15억9,1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비 830만5,000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153만1,000원,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가능 주택 수요조사 3,000원, 그린파킹2006 실시설계비 577만2,000원, 블록별 주차시설 수요현황 조사 99만9,000원이며,주차장건설비 15억9,110만4,000원은 입체식 주차장 건설비 15억8,867만4,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설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6%에 해당되는 10억3,254만3,000원을 증액한 166억6,010만4,000원을 계상한 바,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0.6%에 해당되는 6,747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지속사업으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 각종 지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첨지류 부착을 방지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9만3,000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대비 2.4%에 해당되는 1억7,5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목적차량 차고지 이전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신정2빗물펌프장 준설토 중간적치장 확장공사로 빗물펌프장내 다목적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신정3동 계남공원 입구 기동반 대기실 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일용인부임 2,412만4,000원 9개월분을 증액한 바, 이는 도로시설물 관리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제설대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5만6,000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치수하수비는 기정예산 대비 10.6%에 해당되는 7억3,777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인부임 9,254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하수시설 관리원 4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해대책 물품 구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수해복구 현장근무자에게 우의, 조끼, 장화 등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추경예산 확정 전에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을 완료한 바,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면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시설비 중 안양천 목동교 부근 인라인트랙 정비공사비로 3억5,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오금교 부근 인라인트랙을 국제규격으로 정비하여 개장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목동교 부근 인라인트랙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트랙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인라인트랙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보나 국가하천인 안양천 유지관리에 최근 구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양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서울시의 안양천 기본계획용역 확정 후 자치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므로 구비 추가투자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양천 체육공원 상수도 추가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궁도장 등 안양천 이용자들이 음용수 시설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안양천 4개소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보나 불가피한 추경예산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신정1빗물펌프장 건축물 외관 설계용역비로 4,4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고 노후 및 누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설계용역 후 공사비는 시비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비는 교통전문직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4,166만원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비 96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8%에 해당되는 15억9,940만9,000원을 증액한 163억7,841만7,000원을 계상한 바,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주차장건설사업 부진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여 세입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에 기정예산 대비 21.1%에 해당되는 15억8,867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잉여재원 전액을 주차장 확충을 위한 포괄예산에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 바, 현재의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방안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책자 유인물 133쪽과 134쪽에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예산으로 기존에 잡혀 있는 게 1억1,3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간선·지선도로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의 지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설치한 게 부착해야 할 전체 지주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현직에 부임해 가지고 첨지류가 난립되어서 꼭 불법첨지류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대상지주가 작년도 현재 4,600여 곳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 4,600여 곳을 가능하다면 저희 욕심상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다 설치를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것의 절반 정도인 2,300곳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조사한 이 물량의 반 정도밖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해 보고자 저희들이 금번 제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원형편 때문에 약 반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2,300지주를 못했으니까 그것의 반 정도를 6,600여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부착해야 할 대상지주가 한 4,600곳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불법첨지류가 많이 부착되지 않는다면 미관상으로도 사실 부착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착방지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불법첨지류가 보기 싫게 붙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떤 경우는 기계적으로 불법방지판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지역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거나 그냥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 정도에 있는 전주에는 사실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까지 불법첨지류가 붙을 가능성이 없는 지주에 설치한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많은지, 꼭 이것을 부착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지, 돈이 있으면 무조건 많이 할 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할 필요가 없는 곳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 안양천 길이 있습니다. 안양천 길은 사실 보행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끔 붙기는 합니다만 첨지류가 사실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같은 길은 현재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보행인들이 없어서 첨지류가 많이 붙지 않을 이런 노선들을 고려해 가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첨지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양천구 전체에 첨지류방지판을 붙인 전지 수와 소요된 예산이 전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2001년도에 시범지역으로 한 690여 곳을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고 2002년도에 2,900여 곳을 9,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고요, 2003년도에 550여 곳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2003년까지 모두 4,130여 곳에 약 1억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고 금년도 본예산으로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1,350만원으로 2,320곳의 지주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주에 첨지류방지판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미관상 보기 싫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과 계도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첨지류방지판만 붙였다고 해서 나머지 상단이나 하단부분에 붙이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원인자부담행위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부동산 물건을 붙였다, 술집이나 식당의 첨지류를 붙였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면 당신한테 벌금을 물리겠다든지 어떤 홍보나 계도를 신경쓰지 않고 불법첨지류방지판만 설치할 계획이신데 앞으로 과장님이 불법첨지류를 상단이나 하단에 붙이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첨지류를 붙이지 못하게끔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방지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상단부나 하단부에 가끔씩 첨지류를 부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과 같이, 지금도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붙이는 족족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에서 감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단부, 하단부에까지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제재를, 과태료를 물리거나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그 처벌이 사실상 미미해 가지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나치게 과다하게 첨지류를 붙여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저해범에 대해서는 미미하더라도 저희들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정도에 따라서 선별해 가면서 부과를 하고 붙이는 족족 먼저 적발되는 대로 1차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면서 그런 행정제재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을 가보면 정말 간판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외국은 낙서문화가 발달된 곳도 있고 또 우리같이 불법유인물을 붙인다든지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의 문화로 받아들이지 말고 외관상 나쁜, 잘못된 것을 상위법이 잘못되어서 미미해서 못한다기 보다도 잘못된 법이라면 법을 고쳐야죠. 법을 고치게끔 주무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불법유인물을 붙이지 못하게끔 법을 강화시켜서 강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법을 인용해서 그 사람한테 원인자부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 지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안 134쪽에서부터 137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토목과에 추가인부가 1명, 치수과에 4명,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이 2명 이렇게 해서 7명의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 인부는 전문직인지 아니면 일반직인지, 또 직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렸는지, 불요불급한 인원은 아닌지, 공무원이 명퇴를 많이 해서 또는 숫자가 줄어서 그랬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관리인부 1명은 상용직급입니다. 그 다음 치수과는 역시 상용직급으로 4명, 교통행정과는 전문직으로 2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가 베드타운 위주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토목·치수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5월달에 시공 중에 있는 토목사업만 하더라도 45개 사업에 119억2,500만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치수사업만 하더라도 29개 사업에 492억3,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은 과거보다 2배 이상 업무량이 많고 또 타구에 비해서도 3배 이상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 하고자 증원하게 되었고 교통전문직의 경우에도 타구는 평균 3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조조정 전에는 4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당시에 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그린파킹이라든가 주5일 근무제 때문에 교통민원은 IMF이전 보다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타구보다 업무량이 3배가 증가되고 토목과는 45개 사업, 치수과는 29개 사업 이렇게 공사량이 많아서 치수과나 토목과의 인원을 늘렸다고 하면 이 공사가 완료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공사를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료시점에 가서는 이 상용직 인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용직은 계속 활용합니다.

