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웅원 의원외 여덟 분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성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오두옥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성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두옥 위원께서 이성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국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문성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 활동기간이 3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 문성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문성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성일 위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성일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성일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지금 회의장 정리를 하고 추경예결위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5월 21일 투융자심사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서를 갖다 달라고 상임위원회 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 다음 다목적회관에 지난 5년동안 보수유지비로 투자된 금액에 대한 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안 왔거든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민선3기 구정이 착실히 추진되었고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4년도 본예산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양천구의 장기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민선3기 4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복지양천건설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3기 구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속에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고용수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우영 세무1과장입니다. 차승 세무2장입니다. 서재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옥란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심재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원광희 도시주택과장은 지금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관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치수과장입니다. 성의현 치수과장은 금번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입했습니다. 박철규 교통행정과장은 해외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상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구 재정운영 방향은 예산의 건전성과 내실화에 바탕을 두고 복지양천 건설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민선3기 4개년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으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틈새계층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1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5억5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49억6,200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2,01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억500만원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9억6,9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5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6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5억9,900만원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억8,800만원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5억500만원으로 예산과목별로 첫째,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비가 209억2,200만원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안목과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목적타운 건립비 100억원과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신월4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비 34억2,000만원,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건립 및 기능개선 사업비로 총 3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는 목3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1,900만원, 신월5동 청사 부지매입비 19억9,100만원과 신월6동 청사 승강기 설치비 2억1,000만원, 신정3동 현장민원실 비품구매 2,400만원을 반영하고, 구청사 종합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1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목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0억원중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복지사업비로 2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여 사회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부족분과 장비구입비로 6억7,100만원, 장애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수준를 향상하고자 경로당 대수선 공사비 1억3,8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으로 해나라어린이집 이전비 및 시설보강비 7억3,000만원, 틈새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6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300만원과, 푸드마켓 설치·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로교통·치수 사업비로 1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장 보도정비 사업비 3억원, 다목적차량 차고지 이전 설치비 1억5,000만원과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인라인트랙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 안양천 체육공원 상수도 설치비 1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 부족분 5,000만원, 도로 및 하수관리를 위해 상용직 신규채용에 따라 인건비 1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보건·환경청소 사업비는 2억8,9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 사업비 1,7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비 1,200만원, 이동화장실 차량 구매 8,000만원을 계상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비 2,800만원, 비만관리등 구민 건강증진 사업비로 3,900만원과, 암검진사업, 소아 백혈병 및 난치성 질환자 지원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로 구비분담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5억3,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9,900만원으로 지역공동주차장 확충 사업비 15억8,800만원, 2003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0만원으로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미래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투자사업비에 집중 배분하였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안 및 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9%에 해당하는 261억1,063만8,000원이 증액된 2,010억7,27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5억436만1,000원이 증액된 1,841억6,554만6,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9억6,900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3,53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627만7,000원이 증액된 169억72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7%에 해당하는 686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8%에 해당하는 15억9,940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억9,473만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153만8,000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61억1,063만8,000원이 증액된 2,010억7,27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45억436만1,000원이 증액된 1,841억6,55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8.6% 증액된 941억7,952만3,000원, 사회개발비는 3.8% 증액된 676억8,503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5.9% 증액된 187억6,497만1,000원, 민방위비는 0.5% 증액된 3억9,189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 증액된 31억4,41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구성비상으로 살펴보면 경상비의 비율이 9.9%인 반면에 사업예산은 87.6%로 나타나서 투자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분된 것으로 보이며, 기능별로 세분해 보면 일반행정비 85.4%, 사회개발비 10%, 경제개발비 4.2%의 배분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인프라 확충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비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통전문직 도로 및 하수시설 관리원 신규채용과 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직 물리치료사 채용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9,25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억6,083만5,000원, 업무추진비 1,370만원, 연구개발비 5,310만8,000원을 합한 21억2,76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중 구청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이전비 1,700만원과, 신월4동 임시청사 이전비 12억1,000만원,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비 1,355만7,000원, 푸드마켓 설치 운영비 1,125만원, 해나라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료 7억650만원등 의무적경비 내지는 기 추진중인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경비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2,660만원, 웰빙양천 건강 몸만들기사업 운영비 580만원, 황사차단 건강마스크 구매비 509만8,000원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사업의 시행시기 즉, 적시성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양천장수문화대학 및 웰빙양천 건강 몸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1,3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제적부 전산화범위 확대에 따른 부족분 5,010만8,000원과 웰빙양천 건강 몸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학술자문비 300만원 등 5,31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6,942만4,000원, 민간이전비 4억7,660만3,000원, 자치단체등 이전비 770만원 등 총 5억5,37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중 일반보상금은 의무적경비로 통장자녀 장학금 부족분 2,038만5,000원,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 보상금등 1,700만원,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및 국가 암검진사업 구비 분담금 783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장수문화대학 강사료 1,000만원, 웰빙양천 건강 몸만들기사업 강사료 등 920만원, 장애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및 자원봉사자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 2,330만3,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위탁금 비목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기초장비 구입비 부족분 3억2,7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구비 분담금 1,5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비목에 편성된 주민자율운영위원 리더십 교육비 6,720만원, 장애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비 4,335만원은 행사적 성격을 띤 경상예산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대비 3억6,28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원활한 