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예방의약 담당 손영희 주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명선 주사입니다. 진료담당 김진환 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담당 김운용 주사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보건행정발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41억 8,716만 4,000원 보다 3,141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1,8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8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 증가로 진료활동장려금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2,565만 3,000원, 국내여비 2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 예산대비 3,989만원이 증액된 10억 9,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를 1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52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산취득비로 치매상담센터 및 영양개선사업 물품구입비로 55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3,97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료비로 예산절감분 324만 6,000원을 감액한 2,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무릉보건진료소 진입로 및 부대공사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방접종 백신보관용냉장고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91만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으로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건에 722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건 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보고내용 중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80쪽하고 281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하고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민간이전에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요. 과목경정 사유에 대해서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민간이전 목에 계상했습니다만,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별도 설치하고 영양개선을 위해서 물품을 별도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치매상담센터 내부 실내에 있는 기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일부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 당초 2억 5,653만원에서 2억 3,087만 7,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2,565만 3,000원이 줄었는데 본예산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2,500만원씩이나 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운영부서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10%를 절감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관리도 그렇고 위생관리 경상적 운영비도 일괄적으로 10%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과장입니다. 유웅기 기술진흥과장입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이영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엄태열 기술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4억 1,685만 4,000원에서 13억 4,000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5,6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저수조소독 4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1명이 증원되어서 2,0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여비 4명에 대해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읍면단위 농정관리위원회 운영에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중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삼재배해가림시설 철재지원사업 7ha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 당초 3동에서 6동이 추가된 9동으로서 부족액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습관 정화조시설에 300만원, 불법농지확인 위성항법장치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대설피해받은 농가 중 버섯1동에 대한 종균지원비 16만 3,000원, 가공용감자 종서차액지원비 당초에 800만원이 섰습니다만, 종서대만 지원하기 때문에 584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비 원가계산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자본이전 중에서 농산물물류 유통비용절감을 위한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2개소에 2,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농가 의욕고취 및 수출여건개선을 위해서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농산물 집하물량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농산물창고 보수사업으로서 2,000만원, 또 농산물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농산물 수송차량 한 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브루셀라 살처분에 소요된 축산인부임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은 과목경정으로서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살처분 매몰차량이라든지 포크레인같은 장비임차료 32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송어의 항생물질과 중금속 검사를 위한 수산물 잔류물질 안정성검사비 133만 5,000원 그리고 충북 음성에서 가금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지원할 소독약품대 8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4일에서 5일간 폭설피해 축사 복구사업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 중 도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살처분 축사소독비로 해서 540만원, 가축질병 살처분 재료구입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삭감한 내용과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이고 화훼포장재가 당초에 저희들이 2만 매를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추가 소요되는 것이 만매가 추가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새기술보급사업과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인부임은 과목경정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에서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조사 농업인 1명에 대한 해외여비 일반보상금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보고드린 과목경정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약제 지원비 부족액 국비로 해서 7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폭설피해 하우스라든지 이런 농업시설물 복구비 1억 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과수농가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해서 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백합자급화를 위한 종구지원사업으로서 국비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백합종구 