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27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2004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45억 844만원 특별회계 308억 4,661만 5천원 총규모 1,553억 5,50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245억 844만원중 일반행정비 공무원 한마음 엠티 외 2건에 2억원 사회개발비 화랑관 청소용역비외 2건 2,318만 1천원, 경제개발비 토종치어 방류사업 2,500만원 총7건에 2억 4, 818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으로는 당초 심의 의결 확정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예산 28억 3,734만 5천원중 국비를 제외한 군비 5억 1천만원을 삭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유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 의원 상호간 협의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의중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회의때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각 분야에 우리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충당이라든지 인력배치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를 요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우리 전문위원실도 타군에 같이 배치돼있는 정원과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와서 업무 전체를 다루어 나가고 또 전문위원이 불의의 결원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보충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원 증원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그때 가서 검토해서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문채택의건(양진한의원외2인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양진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반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난 5월 11일 발표한 2004년산 추곡수매가 4% 인하와 수매량 1% 감축은 태풍과 폭설로 농사가 흉년이 들고 조류독감으로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어려움과 UR, WTO, FTA 협상 등으로 농촌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2004년산 추곡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감축은 우리의 농촌을 고사시키는 것으로서 수매가 인하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각 정당 대표님, 농림부 장관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복지농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6만군민을 대표하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까지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여 왔으나 최근 잇따른 태풍과 폭설로 인하여 농사가 흉년이 되고 조류독감으로 축산농가는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어려움과 UR협상에 이어 WTO, FTA협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에 정부의 2004년도 추곡수매 값 4% 인화와 수매량 1% 감축은 농업인에게 심각한 절망과 박탈감으로 영농의욕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04년도 추곡수매가 인하와 수매량 감축은 우리의 농촌을 고사시키고 농업기반마저 붕괴시키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농촌을 살리고,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2004년 추곡수매가 4% 인하와 수매량 1% 감축하는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여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및 FTA협상은 논 농업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종합대책을 강구한 후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 생산유통을 시장원리로 접근하지 말고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군민과 함께 농업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정부의 2004 추곡수매가 인하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시 한번 금년도추곡수매가 인하정책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6월 1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 동
용기
정용기의장
양진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원 상호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