행정수행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2,126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1,53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68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3개 사업에 206억4,408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비는 양천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10개 사업에 122억6,28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목3동 청사부지매입비 등 기정 13개 사업에 83억8,12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대별해보면,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사업 등에 대부분의 투자비가 배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억627만7,000원이 증액된 169억72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86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억9,940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73만5,000원과 주차장 확충을 위한 포괄예산 15억8,86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86억4,400만원으로 이중 자체예산은 250억원이 3년에 걸쳐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과다한 경우 예산편성의 경직성, 심의의결권의 축소 등의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에 재량을 부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복귀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보충자료 제출을 원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의 행정타운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280억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복지위원회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행정부에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왜냐 하면 낙후되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되는 비용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화회관주변을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사항들이 전년도 8월로 1년 전쯤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8월이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26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추경에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발방안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전년도 말과 금년 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금년 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행정내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번 기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층 종합민원실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13억원으로 또 전면수리를 합니까? 어차피 이전할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다목적행정타운의 형태인데 그걸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이나 구의회, 보건소 전체가 다 이전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안에는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같은 유관기관들도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기본방침으로 있고 현재 다목적회관이 없어진다면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즉 다목적홀이 또 필요합니다. 다목적홀도 관으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회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성교실도 신정7동에 있고 여성의 어학강좌는 문화의집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여성센터라든지 또 옛날 신정3동 건물에서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전산정보센터로 유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목적타운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민원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1층에 대한 재배치 사항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자료에 있는 도면대로 쾌적한 1층 민원실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꼭 올해 추경에 100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결과를 보면 이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6개월이나 1년뒤에 완공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보고가 나와 있고 앞으로 2, 3년, 또 3, 4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빠른시간내에 착공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면 설계용역도 안 끝날 기간인데 100억이 왜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추경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설계용역도 올해안이면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용역마저도 안 끝날 기간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올렸느냐, 이게 가능하냐? 100억이 다 올해안에 소요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물론 다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도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편성이 가능하다고 내년도에 해서 용역결과로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 1년정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여기 102쪽에 보시면 1층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OA사무용가구 구매 전체 한 13억900인데 추경으로 편성할만큼 불요불급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층 환경개선사항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작년 말에 해서 금년 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을 금년 추경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 금년에 구의회, 보건소 본청건물에 대한 냉·난방 배관시설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단계와 연관해서 천장이나 배관문제들이 다행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동시에 전년도에 책정해 주신 설계비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한참 1년 뒤에 하는 것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기왕에 공사를 할 바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저희들의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건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부분이고 추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사무실 공간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위급한 상황이라야 편성하는 것이지 사무실공간으로 지금 1층 민원실도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저렇게 잘해 놓고 좋은데도 또 다시 환경개선하는 명목으로 13억이라는 큰 돈을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불요불급한 사유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교통민원실 하나 개선 이전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치중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청사 안에 사용하지 않는 데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부서별 자리배치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 환경개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가 금년초에 완료되면 설계를 1년이상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자동차등록민원실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민원실을 먼저 하고 이쪽을 나중에 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 측면에서 우리구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구가 환경이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타구에서 대부분의 구청들이 환경개선들을 많이 해 왔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은 시설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종합상황실 이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하1층 식당에 가 보시면 식당내부는 괜찮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복도라든지 벽면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닥이나 벽, 천장 이러한 사항들도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가 청사 지하1층이나 종합민원실이나 지하상황실을 내려가 보면서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 외부 환경적 요인의 어떤 사무실 개선도 중요하지만 1층 내려가는 계단, 점심 때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발을 잘못 딛으면 전부 넘어지게 생겼어요. 젊은 사람도 내려가기에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파르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이든 누구든 계단을 내려가기 쉽게 완만하게 하는 그 공사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을 여름휴가 때든지 어떻게 공사를 해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도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은 다 느꼈을 겁니다. 사각지대로 얼마나 급경사인지를. 그 부분은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차량 구매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한 대 있는데 추가로 또 한 대를 더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행정타운이나 민원실재배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올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일단 본예산은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총 망라한 사업들이고요, 추경사업은 본예산에 빠져 있거나 주민편의라든지 행정수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사업이 계상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추경은 여기에 보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경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추경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서울시나 국가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천구 순세계잉여금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이 원래는 교부금같은 성격이 내려오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추경을 수시로 편성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8월달이나 9월달에 추경이 또 있는데 추경 운영이 빈번해지고 규모가 260억에 가깝게 이렇게 커지면 그 결과가 불가피한 재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바로 이렇게 추경이 커지다 보니까 인테리어사업 여러 사업에 재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보면 이런 추경은 지방정부관료들의 편의주의, 적당주의등의 타성을 조장한다.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본예산에 올려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을 약식으로 심의하는 의회형태를 이용하여 추경예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다. 지금 이게 284억인가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내년에도 100억이 들어가고 계속 100억씩을 구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를 의회에 상의도 안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 때부터 최종 심의 확정시까지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인적, 물적, 행정력이 소모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세요. 경로당수선비같은 경우는 자료와 맞지도 않는 자료 허술한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나는 이렇게 허술한 추경예산서는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원칙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5월 21일날 심사를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4건이 올라왔네요. 목3동청사건립, 신월5동청사건립, 구청사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양천종합행정타운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4시에 시작해서 얼마동안 심사를 하셨나요?

