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이것도 이번에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한테 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나 해서.

예. 노인의 날을…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노인네들이 쉽게 말하면 가요제 그러니까 직접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번에 처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있는 한글교실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앉아서만 이런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답답한 면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작년에 건의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만 공부하니까 너무 좀 그렇다, 쉽게 말하면 소풍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1반, 2반 백명입니다.

예. 활용할 겁니다.

그것은 실제 말하면 우리가 부탁을 할 이런 입장이고 또 보건소 자체의 어떤 그런 현재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찜통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사주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발굴조사는 이 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은 다 비등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7개 발굴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주로 3억에서 3억5천 많게는 4억인데 당초 3억5천을 잡아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3억에서 3억5천 그 안쪽입디다.

그건 발굴조사 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곳은 부산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빨리 해주면 두 달까지는 안되겠느냐, 다른데는 6개월로 이 개월수도 각 박물관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작년에 한 거 말씀입니까? 그건 있습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한 장씩 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우리 5월 20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제기된 조금전에 이현수 위원이 말씀하신 충의공원 관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시에나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듣고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이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충의공원 부지 이전검토결과보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있는 주목적은 예산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일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과장님이 별도로 오셔서 이 관계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조한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폐기물종합처리장 및 주요 하천·계곡 감시인부임은 단가가 2만9220원에서 2만8850원으로 조정되어 감액된 내용이며 불법투기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환경정비단구성 인부임 5명분에 대하여 인부임 25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10% 예산절감으로 감액이며 민간경상보조중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운영 및 각종 세미나 참석 등에 필요한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450만원이 보조되어 자연생태계 조사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여름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중 폐비닐 수거집하장 농지조성비로 40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신규 매립소각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주민들로 하여금 타시군 처리장 사전 견학을 위한 참석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월촌종합복지시설 건립예정부지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당초 시설비로 하여야 하나 학술용역비로 잘못 편성하였으므로 시설비로 목변경 되겠으며 9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중 폐기물처리장에 자체 처리가 불가한 대형폐기물인 장롱, 의자, 소파 등이 약 200톤 정도로 처리비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월촌종합복지시설 앞에서 말씀드린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농어촌간이상수도사업비는 도비 보조분에 대한 군비 확보분으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수도요금 및 시설부담금수입 군비부담금 부족분으로 6억9396만8천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는 가야·대산 우·오수 분리관거 설치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감리비도 같은 사항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 16억3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7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법수 농어촌상수도 수수사업에 있어 2004년도 국고보조금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조로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분으로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 단가조정으로 삭감 조치된 금액이며, 35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4207만원은 10% 예산절감분이며 운영수당 2333만원은 상하수도시설사업소 설치 시 사무실 및 정수장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시설비중 법수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기본설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중 군비 미부담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군비부담 계획보다는 실제 불필요한 부분과 최적설계등으로 당초보다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감액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누수탐사용역비 등은 시설비로 재편성하기 위한 목변경 사항입니다. 시설비중 상수도 기술진단 및 누수탐사 용역비 각 3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목변경 사항이며 대산 신등 상수도 인입공사 1.9㎞에 대한 공사비 5000만원, 가야·군북 정수장 휀스설치비 800m에 6000만원, 대산 옥렬에서 양포간 약 500m 수도관매설 1억원, 대산가압장 배수로 정비공사 150m 정도 1500만원, 군북상수도 수원지에서 착수정까지의 보수관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정수장 배수지 사다리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500만원, 가야삼칠권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8억3600만원중 군비부담분 50%인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서강변여과수 및 간이급수시설 오염도 확인을 위한 휴대용 공내촬영기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13억9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1815만원, 군비가 당초 61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이자상환액이 1억2815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4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 33억3700만원에서 33억5200만원으로 조정 통보되어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중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비는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33억2000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하수도사업은 1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7800만원은 도분 양여금으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는 낙동강수계기금의 가내시 금액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전력비등을 감안 낙동강수계기금 최종확정 재조정 통보됨에 따라 총 7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사업비로도 유지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대산, 칠서,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비율에 따라 도비, 군비 편성을 하였으나 당초 편성액중에 도비 부담분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도비 14억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에 가야 묘동 및 400페이지 법수 백산 사평하수도 그리고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은 당초 마을별 개선사업비로 가내시 되었으나 그 후에 사업장 구분없이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통합 예산 편성하였으며 도분 양여금이 감액 조정 통보되어 재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401페이지 대산면과 칠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편성액중 도분 양여금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북 정암, 대산 평기 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장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통합 재조정 재편성하였고 도분 양여금 지원증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관리사업으로 군북, 대산, 칠서, 칠원 하수처리장과 가야하수 고도처리시설 그리고 칠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수계기금이 조정 통보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부분으로 2004년도 하수관거관계 수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부족하여 1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칠원 하수도 정비사업, 군북 하수도 정비사업 미개소된 하수구를 정비 계약한 내용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2003년도 낙동강수계기금중에 마을하수도 운영비 사용 집행잔액 반납금이 7159만원이며 도비보조금 30만7천원은 남경동 우오수 분리관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하수종말처리장과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에 소요된 공공자금 이자와 406페이지, 407페이지 공공자금 원금으로 도분 양여금과 수계기금이 전부 조정 통보됨에 따라 재조정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재조정한 사항을 금액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에 법수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6억 이 관계가 어떻게 어디에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획이 국비 80%, 군비 20% 해서 이번에 6억 추경에 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빈데 칠서강변여과수 그거 관계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방상수도 법수 수수사업을 설치한 다음에 강변여과수를 연계시켜서 다 강변여과수 상수도지역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66쪽에 하수처리장관계 양여금이 거의 감이 되었는데 만약 계획은 세워놓았다가 감이 되었다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100% 감이 되었는데 계획은 서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안 할 내용입니까? 대산면, 칠서, 군북, 법수, 가야 전부 거의가 100% 감이된 데가 있고 조금 감이된 데가 있는데 법수 백산, 법수 사평, 가야, 대산, 칠서, 군북 각 읍면마다 다 있는데 이게 만약 계획은 할거라고 서있다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 하는 겁니까?

