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6월 4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왕성한 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부족예산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73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21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51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860억 7,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163억 4,300만 원, 특별회계가 18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건설과가 당초 예산 보다 135억 7,500만 원 증액된 584억 200만 원이고 도시계획과는 300만 원 증액된 59억 8,000만 원, 도시녹지과는 8억 8,600만 원이 증액이 78억 7,200만 원이고 교통행정과는 3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1,600만 원이고 공원시설사업소는 1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4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00만 원이 증액된 8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순증가액은 19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당초 예산 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00만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800만 원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7,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순증가액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경상예산은 수로원 및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등의 단가인상분 2,800만 원의 증액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을지연습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등 경상적경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와 장성-흥해 간 도로, 대련-냉수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에 23억 원과 시도3호선 연일대교개체 및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3억 원은 시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전면감리비 3억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일 괴정간 중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동해 상정 거문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2억 원 증액 편성과 남부고가교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외에 5개소의 신규교통사업특별회계에 1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대송 못산지에서 변전소간 도로확장공사 등 13건의 신규사업에 24억 2,600만 원과 청림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청하 고현마을 진입로 포장덧씌우기 특별교부세 사업에 6억 1,700만 원 그리고 철강공단 냉천간도로 개설공사 외에 8건의 당초 사업 예산부족분 69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경상예산은 인덕산절취공사 문화재이전복원 지도위원회 심사수당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인덕산절취공사비 8,8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유적지 이전복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경상예산은 예찰조사원 인건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변 코스모스 파종과 녹지시설물 관리 인건비 등에 2,900만 원, 포항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민간대행사위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연환경보존시설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및 보호수 외과수술비 9,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불초등진화 헬기임차료 등의 부족분 1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호수 주변정비 외에 두 건의 신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권 그린추구 및 포항사랑 시민의 숲 조성에 4억 6,700만 원, 주요도로변 꽃나무 식재 등 8건의 신규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은 벽지노선 손실 및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을 위한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부족분에 31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 경상예산은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부족분에 5,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터 제초작업과 잔디깎기 페인특작업 인부임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해도근린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 부족분 5건에 11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덕수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등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경상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인상액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민원실 프린트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각각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의 세입과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 증액분 등의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7억 4,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7억 4,800만 원의 세입과 예비비 7억 4,800만원의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0억 7,1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7,800만 원, 시내노상 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1억 9,800만 원, 구룡포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1,200만 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고 기타 교통사업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외에 두 건의 국고보조사업비 15억 7,000만 원, 죽도시장 노외공연주차장 위탁대행료 등에 1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사업용 차량 교통불편신고센터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칠성천복개 공영주차장 설치 외에 6건의 신규사업에 36억 9,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부족분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예비비 등에 28억 2,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추경 예산은 제2의 영일만기적과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이룩하는데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부족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그리고 도시교통시설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담과장으로부터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마무리사업 및 민원해결사업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5% 30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24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 별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9%, 28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67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에 50억 원, 청림동 국도 3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포항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포항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그리고 연일대교 개체공사 전면책임감리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 1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특별회계 중 잉여금은 12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5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4억 4,000만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칠성천 복개공영주차장에 7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6억 4,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억 6,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잠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 공원조성에 4억 원, 철로변 녹색벨트 조성공사에 3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연일준공업지역 하수도설치에 4억 원을 신규로, 생활민원 반상회 건의 사항조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 급배수관 누수 수선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양덕정수장 도수관로 이설에 2억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경상경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계상과 국도비 등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확보,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부기를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의 세입추계에 있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편성시 대부분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함에도 주택사업에 7억 4,700만 원, 하수도사업에 20억 7,500만 원의 전년도 잉여금이 5개월간 사장되어 오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과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잉여금의 추계가 잘못되어 38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장기 창지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과 북구청의 송라 중산리 중산교 설치비, 흥해 초곡천 정비공사비 등 4억 6,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고 부기를 변경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참 우리 위원들이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론 어제 추경예산서를 우리가 봤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별로 쉽지 않는데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이번 사업 예산에 보면 우리가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특히 보조사업 중에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아니면 특히 선형공사 이 공사가 무려 12억 6,800만 원이 아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본 위원이 다시 또 재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 두 번째 질문은 동빈 큰다리 경관조명공사가 4억 1,300만원 용역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단지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가 1억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은 아마 용역을 하고 용역 이 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그 안에 다 자체 선이 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실시설계비가 지금 공사 중인데 설계비가 왜 이렇게 올라 왔는지 이 세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이 건 수가 여러 건이 올라 왔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 중에 중앙분리대를 비롯해서 환호 거기에 문덕재, 또 시도 11호선 이것은 자동차특별회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빈 큰다리 경관조명 신규로 있던 것은 의회에서 저번에 안 그래도 형산교 조명시설을 우리가 보고를 드릴 때에 위원님들 다수가 이것도 같이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연내에 시공을 하도록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 왔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걸렀고 그 다음에 4단지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는 이것은 도시계획 선은 그어졌지만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4공단 지원도로와 접속도로인데 토개공과 4공단 착공하기 전에 시와 협의 되었던 사항으로서 약속 이행을 위한 발주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설정을 할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동빈큰다리 설비 예산 1억 원이 올라 온 것은 몇 몇 위원들의 생각이었지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주문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남부고가교의 분리대 하고 환여 중앙분리대하고 문덕재에 중앙분리대 하고 시도11호선 선형개량공사하고 유성여고 앞에 선형공사하고 이런 건들은 아마 다 신규입니다. 보조금이 5억 4,700이 내려 옵니까?