심사의 시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과장님은 안 들어가셨죠?

예.

그러면 김주년 국장님은 들어가셨는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은 최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네 건을 4시에 시작해서 얼마동안 심사를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금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느냐? "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사전에 서류를 배부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회의도 안 하시고,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사인이 다 있는데요?

서면심의 해도 사인은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이지도 않고 서면으로 하셨다 이거에요?

예,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고,

그러면 여기 박지원 교수같은 분은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는데 그 사유는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가 투융자심사의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민자유치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추경에 바로 올라올 사업은 아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투자사업을 할려면 어떤 중기재정계획도 짜야돼요. 양천구에서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중기재정도 짜야되고 또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거쳐서 정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서 그것도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사업은 그냥 서면심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뭔가, 실제로 임대수입도 안나면서 운영하는데 경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 행정타운을 하면서 모든 행정시설을 목동에다만 집중시킬 것인가, 이 재원이 신정3동 172억 땅 매각대금으로 거의 구성된 것이면 실제로 신월동이나 어느 쪽에다도 그런 행정타운 비슷하게 그런 개념을 몰고와서 균형발전 분배적인 효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를 안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양천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라든가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지역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행정타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신문을 읽다가 우리 양천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어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시유지를 민간투자를 끌어 들여서 1996년에 땅값은 대우에서 원주시에 20년 사용료를 내고 대우에서 지어 가지고 20년 후에 무상임대 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IMF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벤치마킹인데,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결국 52억의 예산을 낭비했다, 공사도 못하고 해서. 그래서 원주시에 밑빠진독상을 시사를 했는데, 원주시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은, "계약당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하시는 말이 "지방자치법이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법률자문역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중요재산의 정의도 명확치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 절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과정에서 협약 변경사항이 많은데 자재 하나 바꿀 때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언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보류도 시켰지만 이 예산도 실제로 통과를 시켜주거나 승인을 해주게 되면 원주시같은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천구에서도. 지방재정법이 모호하니까 다 시행해 놓고 우리 선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280억이 넘는 공사지만 설계변경이나 충분한 검토가 안 일어나면 300억, 4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추가경비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은 "1년여 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5개년 동안 그 다목적회관에 얼마나 시설유지보수를 했나를 봤는데 금년 2월달에도 8,1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앞도 못 내다 보고 자기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안에 벌써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지금 2004년 1월달에 250만원, 180만원, 8,1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에요. 근래에 99년부터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2억3,800만원을 유지보수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건물 아니에요. 10년 된 것은 오래 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층짜리 난 개발을 구청에서 스스로 추진을 한다. 그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교통혼잡을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민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중심축을 지금 난개발이라고 구청에서도 시인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난개발을 만들고 교통지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양천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사업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 때와 얘기가 좀 다른데, 설명서를 보면 1층민원실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원실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변동되는 것이 "인테리어 개념으로 13억7,000 정도 쓰는 거에는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갑자기 지하식당 앞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점이라면 우리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을 구조적으로 바꾸든지 바닥을 바꾸고 페인트 칠을 하면 그것은 환경개선이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문성일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이 국장님은 이 항목이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이것 국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성일 위원님께서 지금 "추경사업이 추경사업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 졌느냐? "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사업이라는 게 원칙론으로 얘기를 하면 범위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목적을 수행할려면 꼭 규정에 맞게 100% 충족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사업에 빨리 착수를 해서 끝내야 될 그런 시기성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전체적인 공정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원칙론으로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목적을 어떤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4.6%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식으로 강남에 버금가는, 지금 이 추경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의 얘기도 없이 집행부에서 조율도 안하고 전부다 상상외의, 지금 만약에 이 추경을 다 인정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추경이라면 정말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거에 대해서 조례에도 다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쪽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추경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이런 처사,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설명 한 번도 없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다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꼭 추경에서 필요한 것인지 참 의문이 가고, 우리 양천구가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천구문화회관 주변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21세기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이 용역내용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주 빈약한 자료입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돈 들여 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테스크포스트를 구성해도 이 정도보다 더 나은 자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목적회관이 건립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임시가건물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 낡은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타운을 건립해야 될 것이냐, 행정타운을 건립하더라도 상가건물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업적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상업적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교통유발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교통유발을 안 시키는 범위내에서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건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양천구에서 필요한 건물,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건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적 용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회사에서 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개발하려면 어떠한 부분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286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의결이 되고 나면 다음에는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예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떠한 부분으로 개발할 것이냐, 지금 구청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3층, 지상20층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금번 추경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 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비로 편성을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지금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고 교통문제 각종 현안사항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구청과 의회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은 좋습니다. 어떠한 용도가 되었든 개발해서 관공서가 입주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보다 나은 복지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내에 다 소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공감을 하는데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 행정타운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지상 20층까지 건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 28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축소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로만 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점을 갖추어 나가면서 사업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두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기능에 맞게 현재 저희들이 20층으로 올렸습니다만 18층이든 15층이든 12층이든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확정되면 설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아마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중의 하나가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면서도 계속비로 승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그 예산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구정에 편의성은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차서, 2차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지금 개발의 필요성 부분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업성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계속사업비로 놓고 보면 지역주민이나 의회에서 자금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다고 그러면 매번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점검할 수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적해서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타운도 지금 복합적으로 문화회관 주변 개발에 대해서 주차장까지 활용을 해서 할 사업인가 하는 부분들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차수요도 어려울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내도 마찬가지로 1,200명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내방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더 계획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이건 지금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거 타당성 조사할 용역거리도 안돼요. 다목적회관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실제로 이게 무리수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용역이라는 걸로 해서 구청에서는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택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도 20년 지난 걸 재건축을 합니다. 다목적회관은 지금 10년밖에 안된 데를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2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하라고 그러고 구에서는 나서서 우리는 10년만에 재건축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 6월이면 도시계획발전위원회의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3억7,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은 2020년까지 전혀 구청 공무원들의 면적을 증감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직 최종안은 안 나왔지만 한 달 전에 제가 받은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천구청에서 2020년까지 그렇게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타운이다 뭐다 해서 시도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3,000만원을 버리면 버리지 나중에 300억을 양천구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본예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민회관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수요가 부족해서 옆 주차장 노상에다 하는데 우리 용역계획은 거기에 또 행정센터 6층을 짓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상복합 20층을 짓는 거고.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안하고, 이번에 20층 짓고 그다음에 행정센터 6층 짓는 이거는 하루 아침에 고려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까지 6개월을 심사숙고해서 백지화를 시킬 건가 제대로 해야 될 건가,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의결 내용서를 갖고 왔는데 서면심의를 한 것도 얼마나 적정하게 했나 저는 걱정되고 이 심의의결 내용도 보면 서면에다 사인은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 한 사람이 전부 "적정", "적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자필 아니시죠?

