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수해복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국 위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수해복구 사업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개요입니다. 기간은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3일간 입니다. 인원은 23명으로 의원 7명, 집행부 10명, 기타 6명입니다. 장소는 19개소입니다. 다음 추진사업 점검사항에 대한 답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야교 수해복구 공사는 소야교 확장공사가 여름 성수기 이후인 9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됨에 다라 시에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교를 설치할 예정인 바, 성수기 교통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 추진하시기 바라며, 소야교 인근 청초천 하상에는 하상보를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옹벽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하상보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바람. 청초천 응골교 부근 수해복구공사는 청초천 하상에 설치한 오수 차집관로는 제방에서 10m가량 안쪽에 돌출되어 있어, 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실될 염려가 있어, 하상보를 높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 하기 바라며, 응골교 인근 최종학 농경지 취입구는 기존의 150mm에서 400mm로 신설 바람. 목우재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는 목우재천 2공구(물안골천) 척산마을 앞에서 목우재천으로 연결되는 구거박스가 협소하여 집중 호우 시 도로 및 제방이 유실될 염려가 되므로 구거박스의 확장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몽리자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마을 옆 커브지역 수충 부위는 집중 호우 시 물이 넘치는 것을 감안하여 축대보강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 자활 2천(1공구) 수해복구공사는 옹벽설치에 따른 법면이 경사도가 높아 집중 호우시 토사가 유실되어 하천이 매몰될 염려가 있음으로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을 강구 바람. 자활 1, 3천 수해복구공사는 자활 3천 구간은 개인이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서 중복된 공사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는 개인의 시설물이 설치 완공된 후 향후 사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별도 추진 바람. 목우재 터널 수해복구공사는 목우재 터널공사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터널 설치 시 터널내의 공기정화는 자연환기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차량이 터널 내에서 정체되거나 차량 사고시 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터널 내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과 터널에서 도문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내려오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형 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는 중도문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청용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부지 법면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집중 호우시 토사가 유실될 경우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마를 대비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중도문천 하류지역(마을 앞)의 약 100m구간은 옹벽 또는 축대공사가 시공되지 않아 장마철 집중 호우시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옹벽이나 자연석 축대를 쌓아 이미 시공된 부분과 연결하길 바람. 다음은 기타사업에 대한 답사결과입니다. 먼저 중도문천 상류지역 청용사 앞 진입도로의 경우 포장된 도로의 하단부 일부분이 쇄굴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도문주유소 앞 구간 하천제방을 관통하는 상수도 배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나, 제방 부위가 취약하여 집중 호우시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강대책 강구 바라며, 도문취수장 하류 수층부 쇄골부위도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강바람. 다음 한화콘도 별관 저수지 인근 독골천 상류지역의 하천 및 농로 300m 추가 시설바람.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준공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응골교 부근 청초천 하상에 설치된 오수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제123회 임시회)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대책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