계속 활용하는데 지금은 토목과에서 45개 사업, 치수과에서 2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젠가는 공사가 끝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이런 건설사업은 외주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평소 유지관리를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 동안에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되고 공사하고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공사가 더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많은 인원을, 우리 양천구청이 3대에 와서 인건비도 못 준다고 구청장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전 공무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세수가 많았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눈에 보이게 주무국에서 대거 인원을 늘리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묻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이 통과되면 좋은데 통과 안되면 이 인부를 못쓰는 거죠?

예.

그 인원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작년까지 근무하던 인원이 정년퇴직해서 치수과는 4명의 결원이 생겼고 토목과는 1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 결원을 보충한 거고요 공사도 많이 발주했지만 이 인원이 여름에는 수방대책을 수행하게 되고 겨울에는 제설대책을 수행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직급은 상용인부로서 우리가 매년 그 정원을 유지를 해야만 각종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가 금년 추경에 다섯 명분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신규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원이나 또 정년퇴직을 해서 숫자가 모자라서 했다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거고 아무튼 예산문제는 제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서 티오를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원은 10명이고 하수관리원은 14명입니다. 작년에 정년으로 인해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은 10명입니다.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도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께서 "토목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지금현재 많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토목과장이 오랜기간 동안 치수과장을 겸임하고 또 각동에는 많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에 2미터 내지 6미터 이면도로에 비탈길 포장공사를 하는데 빗물받이라든지 또 경계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한 곳에 설치되어야 되고 또 이런 공사를 하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도 적절하게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빗물받이가 있는 것도 없애버렸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지면 비탈길 같은 데에는 지하실 방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중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가운데 여러 공사를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이 공사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순찰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지켜 보았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원님들 수준에 맞게 또 민원인들 수준에 맞게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6월달 우기중에 토목과와 치수과가 합동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나 마치는 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빗물의 고임현상이 있는지 또 빗물이 제대로 흘러내리지 않는지 또 구배가 틀리는 데가 있는지, 있다면 우중에 순찰을 함으로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이 공사를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현장 감각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또 명예감독관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의회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실 거죠?