자필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렇게 다 적정이라고 쓴 겁니까?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서면에다는 사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서에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원실 문제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배관을 해주는 바람에 11억에 대한 배관공사를 하느라고 구청이 엄청나게 어수선 했어요, 민원인들이 오기에. 그러더니 엊그제부터는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한다면서 차들을 다 바깥으로써 보내서 주차장을 난리쳐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민원실 다 뜯어고치는 바람에 3층 강당에 가서 민원을 보게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3층까지 민원보러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려운 행정을 합니까? 실제로 다목적회관이 양천구청하고 의회가 10년이 더 지나서 2, 30년이 되면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된다, 부수고 새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거기다가 의회, 보건소 전부 그때 하고 이건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안 생기면서 돌아가는 일이지 멀쩡한 건물 부셔놓고 행정타운 지어서, 과장님, 어느 때는 "임대료 얼마 나옵니까? "하면 어떤 때는 10억, 그 다음날에 "얼마 나옵니까? " 하면 20억, 이렇게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 그런 자료도 없으면서. 지금 SBS, CBS쪽에 영상단지 만든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또 영상단지 만들겠다고 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살려 놓으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편법으로 집어 넣느냐는 말이죠. 과장님, 그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 재정이 실제로 세입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100억씩 느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을 건데 세수의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100억씩 쏟아붓는 사업을 실행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한테나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해서 예산 해주고 변경안 승인해 주면 건축업자 선정해서 설계 계약 들어가고, 올해 100억도 다 못쓸 거에요. 그냥 불용시키고 사고이월해서 넘기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책이 없으니까 설계변경 들어가면서 막판에 가면 400억, 500억으로 키워놓고. 이게 관공사의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도 이번 공사건만은 우리가 충분하게 토의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안을 다각도로 고려를 하고 본예산에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하자 이거죠. 지금 추경에서 며칠만에 거론을 하는 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또 번복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재배치환경개선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민선3기 중점사업 비전양천2012 추진사업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럼 환경개선계획을 2003년도 11월달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죠?

예.

계획을 수립했을 때부터 시행과정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1층 민원실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설계비를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더 일찍 시작을 해서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걸 구태여 꼭 늦게 시작해 가지고 추경에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지적을 할 수 있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꼭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년도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설계가 끝났고 또 냉·난방 배관이 6, 7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이후에 환경개선 하기로 내부적으로 해놓고 작년에 먼저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설계내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쳐서 민원실이라든지 자동차등록실, 기타 종합상황실 기능개선과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환경개선 좋지만 우선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 열두 달을 놓고 보았을 때 보통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구청을 많이 찾을 때 그 기간을 좀 피해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에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무슨 사업 공사를 한다고 하면 1년앞을 내다 본다든가 하다 못해 10달 앞이라도 내다 봐야 되는데 불과 두서너 달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민원실같은 사항들 검토를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하시는 건 공무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사를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처음 받아 봤는데 민원실 어떻게 다시 한다라는 얘기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개선을 하고 안하는 건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뭐든지 1년 앞을 내다보시라는 거에요. 2003년 11월달에 환경개선계획수립 안하고 몇 개월만 앞당겨서 계획수립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시간 뺏겨가면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과장님, 국장님 여기 앉아서 얘기 들을 이유도 없고 사정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일찍 끝났을 테고 다 좋을텐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해야 될 부분은 빠져있는 게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숨어 있어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빠져 있고. 그러면 올려서 안되는 건 "이거 안됩니다" 하면 서운하다 할 것이고 또 없는 것 찾아서 "이건 해야 됩니다" 하면 괜히 못 찾아서 미안하니까 "그것만 해 줘도 되는데 뭘 또 챙겨주냐" 할 거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환경개선을 안해도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찾고 민원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서 매일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일 잠깐 보고 가시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검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고요 또 1층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년도 9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주민들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대문에 딱 들어가면 짐같은 것으로 막혀 있으면 제일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구청 앞에 지다가다 보면 보기 좋으라고 소나무 심어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몇 그루 때문에 앞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 데에 조금 낮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구청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해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 차량이 한 대 있다고 하셨죠 ?

