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시간 관계상 발췌 질문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1,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혈세로 지은 신청사로 이사를 온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행정을 기대하는 마음은 광주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청사’는 광주시가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대규모 세미나를 열기 위해 시청 회의실 사용을 신청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시청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위의 원인에 대한 대화는 외면하면서 경찰서에 고소부터 하는 광주시의 대응은 매우 편협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열린 자세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공직문화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사회발전의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성차별과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표본으로 전체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임용과 기타 대우는 일반 기업들이 회사내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해 적용하는 실제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74년 14.8%에서 2002년 32.9%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만 보면 1998 년 21.5%에서 2003년 24.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 2004년 5월 현재 전체공무원 1,588명 중 여성공무원은 140명에 그쳐 13%의 비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346명, 소방직 718명 제외) 자치단체 전체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비율인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주시의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이상 관리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정말 민망할 수준입니다. 광주시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남성은 248명이고 여성은 7명뿐이어서 비율로 따지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002년에 발표한 시ㆍ도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 목표율이 6.4%, 2004년도는 6.9%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로서 올해 목표율인 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여성 공무원의 지위 향상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임으로써 여성공무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여성 공무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대다수 여성 공무원들은 출산과 육아 문제에서 가장 큰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남성 공무원의 70%가 40대 이후인데 비하여 여성공무원은 63%가 20∼30대에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곤란하여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퇴직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습니다. 2003년 광주시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총 482명(남성:275명, 여성:20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9명(여성:17명, 남성:2명)만 육아휴직을 이용해 이용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5명(26.3%)뿐이었습니다. 2003년도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율이 65.8%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인력 확보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이용이 이처럼 저조하고 대체인력 확보가 미흡한 현실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 및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양성평등한 공직문화와 여성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신장함으로써 광주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서비스 헌장에도 “남도예술을 선도해 나가야 할 광주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우리는 무대예술의 창달을 위해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를 갖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예회관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문예회관이 단순히 시설 대여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문화적 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3년 대관운영 실태(대극장ㆍ소극장)를 보면 문예회관이 직접 주최한 공연은 총 348건 중에 32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2%에 불과합니다. 문예회관의 운영이 거의 시설대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관중심의 운영과 외부의 대규모 공연을 유치해 한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문화예술 행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날로 높아 가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욕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시민조직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가족(또는 직장) 연극제, 노래 경연대회, 각종 음악 축제, 각급 학교나 단체들의 문화행사 등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고무하고 시민들이 직접 공연문화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문예회관이 구심점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 문화예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준별 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 인재 양성소 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자체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내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전문가, 외부의 강사 등을 초빙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문예회관 공연할당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스크린쿼터제처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대관 및 기타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공연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문화중심도시로서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및 산하단체와 (사)한국예술단체총연합광주광역시연합회 및 산하단체 회원 중에 문예회관 이용과 관련이 될 만한 회원 수만 파악해 봐도 2,600여명에 달합니다. 공공의 문화시설로써 문예회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 있게 공연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오디션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원들은 1년에 한번씩 정기실기평정이라는 명목으로 오디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단원의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조항이 지난 1999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26일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하고 12월 30일 예술단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중 노동조합 간부 3명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조탄압, 예술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석달이 넘도록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 오디션의 근본 취지가 단원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단원들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몇 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 단원들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예술단원들이 이 오디션제도로 인해 한순간에 예술단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 체계에서 신분이 불안한 단원들은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조성과 자율성이 생명인데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오디션 한번으로 점수를 매기고 단원들을 서열화하면서 불합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문화예술의 근본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나 주의 조치, 재심제도조차 없이 단 한번의 오디션으로 단원을 평가해 해고시킨다는 것은 단원들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하고 단장과 관리자에게는 완벽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술단원 평가의 목적은 모든 단원들이 공동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전체의 구성과 흐름에 맞는 자기 역할을 다해 단체와 공연의 창조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단원간의 조화와 자율적인 창조성이 핵심인 예술단체의 단원을 일회적인 개별실기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과 총체성이 결여돼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 예술행위의 형태를 취하는 예술단체 단원의 개인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단체에서는 단원들의 전체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시평가제도가 정착돼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는 전체 단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는 현행 오디션제도를 상시평가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강요된 경쟁과 관리자 눈치보기라는 병폐에서 벗어나 전체 예술공연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원평가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연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술단원에 대한 상시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광주시는 어떠한 입장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의 회계감사는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가치 있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기업경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회계감사를 통해 제공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중립성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재무정보의 가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는 이러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는 최근 3년 동안 특정 공인회계사 1인이 모두 수임해왔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도 도시공사 회계감사를 3년 동안 수임해왔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맡았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모 회계법인의 상무이사가 환경시설공단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더욱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위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추천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사장을 추천ㆍ임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와 나눠먹기 관행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건실한 경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지방공기업 사장 추천ㆍ임명 과정을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3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방법 관련 조항에서 ‘공개면접심사’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낙하산 인사와 나눠먹기식 사장추천 관행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나아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도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현재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은 모두 전직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역대 사장들의 경력을 봐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시의원 출신들입니다. 