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윤완 의원, 간사에는 김순복 부의장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8일에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화천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화천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실과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610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3억6,800만원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0.4%인 2억5,4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0.4%인 4억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 및 예산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총예산 규모는 573억4천만원으로서 계상예산의 202억9,800만원으로 35.4%의 사업비 예산이 357억7,100만원으로서 62.4%, 채무상환이 3억7천만원으로서 0.6%, 예비비용이 9억원으로 1.6%가 되겠으며, 일반경상비중 공무원 봉급재원 및 의회청사 신축비와 예비비를 포함한 29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실업자 대책과 사회개발시설비로 확충하는등 건전재정운용에 두었으며, 지방양여금 7억7,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농어촌도로 및 군도확포장 미비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예산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분야별 예산성 비율은 총 예산규모의 36억8,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의 1억5,300만원으로 4.3%, 사업예산의 25억3,700만원으로 68.9%, 채무상환이 9억7,100만원으로 26.3%, 예비비가 2,500만원으로 0.7%가 되겠으며, 상수도 확장공사 및 각종 부대시설비 1억2,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며, 추후 예산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