예, 버스 한 대 있습니다.

그 버스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약 5년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도 45인승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버스의 활용방안, 한 대 더 구입한 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는 활용하는 연간 행사가 한 300여회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과 휴가철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수요가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한번 반, 두 번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모의의회 참가, 안전체험교실 또 탐방교실, 주변에 버스를 임차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현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낫냐, 임차해서 쓰는 게 낫냐 그건데, 단체들에게 행사할 때 구청차를 빌려줄 겁니까?

현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1억2,000 들여서 차를 사고 이현주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까?

운전원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전하시는 분을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채용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원들,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청소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형버스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추가적으로 채용 안하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실제 구청의 운전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한 운전원이 A라는 트럭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트럭운전 했다가 승용차 운전했다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왔다갔다 하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사면 1년 365일중에 며칠 운행할려면, 예를 들어 며칠 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추가설명 드리면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모의의회나 초등학교에서 우리고장 알기탐방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차량지원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50일을 이용한다, 200일을 이용한다 그러면 결국 전담하시는 운전원이 한 분 있어야지 어디서 남는 분을 빼서 운전하고 또 그 다음날 세워놓고 하는 건 안되잖아요.

물론 전담하는 기사는 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스 한 대를 작년에 어느 정도 운영을 했나 실적 좀 주시고, 오전에 했던 질의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투자심사는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투자심사는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혀 있거든요.「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투자심사를 했으면 그건 다음회계년도 시행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만,"을 빼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의 예외가 뭐냐하면 국가시책사업, 이거 국가시책사업 아니죠?

조문만 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거 국가시책사업이 아닌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인지 국가와 연결되는 사업인지를 구청과 딱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할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 좀 하나 대 주십시오.

보통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과정에서 봤을 때 특별한 사유 천재지변 이러한 사항들은 예비비항목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실제 예비비를 집행했을 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투자심사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중앙부처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업은 우리 자치구에서 전액 투자하는 거죠? 시비, 국비 전혀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심사만으로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자체심사한 거고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2조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상환능력, 재정경제효율성 이런 것들이 심사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심사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성, 타당성, 지방재정연계성, 원리금상환능력, 소요자금조달 그런 거 다 자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중·고등학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학교에 돈을 줘서 학교 자체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토목과에 예산을 줘서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정비에 기타시설물 1식 했는데, 시설물은 또 뭡니까?

시설물이라고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주변에 안전휀스가 있는데가 있고 또 보도만 정비하다가 거기에 표식물이 있잖습니까? 차를 못대게 하는 표식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담장밖은 우리 토목과 예산으로 보도정비 예산이 충분히 많아요. 이 예산 가지고 학교밖에서부터 교무실, 교실입구까지 하는 예산으로 혼동을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14단지학교 주변에 목1, 신목중학교 보도블록 계속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 해서 예산낭비다" 신정6동부분에. 계속 말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학교안에만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신정6동 목1중학교 신목고등학교 주변의 그 보도블록을 괜찮은 것을 다시 다 뒤집어 엎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토목과에서.

지금 밖에 공사와 운동장주변 교사와 교사 지나가는 부분까지 포함된 공사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교육경비안에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들어갈텐데 이 3억을 추가로 할 때 과장님이 22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토탈?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세입에 3%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3%를 넘지 않았느냐? "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총 이것까지 하면 25억8,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자치 구세로 하면 32억7,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22억 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녹지과에서 하는 학교녹화사업 예산을 같이 계상했을 때 3%가 좀 넘는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니까 녹화사업을 또 4억4,000만원을 빼면 우리가 법적인 한도내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한도내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자치구세를, 이번에 245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볼 것이냐? 보세요, 245억이 이번 세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39억6,900만원이고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잔액들을 합쳐서 지금 239억6,900만원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1년 세입은 정말로 자기가 고정적으로 재산세 들어오고 사업소세 들어오고 임대소득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세입이지 우리가 1년 예산을 2,000억으로 잡았는데 1,800억 쓰고 200억은 다음해로 넘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세입으로 또 잡습니까?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쓰고 남은 돈을 고정수입이라고 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게 실제로 세금을 거둬서 그게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도 세입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도 3%로 해서 "우리는 아직 안 넘는다."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구세만 해서 3%로 하자 하면 구세만 하면 6억이나 7억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임 청장인 허완 구청장 시절에도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다 잡아서 가자 해서 그것을 잡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예산에서 잡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3억이 들어오면서 저는 "그러면 넘지 않느냐? " 했더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또 들어 왔으니까 이것도 세입은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잡아서 하면 살림을,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데 거기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관과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구 특성으로 볼때 우리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서 일전에 대입학설명회를 해보면 교육에 대한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꼭 법률만 따질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따져 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크게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겠는가, 우리구 특성으로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토목과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우리가 토탈로 묶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액수든 뭐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에 같이 묶이면서도 우리가 11억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실제로 이게 타당한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결정할 거에요? 교육경비보조면 결국 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 지금 올해 44개교를 한다는 것은 요청만 들어오면 2차 추경 때 나머지 14개 학교에서 들어오면 또 해 줄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교육경비를 잡는다고 하면 이게 심의할 때 보도정비든 야간조명시설이든 학교녹화사업이든 타당성이 있는가,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최용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11억에 대해서는 포괄경비로 지금 잡혀있는 것이고 별도로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업무지만 하다보면 우선 이게 교육구청에 예산이 잡혀있는지 학교에 지원금으로. 또 대개보면 연초에 설계가 또 따라가기 때문에 조기집행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이번에도 교육경비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공사나 우리가 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로 대개 갈음하고 지원사항에만 심의시 참고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정비공사 3억에 대해서 기초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보조 11억원을 우리가 다룰 수 없는데, 이현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도정비 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공사로 우리가 보도정비 공사말고 야간조명공사도 있고 체육시설 확충도 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현주 위원은 이렇게 보도정비 공사로 묶지 말고 또 다른 공사까지 아까 위에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학교들이 보도공사 안 하고 자기가 더 필요한 것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도 개선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추경을 다루면서 꼭 보도정비 공사라고 묶지 않고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야간시설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소요 된다고 자치행정과로 요구 들어온 것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주변 보도정비 사업이 나왔는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묘를 삼아서 같은 포괄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 워크숍 예산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셨죠?