예.

반드시 시정 후에 준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판단했을 때에 이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건데 반영을 시켰지만 누락이 되었다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관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각과에서 요구하는 세출이 세입보다 20%이상 많게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 예산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이라든가 담당국장이 라인을 통해서라든가 또 기획재정국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안배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시급함은 인정을 하면서도 부득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기투자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17페이지 2항에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 그다음 투자사업의 계획적·안정성 여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지방자치예산편성 지침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 투자사업은 첫째는 주민의 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지역안배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벌려놓기식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효과가 저하되지 않게 추진토록 지침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동의 318번지 같은 경우는 30여년 동안 사유지인 도로 관계로 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이 사유지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사유지 주인에게 직접 가서 만나도 보았고 또 서면으로도 보내보았고 결국 이 분은 반대하다가 작년에 기부채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도로를 수 차례 가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이런 도로가 어찌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10억원을 평성했는데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5억만 편성하고 5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차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절반만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죠. 똑같은 번지내에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반쪽은 공사를 했고 또 반쪽은 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3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반쪽 공사가 되었으니 그 주민들은 서운하고 또 구청을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앞으로 8월달에 서울시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6월 15일부터 우기가 걸리기 때문에 일체 포장공사라든가 굴토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8월달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목3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역투자사업이 뭐가 있는지 동에 한 번 공문을 시달하고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2차 추경때에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라고 해서 지적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과에 강력히 제안을 해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목3동은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몇 십년 동안 사유지였기 때문에 일체 손도 못대어서 보수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주무과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지침서에 의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된다는 것 보다도 내 업무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 명시된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티오 조정을 유지를 했는데 각과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

치수과소관도 과장님이 오늘 9시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대책물품을 구매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리실 때 사업내용 및 제안이유를 보니까 평상시 복장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복구에 진지함과 열의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함, 이런 제안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 침수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구청 직원이고 어떤 사람이 인부인지 구분이 안되고 또 봉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결된 힘이 안 보인다는 여론에 의해서 시청에서부터 이런 통일된 복장으로 한 번 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물품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끼에도 양천구 수방단이라고 새기고 우의도 노란색, 장화도 노란색 이렇게 일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재해가 발생해서 급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가한 제안이유인 것 같아요. 일하는 열의라는 게 복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능률을 향상한다든지 사기진작 이런 게 아니라 열의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제안한다는 말이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 예산이 잡히기 전에 이미 물품을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집행을 하셨습니까?

우리 재해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왕 살 것 같으면 재해대책기간이 오기 전에 이 물품을 사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나눠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5월달에 일부 구매를 해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행한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습니까?

우리 구청 과에 있는 수용비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원래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하기 보다도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다른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고 보충을 하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급히 사야 됐다면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2월달에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이 물품을 상정했었는데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다, 기금 사용은 그야말로 재해발생 후 응급복구하는 공사비용이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라든지 재해대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이 세 가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그때 부결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재해대책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융통성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나 정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이해의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은 목적대로 분명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예산을 약간 편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관련법 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의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들의 대다수가 우리구의 관계공무원들이 아닌가요?

예, 전원 우리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님이하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4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4조2항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분명히 사용이 보장된 조항이죠? 아마 이것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에 대한 우리구 관련 조례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는 장비, 자재구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라는 것이 일어난 후에 재해응급복구 비용을 투입하는 것과 기히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해에 대한 준비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도 4조2항의 규정에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재해대책기금관련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소폭으로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 성격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많은 금액의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미 이 추경이 있으리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기금운용 관련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만 2월달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 이에 대한 조례 개선이나 제도 개선의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치수과장을 하시고 계셨죠?

예.

