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362억3,485만4,000원중 1,525만3,000원이 증액된 총 362억5,010만7,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중 먼저 99쪽 기획관리의 반환금 기타로서 시세입징수 인센티브보조금사업비의 집행잔액반환금 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산관리 반환금기타의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37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107쪽, 108쪽의 세무1관리 반환금 기타의 시세입징수 인센티브보조금 사업비의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외의 우리구 총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일반회계중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총 245억436만1,000원으로서 2003 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9억6,900만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2,006만7,000원, 시·도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1,5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특별회계에 증액된 세입예산은 총 16억627만7,000원으로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86만8,000원으로서 2003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6만4,000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0만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19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억9,940만9,000원으로서 2003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억8,867만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구 총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3%에 해당하는 245억436만1,000원이 증액된 1,841억6,55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9억6,900만3,000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2,006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1,529만1,000원을 합한 총 5억3,53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에 해당하는 1억211만1,000원이 증액된 393억9,42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 등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525만3,000원, 예비비로 8,68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100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예산서 43쪽, 세출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4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한 200억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한 200억 정도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 위원장 강웅원 위원과 사회교대)

최용주위원
작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한 40억에서 60억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하고 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서 200억 정도로 봐서 추경을 편성하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지만 신정3동 땅매각대금 172억을 고려 안하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추경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261억으로 커져버린 상황이 왔고 그 상황하에 그 돈을 쓸려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한 사업을 하고 100억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13억을 투자하고, 실제로 우리구 의회는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써야 하는 입장이고 또 구청은 나름대로 170몇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추경을 했으면 착실하게, 기획예산과장과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비를 했어야지 갑자기 급조된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오지 않겠죠?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요인이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이 업무에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신망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제 신망이 깨진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어느 한 구청장은 안 팔리는 땅도 팔렸다고 높이 잡는 게 문제이고 다른 구청장으로 바뀌니까 팔린 것도 숨겨가면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개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놓고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개행정이 아니라 숨기는 행정, 남을 속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행위가 바른행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저희과 입장에서 그걸 고의로 숨기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세입을 잡아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정확하게 비춰지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문영민위원
물론 예산과장님에게 여쭤볼 문제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해서 넘겼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들어올 걸로 기 예측이 되어 있고 그 때까지만 해도 땅이 계약되어서 팔려 있는 상태였어요. 허완 청장 때는 팔리지도 않은 땅을 팔릴 걸로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명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의원들에게 알려줄 책무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되겠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급조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신규사업이, 추경이란 본예산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을 때 하도록 한 게 추경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이건 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행정의 달인인 여러분들이, 청장은 기 정치인이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예산집행이 이런 방법으로 안됩니다" 라고 해 줬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39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신정3동 넓은들의 땅을 172억에 매각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할 때에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제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금을 언제 예산편성을 해서 쓸 것인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급작스럽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 숨긴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입으로는 투명행정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명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추경에 또 편성될 것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궁리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 있어서 대규모사업을 작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80억짜리 공사를 해서 써야 되겠다, 금년도 1차 추경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락호락 넘어갈 지역주민의 대표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투명한 공개행정, 예산 역시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100억 편성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금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0억을 맞출려면 내년에도 100억 그 후년에도 100억을 또 편성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잡다 보면 다른 사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각동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10억정도 들어갈 것을 예산을 5억만 편성해 놓고 있다 보니까 5억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행정의 시스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각종 일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께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108쪽 반환금기타로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제1회보건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보건소 총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8쪽부터 29쪽까지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1,988만8,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지도과소관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 만들기 2개년 계획 사업으로 3,850만원이며 100시간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한 대상자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아 백혈병 지원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비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분 1,914만2,000원이며 국가암검진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물리치료실에 있는 물리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파트타임 물리치료사 채용 소요예산 400만원과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에 해당하는 1억1,988만8,000원이 증액된 69억1,7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단위사업별로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에 해당하는 1억1,50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만들기 사업비 3,850만원은 과체중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생활습관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높아진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독감무료 예방접종사업비 1,200만원은 100시간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리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1,914만2,000원과 국·시비반환금 4,536만5,000원은 법정 필요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약과 예산은 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직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만1,000원으로 총 488만1,000원이 증액된 4억6,80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은 111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자원봉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00시간입니까, 50시간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자원봉사자 100시간이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라기 보다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노인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약한 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최용주위원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올해 한 3,000여명 정도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100시간 이상 된 사람이 1,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말 독감예방 접종시기쯤 되면 한 3,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매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매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만들기 사업이 200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200명이 넘습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대상인원이 다른데 연인원을 따지면 합해서 800여명이 넘습니다.

최용주위원
5개월 동안 하시는 것이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프로그램마다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월 합니다.

최용주위원
적은 돈으로 효과가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만보기를 200개를 구입하는데 200개를 구입해서 그 참가자들한테 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자산취득비가 맞나요? 기타보상금 성격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수료식 상품이든 뭐든 주는 것인데 200개를 자산취득비로 잡은 게 맞나 해서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일단 200개를 사서 참가자들한테 주는 것이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웰빙 여파가 우리 행정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만들기 학술자문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별도로 지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문비용은 어떠한 내역으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용역사업은 학술자문을 통해 외부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의 질, 양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용역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외부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왜 그러냐? 공급을 받는 사람이 그 공급에 대한 어떤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낫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학술적으로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평가할 때는 하는 사람이 외부인이지만 실은 수요자 또는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또는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의 기술적 문제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잘 하고 그 분들이 평가할 때 사업을 집행한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는 사업 수혜자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만보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답변에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에 수료식 상품증정을 보니까 10만원 6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료할 때 200명한테 주는 쪽으로 잡아야지 목을 자산취득비로 잡으면, 체지방측정기는 안 주실 거고, 디지털카메라도 안 주실 것 아니에요. 물품관리 하실텐데 이 만보기도 해 가지고 다시 다 회수하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전에 예산과와 상의를 하셔서 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최용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의견이 조정된 결과를 신성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신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5페이지 신월4동 복합청사 설계비 2억원을 삭감하고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은 예년과 달리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