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새 훌쩍 넘기고 초여름 성하의 계절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지난 4ㆍ15총선과 탄핵정국으로 정체성을 잃고 움츠렀던 국민정서가 이제는 새질서에 적응하며 활기를 찾아 재도약 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희망보다는 우려의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중국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이 증폭되어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는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람과 기쁨을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진 본 의원으로서 그 막중함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싫고 무거운 멍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짐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며,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화합과 번영, 그리고 구민복지를 소망하는 23만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쁨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구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정립을 새롭게 하여, 희망과 보람의 남구건설에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구종합청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구청사는 과거 봉선동 유안저수지 매립지역으로 1995년3월1일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면서 사용해왔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남구민 모두가 공유하는 곳, 그리고 남구의 미래를 열어갈 꿈이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종합청사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하여 단식투쟁까지 하였고 그후에 동료의원의 질문에 2003년12월30일까지 결과를 밝히겠다고 하였으며, 1년내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합청사에 관한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창호 의원이 주장한 대로 현 청사와 가까운 인근지역 또는 백운동 로타리 등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2003년12월8일 동아기술공사와 용역비 3,587만원에 계약하고 2004년3월2일 용역 완료하여 후보지 3곳을 선정,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용역결과 납품 이후에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구청장의 향후 대책 중에 후보지 3곳 중 장단점을 분석하였는지, 하였다면 공개해야 된다고 보면서, 아울러 행정타운을 이전하는 과정의 절대적 어려움을 극복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고 청사이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남구종합청사의 밑그림을 이제는 숨기지 말고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장님과 우리 의회가 4년의 임기중 절반의 반환점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의회와 협의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유토지 사용료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유도로 토지사용의 자료를 보면 방림동 57-44번지 외 51건에 90필지의 총 면적은 5만5,060㎡로써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1만6,655평으로써 토지사용료를 지출한 내역은 2004년5월까지 총 72억8,980만원을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된 이 예산을 가지면 크고 작은 도로 몇 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용료만 주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구가 안고 있는 제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세외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는데 마냥 앉아서 먼산 불구경만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매각가능한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 구동 35번지 외 215건에 6만2,136.7㎡ 약 1만8,796평의 잡종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재산도 각 과별로 또는 동사무소 공유재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소관으로 보유한 송하동 373번지외 7필지내에 국유지 1,080㎡(326평)를 포함하여 약 3,000평의 노른자위 땅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구가 보유한 잡종재산을 여러분 개인 재산이라면 지금까지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고 해보았습니까? 이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잠시 있다 스쳐가는 정도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행정재산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남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복지 도로개설, 토지사용료도 해결하는 등 비젼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효사랑 글 새겨진 목판전시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석산 등산로 구름다리에서 남부경찰서 방향 약 1㎞의 구간에 효사랑 글이 새겨진 목판전시물 50개를 약 20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니까 이중 20개를 철거하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18개를 설치키 위하여 방치하고 있고 이중 2개는 등산로 체육시설에 설치하였다는 자료를 접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인건비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소요됐으나 이를 다시 철거하게 됨으로써 철거비용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제과에 공공근로 재료비에서 지출한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 하고 있으나 예산의 많고 작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때 10～20m 간격으로 촘촘히 서있는 목판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구에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목판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더 규격을 크게 해서 약 100m 간격으로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세우든지 해서 수량을 줄여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남구 효사랑기획단에게 충언한다면 효사랑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효사랑을 뒷받침하는 목판세우기 정책은 과잉 투자, 과잉 충성 그 자체로써 오히려 효사랑을 욕되게 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발상은 좋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 주민을 위하는 길이 진정 목판세우기 그 자체였는지, 안일하고 무기력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비생산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와 건강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남구행정의 총체적인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제석산 등산로 능선 동구 용산동 산97번지에 체육시설 평행봉, 철봉 등 5종 6점으로 설치하였으나, 산 주인의 철거요청으로 지난 2003년도에 철거한 사실이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산 주인과의 동의절차를 거쳐 완벽한 행정절차 속에 진행됐더라면 철거까지는 안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수박겉핥기식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았으며, 여기 등산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즐기던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없어진 체육시설의 철거내용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식선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구행정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남구 노인복지회관 재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위탁 운영하고 있던 연꽃마을재단이 임기가 만료될 당시 연꽃마을과 한국침례교회유지재단 등 두 재단에서 등록 신청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었던 바 재무제표에 고정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부채가 없는 것으로 등록하여 선정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내용으로 연꽃마을이 압도적인 점수로 재계약에 성공하였으나 한국침례교회유지재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서류검토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꽃마을의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한국침례교회유지재단에서 재계약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남구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국가의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정기관이 서류검토 미스로 재계약을 했다면 어떤 주민이 우리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을 잠시 담당자의 실수로 돌린다면 중간에서 마지막까지의 결재라인은 어떤 보고를 받고 사인을 하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남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추락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2003년도 이후 우리구 관내 민원접수처리 결과를 보면 월산동 361-25번지외 37건의 건축허가과정에서 주민피해 등 문제점이 17건, 그 외에도 봉선동 솔뫼아파트 건축관련 내용과 효덕초등학교 조망권 침해로 인한 대주아파트 건축, 집단 민원과 동료의원이신 채선필 의원께서 방금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진월동 한신아파트앞 290-6번지에 신축중인 상가건물 등의 수많은 민원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사고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 인허가 과정에 이 정도면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좀더 세심한 관찰과 판단이 필요하고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소 건축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중의 공익에 피해가 가는 인허가라면 재검토 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넘김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어느 구청보다 우리 남구가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거 개수공사계획 업무 부당 처리 등 6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처리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앞으로 열린행정, 연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한 제안과 고언이 남구발전을 바라는 23만 우리 구민의 뜻이며, 사심없는 본 의원의 충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빌며, 신뢰와 화합이 작금의 각박한 우리 현실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밝고 건강한 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사적이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김관중 의원님하고 다정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치 저녁이 끝나고 어디 계신가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해서 밖에 계시면 소주 한잔 하시자고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말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오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질문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나쁘게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해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건대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김관중 의원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이 있을 때는 어투라든가 모든 분위기상 그렇지 아니하고 상당히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밖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김관중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에게도 사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게 언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제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다른 뜻을 모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기주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다른 일이 있으면 공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얘기하는 뜻하고 김관중 의원님이 받아들이는 뜻이 차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 시간이 너무 많고 해서 오늘 미진한 것 오늘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셔요.

