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소관(세입예산)(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지방세에서는 포스코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분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등 당초 예산 편성 대비 변동에 따른 증가예상액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잔액 및 징수교부금, 부담금,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시세분야입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및 기타법인의 당기순이익 급등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당초 예산 대비 증가액 5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행세는 2004년 3월 1일시행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교통세율의 14.95%에서 18%로 인상되어 30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북부시장의 시장부지가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른 공유재산 대지분 대부료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북부시장의 잡종재산 용도변경 관련 시장 사용료 감액분 6,4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증가예상액 5,400만 원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남구보건소의 독감접종 무료전환에 따른 진료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도세징수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금리변동분을 감안한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집행잔액 등 증가액을 반영하여 7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8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담금은 흥해 학천사업계획 변경 도로부담금 부과 징수분을 반영하여 3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변경 내시액 반영분 9억 6,600만 원과 청하 고현1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 반영분 2억 7,500만 원 등 1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4,212억 원 대비 13.4%인 564억 원이 증액된 4,7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84억, 세외수입 85억, 지방교부세 280억, 지방양여금 10억 원, 재정보전금 12억, 보조금 93억 원 등 총 56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등의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북부시장의 시장부지를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함에 따른 대부료 수입분과 2004년도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부세 산정기준 변경 및 조정율 증가분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목표액 증가분을, 지방양여금은 확정액 조정분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분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북부시장 잡종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의 누락분과 순세계잉여금 과소 계상에 대한 조정분은 부정확한 세입판단과 세입추계의 미비한 사례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세입예산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합니다. 2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북부시장의 부지가 아마 잡종재산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행정재산인데 작년 3월 10일부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올릴려고 하면 당초부터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예, 임대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

우리 국·공유지하고 잡종재산 총괄은 우리 재정관리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임대료나 사용료해서 부과징수는 읍·면·동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모든 집계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산동에서 예산자료를 올릴 적에 그것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으로 해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데 6,400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 걸 집계를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게 착오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시장내 지금 영세상인들이 문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산일 때하고 잡종재산일 때하고 이 대부료가 달라집니까?

행정재산일 적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일 적에는 이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사용료와 임대료 때문에......

그런 차이인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임대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네요, 사용료보다.

예.

작년 3월 10일자로 관리 전환이 되었는데 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 때 반영됐어야......

원칙은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돼야 마땅한 문제인데 우리는 총괄해 가지고 읍·면·동거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을 읍·면·동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때 우리가 옳게 다 읍·면·동 것 전체를 다 우리가 분석을 다 못 했는 그건 착오입니다. 잘못됐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 다음 항목에 수수료수입에도 마찬가지에요. 남구보건소는 독감예방접종을 유료로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고 북구보건소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고 이렇게 같은 포항시안에 보건소마다 두 보건소가 각각 달리 올라오는 거를 조정하는 기능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오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완전히 잘못되었는데 이걸 본래는 보건소에 저가 물어본 결과 북구보건소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한다 하는 거를 의회에서 이야기 나와졌는 건데 확정이 된다는 예상하에서 북구보건소는 아예 1인당 5,000원씩 받는 거를 안 받고 수입으로 안 잡았는데 남구보건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작년 10월달에 계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각각 다르게 올라오는 부분을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세입을 맡고 있는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착오분은 앞으로 없도록금 각별히 좀 직원들 연찬시키고요, 유의를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인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먼저 최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법무관리 세항의 예산규모는 2004년 당초 예산이 3억 8,950만 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4억 8,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가운데 소송수행비용 8,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송수행착수금 6,000만 원, 수수료 1,000만 원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금 1,980만 원은 소송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각종 소송과 조례의 제정, 개정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기능이 다양한 디지털복합기로 변경 구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이 273만 6,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이 19,000원에서 30,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안이 들어왔던 것이 삭감된 부분이 8,980만 원이 여기 부분에 증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송수행비용 착수비와 수수료, 승소사례금에 대한 감된 부분이 당초에 감된 부분이 아니고......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 지난번에 3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50만 원짜리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기능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소송수행 관련해 가지고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그 다음에 우리 소송서류를 복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질이 좀 높은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계상된 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송을 이래 해 보니까 복사기 하나 이게 한 사람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금이 추경에 1,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올 상반기동안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한 몇 건정도가........

지금 8건이 접수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소송을 제기한 게 한 18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소송 제기를 한 겁니까?

예.

16건.....

18건 됩니다.

18건.

지금 이게 어느 거냐 하면 저 형산로터리에서 옛날 구 효자검문소까지입니다.

도로확장하는......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것은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한 몇 건정도가 되는 건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부분도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면서 들어간 20년, 30년 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매입해야 하고 지금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부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지만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거의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이제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디마는........