생산지원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추가지원된 1,25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관광과수단지 조성 2,000평에 1,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저급품 과일류 상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과채류 자가가공시설 지원 1개소에 500만원, 화훼농가의 수확기 연장으로써 단경기출하 및 소득향상을 위한 온풍기 지원사업비 5,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을 위한 현대화 버섯재배사 및 내부시설 설치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랭지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방제사업비 300ha에 대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비닐멀칭지원을 당초보다 증액된 500km에 대한 부족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콩, 팥 등 잡곡류 생산 파종기 지원해서 2,700만원, 우리 지역의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도정시설 지원을 위해서 유기농쌀 소포장 도정시설 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는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국도비지원사업 중 사업이 완료 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1억 9,970만원과 논농업직불제지원사업 집행잔액 544만원, 2002년도 집중호우 농업시설물 복구 집행잔액 1,443만 6,000원 등 13건에 대해서 2억 2,739만 1,000원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2농작물재해복구비 집행잔액 4,611만 2,000원과 2002집중호우 농업시설물 복구비 집행잔액 288만 6,000원, 그리고 2003년도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46만 3,000원 등 12건에 5,490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01년부터 2003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WTO와 FTA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지원될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유기농쌀 소포장 도정시설지원에 5억이 돼있는데 국비가 4억, 군에서 1억, 자부담이 5,000 이래서 하는 모양인데 관내에서 유기농 생산농가가 몇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와 유기농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리농법이라든가 무농약 이런 농법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유기농쌀도 있고 유기농잡곡도 있습니다. 현재 유기농잡곡으로는 여러 가지 콩이라든지 잡곡류는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1차적으로 쌀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쌀은 유기농쌀로 해서 3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월군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할 부분은 모든 농산물이 거의 전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전체 논면적의 40% 정도는 유기농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유기농 재배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계상한 유기농쌀소포장 도정시설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도정시설 지원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03년도 실적이 35농가에 105톤이고, 그 밑에 보면 서남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유기농으로 21톤, 무농약이 37톤 합해서 58톤 정도 되는데 40kg로 따진다면 한 1,200포 정도 되나요? 실제 이 물량을 가지고 도정시설을 5억씩 들여서 지어야 하는지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바람직하게 유기농법으로 가야 한다면 해야되겠죠? 그렇지만 이 물량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어디를 막론하고 유기농쌀을 다 재배를 하고 심지어는 삼척 하정같은데 보니까 논도 울타리를 쳐서 오리농법 등 논마다 다 했더라고요. 우리 군 입장을 봐서는 아직 그 정도 따라가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물량으로 봐서는 국비가 4억이 듭니다만, 불과 군에서 해주는 건 1억이겠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저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지금 논면적이 960ha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정부 수매, 농협수매, 종자 그 외해서 2,500톤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톤 정도는 그것이 일반 소비자한테 나가든 아니면 개인농가들이 자가소비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2,000톤 정도는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 여러 가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너무 노화되었고 또 도정공장이 노화됨으로써 거기에서 찧은 쌀들이 절미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특등미라고 하는 쌀을, 시중에 거래되는 특등미를 일본쌀과 비교해보면 도정시설의 문제, 저장시설의 문제 이래서 일본쌀의 중급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농림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정시설이 잘되어서 도정시설이 최신시설로 되어서 도정이 잘되고 또 절미나 싸라기가 안생긴 그런 쌀을 시중에 공급해야지 밥맛이 좋고 또 소비자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도정시설도 가동을 하면 우리 쌀이 모자라는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쌀을 현재 가지고 있는 노화된 도정시설로 쌀을 찧게 되면 그것은 시중에 나가서 소비자한테 절대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색채선별기라든가 최신도정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우리가 유기농쌀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반 시중에 나갈 수 있는 물량 또 본인이 먹는 분량도 필요하다면 같이 가공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쌀 벼농사를 한층 더 품질좋은 쌀을 올리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자부에 올라가서 설명도 드렸고 해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쌀 산업도 영월쌀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정미소 현황해서 영월군, 원주, 평창, 정선군, 이래서 국고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실지 우리 군에 시설하는 건 좋습니다. 또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전망을 봐서 분명히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자 대상이 우리 영농조합 대표 유재은 씨 남면 토교3리 45명해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타면에서도 동참을 하는 데가 몇 농가나 있으며 또 영농조합이 운영을 했을 때 다른 농가에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월의 우리영농조합이라고 조직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남면에 주로 있고, 주천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쌀전업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쌀을 원주나 제천같은 데 갖다가 납품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 가서 찧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전업농가들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이분들도 그 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영월에 도정공장이 정말 좋은 게 없다는 얘기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얼마나 참석할 지는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월군에 쌀농사를 중추적으로 끌어갈 