당초에 내시 내려올 때는 도비가 다 들어있었는데 도비 양여금분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떨어지니까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네?

아까도 설명드린 사항이지만 항목별로 내시 되어있던 것이 통합해서 일부 지원되어서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 외 도비가 가내시 내려올 때는 있었는데 그 뒤에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변수가 있어가지고 추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400쪽에 보면 백산이 당초에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7200만원이고 군비가 7200만원이면 1억4400만원인데 이게 100% 감이 다 되었고 여러 가지 감이된 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100% 삭감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도비 없고 이렇다해서 그만둘 것인가?

400페이지 가야 묘동부터 마을하수도 시설개선까지 법수 백산, 법수 사평, 마을하수도 시설개선까지 그게 4억1400만원입니다. 그게 사업별로는 4억14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뒤 402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통합해서 2억이…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월촌지역으로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사항인데 소유자는 함안군수로 되어있습니다.

별다른 시설은 없고 부지의 경계지역에 휀스만 설치해놓고 폐비닐을 적체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도시 주위에 있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가 상당히 성행되어 있고 그 쓰레기 신고라든가 그런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명을 두고 하는데 만약 읍면별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하면 한 사람씩 하면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5명을 계획해서 환경수도과 기동차량이 있는데 그건 돌발 쓰레기투기가 있다든지 하면 긴급히 기동해서 거기서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8명 정도 계획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쓰레기는 돌발해서 많이 나오고 대체하는 인력은 모자라는 사항이 많고 5명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붙여서 쓰레기 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 수십 건 됩니다.