예.

작년에는 안 하셨죠?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주민자율운영위원 워크숍 6,720만원 각 동별로 하면 얼마인지 예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들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 갑자기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고 또 어떤 식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오두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기능 전환이 2001년도에 하고 나서 현재 각 동에서 220개 강좌 14만1,000명이 1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운영위원회가 잘 되어야만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문화대학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하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특히 위촉주기가 2년이 되어서 올 6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동, 7월말에 끝나는 동, 9월달에 끝나는 동, 일부 동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위촉하는 위원님과 기존 위원님에 대해서 자율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교육겸 유대강화 성격인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는 기능전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 구의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등등 평가를 해서 최고 1억원, 최하 500만원까지 전 구를 등급을 나눕니다.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안 뛰면 지금 결과적으로 센터 현대화라든지 시기적절한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양천구 20개 동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개동 중에서 조금 뭐한 얘기 같지만 어느 동은 잘 되고 어느 동은 잘 안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그것 한 번 쭉 뽑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매년 우수동을 2개 센터 정도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부터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센터도 현대화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룰 수는 없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는 그 심정으로 워크숍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쭉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각 동별로 해오면서 과장님이 봐도 답답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잘 되는 동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명무실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나름대로 각 동별로 분석해본 결과 동에 있는 단체장들을 보면 전문성도 없고 그냥 와서 출석만 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 우리 위원들 교육을 잘 해서 모든 게 반영되어서 잘 되어 나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잘 된다든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워크숍을 각 동별 전체 위원들이 다 합니까?

동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위원이 지금 현재 405명입니다. 그래서 총 448명인데, 이 분들을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동 센터로 귀속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또 동단위 센터에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이것이 구청에서 너무 커지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야만 일반 주민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아이들 인터넷 조금 하러 오는 정도, 탁구 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 잘 되는 곳의 사례를 뽑아서 이 분들이 과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동네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안되고 좀더 활성화되고 또 위원 구성도 이번에 지침을 잘 만들어서 많이 교체되어서 적극적인 사람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영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주관과장의 입장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동기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초창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게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다 되고 동행정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동사무소를 옛날 동사무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계신 동장님들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좀 큰 데서 일하면 더 알려지는 것 같고 작은 데서 일하면 덜 알려지는 것 같으니까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도 동사무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하면 안 나가도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봉사하십시오 하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어차피 주민자율운영위원 리더십 교육을 계획하셨으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중 동사무소 쪽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잘 분배하셔야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이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자율운영위원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또 말씀하신 어떤 동의 문화복지센터가 잘 된다면 이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들이 다 확정되지 않았고 교체되는 위원도 있는데, 워크숍을 몇 월달에 할려고 여기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전반기는 어렵고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 정도해서 1위 동이 한 1,000만원 정도 센터 활성화를 위한 돈을 준다면 그 돈이 구청에서 쓸 때는 푼돈이지만 동에 간다면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제일 부진한 동은 50만원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급한다면 센터의 활성화에 굉장히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 프로그램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워크숍 문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증액분 4,210만원이 올라왔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화복지센터 건하고 같이 그대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으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수문화대학을 아까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으로 5개 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저희 생각에는 한 40명 정도 해서 총 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5개 동에서 31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봐서 하반기에 5개동 지금 하고 있는 동 5개동 해서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개 동으로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전 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 개강식이나 종강식 때 다과비 정도도 안 줬더니 각종 단체에서 협찬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2만원씩 30개,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을 떠나서 보면 1개동에 1개반 꼴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걸어놓는 거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으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잘라오기 바쁘고 쓰레기 치우기 바쁜데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 것은 잘라오면서 동에 이렇게 30개씩 걸어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이 "우리 것은 왜 자르고 당신들 것은 달아 놓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려고 이렇게 많이 걸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10개 동일 경우에는 이게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골목 두 군데에 설치하고 동사무소 1개 하면 동별로 3개씩 걸어놓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현수막은 걸어야 수강생이 모집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를 안 걸고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회의니까 업무성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안 걸어도 다른 홍보로도 충분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플래카드 보고 오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게 있다 하면 입과 입을 통해서 알고, 동네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알고, 자식들이 어떻게, 인터넷에도 올라가죠?