이래서는 지방공기업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요원한 일이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사ㆍ공단 사장 후보 추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지방공기업에는 시의 감사관 1인만이 감사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감사기능이 위축되고 제대로 된 감사의 기능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체계에서는 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 감사관의 비상임 감사외에 민간감사가 함께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공기업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주시의 부단한 간섭과 개입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기업으로서 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시의 지시, 승인, 보고, 사전협의, 감독, 간접적 영향력 행사 등이 지나치게 빈번해서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면서 기업 전반의 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공기업 발전에 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과 공기업 자율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적 장치로서 공기업 사측과 노조, 시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의 입장에 대한 조율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각 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한 공식 통로가 생김으로써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우리사회에서 ‘이동권’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리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는 투쟁해서 쟁취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장애인은 59.4%에 그쳤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40%가 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는 응답이 76.8%였는데 실제 외출빈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약 65%에 달했습니다. 또 장애인이 집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대중교통수단 편의시설 부족’이 52.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탑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 광주시의 현실인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돼 있고 캐나다의 경우 운행중인 시내버스 중 절반이 저상버스라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도 2013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시내버스 가운데 1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세운 저상버스 도입 계획으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1년에 10대씩 10여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 실행의지를 의심케 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기를 대폭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상버스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이 장애인용 콜택시입니다. 장애인용 콜택시는 집앞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말부터 장애인용콜택시 100대가 시범운행을 시작했고 향후 연간 100대씩 확대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용 콜택시 운영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각자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뀐지 오래입니다. 시설수용이나 재활 및 치료라는 틀에서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삶의 조정자로서, 삶의 주인으로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자립생활은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원조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목욕이나 옷 입기, 장소이동 같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생활 등 사회와 직접 맞닥뜨리는 생활현장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요구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전면점검 및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체계에서 시민을 위한 발로서 서비스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재정문제와 승객 감소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요금은 꾸준히 오르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2003년 약 70억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한 것을 비롯해 연간 수십억원의 시민세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내버스 파업의 경우만 봐도 광주시 행정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연간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줘왔으면서도 정작 파업이라는 중요한 순간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십억원의 시민 세금으로 적자의 짐을 덜어왔던 버스업계들은 팔짱만 끼고 있었지만, 시의 단호한 조처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난 4월 화려하게 개통한 광주 지하철이 광주 시민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하루 이용승객수를 5만명으로 추산해 연간 예상적자액을 2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실제 이용승객수를 보면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통 초기라 호기심에 의한 이용승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용승객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이용승객수로 인해 연간 예상적자 2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 적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모두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는 또 어떻습니까?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하지만 한달 수입은 1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격한 승객 감소로 큰 길거리에서 빈차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가세 50%를 경감해서 환급해 주고 있지만 실제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을 회사측이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시의 지도단속은 솜방망이이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극도로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는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그때 그때 임시처방으로 때우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점검 노력과 중장기 계획의 부재로 광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땜질식 단순 처방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한 교통문제의 악화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진단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전면 점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문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배차제를 명분으로 형성돼 있는 시내버스 업계들의 카르텔을 개별노선제 전환과 노선입찰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퇴출가능한 시내버스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등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해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부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놓고 급기야 시내버스가 운행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시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스업계의 공동배차제라는 카르텔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시내버스 회사 9곳 중 단 한 곳에서만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최고 470%가 넘는 회사가 있는 등 대부분의 시내버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부실한 시내버스회사로부터 경영개선 자구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 개선 노력은 거의 없고, 광주시도 업계의 경영개선과 투명성을 강제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시민 혈세로 버스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준공영제 도입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또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시의 감독권이 크게 강화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부가세 경감분 사용 지도감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1995년부터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노사합의 하에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세 경감분을 회사가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부가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각각 한차례씩 부가세 경감분 사용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쳤지만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단체 협약에 의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경조비, 학자금, 피복비, 명절 선물 등의 비용을 부가세 경감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가세 경감분으로 충당함으로써 택시 노동자가 아닌 회사측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회사측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부가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 6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택시 현황 중 운휴차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730여대의 택시 차량이 운휴차량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택시 차량의 20.8%에 달하는 것입니다. 운휴차량은 도급제와 지입제와 같은 택시 회사의 불법경영의 온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급제는 선불금을 내면 그 기간만큼 개인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높이기 위해 택시 노동자는 연속 24시간 운전 등 장시간 운전을 자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피로축적과 졸음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입제의 경우에도 지입보증금을 내고 여러 대의 택시 차량을 불하받은 소사장이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여부나 개인 신상에 대한 확인 없이 운전기사들을 채용해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회사가 신용불량자에게 운휴차량을 도급으로 내주고 있어 이를 통한 수입은 고스란히 회사측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심지어 이 수입에 대한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운휴차량으로 인한 택시 회사들의 불법경영은 광주시의 무분별한 증차와 적극적인 감차 조치의 부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과 피로 축적, 야간운전, 불규칙한 식사 시간, 긴장의 연속 등으로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중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장애(중풍),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요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차량에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LPG로 인한 ‘LPG 중독’ 등은 택시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위장병, 치질, 두통, 요통, 성욕감퇴,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택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택시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조건과 건강문제는 단순히 택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결부돼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해야 하는 택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주5일 근무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운휴차량 문제와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건강 악화,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택시 부제를 현행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회계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고, 지방공기업 사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 출신들이 많아 전문경영인 체제가 요원하다고 하시면서 사장후보 추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는 시 감사관 외에 외부 민간감사도 함께 선임하고 시의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업 사측과 노조, 시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공기업노사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외부감사인은 해당 공기업의 장이 추천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업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하고 부실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감사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서는 공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이나 매 사업연도 업무내용에 대한 숙지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경우 동 공단의 회계감사 법인 소속 임원이 동 공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시정토록 하겠으며 회계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당해 공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 추천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선정된 도시철도공사 사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도시공사 사장이 모두 공무원 또는 시의원 출신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시철도공사와 환경시설공단의 경우 공개모집시 응모자 