전업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협조가 있게되면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업농가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21톤을 생산하고 무농약재배로 해서 37톤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유기농이라 하면 어떻게 재배를 하시는 건지 오리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기농쌀이다, 친환경농업의 쌀이다 할 때 유기농쌀, 무농약쌀, 그다음에 전환기유기농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은 현재 여기 나온대로 제초제라든지 이런걸 안쓰고 재배하는 쌀이 되겠고, 유기농은 일반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3년 정도 안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순수하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 그 다음 전환기 유기농은 아직까지 유기농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만, 무농약에서 유기농쌀의 중간단계, 그리고 끝으로는 저농약쌀 그것은 일반 약치고 비료치는걸 절반 수준으로 재배하는 쌀 그렇게 보통 친환경쌀이라고 할 때 4단계로 구분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35만구 지원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청농가가 증가되어서 늘은 것인지 기 신청농가에서 더 신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종구 지원사업이 1억 짜리는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고 그 밑의 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 때 80만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전체 들어온 것이 80만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초 1차적으로 30만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니까 5만구를 도비로 주고 나머지는 국비로 앞으로 물량이 확보되면 영월을 더주겠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양이 80만구 농가들이 신청한 중에서 75만구가 확정되어서 백합재배농가들 한테 5만구는 감을 하고 80만구 신청한 농가 중에서 75만구만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백합종구 지원받는 농가만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화훼농가에서도 수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외국으로 수출한 현황과 종구지원농가에서만 수출한 현황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은 오리엔탈 계통의 백합종구가 되겠습니다. 종구는 우리가 종구를 생산해서 수출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백합종구 지원하는 것은 오리엔탈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이 종구로 생산된 것을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고 우리 영월에서는 지금 현재 수출하는 것이 백합 오리엔탈 계통과 흰나팔나리 계통 두 가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흰나팔나리 계통은 우리 관내에서 종자생산하고 종구생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이 종구와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리시안사스라는 품종도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월에서는 주로 오리엔탈계통과 흰나팔나리 계통 두 가지가 주로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출한 것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2만 1,900불을 수출했고, 2002년도는 6만본에 2만 6,700불, 2003년도는 18만 3,300불,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는 80만불 수출을 목표로 도비지원을 요청했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수출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요. 인삼재배 해가림시설 지원, 지금 인삼재배를 철재지원을 하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7ha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인삼재배단지가 기후조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금산, 풍기 이런데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추세인데 과연 우리 지역이 인삼재배에 적지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경작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지인이 와서 토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는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외지인은 과연 여기 와서 거주를 하는 것인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하는 것인지 실지 토지경작료만 내고 나중에 소득만 챙겨 가지고 가는 것인지, 간략하게 이걸 답변해 주시고 총경작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연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가 옛날에는 금산이나 풍기, 개성 그런데서 인삼을 주 재배했습니다만, 인삼은 한번 하게 되면 빨라야 10년입니다. 아니면 20년 한번 재배해서 수확한 땅에는 옛날에는 20년 정도 지나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최소한 10년 이상, 10년 되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작이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우리 영월까지 해서 영월도 많은 면적이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생산되는 인삼도 주천쪽에는 품질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지역도 재배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지역 사람들은 우선 제외됩니다. 영월지역에서 영월사람들이 재배하는 것을 확인해서 영월지역 사람에게만 지원하지 타지역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영월의 주민이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인삼이 우리 센터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삼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인삼과 약초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삼과 같이 전부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어느 과수부분보다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 온 지도 얼마 안되었고 기술적으로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재배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길러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인삼경작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요. 