,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예.

과장님 어제 살짝 들었는데 밤늦게 늦은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시라면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데 보충질문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용건을 말씀 안하셨죠? 술 한잔 하시자는 얘기 했습니까? ○

그 얘기는 아까 말씀 안했습니다. 집이라고 해서 말씀 않고 고생하셨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본인이 다시 전화해서 당신 무슨 말 할려다 끊었소? 그랬다는데 어제도 제가 법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는 의원들에게 그렇게 밤늦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편이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과장이 말씀한 내용대로 인간적으로 다른 분보다는 짧게 보충질문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에서 밖에 있다면 소주 한잔이라도, 오과장이 소주를 좋아하고 김관중 의원도 소주를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고생했소’라는 식으로 탁 끊어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덩치가 오과장이 더 크니까, 김관중 의원도 크지만, 외포의 상태에서 받아들였다면 그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협박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물론 그 정의야 형법상 가벌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떠나서 전화했으면 뜻하고 있는 말씀을 했다면 말 않고 들어가버리니까 본인이 불쾌한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 그런 일을 지양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

제가 추가로 몇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끝날 무렵에 결의안을 작성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답변 해명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몇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냥 들어가셔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왜들 이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단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속아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는 소니까 못알아 먹지만 사람이 소보다 더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 드리면서 채선필 의원님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관련사항 등 두 건의 질문과 김성경 의원님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등 4건의 질문 그리고 서용 의원님의 구종합청사 용역결과 관련사항 등 4건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선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업무 개선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7월1일부로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서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선정,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남구가 선정돼서 금년 7월1일 개소를 앞두고 현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우선 국비 지원과 기구 증설 및 인력배치 승인이 전제되어서 타 자치구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우려하신 시범사업으로만 끝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전국 확대의 설치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는 우리구의 특수시책사업인 효사랑 운동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연구 연찬 기회를 늘리고 찾아가서 처리하는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체계확립을 통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사무소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7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사회복지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임시회 운영인력 9명이 증가된 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증설되는 팀장의 직렬배정 사항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의 결원에 대하여는 광주시에 공채를 요구해 놓은 상태로 9월초에는 충원이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 및 건축 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한아파트앞 푸른길공원 제7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과 11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청취 공고시에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구나 주민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푸른길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남구는 2003년11월11일자로 건축제한공고 등의 조치를 하여 기 제출된 건축허가서를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3년12월30일자로 광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때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서 제척하였습니다.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과정에 동 지역의 제척사항에 대해 우리 남구와는 전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남구는 이 지역을 푸른길공원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광주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진월동 290-6번지상의 건축물은 상위 규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각각의 개별 필지에 대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담장 형태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법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므로 현행법상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등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 푸른길공원에서 제척된 토지를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주도록 건의하고 인근 주민들도 푸른길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광주시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현재 시에서 푸른길공원 조성계획 변경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이 푸른길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들이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효사랑기능봉사대 운영, 효사랑연결고리맺기운동 전개, 경로당 순회 무료건강검진, 재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효사랑 방문간호사업 등의 복지시책과 함께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이 노년기에도 건강과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통하여 소득, 주거, 의료, 문화적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사례들에 대한 검토ㆍ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동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28세대 41명에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와 세대보호비 및 위탁양육비 등 1인당 월 평균 29만원의 국고보조금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68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신애원과 형제사에는 생계비와 교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에게는 용돈,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경비 등의 지급과 함께 합동생일잔치를 열어주어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300만원 상당의 홈시어터 영상음향기기 1조를 신애원에 설치하여 영화관람을 통한 정서 안정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함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 및 시설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가능하면 부모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산망을 통한 가족 찾기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구의 여성관리자(6급이상)가 타 구에 비해 적으며 여성과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성공무원은 전체 598명 대비 32.3%인 193명으로서 5개 자치구 평균 여성공무원 비율 30.2%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며, 6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 또한 우리구는 현원 136명 대비 16%인 22명으로서 5개 자치구 평균 10.5%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기획총무전문위원과 주월2동장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에 있는 여성 사무관 2명은 일정 경력을 쌓은 후 실ㆍ과장으로 보임하는 보직관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써 향후, 근무경력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소양과 특기를 살려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가 여성부ㆍ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4동사무소 이전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산4동사무소는 공원지역인 월산동 949번지상에 건립되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기능과는 부적합하게 사용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전체 동청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 정도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청사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월산4동사무소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는 지난해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동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파출소는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용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종합청사 