전원이 공무원 또는 시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무원ㆍ시의원 출신이 사장 또는 이사장에 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방공기업 사장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금번 도시공사 사장 선정의 경우에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가급적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사 사장 모집 공고시 중앙경제지를 포함한 3개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전경련ㆍ경총 등 중앙 경제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전문경영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을 하여 전국에서 전문경영인을 포함해서 11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사장후보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개면접심사는 물론, 심사일정 등 후보추천과정을 가급적 공개하고 민간 전문경영인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개정된 조례내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비상임 감사 선임시 당연직인 시 감사관 외에 외부 민간감사를 선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ㆍ공단의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공사의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공사ㆍ공단의 경우 감사관이 비상임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민간감사 1인을 추가 선임하는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불필요한 간섭 등으로 인한 공기업의 자율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기업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액출자한 3개 공사ㆍ공단은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공기업이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고 건실한 경영기반의 구축, 공사ㆍ공단간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시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인해 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우리시 3개 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와 환경시설공단은 설립된지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환경시설공단은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만을 처리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노사정위원회 구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난실 의원님께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나 개인들이 소수 그룹의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제도 하에서는 지원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고 관련학과 교수,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우리시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시설물 활용방안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대책을 최대한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관련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등 지원방안을 제도화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남구 노대동에 조성할 노인건강문화타운과 관련해서 일부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구청장이 유치 포기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최근 남구 의회와 덕남동 일부주민들이 조성계획에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시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본 사업은 시 사업으로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타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면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노인들에게 복지ㆍ문화ㆍ체육등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총 사업비 468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구를 비롯하여 4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7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접근성, 환경성, 사업성 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 남구 노대동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용역, 국비확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농림부ㆍ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특히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예술적이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상설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 결정 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골프장 조성 반대에 이어 남구청장의 유치 포기 입장표명 등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추진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여러 자치구에서 유치를 희망했던 사업이고 남구청이 유치를 포기할 경우 이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지가 타 자치구로 변경되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시의 많은 노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지ㆍ문화향유와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례에 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양성평등공직문화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우리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고, 특히 5급이상 관리직 여성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저조에 따른 입장, 그리고 양성평등 공직문화와 여성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양성평등과 여성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비율향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여성공무원 비율 13%는 시 본청과 사업소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공무원 비율이며 본청과 사업소 및 자치구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7.5%로써 전국 자치단체 평균 24%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5급이상 관리직 여성 비율도 시 본청과 사업소 일반직의 경우는 3%에 불과합니다만, 자치구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6%로 여성부에서 권고한 2004년 여성관리직 공무원 목표비율 6.9%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ㆍ도와 비교하면 서울 11%, 대구 6.2%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낮은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승진 인사 시에 여성공무원을 우대 발탁해 왔고 주요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ㆍ감사ㆍ기획ㆍ예산 등의 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강화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3년 우리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여성합격률이 52%로 남성합격률을 상회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저변이 확충됨에 따라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증가 문제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단기간내에 목표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주요 보직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저조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대상자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이 저조한 이유는 휴직수당이 적고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승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 인상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공직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여성공무원이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아휴직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공직문화와 여성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는 현재도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고충상담이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대하여 윤난실 의원님과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공공의 문화시설로써 문예회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생력 있게 공연문화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기획의 필요성,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상시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은 91년 개관 이래 시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연중 공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금년초 전국 문예회관 평가부문에서 2003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연할당제 도입 제안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문예회관 대관이 지역 예술인 및 단체에 80% 이상 대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이 부족하여 대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연할당제의 조속한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립 등 공연장이 더욱 확충되는 시기에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는 무대공연작품 17건 2억 8,000만원,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으로 111건 6억 8,3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교육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위해 판소리, 한국무용, 설장고, 발레, 합창 등 문화예술교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어 일선 교원들을 위한 국악교실 과정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민과 예술인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들을 포함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물, 그리고 타 공연기관의 우수사례들을 성실히 검토하여 시책화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해 나감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신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오디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디션 제도는 6대 광역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위촉기간 2년 중 1년차에는 예능등급 부여를 위한 평정을 통해 본인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2년차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락되었을 경우 신규단원 모집시 다시 한번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시평가제도는 매 공연시마다 단원의 기량을 평가하여 1～2년 또는 2～3년 주기로 누적된 평점으로 단원을 해고하는 제도로써 국립극장 소속 예술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공연시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배역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여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고 공연할 때마다 평가로 인해 단원들이 긴장하여 오히려 공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정기 오디션제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예술단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의 한시적 무료입장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생들에 대한 예술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정기공연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발레 강습과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시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국악교실 과정을 방학기간 중 2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예술단장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무료입장과 관련해서는 2002년까지 무료공연을 실시해 오던 중 무료공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히려 참여의식 수준이 약화되고 공연예술의 가치 저하로 인식되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3년부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연을 유료화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공연보다는 수준 높은 창작작품을 개발하여 공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다 품위 있는 공연문화를 창출하여 찾고 싶은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광산구 예를 드시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처리되지 않고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사례와 아울러서 자치구에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시 성상별ㆍ종류별 