이미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조례 개정이나 조례 해석에 대한 새로운 지침마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건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은 재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석자체가. 우리가 피복을 산다든지 장화를 산다든지 이런 비용은 일반수용비를 쓸 수 있는 한은 재해대책비용을 써서는 안된다고 전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수용비냐, 재해구호물품이냐, 또 재해예방을 위한 물품이냐 하는 그런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해당과에서도 재해대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해당과에서 준비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을 할 필요성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타이트 한 조례 규정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보다는 편법적인 예산운용을 하실 바에는 이 관련조례 개정이나 해석의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과의 업무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항이 그야말로 너무 융통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조항에 8항을 추가해서 기타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한 번 넣어 보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기타는 넣지 마십시오. 행정에 있어서 기타나 단이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여기 4조2항이라든가 4조1항, 4조5항 이런 부분들에 등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타나 단을 넣지 마시고 이와 유사한 규정에 차라리 등을 넣어서 준비하십시오. 그게 조례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은 조속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이 조항은 서울시나 각 구청의 조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더라도 우리구에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게 너무 타이트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맨 끝 항에「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 재해대책기금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거의 다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것을 연구 한 번 해서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과거부터 침수지역이였었습니다. 100년, 200년 그 이전부터 우리 양천구가 침수지역이였었고 지금도 지역여건상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침수피해를 적게 입는 행정구역과 많이 입는 행정구역은 분명히 조례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 또 시, 해당 정부부처의 조례나 법령을 너무 준용하지 마시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행정이 마지막에 기타나 단이라는 조항을 활용해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나 단 이런 조항의 개정조례가 올라온다면 결사반대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의회나 예산편성 또는 집행의 지침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라온 재해대책물품구매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구 집행부에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양천 부근 인라인트랙 정비공사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안양천 주변의 인라인트랙의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천은 현재 정식명칭은 인라인이 아니고 롤러스케이트장이였습니다. 15년 전에 건설할 때는 인라인이라는 운동기구가 없었고 바퀴 4개 달린 롤러스케이트입니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목동교와 오금교에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도 상당히 오래 되고 인라인에 맞지 않는 우레탄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인라인의 칼날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아스팔트 종류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금년 5월 22일날 완료해서 개장을 했고 한 곳은 추경에 올려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천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법적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국가 하천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 안양천의 유지관리, 또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구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됐고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양천의 개발형태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금년 중에 용역이 발주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 또 그 발주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양천의 모습이 또는 개발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견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현재 축구장이나 배구장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구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개진해서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우리구의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될지 안 될지는 용역결과물이 나와 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제가 안양천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 그리고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질문했던 것은 우리 양천구는 안양천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선의의 관리자일 뿐이죠. 엄밀한 해석의 의미가 맞겠죠. 물론 안양천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플러스 효과도 주지만 마이너스 효과도 같이 주는 그런 계륵 같은 하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관리주체가 우리 양천구가 아닌 이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저번주에 우리 지역방송인 YCN에서 오금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당해년도 본예산은 10원 편성해 놓고 추경에 50원, 100원을 올리는 이런 곱배기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례가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온수대 공사도 같이 따라서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게 되어 있죠. 이것 뿐만 아닙니다. 예견되는 공사가 쭉쭉 있지 않겠어요. 시설개선에 조명등에 화장실 등등 우리 재산도 아닌 월세 사는 주제에 내집도 아닌 곳에 이렇게 과다한 투자를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페이지엔가 보니까 국제규격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곳은 우리 양천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규격의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가장 큰 혜택은 보겠죠. 그러나 양천구 주민이 이용하는 숫자만큼 인근의 타구 주민들도 분명히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도 서울시민이고 여기를 이용하는 타구 주민도 서울시민입니다. 필요하다면 시비를 받아 쓸 연구를 하셔야죠. 왜 아까운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가, 본예산 1억9,000 편성해 놓고 또 추경에다 편성하고 거기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대예산을 쏟아붓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시느냐 이거죠.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용주민 90% 이상이 양천구민이라고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양천구민이고,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둔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관리자일 뿐이에요. 선의의 관리자가 뭡니까? 대다수가 우리 구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YCN방송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절반 이상이 우리 양천구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아까운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이지 우리 구비를 본예산보다 몇 곱을 튀겨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온수대 이런 비용들도 다같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유치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추경을 사용할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재산은 건설부 소유지만 하천법에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끔 위임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신설공사는 시비로 전부 부담하고 유지관리 공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재정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기타 화장실은 신규공사가 아니고 크게 투자하는 공사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또 인라인은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투자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양천구 지역방송과 지역신문들을 도배했던 그 문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줄 수도 없었던 양천구입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넉넉하기에, 우리 양천구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기에 큰 투자사업이 아니다, 우리 양천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포가 커졌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위입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예산을 큰 예산으로 보고 투자사업 예산으로 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과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바꾼 것은 투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이 추경예산안 관련문구에 과거 롤러스케이트장이었던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답변중에 분명히 과거에 롤러스케이트장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4개 구청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영등포구도 되어 있고 제가 금천구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구로도 지금 화장실하고 상수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류 하수관로를 전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양천으로 직접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팀장 문제돈입니다.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동네가 직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린파킹 내집담장허물기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4월달에 시작이 된 건데,