현재는 쓰레기 치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 2명을 가지고 또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폐수처리 탱크로리도 따라 다녀야 되고 롤온카도 따라 다녀야 되고 한데 그런 공익요원을 짬을 내어 데리고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정비단 이건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므로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2694만8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28억4770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50억74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5만5천원이 감된 9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절감액 975만원, 급량비 부족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해가지고 285만원이 감액된 256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86만원을 감한 77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 250만원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1개업체였는데 1개업체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증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개업체는 하나는 도담도예, 하나는 문지공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지원에 기업지원센터 애로사항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으로 2만원이 감된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6250만원이 증된 9117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15개업체에 325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8개업체에 3천만원 총 해서 6250만원이 증된 911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이라는 것은 ISO9001, ISO14000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ISO9001 10개업체 그다음에 ISO14000에 5개업체 이래해서 3250만원인데 ISO9001은 품질경영 획득업체입니다. 우리군에 10개업체인데 여기에 한 업체에 2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 ISO14000 이것은 국제환경기준승인업체입니다. 이 5개업체 250만원씩 1250만원 이래 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 8개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산업체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각 대학하고 연계한 결연을 해줍니다. 연구소 지정이 저희 관내 8개 업체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가야재래시장 활성화에 총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다음에 철구조물, 주차장, 쌈지공원, 화장실 해서 20억 한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금번 16억이 승인이 된다면 전년도 교부세 5억, 이번에 16억 해서 21억이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 9억은 가야소도읍사업비 도시과에 있는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10만원을 해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에 의해서 161만6천원 절감한 2억1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62만원이 감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상금 47만4천원이 증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67만천원이 감된 1억302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영버스 함안삼칠노선 교통조사 인부임 6천원 감되었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16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체가 우리 관내에 NGO단체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 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참여를 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하는 여기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5백만원은 주정차 단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5백만원을 상사업비로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만5천원이 감된 10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7만5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공영버스 민간위탁 운영 결손지원금 2179만5천원을 증을 해서 전체 예산은 1억277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 민간위탁운영 결손지원금은 전년도에 9179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7천만원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모자라는 2179만5천원을 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0억5500만원이 증된 15억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1억7천만원, 군북정류장 건물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 2억원, 대산정류장 조성사업에 3억5천,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5천, 대산정류장 기존건물 보수에 천만원, 함안터미널 외 2개소 측량 및 감정비 9백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비 1600만원, 기존 있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보상금 1억천만원 해서 10억5500만원이 증된 15억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은 1억은 사업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자투리땅 23평 사는데 1600만원, 지장물 보상에 3천만원, 토지가격 차액분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기로 토지가격이 7십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7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차액분 해서 1억7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군북정류장 건물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 이것은 평수는 건물은 60평 정도가 되고 울타리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조성사업은 총 부지가 1274평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은 부지편입을 116평 정도 우리가 취득을 하고 가옥 2동에 대한 보상금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기존건물 보수는 기존건물이 한 30평 정도 있는 걸 천만원 정도 들여서 손을 봐서 정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함안터미널 외 2개소 측량 및 감정비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대한 분할측량 감정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는 기존 3개하고 나머지 부족분 2개는 법수 윤외하고 가야 백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기존 터미널 업자가 터미널 사업이 박탈됨에 따라서 영업손실, 철거 등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서 옆쪽에 설치할 계획이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는 것은 우리가 신호가 와있으면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교통흐름에 따라서 정지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부족분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우수기전 신호기류 점검 및 보수비 여기 신호기류라는 것은 신호등과 경보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 및 보수비 4천만원, 차선도색비 5천만원 해서 1억8백만원 증을 한 3억18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지역경제과 소관 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4995만6천원에 금번 추경에 2억3065만6천원을 증한 12억8051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억1180만6천원이 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8억55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세출합계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4995만6천원에서 추경예산 2억3055만6천원이 증된 총예산은 12억8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만5천원 절감한 13만5천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절감액 32만원을 해서 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파수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재시공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1억5천을 가지고 파수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재시공에 총 길이가 640m인데 330m는 시공을 하고 나머지 310m에 대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30m만 재시공하면 완전할 줄 알았는데 밑을 파보니까 상당히 관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이 나머지 구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만원이 예산절감된 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억6092만원이 증된 5억969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기학 위원님.

위치는 지금 향군회관 옆에 거기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지금 해야 됩니다.

안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 터미널 운영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가 우리 터미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권도 박탈이 되고 여기 대한 영업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건물도 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가 안되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여기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터미널을 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터미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터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업을 못한다, 영업권이 박탈이 되었다 여기 대한 보상금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저 쪽으로 이전이 되니까 기존 하던 주차장을 못하니까 거기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법상으로 조문이 나와있나 하는 겁니다.