구분을 하지 않고 혼합폐기물로 신고하여 부적정하게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법으로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대책과, 두 번째,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도ㆍ감독 방안과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폐기물배출자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준수여부 등을 재확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법으로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ㆍ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폐기물 이외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처리토록 하고 구청장은 사업장 발생 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성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한 처리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어 환경시설공단에서 반입쓰레기 성상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배출자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가 쓰레기 성상을 고려하여 분리ㆍ매립ㆍ소각ㆍ재활용으로 구분 처리하여야 하나 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생매립장에 불법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부적정 폐기물이 위생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 주관하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구청장, 위생매립장 관리자인 환경시설공단,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체 등을 연계한 철저한 교육과 아울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업소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03년 12월 26일 5ㆍ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가 주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처리업체, 환경시설공단 대표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ㆍ운반처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완벽한 폐기물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자치구는 사업장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접수ㆍ수리토록 하고 수시 배출업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와 환경시설공단에서 확인 점검하는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배출자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준수여부 등을 재확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폐기물배출자가 자치구에 배출신고한 총 건수가 7,602건이며 한달 평균 633건으로써 자치구에 신고 접수한 내용에 대한 배출이행여부를 전체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배출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는 현재 배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배출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협조를 얻어 실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배출기간이 종료된 배출자에 대하여는 재교부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반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봉주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봉주입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책 중 저상버스 도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기를 대폭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와 장애인용 콜택시 운영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장애인과 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전체 운행대수의 10% 정도인 9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대를 도입, 시범운영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장애인 및 시민단체, 시의원, 학계, 업계, 개발기술진 등 관련 분야 인사 14명으로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입 전반에 대한 논의를 계속 중이며 현재 후보노선의 도로여건 등 현지조사를 진행 중으로 우선 운행 중인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저상버스를 후보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관련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행노선 선정과 구체적 운영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고 저상버스 구입 후 승강장 정비 등 노선운행에 따른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중에는 실제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운행에 대한 제반 평가를 실시해서 도입 시기 등 연차별 도입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콜택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자립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는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용콜택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100대를 도입해서 시 예산으로 운전기사와 연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나 이용하는 장애인이 극히 저조해서 운전기사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시의 경우는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행상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용자가 적어 추가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시 운영비가 1대당 연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 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내년부터 한두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의 평가를 통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중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과 택시6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제도로 그중 50%는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장학금, 식대보조, 운전자 제복 등 후생복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사용은 노ㆍ사 자율적 합의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정확한 사용규정과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도ㆍ감독 등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 5월에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개선 명령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에는 부가세 경감액에 대하여 노ㆍ사가 자율 합의하에 결정하는 원칙을 준수하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운전기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사용,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가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ㆍ사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감액 사용에 대한 별도의 통장과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 부가세 사용에 대한 불이행이나 위반시 처벌을 명백히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현행 8부제를 6부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택시부제는 73년 유류파동에 따른 유류절감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실시하였으며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과 차량정비를 통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각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84년 12월부터 법인택시는 8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법인택시의 8부제 운영에 대해 운전자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정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역행한다면서 6부제로 개선하여 줄 것을 노동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조정은 근로기준법에 노ㆍ사간 단체 협약사항으로 시가 임의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ㆍ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대화를 적극 유도하면서 택시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지구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2호선의 조기착공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국고지원율의 상향 조정과 정부차원의 도시철도청이나 도시철도공사의 설립을 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고 지상고가로 되어 있는 건설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철도 2호선은 기본계획상 총연장 27.4㎞의 지상고가 경량전철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조 3,375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호선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을 착수한 후 시민공청회(2회), 전문기관 의견수렴, 기술심의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2002년 10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착공시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호선과 연계하고 지구별 교통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가급적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해 2003년 12월 기획예산처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신청을 한 결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 20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금년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지원율의 상향조정과 정부차원의 도시철도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수차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지하철 건설비의 지원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도시철도청이나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운영주체를 설립하는 문제는 우리시를 비롯한 4대 광역시에서 공동으로 계속 건의하여 2003년도 국회에서 박승국 의원을 비롯한 50명의 국회의원이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검토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상고가로 건설할 계획인 2호선의 건설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노선과 방식은 도시성장과 토지이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노선이 건설된 후에는 이를 쉽게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시 간선교통의 주요 거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순환노선으로 결정하였고 방식면에서는 지하철 건설비에 비해 약 60% 수준의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한 고가형식을 채택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이 건설비 절감에 두었기 때문에 대구 3호선, 대전 2호선 등도 고가경전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고려해 볼 때 기본설계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건설은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대규모의 재정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대책을 모색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급적 많이 얻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사정이 비슷한 타 광역시와도 더욱 연대를 강화하여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식 건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백운고가교와 관련하여 첫째, 백운고가교 연장 재가설에 대한 그간 우리시의 추진내용과 남구 주민공청회와 환경운동단체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함께 백운고가교를 완전히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와, 둘째, 회재로, 독립로 연결지점인 제1순환도로상에 농성광장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차도 개설방안 검토와 주변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교 연장가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운고가교는 89년 설치될 당시 경전선 철도의 통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차량주행속도에 영향을 주는 곡선반경 기준은 200m인데 그 기준의 절반인 100m로, 정지시거 연장 기준은 110m인데 기준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43m로 설치되었습니다. 