양천소식지나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그런 곳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알아서 연락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쓸데없이 낭비한다기 보다 주민들이 봤을 때 "개인이 걸어놓으면 구청에서 와서 철거해 가면서 자기들 것은 왜 걸어놓느냐?" 그래서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이 잘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현재 노인정 같은 수준에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후부터 70세 전후 이런 퇴직한 분들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수단 부족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퇴직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플래카드 안 보고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구소식지, 양천구 홈페이지 또 각 동사무소로 한 번만 내려주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각 통장들한테 얘기를 해도 요즘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문에 하나씩만 붙여놔도 다 압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선거 때 후보자 걸어놓듯이 걸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올라온 것이고 이게 상임위원회 질의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며칠을 해도 다 못 끝낼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사안에 대한 세세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이게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를 명료하게 하고 계수에 대한 수치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뭔가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것이구나, 이것은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하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예산을 올릴 때 주관과의 요구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 리더십 교육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올리지 않았어요. 주관과의 요구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 사정시에 6,72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언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할 의사는 없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주관과의 요구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허위자료를 갖다 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주관과의 요구액은 없는데 심의사정시에 되어서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인가를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정3동 현장민원실 집기등 구매가 5,287만5,000원에서 2,422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중에 신월3동 청사 옥상 증축에서 헬스장 설치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백금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출 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헬스장을 우리 내부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설계나 예산 산출과정에서 건축과로 일단은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추경마감 직전까지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통보가 안왔어요. 그래서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것은 그 이후에 온 겁니까? 1억1,321만5,000원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증축비하고 안에 운동기구 비용을 산출한 내부결재서류입니다. 이번에 안하게 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넣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부족분 임시청사 임차료도 주관과 요구액이 39억6,185만원 정도 되는데 심의사정시 34억1,900만원으로 한 5억원이 줄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과장님은 불만이 없다 이거죠?

현재는 저희 요구사항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월3동 청사 옥상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과장 입장에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율운영위원 리더십 교육은 이 자료에 의하면 주관과 요구액이 없는 것인데,

그건 저희과에서 늦게 갖다 냈는데,

그리고 연 2회를 할 건데 아까 답변에서 "연 1회만 한다"면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잖아요?

워크숍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오두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1박 2일로 가서 강사 모셔놓고 이번 통장님들 교육처럼 같은 성격일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전문화 교육을 시키고 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의 구상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 평가도 잘 받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저희들은 동행정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짰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은 107페이지에 민원실운영 연구개발비로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5,01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산화사업이 올라온 부분은 이 돈이면 전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예,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호적, 제적 전부다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망라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진즉 하시지 왜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적부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제적부만 편성하라고 대법원에서는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제제적부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계획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구축이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 구청 거는 발급이 가능하고요 전국적인 것은 2005년도 하반기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이 66억488만4,000원에 23억원이 증가한 89억4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열녀문 이전설치 예산이 올라온 거 아시죠?

예.

이건 누구를 위한 열녀문입니까? 이 열녀문에 대한 자료를 있는 대로 갖다 주시고 또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열녀문의 내력을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아시다시피 민속자료라든지 문화재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료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에 소재되어 있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 신월2동에 열녀문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의 지정문화재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 "서울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 다만 명소 600선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명소 600선에 해당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열녀문은 정의이씨가 그 주인공인데 1729년 영조 5년에 하사가 된 열녀문입니다. 그 동안에 이 열녀문의 소유자가 자기 집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이걸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집을 증축을 하고 보수를 하면서 집 벽체하고 그냥 붙여서 설치한 상태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 소유주는 그 집에서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고 다른 데에 사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그 열녀문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고 노후되고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해당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철거, 멸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그 분들과 타진해 본 결과 그 분들 말씀은 "우리구에서 어떤 전각을 지어서 보존을 해주면 구유재산으로 기증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기증서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종손이 지금 성균관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셨습니다. "6월 5일에 그 분이 귀국을 하시면 바로 기증서를 써서 주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전각을 지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적당한 곳에 잘 보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열녀문을 이전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열녀문이 우리 조선조 500년사를 들춰보면 정당하게 내려온 열녀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열녀문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수집을 과장님은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열녀문 하사를 하시면서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교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할 때에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보관상태라든지 문화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본 결과 "서울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향토자료로서 명소로서의 가치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만 믿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이씨가 뭐라 할 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손이 성균관대 교수같으면 성균관은 우리 유학자들이 공부했던 자리이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분이 위에 어른들을 그렇게 안 챙기고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자손도 열녀문을 팽개치고 있는 판에 우리 양천구에서 명소 600선에 넣어서 거기에 1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아직 모든 향토사의 자료라든가가 완벽하게 구비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 뉴타운사업지역으로 이 지역을 단시일내에 철거를 하고 열녀문이 금방 훼손, 마모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일을 작년 7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유족들이 종친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기증을 해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반대하는 종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종친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손, 종친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찬성쪽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0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반환금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사업중 각동에서 올라온 부분으로 미반영 사업이 3건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올라온 사업이죠? 신월7동 실버공원조성사업에 3억1,000만원 올라온 거하고 모세미길 2억, 목3동 318번지 도로정비 2억5,000만원 도로정비 318, 324번지, 709번지 이건 지난번에 기부채납받은 개인소유 그거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공원녹지과 신월7동 실버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 2차추경 때에도 요구했던 사업인데 저희구에서는 공원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실버공원조성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큰 공원에 부분적인 투자는 바람직 하지 않다, 땜질식투자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해서 저희과에서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포괄적인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목4동 모세미길 시설녹지정비사업은 역시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억원인데 이건 동사무소옆 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건 시급하지 않다, 본예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3동 318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입니다. 물론 오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3동 318번지는 작년에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한 10억정도 포장사업비가 들어갔는데 1차 5억만 하고 그 다음년도에 5억을 반영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아마 목3동 318번지외 2개소까지 포함해서 6억5,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태는 통행에는 큰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3동쪽을 보면 현재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보다 저조했죠? 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유지가 끼어있어서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사유지가 풀렸는데 "그때는 사유지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나?"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본예산에서 5억원으로 일부분은 올해 포장을 하고 이번 추경에 6억5,000만원이면 나머지 전부를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18번지는 기부채납한 토지이고 나머지는 324, 709번지는 기부채납한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6억5,000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이라는 게 실제로 사업을 하다 부족한 부분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오두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목3동 318번지 일대 6억5,000을 소관부서에서 요구했는데 미반영됐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도 우리 양천구에서 뉴스가 나온 것처럼, 장기선씨입니까? 그분이 그 일대를 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30년만에 사도로에서 우리 양천구도로가 됐으면 그 주위에 한 1,500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벌려놓고 마무리도 안 짓고 또 다른 데에 벌려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 해야 될 추경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당동 출신 구의원도 "한 5억 정도면 마무리 공사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유지관계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각 동에 포장을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동장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는 없고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다행히 목3동에는 작년에 많은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앞도로의 포장문제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판단할 때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도별로 2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걸로 했지만 기부채납한 그 분의 여러 가지 뜻을 볼 때,