예. 법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공예품 개발장려금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이라든지 특선이 되었을 때 여기 대한 지원금인데 도담도예는 도자기를 출품해서 특선을 했습니다. 당초 이 1개업체만 되었는데 문지공방은 조각이 입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선한 이 업체에 대해서 450만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주는데 도비가 5십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담도예는 출품해가지고 특선을 했고…

당해연도만 지급을 합니다. 또 다음해에 예를 들어서 입선이라든지 했을 때 도에서 했다고 오면 도비 일부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출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되고 할 때는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대두되는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국비가 8억이고 군비가 8억이고 그다음 5억은 기이 되어있고 9억은 소도읍조성해서 총 30억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이걸 전체적으로 순수한 군비 8억 이거 빼가지고 전부 소도읍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국비 8억을 주면서 의무적으로 군비 8억을 보태라 이래가지고 지금 2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가야소도읍 사업에 우리 가야재래시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예산은 도시과 예산으로 전체 가야읍에 주차장도 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말고 가야읍에 예를 들어서 가야읍 안에 뭘 한다든지 하면 써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가야소도읍 하는데 전부 다 근 삼백을 예산을 잡고 가야시장을 비롯해서 스포츠타운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8억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편성을 하되 끝에 가서 집행부 자체에서 8억을 가야소도읍에서 계상을 시켰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참여단체 보상금이라는 이게 20개 단체가 8번 참여하는데 한번에 만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단체가 불법주정차에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2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지선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141페이지에 군북정류장 건물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앞으로 건물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과장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짐을 안고 있는 결과인데 대산정류장 조성사업, 대산정류장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그 때 여기 가셨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때 아마 의회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가지고 우리 의원들 거의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과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차가 거기로 진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미 터는 사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을 약간 벗어나가지고 시가지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면 전체, 대산면 전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었는데 이 위치 자체는 딱 대산면 시장통 안에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서 했다는 이런 의도가 나와져서. 물론 이게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지고 이래 됐는데 좀 더 확고하게 부득불 이 자리에 안하면 안되겠다는 이런 사전에 뭐가 있어가지고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말을 합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 53억7882만9천원에서 2억306만5천원이 증액된 55억81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농정관리 인건비 양곡조작 일용인부임은 당초 단가가 2만9220원에서 2만8860원으로 36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8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일상비, 기타 보상비 등 해서 1177만원이 감액된 1억1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630만원 감액되었고 행사지원비가 15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가 2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보상비가 237만원 감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이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농정관리 농어민학자금 지원입니다. 1억6167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당초에 3월 1일 이전에는 지원범위가 1㏊ 미만 농가에 지원이 국한되었는데 3월 1일 이후에는 1.5㏊ 이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1억616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관내 농어민학자금 지원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443명이 되겠습니다. 1㏊ 미만이 397명이고 1.5㏊ 증액된 부분이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 지원금이 되겠는데 전액 국비로 19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영평가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꽃길조성 자재구입비로 274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정 3000만원에서 2440만4천원이 증액된 5440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 및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일용인부임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변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도 역시 일용인부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11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꽃길조성 인부임은 꽃길조성 사후관리를 위해서 5193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1,800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숙근초 15㎞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보조비율 변경내시로 인해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역시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때 2억3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여기에 따른 군비 삭감과 도비 확정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7000만원이 변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분재, 조경수 포지에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9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시설비로 입곡 야생화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5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8,000평 규모의 야생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 산록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게 74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인부임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기타 보상금은 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입니다. 204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논두렁 소각인부임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9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4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2473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병해충 조사요원 인부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1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정 618만3천원은 당초에 기준이 없어서 전년예산을 기준 삼아서 편성을 했고 3월달에 보조내시가 확정되므로 해서 41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방지 추비외 4건에 5억766만9천원 전액 삭감 조치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군비 1억5010만원을 다음 156페이지 자체사업비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기지국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약제 항공방제도 56만2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가 1512만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160㏊분인데 앞장에 항공방제가 없어진 대신에 추가로 신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1억359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은 재선충 피해목 12,846본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항공방제사업비가 16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역시 감액 편성되었고 이 사항은 2,000㏊를 3회분 즉, 누계로 하면 6,00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선충 구역내 풍도목 제거입니다. 이건 3억8900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재선충 구역내 풍도목이라 함은 전년도 태풍 '매미' 때 쓰러진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24,84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밤 작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9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앞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국도비 전액 삭감되고 9%에 해당하는 군비부담금을 여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91%는 국도비고 군비는 9%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방댐은 추경 신규편성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2250만원인데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1% 국도비를 보태면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삼림욕장 사후관리 115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삼림욕장이 6월 27일이 되면 완공됩니다. 그래서 야생화가 약 22,000본이 심겨져 있고 사후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40명으로 잡아서 115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조성 경제수 조림입니다. 60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0㏊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2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이 사항도 사업량이 당초 10㏊에서 15㏊로 증액되는 바람에 182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 가꾸기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5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보조비율 변경내시입니다. 다음 산물수집비라 해서 223만8천원이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양은 4㏊분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이 6억524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을 한 이유는 산림사업을 일반시설비로 편성해서 도급을 주다보니까 매년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법 제5조에는 "산림사업은 사업자가 대행 위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비로 도급을 주는 거는 산림법 제5조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농업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용역계획은 18,000평이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야생화 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산데 기존 22,000본이 입곡저수지 반대편에 삼림욕장사업으로 하고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공설운동장 뒤편에 용역을 준다면 지금 그 타당성, 즉 말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내어보면 과연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야생화단지로서 적합한지? 또 입곡 못하고 삼림욕장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태가 날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문광부에 우리 균특회계 한 30억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를 멋지게 그려서 문광부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돈이 문광부에서 내려오면 그러한…