용역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종합청사 건립 예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3월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고 용역사(동아기술공사)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심성 외 9개 항목에 의거 조사한 결과, 행암동, 진월동, 주월동 일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후보지 3곳에 대하여 장ㆍ단점과 재원확보 대책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한 후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후보지 확정으로 인해 발생될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후보지 확정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도입 등의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과소관으로 보유한 송하동 373번지외 7필지내의 국유지를 포함한 약 3,000평의 땅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민원실 부지는 총 5,061평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1필지) 32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교통민원실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매수하여 교통민원실 부지 전체를 합병한 후 유휴지 약 3,000평을 분할하여 잡종재산을 변경한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석산 등산로 효사랑 목판전시물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석산에 세워진 효사랑 글이 새겨진 목판전시물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효사랑의 실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과정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냉철한 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전시물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20개 중 2개는 등산로체육시설에 설치하고 나머지 18개는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될 목판전시물의 일부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구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제시한 사례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석산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석산 체육시설물은 설치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습니다만, 지난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는데 체육시설물이 있어 매수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민원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이를 철거하여 타 장소로 이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등산로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만, 등산로가 사유토지인 관계로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신규 설치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기 설치된 체육 및 주민 편익시설물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의 수탁자 변경에 대하여는 어제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남구노인복지회관 위ㆍ수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이 신청하여 1차 심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만, 계약 체결전에 차순위 법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확인 조사결과 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인정됨에 따라 양 법인의 동의하에 재심사를 실시하여 현 운영법인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이 최종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 등에 대한 사전 민원 예방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구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과정에서 민원유발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욕구와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켜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민원발생의 주 요인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현장답사를 통한 여건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철저한 사전검증과 현재 건축허가전에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계획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십분 활용, 심의회를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공익이 보다 중시되는 가운데 민원발생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기탄없는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장기간의 연구ㆍ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사회산업국장님!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남구와 남구 전체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관련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무소 개소를 즈음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이미 사회복지사무소의 전신인 복지사무소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패하고, 현재 2004년5월24일부터 계속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5월24일부터 해외에 있는 일본의 50년 된 사회복지사무소 모델을 답사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모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면 일본같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여러 가지로 나누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일반적으로 시ㆍ군ㆍ구 특히 30만명 이상인 지역과 시ㆍ군ㆍ구 이렇게 따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무소의 전신인 복지사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는가, 앞으로 운영방안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사례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무소가 이전에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패 사례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복지사무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그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은 판이하게 틀리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할만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복지사무소는 필연코 성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성공시켜야 할 업무입니다. 아울러서 어차피 2006년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 단계 앞당겨서 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모든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운영함으로써 이것을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만 모범이 될만한 사례로 기필코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복지사무소를 운영하기 전에 94년도에 마찬가지로 일본의 모델을 따기 위해서 실은 갔다와서 어떤 토대나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연구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95년부터 97년까지 2년 간 또 97년에서 정착이 안되니까 99년까지 약 4년을 연장했단 말입니다. 일본은 현재 GNP가 3만불이 되는 사회복지국가입니다. 과연 1만불의 GNP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사업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고 그 역할이 될지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복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저희 남구에서는 효사랑문화사업 일환으로서 각종 효사랑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사무소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집중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별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실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완적으로 동의 복지사무소의 중간매개체를 할 수 있는 복지도우미를 집중해 놓고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옛날에는 신고가 와서 신청에 의해서 현지에서 책상에 앉아서 처리를 했지만 복지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장해서 현지에 찾아가는 민원처리 즉, 복지향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복지사무소 행정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사무소 단계는 물론 의원님들도 염려하신 바는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시에 한 군데 집중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까? 하지만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기필코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만은 강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근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소방서가 빠져나가는 도로폭이 6m입니다. 양쪽에 자동차가 대버리면 소방차가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소장에게 여쭤본 결과 집 한 채가 전소가 되려면 13분이면 된답니다. 그 골목을 헤쳐나가는데 불과 2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이런 급박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한 사항을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지만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청에도 여성과장으로서 여성 리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이 여성 5급이 두 명이다 했는데 총무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네요? 2명은 뭡니까? ○