그린파킹 소관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그린파킹 주차장,

이거는 계약직을 충원하면 그 사람을 교통지도과로 발령을 내어서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그린파킹도 그렇고 저희 교통종합대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추가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노선 체계변경 우리 대구민홍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팀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쭉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회의가 끝난 후에 한 5분 정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 버스노선 체계가 7월 1일부로 완전히 변경됩니다. 그리고 저희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나 출발하는 노선이 간선 13개 노선, 지선이 3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뒷편에 별도로 색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마을버스 노선은 현행대로 운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선버스는 블루버스라고 합니다. 파란색의 외곽에서 도심으로 장거리를 가는 간선버스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선버스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32개 노선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린버스라고 해서 간선이나 주택가,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이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순환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종로, 중구 도심권과 영등포에서 여의도를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목동중심축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순환버스를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향후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광역버스는 내부버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를 통과하는 광역버스는 부천 상도에서 화곡로를 통해서 광화문까지 가는 588번, 2번, 1번 이 버스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사항으로서는 본청에서 확정된 정류장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리후렛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민 홍보라고 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버스체계 정류장, 정류장도 지금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를 체계적으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처럼 기히 YCN, 그리고 각 지역신문 보도가 나갔고 5월달에 양천구소식지에 게재되었었고 금번에 구, 동 전직원 아카데미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홍보비디오를 상영했고 또 이 홍보자료를 전 직원한테 배부를 해서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토요일날 대학입시생을 위한 설명회의 전 참석자한테 홍보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고 앞으로 각동에서 통·반장 회의나 각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비디오 및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8일부터 한 달 동안 지하상황실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 즉시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버스노선체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우리가 반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가 7월 1일부터 간선, 지선, 광역, 순환버스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또 나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전부 통합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역이라든가 간선등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다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외에는 현 그대로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명칭만 간선, 지선버스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는 홍보비로만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올리는 이유는 시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외에 60개소에 대형 플래카드를 지금 게첨을 했습니다. 이걸 다는데 시비가 348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로 각종 리후렛, 팸플릿 책자를 만들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이 문제로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양천구내에 버스정류장을 보면 앞으로 신설될 곳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있는 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을 보면 다른 데의 시설이라든가 좀 미비한 곳이 많이 있는 걸 팀장님 다녀보셔서 아시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보강이라든가 신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강이나 신설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향후에 타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양천구에서 버스 때문에 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2년 동안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날마다 시달리고 별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그나마라도 한 개의 지선버스 노선이라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할 말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차후에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이 지금 지하철과 연계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순환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 쪽에도 나름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다시 한 번 노선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이번에 개편된 버스노선을 운행한 후에 문제점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 노선조정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적극 건의해서 종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칼자루는 시에서 쥐고 있지만 여기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다 모르더라고요. 이 버스노선 때문에 2년을 서울시에 들락날락 하면서 별짓을 다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을 보시는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버스노선 체계를 조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발이 되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은 2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하고 1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총 15억9,940만9,000원입니다. 대부분 15억8,867만5,000원이 결산잉여금이고 나머지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억8,867만4,000원은 저희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 즉 포괄비 성격으로 묶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목2동 입체식주차장 건을 비롯해 가지고 현재 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2동 건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목4동건은 현재 서울시에 공원심사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별도로 검토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신월1동은 최종 부지 마무리 선정작업이 있고요 신월3동은 현재 도시계획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신월6동은 평면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월6동에 뉴타운지구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뉴타운사업관계로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3동 주차장은 건축심의를 받고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정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은 학교 건설계획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추진과정에서 특히 입체식의 경우는 매연, 소음이라든지 또 환경친화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사항인데요 지금 그린파킹 사업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정4동 지역은 5월 중순에 8가구에 대해서 현재 공사작업 지시를 해서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은 언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1차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먼저 하고 도로는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장사업 추진결과를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가 몇 군데가 접수됐죠?