설계기준대로 시공하면 설계속도가 시간당 70㎞인데 급커브와 경사지가 시공함으로써 시간당 40㎞로 주행속도가 느리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현재 이곳 1개차로의 매 시간당 통과차량이 5,845대로써 당해 교통량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고가도로시설 등 입체교차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며, 또한 94년 토지공사에서 풍암지구 택지개발 당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와 99년 7월 우리시에서 실시한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대책”에서도 풍암지구 진입 차량이 지체 없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풍암지구 진입로 구간 상부에 대한 백운고가교 연장가설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곡선반경 미달 및 정지시거가 부족한 현존 백운고가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주행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실시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기존 고가교를 철거 후 연장 재가설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백운광장과 풍암지구 진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백운고가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의 고가교를 철거하고 풍암지구 진입교차로를 오버(over)하여 총연장 840m, 폭 16.5m 규모로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 재가설코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운광장 통과교통을 분산 및 우회시킬 수 있는 백운광장～월드컵경기장 연결도로, 봉선택지～용산IㆍC간, 제2순환도로 3-1공구, 주월동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등 4개 노선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고가교 철거 후 평면교차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 재가설 반대 및 철거대책을 요구하는 남구주민자치위원회와 백운광장 활성화 및 푸른길가꾸기발전협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백운교차로의 1일 교통량은 14만대로써 평균 시간당 1개차로의 교통량은 5,845대로 평면교차시 처리용량한계인 시간당 3,393대보다 1.7배 이상이 초과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고가도로 등 입체교차방식으로 처리하여야만 해결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4개 노선 중 백운광장～월드컵경기장 연결도로 등 3개 노선의 공사가 완료되고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중 회재로 연결지점까지만 우선 완공되면 백운광장 주변교통 상황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 하반기에 주변 교통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과학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고가교를 철거 후 재가설 또는 평면교차방식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재로 진입을 위한 제1순환도로 횡단 하부 지하차도 설치와 백운광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순환도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설치코자 할 경우 제1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동일 노선 중 시내쪽 도로폭은 25m이고 풍암지구쪽 도로폭은 35m로 노폭이 각각 다르고 이중 노폭이 10m나 좁은 시내측 도로는 보도 6m를 제외하면 차로폭이 19m인 바 이를 지하 4차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폭 18.6m와 좌ㆍ우 2개차로 확보를 위해서는 절대폭이 7m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설치방식으로의 추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백운광장 주변 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백운광장～월드컵경기장간 도로는 완료되었으며 봉선택지～용산IㆍC간은 지난 5월 28일 개통되었고 제2순환도로 3-1공구는 오는 10월 준공예정이며 부진한 주월동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중로 1-7호선은 1,670m 중 315m는 기 보상이 완료되었는 바 잔여구간은 예산형편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선 회재로와 접속구간인 670m까지만이라도 2005년 6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봉선로간 대로 3-31호선의 미개설도로 2,705m와 광주상고를 지나 서문로까지 연결되는 중로 1-9호선 1,350m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ㆍ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공기업 투명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사ㆍ공단 이사회 구성현황입니다. 뒤에 있는 자료가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인데 거기 16조에 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위험에서 특수관계인 위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사가 환경시설공단의 회계감사의 전무이사인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시겠다고 답변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독립성 훼손의 위험에 해당된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지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별표1을 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위험의 사례로 공인회계사가 의뢰인과 장기간 감사업무수임관계에 있는 경우도 독립성 훼손의 위험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가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회계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두 번 회계감사를 했던 기관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업무숙지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 횟수가 계속 되다 보면 그 대상기관하고 친밀도나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딱 숫자로 몇 번까지다 이렇게 대답드리기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인회계사 여러 분께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너무 단속적으로 바꿔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방공기업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횟수보다는 그 공인회계사가 부실감사요인이 예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을 했더라도 어떤 부실요인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바꿔야 할 것이고 세 번을 했더라도 정당하게 잘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실감사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논란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런 논리로 전개하신다면 환경시설공단도 독립성을 잘 지켜서 감사를 잘 하면 되지 굳이 시정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시설공단의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회계감사법인 소속 임원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제가 질문드렸던 지나치게 장기간 수임관계에 있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인정합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노사정위원회가 다른 시ㆍ도에 그런 경험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제안을 드렸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양대축이 있다. 하나는 경영이고 하나는 노동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시로부터, 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감사를 보낸다든지 당연직 이사가 가 있다든지 우리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자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필요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노사정위원회 구성까지는 아직 어렵더라도 경영평가를 놓거나 주요현안문제를 놓고 이런 간담회 개최를 시도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사정위원회가 되었든지 노사정 간담회가 되었든지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문제는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를 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도ㆍ감독관계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같이 참여할 경우 오히려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공기업, 우리시의 공사ㆍ공단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경영측도, 사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환영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가 열린 자세로 필요시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여성관리직 비율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답변주신 대로 여성관리직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격을 갖춘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한국사회가 여성의 차별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간부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에 대한 발탁과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도에 목표치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성공무원의 의지가 약해지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권자의 강력한 의지의 뒷받침 없이는 여성관리직 비율의 증가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승진제도가 근무성적 평정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인원수에 따라서 2배수 내지는 3배수, 4배수까지 하는데 그 순위안에서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상ㆍ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 다소 우대를 하는 방안, 또는 교육이나 여건을 우선 만들고 해서 그 배수권 안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발탁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할당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여성관리직 비율 증가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휴직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부분제라든지 보직할당이라든지 희망보직자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청사 사용문제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시청 회의실을 세미나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청사의 회의실을 시민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대회의실, 중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나 산하 기관, 사업소, 연관 단체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만 대회의실은 사안에 따라서 사용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열린공간, 외부공간은 현재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8일에 우리이웃장애인자활센터에서 시청 3층 중회의실을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사용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불허가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회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실은 6월 중에 시청이나 산하기관 모두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한 17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사안에 따라서 빌려주고 어떤 단체는 안 빌려줬을 경우에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해서 현재 지침으로 중회의실은 외부인에 대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불가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침을 보다 더 세분화 하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시 행정이 닫힌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후적인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공익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순은 인정하시지요? 공익적 업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우리 신청사는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세금 1,6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여러 곳에 했다고 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부산시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관련한 세미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해 놓은 이 건물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면 누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장소를 구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시청에 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시청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런 보고를 못 받고 밑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불허,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이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하시고 장애인들이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관해서 검토하셔서 당일에 특별하게 그 장소에 대한 우리시의 다른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시가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위노동자에 대한 고소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호소가 있고, 또 시위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고통을 우리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행위의 과정속에서 발생된 민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물론 청사를 관리하는 저는 주무국장입니다만, 그 세 단체하고, 제가 청사를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 제가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에는 1,150명의 공무원들하고 시 의원님들, 출입기자, 또는 입점업체 모두 해서 1,400여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400여 사람들이 140만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고, 또 인근에 아다시피 관련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얼마든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1일 부임을 했습니다만, 매일 같이 들리는, 즉 말해서 확성기를 사용한 그런 시위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위반된 소음피해기준이라든지,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천막농성을 지난 5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은 신고조차 안 된 완전히 불법 사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주무국장으로서의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시립예술단의 시위자들은 만났어야 합니다, 국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위생노조의 시위자들을 수질보전과장은 만났어야 합니다. 