계약직으로 의사입니다. 일반행정직은 2명입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우수구로 됐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훌륭한 여성 리더가 한 분이 더 있었더라면 더 잘됐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여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구청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탁월한 업무 성적도 거둔 공무원이 많습니다. 6급 공무원 중에서 18명 정도 되는데 승진 대열 순위에 10위 이내 된 여성공무원들이 두서넛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내년 말쯤이나 승진요소가 생기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에 배려하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청장님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김성경 의원님이 월산4동 동사무소 이전관계를 내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와 유사하게 우리 관내 공원부지에 동사무소가 지어진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왕 발표하면서 봉선1동도 그 지역에 포함되는데 언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산4동 앞으로 알고 있었는데. ○

동청사 신축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월산4동하고 봉선1동, 주월2동입니다. 그런데 주월2동이 먼저 순위가 됐기 때문에 먼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산4동, 그 다음에 봉선1동입니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항이에요. 지금 정원 70명이죠? 정원보다 현재 6, 7명이 오버 되어 있습니다. ○

형제사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애들을 병원에서 많이 데려오대요? 물론 갖다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받고 싶어도 거기 시설이 좁아서 못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셔요? 그런 시설을 조금더 확장해 준다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다르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런데 현재까지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자주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구 차원에서 지원사항, 개선할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사회과가 모든 업무를 받아보면 너무 결과지향적입니다. 숫자를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지업무를 위해서 형제사에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너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런 데 가서 구청 좀 피알도 좀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 방문해서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원은 우리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대요? 구비는 단 일푼도 지원 안하죠? ○

신애원도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안받고 있다고 그러던대요? 거기는 다른 의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

신애원은 전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아가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형제사에서도 유아를 수용할 수 있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