총 13군데입니다. 1차적으로 8군데만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한 곳은,

원래 대상이 45가구인데 신청가구가 12개 가구이고 현재 8개 가구만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나머지 가구도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시범가구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나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지금 5월 13일날 세 가구가 나가는데 6월초에 시범적으로 세 가구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셔서 장마가 되돌아 오는데 그 전에라도 시범으로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기가 끝나면 바로 전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말로는 녹색주차마을입니다.

목동중심축 부영그린타운에 있는, 서울시 체비지에 있는 곳은 시에서 도시주택과에 사용승낙 그러니까 민간인이 거기를 매각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린파킹주차장 형식을 갖추어 달라,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택가에 하는 그린파킹주차장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그게 언제 매각이 될지도 모르고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우리가 말한 주택가에 나무도 갖다 심고 담장 허물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통지도과는 2003회계년도 그리고 2004회계년도에 미리 앞당겨서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것인지, 격려를 받으셔야 되는 것인지 좀 애매해서,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발생되어서 돈이 많아졌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2003회계년도에 그랬고 2004년도에 9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연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계획 대비해서 결산시점에 갔을 때 과연 2004년도도 2003년도처럼 계획했던 사업들의 반도 이루지 못하고 계획했던 예산들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이유가 잘못된 계획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계획 때문입니까? 주변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된 사유를 제외하고 우리 구청의 또 교통지도과의 계획상 또는 구청장의 시책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사업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애초계획 자체가 무리였느냐?

주차장 확충사업이 이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주차난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보자는 욕심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책이나 서울시의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의 녹색주차장사업 소위 얘기해서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화 사업이라는 시책의 방향으로 인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정해져 있어요. 고지가 저 앞인데 진격해야 될 방향은 왼쪽인데 장군이 오른쪽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밑에 병졸들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길은 왼쪽에 있는데 장군이 오른쪽 돌격 앞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이 표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어려운 얘기겠지만 주차장 확충 또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지도과 더 나아가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시책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또는 시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무원사회 특성상 흐름을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구청장이 제시한 돌격 앞으로 한 그 시책에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담장허물기, 또는 조경구역의 이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존 주택가의 주차면적을 확충하고 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 주택가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조례 규정에 딱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가의 주차장 사업은 우선 크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별도로 있고요,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말고 현재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또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집주차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50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내집주차장 갖기가 가능한 주택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6월달에 전부 개별안내문을 보내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체식이든 지하주차장이든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전부 입체식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추진방향이 담장허물기 밖에 없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3항에 보면「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이 규정이 지금 말씀하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겁니까? 일부 근거라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인접대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을 테고요, 또 늘리는 주차면수는 기존에 이미 주차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행위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기초조사에서도 이런 가구들이 도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m 내지 6m 이면도로도 보면 한전주, 통신주가 있고 또 이런 전주들을 지탱하기 위한 보조전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주들이 주차장 출입구에 면해서 설치되어 있는 전주들이 일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전주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경계에서 건축물의 폭을 가지고 주차가 도면상으로 가능하면 허가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러면 주차장을 10대고 2대고 1대고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차를 한 대도 못 대는 멍텅구리 주차장들이 골목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적습니다만 대부분 4m 내지 6m 도로에서는 법적으로 3대, 4대의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대도 못 대는 이유는 전주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해서 또는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KT나 한전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전주를 불과 30cm 내지 1m만 옮겨주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이 주차장은 정말로 차를 댈 수 있는 살아있는 주차장이 됐다는 얘기죠. 예산을 안 들이면 좋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곳에도 분명히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면상에 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로 못 대는 이런 곳들도 같이 기초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큰 비용부담 없이 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기히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