안 만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리 주무국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안에서 시위를 하시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볼륨을 좀 줄여주십시오, 방송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노력이 주무국에서 선행되고 나서의 고소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무 과장들 해서 수차에 걸쳐서 종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노동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송곡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아달라. 시위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만 죄송스럽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공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시간을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음악을 줄이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권위적인 판단은 없었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권위적인 판단은 없었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하도 견디다 못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직원 900여명의 날인을 받아서 관할 서에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정서가, 아시다시피 집회에 관한 시의 법률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소음기준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제가 봤을 때는 365일 중에서 최소한도 한 200일 이상은 단체에서 이런 시위가 예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기왕 고발해 놓은 것이고 하니까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현대사회의 복잡함 때문에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행정이 조정력을 갖지 못하면 이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은 좀 견디면서 참여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호미로 막을 일은 호미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시위에 대한 고소방침을 호미로 막을 일을 우리시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위 주체들하고 대화하시겠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하시고 지혜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이것 도시교통국장님께 한 부 주십시오. (관계 직원, 도시교통국장에게 자료 전달) 도시교통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용 콜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서울이 이용객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던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서울시에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 이용객이 저조하다, 그리고 한 100대 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 참석한 토론회 자료하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이용실태조사를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실시해서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시의 조사가 참으로 부실합니다. 여기 보면 “콜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 12.7%, “차량연결이 안 되고 있다” 28.8%, “차량대수가 너무 적다” 11.8%, 모두 다 부족한 차량대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 이런 부실한 답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수가 적고 그렇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목적은 좋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부실한 답변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시교통국장님이 이번에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버스파업이나 택시의 파업예고, 이런 문제까지 함께 어렵게 해결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상버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는 아닙니다. 임산부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여성이나 노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25%에게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는 보고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또는 콜택시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계획이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행정편의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지를 보이니까 1년에 10대씩 해서 10년 계획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저는 그 의지가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용 콜택시를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년째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시지요?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23～25대 정도면 부족한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23～25대 정도로 요구했고 우리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한두 대 시범운영하겠다고 합니다. 25대에 대해서 서울시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관계 실무자들께서는 국장님을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 문제를 가지고 저상버스를 금년부터 도입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두 대씩 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를 타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그렇게 하시고, 콜택시 관련입니다. 장애인이동권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에서 2년 연속 요구서도 보냈고, 복지여성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소요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시 택시업계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검토분석을 하셨느냐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2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내년부터 한두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평가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도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4월달에 1차 회의를 하셨습니다, 노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곳에 노선을 투입하는 것이 좋은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에 휠체어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포함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 확대 개선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개선하되, 어쨌든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와 함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들어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여기에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시범운영하면서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콜택시 관련해서는 복지여성국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2년 연속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검토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사항을 다시 따져봐서 자료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제가 질문을 보냈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서울의 경우 장애인용 콜택시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제가 뽑은 계산으로는 광주시가 25대를 도입할 경우 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했다면 즉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소요조건을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주시고, 이것을 요구했던, 민원을 제기한 단체나 장애인들에게도 우리시의 사정을 알리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주무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도시교통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회계감사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시내버스회사들이 운영적자를 겪고 있다고 하고 급기야 파업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는 시내버스회사의 준공영제 요구,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이런 답변을 주셔서 파업이 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파업이 끝나고 광주시와 버스회사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준공영제에 따라서 운행적자분에 대해 우리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버스파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정책에 대해서 노사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ㆍ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라든지 노선의 합리적 조정, 시내버스 운행체계 혁신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6월달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를 개발ㆍ시행하겠다,그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시행시기는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시내버스 9개 업체 중, 제가 행정감사 때 감사로 지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구용역한 결과에 보면 당시 부채율이 1100%에 이르는 그러한 시내버스회사가 있었습니다. 자본잠식이 3개였습니다. 총 5개 업체가 심각한 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에 대한 해소 없이 재정지원금을 그대로 교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회사의 자구이행계획서를 받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어렵다라고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이행계획을 받으셨는데 사측에서 제시한 자구이행계획에 대한 검토결과가 어떤지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영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채가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 부채가 11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이행계획서를 받았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받아서 현재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03년 9월 9일 시장님께 보고한 재무구조부실 시내버스업체 자구이행계획 검토보고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시한 자구이행계획서를 축약해서 그냥 보고하셨더라고요. 자구이행계획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가. 그래야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관리직을 줄이겠다든지 연료소모를 억제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의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엉터리다라든지 이런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지도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회사측 그대로의 자구이행계획을 축약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2002년도에 한 것이 2003년도에 나왔고, 또 금년도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감사를 하려는 찰나에 이번 버스파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하반기 용역할 때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하신다고요?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버스가 얼마 정도 적자가 나는가,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2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278억원이지요.