아마 브루셀라병으로 해서 살처분된 내용인데 브루셀라병 원인하고 앞으로 예방대책하고 군에서 늦장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는데 지난 피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는 병자체가 일반소가 보균을 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그 소가 보균하고 있는지 모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수 있는 경우는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혈청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겠습니다만, 나타나는 증상이 첫 새끼를 낳을 때 유산을 많이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만, 한 농가에서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축위생시험소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혈액채취를 해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브루셀라감염소라고 판정이 되어서 그것을 살처분시켰고, 또 한 농가는 그 농가도 그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그 농가는 제천이나 이런데서 사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현재 암소 중에서 1세 정도 되는 소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브루셀라검사를 받은 소만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법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앞으로 브루셀라검사를 하지 않은 소는 거래가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과정에서 브루셀라를 차단해야지 일단 농가에 들어오면 그것이 브루셀라에 걸렸는지를 분석하기가 어렵고 현재 모든 농가들이 50두 이상 농가들은 모든 농가들의 소 혈액을 채취해서 브루셀라 양성반응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브루셀라는 혈청검사를 해서 판단해서 걸리면 살처분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겉으로 봐서는 그것을 현재 판단하기는 어려운 병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금년 연말 1～2년 내에는 브루셀라는 어느 정도 차단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비단 가축뿐 아니라 무슨 피해사항이 발생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구활동을 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내용도 모르고 위로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예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루셀라병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연설명을 그때 우리 의회에 방문하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비단 이 분야말고 다른 분야라도 피해사항이 발생되면 사전에 연락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자체사업분야에 민간자금보조로 고추휴반멀칭재배지원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8,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원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휴반멀칭재배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비닐관계를 일반업자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내용은 민간인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추멀칭재배는 앞으로 우리가 고추재배에 지금까지는 제초제라든지 그런걸 많이 썼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제초제를 안써도 되고 탄저병이라든지 병충해 발병이 훨씬 낮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에도 좋은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 고추농가한테 읍면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들한테는 거의 공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외계층도 규모가 작든 크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제 우리 센터소관 사업비가 1,600 본 예산되는데 기 예산이 94억 1,685만 4,000에서 추경 13억 4,000만원이 들어가서 약 107억 5,686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예산확보 등이 문제가 아니라 소외계층도 골고루 좀 농촌 농가부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군수님이 앞으로 10%선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부분에 투자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러는데 현재 봐도 7%선 되거든요. 100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의적절하게 어떤 실지내용을 보게되면 화훼라든가, 특수작물이라든가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 실제 눈에 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 사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만 한푼이라도, 하기는 힘들겠지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좀 신경쓰셔서 우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재무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김진문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93억에서 22억 3,800이 증가된 115억 4,7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중 예금이자수입은 당초보다 3억이 추가되어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고씨굴 관광지내 가족호텔부지가 매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별리 506-2번지 7,948㎡에 3억 9,740만원에 매각협의가 됐기 때문에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8억 6,472만 9,000원을 계상해서 6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보상금수납금입니다. 삼옥리 소재 섭새화장실 및 조경수보상 이것은 제방을 확장하는 관계로 기존의 화장실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이 1억 8,600, 금호정 보상금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보상입니다. 1억 5,000에서 3억 3,600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는 당초에는 섭새화장실 편입보상금을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감정결과 1억 8,600으로 감되어서 보상금수납금에 1억 8,000을 계상하고 잡수입에서는 3억을 감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14만주에 대해서 1%인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 62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49억 9,216만 4,000원을 증해서 총 672억 9,2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에 13억 8,200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보전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경제활성화 기반조성, 공중화장실 신축이 포함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 106억 5,300에서 1억 1,000이 증가된 107억 6,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건립에 감된 부분이 있고 농어촌도로정비 교통소통대책 등 포함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을 추가계상해서 16억 4,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 348억 1,800만원에서 41억 5,800만원이 증가된 389억 7,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 11개 단위사업에 2억 5,400, 12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13개 단위사업에 감 4,900, 122쪽에 산림환경과 소관 7개 단위사업에 14억 9,300 증, 123쪽에 경제정책과에 감 2억, 건설과 소관에 1억 5,800이 각각 증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에 보건소 소관 123만 9,000원 증,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1억 3,400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125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23억 7,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677만 7,000원, 126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11억 7,291만 5,000원, 재무과 소관 1,100만원, 12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감 229만 1,000원, 129쪽에 산림환경과 소관 7억 5,657만 9,000원, 130쪽에 경제정책과 소관 2억 1,847만원, 건설과 소관 감 1억 3,593만 5,000원, 131쪽에 도시개발과 소관 1억 1,472만 3,000원, 보건소 소관 감 62만 7,000원, 132쪽에 농업기술센터소관 2억 989만 5,000원이 각각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소관에 당초예산 128억 6,600에서 10억이 증가된 139억 1,600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1,500만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증 계상했고, 138쪽에 일반운영비는 2,450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139쪽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목경정에서 3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9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30만원을 감했습니다. 