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황규복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2004년 5월 21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6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으로써 2003년도와 2004년도 구로구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4년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구로구청 및 구로구 소속 산하 행정기관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 내로 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별로 편성 실시토록 하되 6월 18일 금요일에는 감사기간 중 미진한 분야와 타 소관위원회 업무분야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길년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 송달방법과 사업소세의 신고방법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4년 6월 1일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계획조례안은 기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중 구로구의회 의원이라고 규정된 사항에 인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동 규정을 구로구의회 의원 2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위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약사법에서 규정하였던 의료용구 판매에 관한 사항이 2003년 5월 29일자로 의료기기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가 세분화 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중 별표 위임사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과 아울러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이 본 조례안 심의시점 이전으로 행정 집행상 현재 발생한 행정 사항이 없고 소급입법 및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지속성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지속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