278억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시의 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그것이 적정한가…….

제가 국장님께 드린 자료가 삼일회계법인에서 광주시내버스 한 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스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작년 기준 70억원, 올해 약 80억원, 매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흑자를 보고 주주에게 이익금을 2002년 2억 4,900만원, 2003년 2억 4,900만원 배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시내버스는 노선순환형 공동배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방금 의원님이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이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익계산을 하는데 비용으로 계산될 부분은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되었는가, 이익으로 계산될 부분은 전부 다 계산되었는가 등을 검증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구했는데, 광주시는 제가 작년에 부분공영제를 제기했고 지난 1년이 지나도록 시내버스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장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업체에 나와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조차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원가명세서를 살펴봤더니 총 원가 계가 302억 6,800만원이고 매출원가도 계산해 보면 버스운송사업분과 관련해서는 약 14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외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최종 3억원 정도의 흑자가 남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고 그 흑자 중 2억 4,900만원은, 주주의 70%가 일가친척이십니다. 일가친척에게 분배했고, 또 특별히 1,000만원은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놔뒀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이익을 남겼다면 당연히 주주에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떤 회사는 흑자를 보는데 어떤 회사는 적자를 봐서 시에 적자에 대한 보전금을 더 많이 내놓으라고 파업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증을 해 봐야겠고, 현재 저희들이 회사측이나 삼일회계법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14억원의 이익이 났다 하지만 매출원가에 판매비나 관리비 35억원 정도가 미 포함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1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여기에서 예단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검증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 회사의 대변자는 아니시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이 발생하고도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한 이 회사의 도덕성의 문제는 또 별도로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회계감사보고서에 “국고보조금사항”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14억 7,600만원을 차량운반비로 취득했고 이것을 그렇게 썼다. 또 광주광역시조례에 근거하여 교부된 재정지원금이 당기, 즉 2003년, 전기 2002년에 각각 10억 7천여만원과 15억 6,000만원이었고, 광주광역시 등에서 교부된 연료비 보조금이 당기와 전기에 각각 8억 9천여만원과 3억 8천여만원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입 중 재정지원금과 연료비 지원금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에서의 재정지원금에 근거해서 어쨌든 주주에게 배당금까지 주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건실한 우량기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이 비용이 부실업체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재정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용역에 경영개선의 합리화라든지 노선의 합리적 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버스행정에 관련된, 또 업계에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교부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지원금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적자노선에 대한 정확한 적자액이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그것을 조사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그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용역이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시간에 쫓겨서 운송원가 자체를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이야기는 매년 누적된 데이터를 가졌을 때 정확하게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중교통의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어떤 업체 정도의 경영개선을 가졌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1조에 근거해서 즉시 택시회사 9개 업체에 회계장부 전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시오. 자료 제출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당장 7월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버스문제는 상당히 델리게이트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기업이고, 다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서민의 발이고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학생할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버스 대폐차용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업계의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할 때 제기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해서 경영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에서 내려온 돈 지원해 주고 거기에 비율 맞춰서 시비 예산 세우는 것 말고 시내버스 경영개선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강력한 시의 개입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1조에 근거해서 서류제출을 받으시고 회계감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주십시오.

의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내년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를 개발ㆍ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속에는 이러한 문제가 모든 것이 포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회계감사하고 동일한 정도의 회계감사가 들어간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제기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일정하게 예산이 있고 서울은 수년동안 교통과 관련한, 서울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을 둬서 대중교통에, 특히 버스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준공영제 방안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업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준공영제를 찬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준비로 준공영제가 업체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누차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개혁추진단인가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용역과정에서 점검하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처리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하신 대로 외부회계감사와 동일한 정도의, 훨씬 강도 높은 정도의 경영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런 결과 전에 7월 1일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20분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20분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련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팀장님까지 이번 인사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인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시정질문에 대한 준비자세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제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체도 제가 우려가 됩니다. 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 관련입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가 95년부터 시행되었고 50%의 경감분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 택시노동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부당사용과 관련해서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조치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ㆍ감독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감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년 3월달에 점검했습니다만, 어떤 다른 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택시노동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부당사용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2003년도 부가가치세 사용내역 영수증을 첨부한 내역서 전체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저는 우리시의 “위반사항 없음”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 취지에 비춰봤을 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받기 전부터 회사측에서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금년 5월달에 다시 개선안을 시달했습니다. 사실 이 전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 5월달에 금지사항이라든지 위반시 조치사항, 또 어떻게 써야 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금년 5월달에 다시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상식적인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부가가치세의 경감분이 나오기 전부터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던 비용을…….

이번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예.