140쪽에 소송수행자료조사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서도 400만원을 추가계상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141쪽에 자체사업입니다. 기존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상에 당초에 각동지구 민자유치사업부지매입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인 문제나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점차적으로 매입에 나설 생각이며 당초예산에 9억 계상했던 것은 우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해서 부기를 경정했습니다.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석정학교와 다년간 민원이 발생되었던 영월공설운동장 부지내 학교부지매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동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면서 기존에 국유지 3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3,630만원으로 감정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것도 매입을 해서 완전히 군유지로 하고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섭새다목적광장부지매입 이것은 4필지에 9,439㎡ 이건 도시개발과하고 산림환경과가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관광객 편의위주로 다목적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불가불하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온수보일러배관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는 부지매입에 따른 경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고씨굴관광지내 가족호텔부지매각으로 3억 9,74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이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은 의회의 관리계획상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와 시행령 84조에 보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씨굴 매각문제만 하더라도 5월 17일에 과장이 의원간담회에 나와서 설명한 바가 있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된 걸로 이렇게 세입이 잡혔는데, 과거만 보더라도 여기에 앞의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의회에서 팔도록 승인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작자가 없어서 못 팔았고 또 그렇게 승인된 예산도 미리 이렇게 세입에 잡힌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총괄재산관리관인 부군수나 분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총 군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매매계약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용지매매계약만 한 상태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역내에 가족호텔이 상당기간 필요하면서도 작자가 없어서 짓지 못한 연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작자가 나타나서 매매계약이라도 하면 나중에 취득해서 짓겠다는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시기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매계약은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회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시기일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라도 물론 제 소관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소관이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득한 후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이 했다니까 문화관광과장하고 따져볼 일이지만 이게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한테 책임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무과장이 5월 17일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매도행위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 밖에 안돼요. 팔거 다 팔아놓고 그 뒤에 의원들한테 관리계획 승인해달라 그럼 의원들이 내일 이 문제를 부결했을 때에 그렇게 됐을 때 세출에 대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4억 8,518만 8,000원에 보고를 했는데 감정을 한걸 보면 4억 8,569만 8,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감정을 합니까? 감정을 하는 것은 지자체나 어느 단체에서 할 때는 감정가보다 높게 받기 위해서 기준치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보다도 80%선에 불과한 3억 9,400에 이걸 팔았는가 하면 점점 의혹이 가는 문제가 매매계약서 지금 5월 7일에 써놓은 겁니다. 5월 7일에 써놓고 10일간 있다가 했고 또 한가지 우스운 게 계약금은 5월 4일에 입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도 이루어지기 3일 전에 계약금을 미리 납부를 하고 계약서를 3일 뒤에 썼으며 그것도 감정가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판 동기,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겠지만 이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이것이 군 의회를 아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산자체를 갖다놓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원들을 허수아비취급해서 예산편성하려면 뭐하러 공유재산관리 동의를 득하려 그러고 의회에 방망이 두드리라고 누구 말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겠고, 이런 부당한 행위가 군수는 하난데 과장은 제멋대로 하고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거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의원님들이 아홉분이나 되는데 팔아놓고 의회에 신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의원들을 농락하는 이런 예산은 짜지 말고 이게 뭔 금방 난리가 오는 것도 아니겠고 의회의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매각 절차에 대해서 4억 8,500이 감정가가 났으면 입찰에 부칠 때도 4억 8,500이 2회 이상 넣었다가 안됐을 때는 불러서 임의로 매매할 수가 있지만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다 팔아먹고 또 거기다 매매증서 쓰기 3일 전에 계약금부터 받고 말이야 이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께서 이해가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5월 7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4,000만원의 계약보증금을 우선 받고 7월 3일까지 매매대금 잔액 3억 5,740만원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매매계약서가 되어있고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놓고 다했습니다.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국공유지 매입이나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추후에는 분임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저희과 소관도 있습니다만 타과소관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매매 또는 매입을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