예.

5억 4,700이 내려 오는데 우리 시가 주문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시가 원래 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지구라고 자기네들이 조사 선정을 해서 중앙에 통보를 해서 개량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분리대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꾸 투자를.

아직 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여 거기에 중앙분리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호 거기도 이 밑에.

남부고가교 중앙분리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호 거기도 이 쪽 시내에서 저쪽 환호동에 가는 쪽에 오르막 길에는 일부 되어 있는데 저 내리막 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에 봉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모든 예산이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라고 받아 들여야 됩니다. 함부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지만 결산 검사를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 해서 사고도 아니고 명시도 아니고 사장시키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가시면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4,000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이것 어떤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새로 시설하는 공사비하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위험선형개량사업비하고 이런 데에 다소 돈이 시비가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추가로 4억 4,000만 원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예산이 모자라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이 지금 남아 돌아 가고 있는데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국장님 아시지요, 교통개발분담금에서 10%를 갖다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걸로 도시계획세에서 10%지요?

예.

그 돈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면 1년에 70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가지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따로 따로 회계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괄 한 데 묶어서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도 국장님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도 아마 국장님이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구청 소관입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토지구획정리하고 택지조성사업을 할 당시에 일어난 논실마을도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랫가락 하다시피 아마 상임위원회 또 아니면 용역과제심의할 때 국장님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작업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잘못 했는 사항입니다. 잘못 해서 길이 없어진 것을 인도를 철폐하고 임시 도로를 내어 놨는 것입니다. 살인도로를 내어 놨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다 낼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구에 도로라도 사람이 출입을 하고 차량이 통행이 되도록 내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 4, 5억 정도면 전체 해결할 것이다, 그것만이라도 내어 주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사람이 통행을 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드린 대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지만 신규로 들어 가는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색대 도로, 전차대대 도로 1억, 이렇게 다 신규로 들어 가면서 한 번에 마무리할 공사를 2억 정도 아 과자 값 주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몇 년을 끌어서 그것을 해결을 할 것인지 과연 공무원이 시행 중에 시행 착오로 해서 잘못된 것도 수 년간 그렇게 끌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 주겠다 했으면 해 줄 것인지 꼭 본 청사가 거기 짓고 있으면서 출입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야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구청은 또 별도로 묻겠습니다.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문제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실마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현재 간선도로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마을진입로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면 예산 요구를 했을 경우 시에서 반영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입로를 원만하게 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음 번에 우리 예산 작업할 때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 답사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과연 이런 도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빨리 조기에 어떤 대책 안을 내어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구청 담담과장님도 현장에 와서 꼭 예산을 올려서 꼭 그 구간이라도 차량출입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상적으로 금액이 한 4, 5억 정도 되면 임시되겠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게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반 깎아 버리고 2억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앞에 땅을 한 100m 내지 한 10m 사다가 또 연차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사를 해서라도 하실 것인지 땅을 뭐 어떤 돈으로 사든지 사서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전부 구청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과거에 잘못된 일, 국장이 계실 때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밝혀서 이런 것을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국장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천-포항 간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 오고 있는 못산지 못에서 변전소 가는 도로 확장 신규 지금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기동에 서 4공단을 넘어 오는 주도로까지는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못산지 못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건천에서 포항 간 들어 오면서 못산지 못 밑으로 통과해서 신기동에서 4공단 들어가는 진입로 주간선도로 큰 도로 안 있습니까? 접선도로 거기까지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너머 변전소 쪽으로 가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건설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8억은 어느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못산지 못입니다. 이게 못산지 못인데 지금 이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주황색 선 있지요?

이 구간요?

예, 그 구간, 지금 8억 예산이 그 구간이 아닙니까?

이 구간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개통이 되면 이 부분에 이 구간에 병목 현상이 심해서 공단 내에 전체 물동량이 활발하게 소통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양쪽 가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확장을 할려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건설부에 여기까지 건의를 해서 이것도 다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기존 도로가 나 있고 또 행정구역상은 읍·면지역이 아닌 동구역이기 때문에 또 건설부에서 동구역은 투자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시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선을 그으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주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구역을 떠나서.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원래 건설부에서 국도나 확장할 때도 읍·면·동구역을 따져서 해 주기 때문에 동구역은 잘 안 해 줍니다. 이까지는 이제 다 자기들이 하고 이 구간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시가 필요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합니다마는 우회도로요?

그 위에 도로.

건천 간 도로요?

예.

건천도로가 연말까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내년 3, 4월이 되어야 개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대-이동 간 도로에 시장님하고 가셨을 때에 터널공법인데 오픈카트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박스를 만드는데에 지금 절반 정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서 시장님이 묻길래 국장님도 계셨지요?