잠정적으로 생각입니다만 한 5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도 있고 만약 땅 값이 비싸다면 대체 후보지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군립공원 내고 물론 그런 거는 통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것까지 세밀히 따져 하려고 하면 너무 세심한 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5만원으로 추정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한바퀴 둘러봤는데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적지는 그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2차 후보지는 다리 위에 보면 집 한 채 지어 있는 그 밑에 거기도 후보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타 상류쪽에 후보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양곡조작 일용인부임은 농협에서 돈을 주면 안 됩니까?

조작을 하는 거는 국비로 해서 저희 양정부서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건 전부 국도비입니까?

국도비 하고 우리 군비도…

제가 볼 때는 양곡은 전부 요즘 농협에서 관리 다하고 창고도 농협창고고 수매도 그쪽에서 받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작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작비는 전부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일반 농협에서 다하는 거는 보리수매는 농협에서 하되 조작비라 함은 양곡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싣고 내려도 전부 농협으로 싣고 들어가고 나올 거고 이래하지 군청으로 들어올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농협에 다 물리려 한다면 농협에서 남는 게 있겠습니까?

꽃길조성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꽃길조성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법수지역에는 꽃길조성이 나름대로는 되어있는데 함안군 전역으로 보면 인근 의령군이 잘되어 있어요. 꽃 역시도 방울도 크고 보기도 좋고 관리도 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돈 들여서 하는 것 다른 시군에도 한번보고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는 돈이 많은데 전부 읍면으로 보내죠?

예.

돈은 어떻게 가릅니까?

산림면적하고 길이, 산록변 풀을 벨 수 있는 길이 그걸 주로 기준을 잡아서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인부를 대어서 하면 깔끔하고 한데 농협경영인측에서 자기들도 그런 인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섭외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일단 내려주면 면에서 실질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쓰면 다소 일이 깔끔하게 해질 부분도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수 같은 경우는 왜 그 많은 돈을 농업경영인에만 주는 건, 혜택이 아니냐? 다른 단체도 똑같은 지역봉사단체인데 그거 할 수도 있고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데 왜 농업경영인쪽에만 묶어서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1억이 있는데 이건 산불방지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우리군에 계속 있는 겁니까? 불이 났을 때 이리 오는 겁니까?

지금 도내 헬기임차방법이 보통 의령, 함안, 창녕 3개 시군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헬기 1대 값이 한 6억300만원 치입니다. 1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가지고 6억300만원 치이는데 우리 군비가 1억이고 도비가 1억100만원이고 3개군에 3억에 도비 3억300만원 이래가지고 6억인데…

시군 공히 똑같이 1억을 낸다.

예, 그러니까 한달에 함안에 10일 있다가 창녕에 10일 있다가 의령에 10일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불이 나면…

불이 나면 도 헬기가 전부 이리 옵니다.

아까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하는데 이건 그럼 민간에 대행하는 것 같으면 주로 어떤 사람한테 할 계획입니까?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일반 시설비는 도급계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래 해왔는데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질서가 안 맞다고 해서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은 대행 또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로 되어있으니까 이거가지고 도급계약을 못 준다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목을 바꿨는데 민간인한테 대행을 할 건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할건지?

주로 하는 거는 산림조합하고 일반 산림법인체 두 가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