과장님, 긴 답변은 말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1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마무리 할려면 이번 추경으로 해서 끝내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다시 2차적으로 또 추경에 들어오든가 본예산에 해서 떨어뜨려 놓는 게 낫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연도별로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6억5,000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부채납한 분의 뜻도 있고 하니까 5억정도만 반영하면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성격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양천정보센터 이전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하면서 자체적으로 8,4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푸드마켓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운영예산이 4,288만2,000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 정보센터에 푸드마켓을 운영한다고 다른 과에 예산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해바라기어린이집으로 이전해서 전산교육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시설공사비 하고 통신사용비, 이전비 해서 8,400만원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하면 어떤 식으로 정보센터를 이전하실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방침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단계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한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세 번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정보센터가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대로 살리고 대신 푸드마켓은 하되 위에 강의실 2층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났습니다.

그럼 푸드마켓설치운영은 지금 있는 것 위의 강의실에서 한다고요?

강의실은 2층으로 올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쭉 들어온 거를 보면 수돗물절수기 무료설치사업 7,700만원도 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이게 우선 순위에서 밀린 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걸 7,7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가,

이 수돗물절수기기 무료설치사업은 총 대상이 8만7,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2차년도에 당초예산이 2,000가구에 1,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1만가구 7,7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우선 예산자체도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급하지 않을 뿐더러 연도별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쪽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금입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예산서 108쪽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31만4,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 111쪽부터 115쪽이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8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웰빙양천, 건강한몸매만들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100시간이상 수료하신 분에 대하여 무료 독감예방접종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반환금이 2,92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웰빙양천, 건강한 몸매 만들기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 계획은 실은 종전에는 영양교육하고 운동하고 전혀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는 비만이 우리 성인병,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진국같은 경우는 "비만세까지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리 나라 건강증진의 추세가 비만관리라든가 영양관리, 운동관리로 건강증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구상만 해 왔는데 2004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웰빙이라는 것은 첫째 웰빙의 조건중에 건강이 첫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습관으로 인한 성인병, 생활습관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건강한 몸매만들기 사업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기 전에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거의 1/3이상 구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먹는 것도 웰빙, 입는 것도 웰빙, 웰빙 바람이 불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앞장서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나중에라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보면 유행을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다른구에서도 하니까 우리구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아백혈병 지원, 암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산이 1,900만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런 병명을 가지고 꼭 우리 양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구민이 있다면 지금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소아백혈병 환자는 지금 현재는 한 명이고 작년도에는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조만간에 우리 예산을 다 쓸만큼 5명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그 질환이 종전에는 6개였는데 자꾸 확대 추세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6억5,000만원에서 1억1,000이 줄었다가 다시 질병이 확대되는 바람에 다시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남은 사유는 9월달 정도 되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심부전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9월달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세 달분 9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려워 가지고 백혈병,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전부 다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울 거에요. 그것도 해당이 안되면 안될테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발생될 또 앞으로 희귀성 이상의 희안한 병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는 병원도 못 가고 천상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조금 부족하다 해 가지고 중간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한번에 미리 예산을 좀 잘 잡아가지고 본예산에서 중간에 이렇게 안 하시고도 쭉 갈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파트타임 물리치료사는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는 몇 분입니까?

본소에 한 명, 분소에 한 명 있습니다.

2명인데 한 분이 출산휴가로, 파트타임은 3개월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물리치료사 자격증를 소지한,

당연히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뽑아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고 안되고, 그러면 3개월 일하고 나면 일용직이면 그 사람은 그만 둬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