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47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54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93억 4,9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1,097억 4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83억 4,200만 원, 특별회계 6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486억 4,900만 원이며, 여성청소년과가 118억 400만 원, 환경위생과가 7억 9,800만 원이고, 청소과가 229억 6,000만 원, 여성문화회관이 9억 7,800만 원, 노인복지회관 2억 5,7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 41억 1,700만 원, 여성청소년과 3억 1,4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1,100만 원, 청소과 37억 6,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2,700만 원, 노인복지회관이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규모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17억 6,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4억 1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700만 원, 청소사업이 337억 8,1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 8억 7,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00만 원, 청소사업이 5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은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부터 11쪽에 명시된 부서별 주요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경계 홍보조형물 디자인 공모작 시상금 2,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 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포항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100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추진사업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죽장면 감곡리 농로포장 공사 외 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 사항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운영비로 6건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장비구입 등 장애인 시설확충 및 편의제공을 위해 11건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소외 받고 있는 노인들의 복리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재가복지사업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신경로당 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하면 방어리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라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송라면민복지회관 건립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주요경상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 청소년수련 및 환여동 청소년수련관, 우현동 화장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건비 9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현 화장장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휴게실 천정 보수 등 시설유지비 7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민의 날 기념 포항사랑나눔센터 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안으로는 건전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해 학교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2,900만 원과 날로 늘어가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위한 상담소 운영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선진여성정책 연수 및 건전 가정만들기 추진사업비로 각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무천 수질검사 수수료 등 경상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북부해수욕장 및 월포해수욕장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수립 등의 학술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여성문화회관의 주요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수영장 임대료산정 감정수수료 등을 비롯한 운영비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및 물품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10월에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내실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45인승 셔틀버스 임차료 등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수당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8,700만 원으로 세입으로는 주민소득지원 사업 순세계잉여영금이 8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8억 6,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에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1억 5,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8,000만 원과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 공사비로 12억 400만 원, 양덕 흥해를 비롯한 8개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공사비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소각시설 부지매입비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동매립장 시설관 및 노후시설 교체 사업비 등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일읍 및 대보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청소차량 구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 중에 제안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민복리증진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육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참된 봉사와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한 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1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30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36억 6,600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각종 신규사업의 예산증가와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4,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8억 7,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59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이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예산을 보면 계속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는 달리 신규사업의 편중된 예산편성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으며, 또한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없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과 일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분담비율이 맞지 않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당초예산 삭감 예산 중 재요구액 내역 2004년도 국도비 보조 내실화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 지방양여금 사업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재요구 되었고 양덕 비위생 안정화 공사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003년도 12월 17일날 분명하게 SRT 공법에 적정성에 대한 재감정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야기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는 사항에서 다시 추경에다가 지금 현재 4억 4,000입니까? 송라면민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으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승인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삭감된 부분은 삭감될 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느냐 마느냐, 또는 중앙 국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관련법을 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선 필요한 운영비만 주자고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17대 국회 개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주민복리에 관한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이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선은 현재까지 위탁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현재 봉급까지도 못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양덕 비위생매립장 4억 4,000만 원은 공법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SRT공법이라는 것이 저번에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법으로 보호받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고 그 공법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석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공법에 대한 기술 개발은 전혀 없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기술이고 기술력이 없다면 인정을 받을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기술이고 또 어떤 계약을 파기함으로 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불이익까지 감안해 가지고 SRT공법으로 그대로 하되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송라면민복지회관은 우리 추경예산안에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단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환경국장께 주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송라면민복지회관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원칙으로 그게 맞습니다.

양덕 비위생 안정화 공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청소과에서도 작년 12월 17일날 보고 할 때 위원회에 공법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적정성 문제하고 검토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난 뒤에 1차 추경에 상정해야 안 됩니까?

지난 12월 17일날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SRT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법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 하는 그런 공법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재검토해야 되고 물론 그런 자체가 계약도 안 됐겠지만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이고 계약까지 적법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계약까지 된 상태에서 그 사항을 다시 다른 공법으로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보고하신 6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학교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공사에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학교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마다 이런 시설물을 학교에다가 해 주는 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지로 현재 포항에 정식적인 인라인의 재질을 갖춘 그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콘크리트 바닥이나 안 그러면 아스팔트 바닥이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한 기본 구상은 학교시설물을 놀리지 말고 학교시설 담장 허물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이 아주 쉽게 인라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자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학교는 교육청하고 올해 추경에 일단 하나가 올라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학교마다 학교가 지원하는 데는 필요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 설명은 좋습니다만 포항의 학교가 여러 학교들이 있고 이것을 다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해 줘야 되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학교 말고도 여러 군데의 공공시설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곳에 공공시설물에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그런 데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할려면 폭 3m 길이하면 100m 정도 됩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내 직선길이로 100m 찾을 데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있는 데 이런 데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 땅에 기초공사를 해 가지고 땅하고 같은 높이로 해 가지고 폴리우레탄을 설치해 줘야 된다 그게 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거든요. 저희들도 공공시설물에 대해 생각 안 해 본 게 아닙니다만 최소의 요구하는 게 3m에 100m를 요구합니다. 실지로 할려면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고수부지는 만의 하나 홍수가 났을 경우에 폴리우레탄 부분은 완전히 버려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 선정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고수부지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에 가면 애들 그렇게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안 되면 아스팔트 걷어내고라도 이런 부분 체육시설 쪽에 몰아줘 가지고 그런 것이 먼저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장소 공공시설물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학교에 먼저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학교들 하나씩 해달라 이 아우성을 뭘로 감당합니까?

예산 부분인데요, 실지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우리가 현재 어떤 형태로든 조금만 숙련이 되면 종합운동장이나 환호공원에서 현재 탈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했던 기본목적은 지금 현재 동호인이 한 5천에서 6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고수부지에는 아스팔트가 될지 콘크리트가 될지 모르지만 체육시설입니다. 청소년지원시설이고요,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투자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소년지원시설의 하나로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놔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교는 어디입니까?

학교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걸 겁니다.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 쉽게 탈 수 있는 곳,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해서 첫 기준은 그리로 하고 2차, 3차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확대시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설명할 때 다시 듣겠습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이 6,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공공예금 이자가 약 9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남았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