좀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는 없습니까? 서비스로. 예산이......

그것은 저희들 시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을 빨리 좀 많이 확보해서.......

예산만 많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이런 앞으로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좀 보상해 줄 부분은 소송에, 도심부터 시작하든지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협의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법에 보면 착수금을 따로 주게 되어 있고 착수금 주고 난 후에 소송을 진행하고 난 후에 우리가 소송한 그게 변호사가 승소하게 되면 당연히 법에 승소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패소한다고 해 가지고 변호사가 책임져라 하는 그 법은 없습니다.

사례금이라도 우리가 법에 되어 있는 것 주지......

부위원장님 그 관계는 말이죠, 제가 법 관계를 찾아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732억 9,900만 원보다 5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9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140억 9,900만 원, 기획예산과 411억 1,2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162억 7,400만 원, 정보통신과 30억 4,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4억 5,700만 원, 시립도서관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추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억 9,1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여비 5,300만 원, 기타 1억 400만 원 등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백서 제작 3,000만 원, 대도시 시장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하반기 신규채용공무원 인건비 및 부족분 10억 7,500만 원, 신규채용공무원 월액여비 및 국내외여비 1억 1,700만 원, 복리후생비 2억 5,3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 원, 국·도비 정산반환금 6억 1,8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3,9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 33억 6,7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5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1억 8,600만 원, 포항바다연극제 6,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23억 400만 원, 양학동 생활체육운동장 공중화장실 조성 1억 2,500만 원, 양학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 3억 원과 새천년 기념관건립 15억 원,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 2억 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등 5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웹하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구입 3,000만 원, 노후컴퓨터 교체 1억 3,5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2,5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 2,000만 원, 소공연장 음향콘솔 구입 3,5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3,100만 원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 6,000만 원 등 6,7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출에 주로 보면 지역경제가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편성방향은 보면 마무리 사업이나 첨단과학건설과 U자형 Green-life, 또 SOC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많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실지로 저희들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하고 사업예산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일부 마을회관하고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저희들 민원해결사업 일부를 포함을 시켜서 짰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예산 편성비율이 한 82%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는 사업예산을 거의 90% 가까이 80 한 9% 정도 사업예산을 하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제일 고민이 실지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분야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첨단과학도시건설, 또 U자형 Green-life, 경제활성화 이런 쪽에 저희들 비중을 상당히 뒀습니다. 두고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거는 각 부서에 요구가 와도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과감하게 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아까 김기곤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경로당 여러 가지 몇 군데 들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지역에 또 숙원사업도 되고 또 일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야에는 일부 또 편성이 약간 부분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주로 저희들 경제분야, 사업분야 이런 데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거의 좀 삭감한 부분에서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일 언론이나 또 말썽의 소재가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단체 많은 보조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실지 시 재정이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억의 예산이 보조금이 확정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또 1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좀 비생산적이고 선심성인 이런 예산은 우리 간담회 때나 또 감사 때나 많은 지적을 하고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보조금이 또 1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소규모 물론 주민편익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참 우선순위에 볼 때 그렇게 소규모주민들의 민원에 불편한 그런 게 없는 사업인데도 그 감사 때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그 사업이 몇 천만 원 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8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억입니다, 6억. 상당한 많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물론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실지로 작년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 풀로 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타당성을 신중하게 심의한 후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0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2억 9,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삭감을 하고 8억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금년 작년 10월부터 각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고 또 예산이 되고 난 뒤에 1월 한 달동안 저희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실지로 2회에 걸쳐서 열여서 저희들 보조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더 한 거는 지금 저희들 보조사업을 실지로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보조사업이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을 추가로 저희들 편성을 해서 저희들 보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열여서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조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편성 추가로 요구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건 풀보조관계인데 실지로 저희들 큰 사업은 저희들 예산부기에 명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조그마한 주민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33개 읍·면·동에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지만 조그만한 금액을 투입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보조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풀보조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시에 신청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면 바로 저희들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도 사실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사실 사회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또 많은 요구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억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물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33개 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각 읍·면·동에 읍·면장의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쓰라고 읍·면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재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할 때 쓰라고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에 실지로 재량사업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가로등이라든가 사실상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조금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비 다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금액이 많은 부분은 본예산사업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보통 지방교부세 보면 보통교부세가 있고 또 특별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양여금은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특정재원으로 해서 바로 쓸 수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국비기 때문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이것은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현안사업이다 이래서 중앙부처에 별도로 주로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 로비 아닌 어떤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따 옵니다. 이게 저희들 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주로 보면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해서 이 배정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국비를 더 따올 그런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최상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각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