제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당사용 백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형이 가지가지입니다. 금액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부가가치세 사용내역 명세서만 검토하시면 바로 우리시에서 지도ㆍ단속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76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식대를 7억 1,317만 6천원을 쓰셨데요. 제복비로 2억 2,643만 9천원을 쓰고 총 9억 3,000만원을 부가가치세 경감액에서 식대와 제복비를 썼습니다. 식대와 제복비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아니고 당연히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추석, 설 명절선물 지급도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썼습니다.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총 1,050만원 정도가 그런 식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썼습니다. 영수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성금 납부 90만원. 또 있습니다. 보험료나 사고처리비까지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썼습니다.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전액관리제 위반사항 없다는 것도 대중교통과의 지도ㆍ단속 결과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제기했던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없음”이 우리시의 공식 단속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사고처리 비용 732만 5천원, F회사, G택시회사 단체보험 900만 9,960원, H회사 단체보험 1,853만 8,200원. 또 있습니다. 세차비를 부가가치 경감분으로 해서 세차비,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쓰셨더라고요. I회사, J회사, K회사, L회사, M회사 규모도 다 500만원 선입니다. 또 있습니다. 영수증이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제가 각종 회사 것을 유형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기사복을 6월 19일날 10벌씩 9만 5천원이라고 했던 것을 그 동일한 날짜로 21장을 끊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영수증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차량세차 수고비네요. 더 희한한 것도 있습니다. “당사 종사원 부인께서 다방영업을 개업한다고 하오니 아래와 같이 격려하고자 격려금을 지출합니다”. 제가 백태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데모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는 축ㆍ조위금이네요. 명절선물세트입니다.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원가 자체가 써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호소에 대해서 한번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도ㆍ감독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의원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변명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급원칙이라는 것이 노사협의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사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이라는 것은 운송사업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저는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가 아닙니다. 행정이 한쪽 일방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접근을 했다면, “이것은 노사 합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상식적 판단에 대해서 이것은 업체가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과도하다, 이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읽어 드렸던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노사 합의사항이라고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려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선안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선안만 내려가 버리고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부실하게 할 때는 아마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안도 내려보내고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명실상부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행정과 업계의 유착의혹이 일지 않도록.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데모를 하게 됩니다. 유착 의혹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다 법에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에 가능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우리시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도ㆍ단속이 없으니까 솜방망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액관리제 위반사항 없음”, “부가가치세 경감분 위반사항 없음” 이런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중교통 중에 버스에서도 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도 높게 했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그렇습니다. 운휴차량이 20%인데, 통계가 20%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휴율이 30% 이상인 회사가 열한 군데, 운휴는 기사가 없어서 뛰지 못하는 택시입니다. 30% 이상인 곳이 열한 군데, 40% 이상인 곳이 한 곳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운휴율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8부제, 6부제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8부제와 6부제, 현재 운휴차량이 20% 정도 됩니다만, 6부제로 시행한다면 운휴차량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휴차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감차해야지요. 왜 감차는 검토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운휴율 40% 정도 된다면 그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휴율이 평균을 웃돌고 있는, 과도한 택시운휴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차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증차ㆍ감차 문제, 8부제, 6부제 들어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휴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불량자들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택시를 가지고 나옵니다. 3만원만 주면 “마음대로 벌어쓰세요”입니다. 이 수입은 당연히 세금으로 납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관리제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7만 5천원의 사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벌어오면 전액관리제 다 내야 합니다, 회사에, 타코에 찍히기 때문에. 그것을 8 대 2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수익에 대해서도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30%는 탈세한다고 모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휴율의 문제는 도급택시의 양산과 연관됩니다. 도급택시가 양산됩니다, 운휴율이 높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경제로 봤을 때 탈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안전한 택시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그런데도 운휴율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운휴율이 20% 정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운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감차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시부제를 변경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앞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택시부제조정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의 노동정책도 살펴보고 택시업계의 현실도 봤더니 부제조정문제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 그래서 2004년 중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제조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과 더불어 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감안했지만 부제조정에 대해서 적정시기에 조정ㆍ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건교부 훈령 제9조(택시부제) 제1항 관할 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운전자의 과로방지, 제가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이 11시간 25분입니까?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직업병도 가지가지입니다. 주5일 근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택시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포함해서 한달에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부제로 부제를 바꾸었을 경우 추가 쉬게 되는 택시 대수가 한 백사오십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영이 조금만 양보해도 노동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이런 국가적인 노동정책방향에 대해서만 제대로 인지한다면 저는 부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노사 합의해서 풀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미뤄두고 있지 않아도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8부제를 6부제로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대 정도의 쉬는 차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노측, 사측 어떤 이해관계가 접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율하는 방향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노측과 사측에서 의견접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사간에 조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관한 문제이고 제가 지속적인 진단, 대중교통 전반에 관한 진단, 점검, 그리고 특별대책반이나 전담반 구성에 대한 별도의 부서에 대한 검토까지를 요청드렸고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권한대행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인데 2004광주비엔날레 D-100일 행사에 참석하셔서 아직 도착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시간 안에 가급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도시교통국장님과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ㆍ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께서는 그 과정을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굳이 시장권한대행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경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화수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시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현안으로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답변에 교통정책실을 잘 활용하셔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팀도 필요하다면 구성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정책실이 몇 분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윤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임하신 서채원 의원님과 윤난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신 심재민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말씀드릴 것은 두 분의 질문과 정책대안에서 지적되고 혹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