저는 없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거기 가서 같이 들었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계진을 해 드렸습니다. 했더니 그것 좋은 이야기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경에 5억이 올라 왔네요, 그지요?

예.

그 큰 공사에 5억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쓰고 본 위원은 줄려고 하면 박스를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30억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억을 해 버리면 산사태도 막을 수 있고 좀 위험한 것도 다 막고 해 버리고 위에 덮어 버리면 됩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억은 뭐 거기 현장사무실 지키는 인건비 주라고 주는 것입니까? 이것 뭐 이런 것이.

지금 철근 자재가 많이 인상이 되었고 해서 당초에 추경에 30억쯤 더 달라고 했는데 철강재가 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우선 5억 올리고.

철강재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인상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토공작업 이런 것은 미루더라도 터널박스 하는데 반 쪼가리 해서 반 쪼가리 하는 이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런 것을 보면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여러 가지 짜개어 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사업에 우선 순위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과연 효율성을 생각해서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규사업에 보시면 정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예산안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 건설국 소관 내에 우선 순위를 챙기셔야 되고 마무리사업을 좀 챙기셔서 특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요소 요소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본 위원은 지역구인 장기면 신창리와 읍내리 그 구간 사이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 년 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서 일부 구간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반은 되지 않아서 벌써 포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챙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 차 몇 년간 지켜 보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추경예산에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 2년 전에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하다가 또 말아 버렸습니다. 지금 편성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무리사업을 좀 챙기셔서 또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혹시 계속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곳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보십시오. 예산서 쭉 한 번 불러 드릴까요?

그 장기 구간에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혹시 도로보수비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도로보수비로 가능하면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장기면 지역구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포장 보수할 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이것을 완성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시고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건 별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박경열 위원 그 내용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가 지금 기정에 2억이 돼 있는데, 경정에 지금 50억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원래 예산편성을 적게 할 때는 추경 때 기채를 100억을 원래 해서 조기개통을 해야만 제철로하고 교통소통이 된다 이래서 100억을 기채하려고 그랬는데 기채를 안 하고 추가로 특별교부세 온 돈 중에서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50억도 적습니다. 조기 개통하려면 적습니다. 그 구간은 저번에도 보고를 두어 번 했습니다마는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을 한 100억 정도 추가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50억만 일단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 겁니다. 한 건데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조기 개통이 되지 또 내년까지 놔뒀다가는 조기 개통이 또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50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기채를 내더라도 실지 가용재원이 없으면 기채를 내더라도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조금씩 하면서 반 반 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이나 모든 부분에 따라가 버리면 결국은 시가 손해 아닙니까?

결국 개통만 늦어지지요. 늦어지는데 하여튼 간에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여튼 국장께서 정말 큰 선을 그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원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예산이란 것은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전차대대 도로개설 이거 신규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수색대 도로개설 이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이렇게 안 하고 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장 주변 덧씌우기 해서 또 5,000만 원 있습니다. 공항진입로 해서 3,000만 원이 또 있고요, 말씀하신 그 2건에 전차대대, 수색대 이것도 왜 이걸 시비로 계상이 됐느냐, 7월 달에 잘 아시지만 해병축제가 있습니다. 세계해병축제, 그거 대비해서 해병사단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사단에서 긴급 요청을 한 반면에 시장님이 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세계해병축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 판단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축제 대비......

그런데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병축제를 하는데 긴급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이러는데 그러면 해병대 군부대에 국방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라고 이래 돼야 되지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이래 합니까?

그래서 국방부 아시지만 참 포항에 해병대가 어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데 해마다 보면 해병사단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은 투자한 게 없습니다. 없고, 도로 부분은 전에는 도비도 보태줬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도비도 일부 보태서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비 일부, 시비 일부 이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욱 세계해병전우 해병축제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5억을 지금 추가로 또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본 위원 할 게요. 국장 말씀하시는 내용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해병대 20년 근무하고 나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와이에서 해병축제를 할 때에 본 위원이 하와이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단위 부대에서 모든 예산과 모든 지원을 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무슨 조그마한 행사 있으면 전 시민의 혈세를 보태 가지고 그런 행사에 지원한다, 과연 해병전우회가 포항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도 본 위원이 묻고 싶어요. 정말 부정적입니다. 전부 껍데기만 가지고 하고 안에는 전부 딴 짓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물론 지원 많이 합니다. 모심기 할 때 군인 없으면 못하지요, 산불 끌려 그러면 헬기 없으면 못하지요. 많이 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해 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아마 이 축제에 우리 시비 보태는 게 한 4억이 넘을 걸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다가 이걸 또 2억 5,000을 보태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시민이 알면 난리납니다. 왜 이런 축제를 과연 그 축제를 하는 행사기간 동안에 시민의 혈세를 그만큼 썼을 때에 우리한테 이득이 뭐냐, 물론 홍보적 역할도 있습니다.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은 좀 지나치다 하는 걸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성에 대한 선심성은 좀 줄이도록 그러니까 국장이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과장께서 소관 과의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