영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유아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좀 많이 앞으로 잘하시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이런 업무를 못챙겼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세심한 부분도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하고, 두 번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연결고리운동 기능봉사대 운영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에게 빵만 줄테니까 이것 갖고 살라는 인상을 풍길 수 있습니다. 빵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에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룹보험이라든가 어떤 보호서비스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를 받으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만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첫 번째 노인생활 안정대책, 두 번째로 노인건강관리대책, 세 번째로 즐겁고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네 번째로 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대책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로연금 지급을 매월 하고 있고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건강관리대책으로 노인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노인진료 기능강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확충이라든가 중산층 노인 위로시설 확충, 또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확대 기회를 실시하고 있고 노인건강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노인의날이라든가 경로의달을 지정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로우대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도, 항공할인제라든가 음식할인제를 실시하고 있고 효사랑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효사랑 의식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가정 붕괴라든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기 말씀드린 사업은 제도권 안의 사람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도 내려오고 정책적인 범위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의 돌봄이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붕괴 또는 핵가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있지만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사랑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 복지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그런 어르신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돌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 업무는 구청 전반적인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시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업무라든가 각종 경로당, 그런 업무,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효사랑을 위한 가정방문사업이라든가 의료서비스사업, 이런 각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부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나름대로 현재까지 효사랑을 위한 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런 계획도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보호할 수 있는 휴양시설같은 것, 또 노인의 사회기회참여 확대시설 같은 것을 전폭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대상으로 주거, 식사, 세탁, 의료서비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안될란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써 국장님이 떠났을 때 그래도 국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이런 게 지금 크게는 그 노인들을 도와 주는 것 같지만 적게는 국장님과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장님이 큰 이름을 남기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루머가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독교 침례교에서 인수하고 난 뒤로 직원이 몇 명이 해고가 됐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

현재까지 해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운 사항만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자의적으로 사표를 내고 갔냐 그렇지 않으면 강압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갔냐 그것은 양 부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해고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은요, 거기 직원들이 보직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직을 한 사람도 못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셔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 병원문제요, 연꽃마을에서 했을 때는 병원이 분명히 허가가 나 있었죠? (예) 법에 의하면 근린공원에는 병원이 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

당초에는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알아보니까 법이 내주게끔, 그 연꽃마을 자체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었고 법이 바뀌어진 뒤로는 새로운 허가사항을 내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난 것은 취소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그 병원을 취소할 수 없죠. 그러죠? ○

의료관계는 보건소에서,......

.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기독교하고 계약을 할때 병원까지 넣어서 계약을 했죠? ○

그렇습니다.

연꽃마을에서 이걸 인수인계 과정에 취소했죠? (예)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인 병원을 취소하는데 이것은 보건소 소장 전결입니까? 청장한테까지 갔습니까? ○

소장 전결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왜 병원을 취소해 버려요? 이 사항은 청장한테 한번 보고라도 해서 취소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낼려고 하니까 안되잖아요. ○

의료법인은 그분들이 신청했다가 폐업을 하고 싶다 하면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못 뵜습니다.

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갖은 루머가 깔려있고 여러분의 청장이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박상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많은 의혹을 그분한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화요일날 11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더만요. 국장님 거기 가서 강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

강의 못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

173명입니다.

거기에 현재 오신 분들이 대략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

300명입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박상태 목사가 인수한 뒤로 의료수가비를 3개월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진정, 투서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 400명, 때로는 많게는 500명까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하루면 280킬로가 나간다고 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이 이상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 구민의 혈세로 인해서 남구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김옥봉 국장님하고 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잘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개념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라는 취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의원님들하고 연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속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형제사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기존에 1,000여 만원 상당 스폰 한 적 있고 지금 시설비로 한 1억 가깝게 스폰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시고 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진월동 한신아파트앞 상가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남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의견수렴 당시에 녹도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시 도시계획과에서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이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되어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 녹도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에 우리가 시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당초 입안되었던 대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한번 했는가요? ○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답변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

답변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의절차를 거쳐서 푸른길공원으로 포함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최소한의 사유토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추가 조성계획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녹도로 환원될 수 있는 요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본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입안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구지역의 시의원들도 시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시의원들과 함께 이것이 녹도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의 절차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우리 남구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00㎡ 평수로 약 600여 평이 이런 유사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진 이런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는 진월동에서 이런 뜨거운 감자로 말썽이 많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마는 머지 않아 우리 주월동에도 빅마트 뒤편을 포함해서 우리 주월동으로 이것이 옮겨올까 싶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이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