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그건 산건위 사항입니다.

산건위 사항이니까 따로 하죠.

조금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 의원 여러분 양해를 조금 구합니다. 지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우선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자료준비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변경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변동사항과 미 계상된 필수경비 및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시민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시급한 일부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27억52백만원보다 390억23백만원이 증액된 5,817억75백만원으로 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억6백만원이 증액된 4,553억5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16백만원이 증액된 1,264억2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법인세 납부액 증가에 따른 주민세 9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 증액분 46억원, 문화관광권 정비 사업 등 특별교부세 40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52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특융자금 4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44억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추가분 23억원과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0억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4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59억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비 28억원, 한재터널도로 확·포장 공사비 19억원, 2004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8억원, 관광자원개발 폐교매입비 11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 15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16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외곽이전 사업비 27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묘도～광양 건설기본계획 용역비 25억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비 19억원, 읍·면·동사무소 청사정비 사업비 10억원,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1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원과 고락산성 성곽 복원 사업비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37억원, 하수도사업 37억원, 도시개발사업 38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은 국고보조금 7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선 29억원,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 화장～국도 17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23억원, 도원지구 민원관련 주민 이주사업비 51억원,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비 14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외곽이전 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27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71억원과 웅천택지조성사업 1단계 보상비 5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금년말 목표액이 179억원이었으나 이월액 및 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7억원이 감소된 17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업무의 중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 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계상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회 진남제 여수거북선축제와 제43회 도민체전 등을 준비 또는 치르는 과정에서 미 편성된 예산을 미리 집행한 경기장 진입로변 꽃길조성 사업 6천만원과 진남주경기장 성화대 보수 24백만원 등 9건의 사업은 예산의 사전 의회의결 원칙을 결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우리 여수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와 2008년 전국체전 유치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과 각급 언론인 등이 찾는 행사에서 미항여수의 깨끗한 환경과 완벽한 체육시설을 자랑하여 여수시의 이미지 제고와 원만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불가피한 예산 편성전 집행이었음을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 없는 예산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을 참작하여 계상하였습니다. KBC동부방송에서 심곡마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상임위에서 삭감하였으나, 심곡마을까지의 도로가 2차로로 가다가 다시 차로가 좁아져 많은 차량과 시내버스가 교행하는데 큰 불편과 통행하는 심곡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 바스프 부지 분양가 차액 보조금 4억8천만원은 상임위에서 6월 30일까지의 납부일 확인 및 그 이후 납부 시 이자부담이 확인이 안 되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인한 결과 6월 30일 납기일 이후 납부 시 국민은행 변동금리 연체이자 부담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미니엄 임차비 69백만원 삭감분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임차한 콘도미니엄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이해하고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므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무자동화(OA)비품구입비 65백만원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두 개 과를 교체하고자 한 것으로 앞으로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모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여수 캠페인 및 여수사랑 캠페인 광고료 요구액 1억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여수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광고는 우리 지역의 방송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홍보하는 것이 보다 더 여수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여 기 구두계약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부 축소하여 추진하고 여수사랑 캠페인은 제고토록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교활용 관광자원개발 폐교매입비 10억9천만원 요구액 중 1억9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총 7개교를 매입키로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 중 일부로 도비보조금 4억5천만원에 시비 4억5천만원을 더한 9억원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다음 추경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 추가소요액을 계상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웅천동 웅동마을 쉼터조성사업비 3천만원은 웅동마을이 웅천지구택지 개발 사업 2단계 지역으로서 몇 년 안에 개발이 진행됨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인 유한회사 여수보건공사 외 3개 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요구액 7억88백만원 중 인건비 증액분을 제외한 이윤과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예년의 경우 추경시 인건비 등 많은 감액 편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소요예산액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외곽이전 사업 27억4천만원은 도시중심에 위치하고 낡은 청과시장과 원예조합을 도시 외곽에 중규모의 현대시설로 이전하여 주차난을 덜고 도시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과시장과 원예조합의 이전시 구 시가지의 상권이 시들해지고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타격을 주므로 이전할 경우 기존 상권 확보 등 대안이 없어 이전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명목은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청과시장과 원예조합의 이전은 조합과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의 소형화물차 구입비 15백만원 요구액에 대하여 당초 동사무소를 통해 판매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던 것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인력 감축과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시내 봉투판매소에 차량을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려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700여 개의 봉투판매소에 차량 1대로는 제때 공급이 안 될 것이 뻔하여 전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로 동사무소에서 종전처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아보고 방법이 없을 시 다음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여 이번에 예산요구액은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의 빛 여수천연염색전 특별전 지원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 요구액에 대하여 앞으로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미국 LA한국문화원의 장소를 빌려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비의 구두 내시만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내시 후 추경에 반영하든지 꼭 필요시 성립전 사용을 하면 될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게 많은 시간 토론을 거쳐 어차피 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 후 송금되어야 사용 가능하므로 그동안 계획 수립 등을 잘하여 추진에 대비키로 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817억7,485만7천원에 대하여 13억8,694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 5,817억7,485만7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입니까?

특별한 사유를 안 그래도 제가 위원장으로 심사하면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2002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왜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상정시켜서 승인을 받지 왜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이 조례를 이제 상정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들으셨겠지만 이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더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금을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 데까지 기다려서 이제 상정을 시켰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자료가 필요하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강용주의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없습니까? 자료 없어요? 지금 없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문제가 도로과나 건설과가 과가 한 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과별로 틀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제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는 되어 있겠죠. 현재 당장 없어서 그러죠.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세에 대한 점용료가 집계는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매년 틀릴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주요 내용에 보면 제안 설명했던 내용에 보면 현재 토지가격 0.00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즉 말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지금 현재 보다 배정도 많게 부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년 동안을 우리 주민들에게 부과를 적게 시키기 위해서 뒀다가 이제 상정시킨다는 설명을 듣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질문 그리고 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조례안이 도심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농가주택 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보면 맨 나중 10호 제1호 내지 제9호에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 관해서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참고 자료 그렇죠. 10호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죠?

간담회 때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바로 간담회 할 텐데

예. 말씀하세요.

집행부 쪽에서도 강력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시죠?

예. 예. 제6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閉會)